근대 입헌주의의 성립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특징

김갑석(Gab-Seok Gim)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오늘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고 할 때, 그 기원은 입헌주의이다. 입헌주의는 시대적으로 근대에서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근대 입헌주의라고 한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오랜 기간 군주가 전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대에서 근대 입헌주의가 성립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드디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는 오늘날 그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국가 내 최고법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은 국민의 측면에서의 권리의 보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권력분립을 통한 통치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범화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규범적 의미가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하여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흔히 헌법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입헌주의와 헌법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근대 입헌주의는 시간상으로 근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근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그 규범내용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성립을 살펴보고, 그 규범내용이 오늘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 어떻게 변용,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은 입헌주의와 비교하여 첫째, 야경국가에서 사회국가로의 변화, 둘째,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셋째, 자유권 보장에서 사회권 보장의 강화, 넷째,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 다섯째,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확보 등을 담고 있다. 근대 입헌주의와 비교하여 물론 근대 입헌주의의 규범내용을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입헌주의의 규범내용이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와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는 유의미성이 있다고 하겠다. Where to find the origin of constitution called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today, its origin is the constitutionalism. When looking back the history of mankind,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has still the significant meaning in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on which its development is based today in that the freedom and the rights of people started to be guaranteed as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was established in the era when monarch used to exercise tyrannical sovereignty for a long time. Today, the constitution holding the status of highest law in the country regulates to restrict the arbitrary exercise of sovereignty through separation of power as a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realizing them, and it still has the regulatory meaning in these days in that the starting point is the modern constituionalism constitution. Because the country in which the basic rights are guaranteed by constitution is often called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constitutionalism and the constitutional state are inseparable. Modern constitutionalism presupposes modernity in terms of time, but it did not end in modern times, and its normative contents are still alive in today's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This study reviews the establishment of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from this view, and also examines how the normative contents are transformed and applied in Today’s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The results to compare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with constitutionalism show, first, change from a night view state to a social state, second, substanti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third, strengthening social rights guaranteeing from guaranteeing freedom, fourth, transition from formal rule of law to practical rule of law, fifth, securing the highest norm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 trial system. In comparison with modern constitutionalism, the normative content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still have the effective meaning in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but it is shown as a characteristic of the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Like this, because the normative contents of constitutionalism still function as a key content in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as well, it is said that the comparison of modern constitutionalism and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is significant.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

나정원(Nah, Jeong Won)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최초의 ‘근대국가’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조 이후 한국사에서 선포된 두 개의 국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제국의 근대국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 한국에서 근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대구분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다. ‘근대국가’는 ‘근대’에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근대국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시작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서양사의 삼분법을 바탕으로 한국사에 적용될 수 있는 시대구분 틀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치사상사에서 ‘근대국가’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검토 결과, 조선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정치사상사에서 대한제국은 ‘근대국가’가 아니라 중세와 근대의 과도기인 절대주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최초의 ‘근대국가’로 가정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는 대한 민국임시정부가 있었지만 한반도에 영토와 국민은 있었어도 주권이 일제에 박탈당한 상황에서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 즉 국민국가나 민족국가인 ‘근대국가’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시기이므로 ‘근대’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는 민족국가 · 근대국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식민지근대화 과정 이후에 형성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국가’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민족국가를 ‘근대국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근대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절대주의 국가, 절대군주권 , 군주의 지배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념과 체계를 초월하는 통일헌법의 구상조차도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인민국가’와 ‘국민국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민족국가’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근대화’는 1876년 이후 미완의 ‘근대화’로서 2019년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이지만 ‘근대’ ‘민족국가’는 아니다. This treatise investigates the first Modern State in the periodization of Korea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ccordingly, it examines which among the two States the DaeHan Empire and Republic of Korea, following the reign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first Modern State in Korean political thought history. For this purpose, periodizat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what is modern in Korea, since identifying the Modern State is the preliminary step to estimating the start of the modern era; the Modern State was built during the modern era. To realize a periodization that could be applied to Korea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the tripartite periodization method based on European history was revised to suit the Modern State.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DaeHan Empire was an absolute state and not a modern one in the history of Korea. The DaeHan Empire was situated between medieval Joseo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could be supposed merely as modern before being examined.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ad a provisory government at the tim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annot be considered modern since Korea was deprived of its national sovereignty during this period; hence, the colonial period is not related to the Modern State.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it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can be considered the first Modern State in Korea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However, if the unified national One Korea is the Modern State, two Korea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Korea should undergo unification to become a Modern Nation State by connecting the citizen’s state and people’s state. Hence, the two Koreas must work together to build the Modern Nation State.

초기근대국가 형성에서 폭력의 문제

황영주(Young-ju Ho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2

이 연구에서는 초기근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폭력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근대국가는 합법적 폭력 조직의 생성과 운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국내적으로 관료제의 발달은 전쟁기구로 작동하는 국가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노력의 산물이었다, 즉, 국가의 대내외적인 물리적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조세징수와 국가경비의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관료제가 발전된 것이다. 근대국가의 형성에서 국내적 폭력의 또 다른 요소인 경찰력의 발전 또한 국내의 내적 평온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근대국가라는 제도가 일상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서 경찰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서 경찰은 새로운 모습의 국가가 자신의 가치와 질서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통제의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근대국가의 형성에서 국외적 폭력으로서의 전쟁에도 보다 주목이 필요하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는 명제를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는 근대국가 형성과 성장에 전쟁이 불가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전쟁과 전쟁준비를 위한 여러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국가만들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전쟁에 투입되는 군대의 양성은 결국 근대국가의 자신의 신민(臣民)에 대한 자원추출능력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원추출능력의 확대는 다시 전쟁능력의 증대로, 이는 다시 자원추출능력의 확대로 일련의 국가 능력 확대의 순환구조가 완성된다. 아울러 전쟁준비는 새로운 관료제의 확대와 운용으로 이어졌다. 전쟁(준비)을 통해서 국가는 다시 자신의 국민에 대한 감독과 침투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적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명백하게 함으로써 근대국가 형성초기에 필요한 내적 평온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적 폭력과 그것의 구체적인 기제가 초기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the connection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e and violence during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 in the Western society. As it is well known, the modern state has capability of monopolizing the legitimate use of violence within a given territory.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functions and roles of violence are in the period of state formation. On the one hand, the article examines internal aspect of state violence. The state had required a lot of coercive control for integrating their subject to its given territorial area. The process contains set up new bureaucratic and police system, which made ‘internal pac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shows external aspect of state violence. “War made state, state mad war” may well express the roles of war for state formation, so that the articles try to show the influence of war for state making; war enhanced the state capability of extraction resources, induced new bureaucracy, and consolidated identity of state. Overall the articles try to show that the necessity of internal and external state violence for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동아시아국가에서 근대 독일형법계수의 문제점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2

Vor langer Zeit hatten die ostasiatischer Strafrechtler über das strafrechtlichen Thema zusammen diskutiert. Die Vermittlung ist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Das deutsche Strafrecht wurde durch Japan zwischen am Ende des 19. Jahrhunderts und am Anfang des 20. Jahrhunderts in Ostasiatischen Saaten rezipiert. Die 19. hunderte Zeit war die rechtsstaatlich liberale Epoche in Deutschland.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aft wurde durch deutschen Idealismus gewurzelt. Die Linie, auf der die Strafrechtswissenschaft in der Zeit, da sich der liberale Rechtsstaat des Konstitutionalismus aus den freiheitlichen Anschauungen einer bürgerlichen Welt gestaltete, zur Entfaltung wurde durch der Zug zum Positivismus. Das Positivismus ist durch Feuerbachs scharfe Fundierung allen Strafrechtsgedankens auf das Gesetz angebahnt gewesen. Wie das Preußische Strafgesetzbuch von 1851 beruht das Reichsstrafgesetzbuch von 1871 völlig auf der Gedankenwelt der liberale Rechtsstaat des 19. Jahrhunderts. In Ahnlehnung an das deutsche Strafgesetzbuch von 1871 und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begann man ein neues Strafgesetzbuch in Japan zu entwerfen. Einer der Gründe für das besondere Interesse an Deutschland lag darin,dass es dieser Zeit wie Japan ein Monarchie war. So entstand im Jahre 1907 das aktuelle Strafgesetz. Auf die Kodifikation des japanischen Strafgesetzbuchs wirkt sich der Konflikt zwischen den Schulen in Deutschland erheblich aus, weshalb darin auch Ansätze der modernen Schule zu finden sind. Trozdem durch solchen Konflikt kannte man in der Tat keinen wesentlichen Unterschied ausfinden. Das durch Japan vermittelte deutsche Strafrecht, zumal es von der japanischen Herrschaft zu einem politischen Machtmittel instrumentalisiert wurde, hatte auf das koreanischen Strafrecht einen negativen Einfluss ausgeübt. 오래 전부터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형법학자들은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형법주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국가의 형법학자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는 독일형법학이다. 19세기 말 동아시아국가들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고, 서구의 법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비록 그러한 수용이 압력에 의한 강압이었고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수용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정착된 서구법제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계수된 서양법제를 운영할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서구법학의 수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형법분야에서근대 독일형법의 영향은 여전히 동아시아국가의 형법이해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근대형법에 내재하는 특징들이 당시 동아시아국가의 계수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학과 독일형법학의 올바른 관계정립과 더불어 비교법적 관심사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대 독일형법은 1813년 포이에르바흐에 의한 바이에른 형법전의 영향을 크게 받은 1871년 독일 제국형법전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근대 형법은 칸트와 헤겔의 관념철학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 그리고 법실증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신파와 구파의 학파논쟁은 근대 독일형법에 대한 리스트의 반박으로 촉발된 것이다. 일본을 통해 근대 독일형법이 동아시아에 유입이 되고 일본은 이를 대만과 한국의 식민지지배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1907년 신형법을 제정하면서 근대 독일형법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를 천황제에 맞게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형법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법실증주의도 변형되어 수용하였다. 여기에 독일의 학파 논쟁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그 공통의 분모는 동일한 국가관, 즉 신파도 구파도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측면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 변형된 형태의 근대 독일형법과 형법학이 대만, 한국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형법은 그 근대화의 출발점을 근대 독일형법으로 삼고 있지만, 실은 근대 독일형법전의 형식만을 계수한데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근대 형법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관념철학과 법실증주의도 결국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이 근대 독일형법을 계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가 각국의 형법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을 통해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의 근대 독일형법과 형법학은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학, 특히 한국형법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적 법칙국가사상의 토대가 약한 한국형법학에서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형법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며, 약간의 사회적 자극에도 쉽게 범죄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왜곡된 독일 근대형법의 수용과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

나정원(Nah, Jeong Wo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58 No.2

한국·중국·일본 동북아 3국의 근대화는 유럽의 영향과 3국의 상호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럽이나 일본의 영향을 절대시하면 중국과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화이며 제국주의·식민주의를 정당화하고 유럽중심주의나 오리엔탈리즘을 긍정하게 되며, 이때의 근대화는 반(半)식민지근대화나 식민지근대화가 더 부각되는 근대화가 된다. 또한 중국이나 한국의 내재적 근대화 노력은 좌절되고 실패한 근대화로,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한 근대화로 평가 받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평가를 극복하기 위한 3국 근대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동북아 3국의 ‘근대국가’ 형성에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근대화 비교 연구에서는 ‘근대’는 언제 시작되었으며, ‘근대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적용 가능한’ 시대구분이라는 비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근대국가’도 ‘근대 민족국가’와 ‘근대 국민국가’·‘근대 인민국가’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치사상사의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를 분석하였다. 청조 이후 근대화 과정을 통해 ‘근대국가’가 성립된 중국사의 두 계기는 중화민국(1912년)과 중화인민공화국(1949년)이다. 본 논문에서 신해혁명 이후의 중화민국은 ‘근대를 지향하는 과도기 국가’ 로 평가하였다. 한편 통일된 민족국가를 ‘근대국가’라고 규정하면 중국은 아직도 ‘근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두 개의 중국이 있다. ‘인민국가’와 ‘국민국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민족국가’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중국의 ‘근대화’는 아편전쟁 이후 미완의 ‘근대화’로서 2019년 지금도 진행 중이다. The modernization in the North Eastern three countries was proceeded in the European influence and mutual relations among them. If we stress on the European or Japanese power, the modernization of China and Korea become the westernization which embraces the imperialism and colonialism leading to recognize the Euro-centrism or Orientalism, so the Chinese and Korean modernization could be equalized to the failed colonial or semi-colonial modernization whereas the Japanese one to the succeeded one. To reconsider this dichotomous evalua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modernization in the North Eastern three countries is necessary which reveals the common and differentiated characters in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 to diagnose the possibility to formulate the North Eastern Community. And to this work to analyse when the modern era started and what is the Modern State, the periodization as an applicable criteria for comparison should be prepared and the concept of Modern State specialized into the Modern Nation State and Modern People’s State. After the analysis of the Chinese case, we arriv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public of China of 1912 could be estimated as ‘the Modern Oriented transient State’. In the modern history there are two kinds of movement of State building in China;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the World War Ⅱ, these two Chinas could be evaluated as ‘the Modern State’ but not as ‘the Modern Nation State’. The modernization movement for the Modern Nation State building is still on going after the Opium War even in this 2019.

생태적 근대화 모델과 생태복지국가의 구성

김인춘(Inchoon Kim),최정원(Jeong Won Choi)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3 OUGHTOPIA Vol.28 No.2

1980년대 초에 등장한 생태적 근대화 이론은 탈근대화 관점과 급진적 환경개혁의 핵심 주장에 도전해 오면서 복지국가와 같은 근대사회의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적 근대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생산 및 경제성장과 생태보존은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환경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형태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반대했던 급진적 생태주의와 달리 생태적 근대화론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현재의 사회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생태적 근대화 이론을 스웨덴과 네덜란드에 적용하여 생태복지국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가장 잘 발전한 복지국가이며 가장 성공적인 생태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진보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로 이 두 나라는 개혁적 환경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고도의 생태적 근대화와 생태복지국가를 달성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험은 고도의 생태적 근대화 모델로서 복지국가와 생태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과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Since the early 1980s,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challenged the core ideas of the de-modernization perspective and radical environmental reforms, and claims that institutions of modern society such as the welfare state are necessary. The theory argues that industrial pro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an reconcile with ecological preservation and active environmental policy can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The theory attempted to reconceptualize and reorganize the current societal system along ecological lines within the framework of capitalist political economy. In this paper we apply the theory to Sweden and the Netherlands and explore the potential of the ecological welfare state in both countries. Sweden and the Netherlands are among the most advanced welfare states and the most successful ecological state. With progressive environmental policy and institutions, they pursued reformist environmental reforms and accomplished advanced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green welfare state.

일본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

나정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59 No.1

In the periodization of history, the Japanese scholars distinguish the pre-modern and modern period which correspond to the absolutism-modern in the Western case. But they could not agree on the starting time of ‘Modern’ and estimate without any common criteria that Meiji Restoration made start the ‘Modern’ and Meiji State is the ‘Modern-State’. To try to measure whether the Meiji State is modern or not, I prepare the criteria of periodization to compare the two Constitutions, the Great Japan of 1889 and the Japan of 1946. The areas of comparison are four: State, Tenno, sovereignty and political system(division of pow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Modern State’ are monarch State, traditionalism, Statism, Divine Tenno system, monarch sovereignty and concentration of powers, whereas the ‘Modern-State’, respectively Nation State, constitutionalism, liberalism, Symbol Tenno system, popular sovereignty and division of powers. And the starting time of the ‘Modern State’ could be equalized to that of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before this time to be called as the ‘moderniz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thesis is that Meije State shows exac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 Modern State’ in the four areas. So Meiji Restoration could not build the ‘Modern State’ and the ‘Pre Modern State’ continued to exist in the way of ‘modernization’ before the pre-War era. In the periodization of Japanese political philosophy, the ‘Modern State is the ‘Japan State’ after 1945. Meiji State could not build the ‘Modern State’, and is the State of the mercantilism and absolutism which didn’t contribute to the ‘modernization’ of the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Taiwan) and Korea. 일본 학계는 근세⋅근대로 시대구분을 하며, 이것은 서양의 절대주의⋅근대에 상응한다. 하지만 일본 학계는 근대의 시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도, 메이지 유신을 ‘근대’의 시작으로, 메이지 국가를 ‘근대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메이지 국가의 ‘근대국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대구분의 기준을 마련해서 「대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의 비교를 시도한다. 비교의 영역은 국가, 천황, 주권, 정치체제(권력분립)등 네 가지이다. 구체적으로 ‘근세국가’는 군주국가⋅전통주의⋅국가주의⋅신권천황제⋅군권주의⋅권력집중, 그리고 ‘근대국가’는 국민국가⋅입헌주의⋅자유주의⋅상징천황제⋅민권주의⋅권력분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출발 시점은 헌법의 제정⋅반포⋅시행 시점으로 등치가 가능하며, 이 시점 이전의 기간은 ‘근대화’ 과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국가는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근세국가’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메이지 유신은 ‘근대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전전 기간 내내 근대화가 이어졌고, ‘근세국가’는 지속되었다. 일본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는 1945년 이후 일본국이다. 메이지국가는 ‘근대국가’가 아니고 중상주의⋅절대주의 국가이며, 중국(대만)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한말 기독교 신문의 근대국가론 : 인민을 중심으로

류대영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8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9 No.-

이 논문은 「죠션크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이 펼친 문명개화론 가운데 근대국가 건설과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에 관한 최신의 이론을 적용하여 「회보」와 「신문」을 분석하고, 두 신문이 전한 근대국가 개념의 핵심요소를 ‘인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중심으로 드러내려고 했다. 두 신문은 먼저 조선이 청일전쟁의 결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문명개화를 통해 참된 독립국, 즉 근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명개화는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두 신문에 따르면 근대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인민이었다. 인민은 전근대 사회에서 피지배층을 의미하던 백성이나 신민과 구별되는 용어로서 문명개화와 근대국가의 중심이었다. 근대국가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민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며,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국가다. 이를 위해서 근대국가는 공정한 법을 만들고 공의로운 정치를 펼친다. 두 신문은 한글 사용을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한글은 민족어를 적는 민족 문자로서 전근대 동양의 지배층 문자였던 한자와 대비된다. 두 신문은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칭찬하면서 한문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족문자인 한글의 사용은 인민이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 일에 크게 기여한 것이 한글로 된 신문과 도서의 배급이었다. 이런 점에서 두 신문은 신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신문발행을 권장했다. 근대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은 인민의 애국심이다. 두 신문은 전통사회 속에 조선인의 애국심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을 통해 애민, 애족, 애국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의 민족주의 이론은 「회보」와 「신문」이 펼친 근대국가 개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서구의 민족주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서구중심적 역사관인 근대화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신문이 말한 문명개화론도 사회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선교사들이 신문을 통해 조선 사람들의 국가의식 부족을 비판했지만, 조선의 대중이 근대국가가 요구하는 국가의식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지배층의 언어, 문화, 종교로부터 소외되어 국가가 아니라 씨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articles related to modern nation-building as part of the civilization-enlightenment campaign by the Joseongrisdoinhoebo(「죠션크리스도인회보」) and the Grisdosinmun(「그리스도신문」). It attempted to analyze their idea of nation-state with recent theories of nationalism and to reveal its key ingredients with the idea of “inmin (people).” Believing that Korea became independent due to the Sino-Japanese War, the two newspapers claims that Korea should became a truly independent modern nation through the civilization-enlightenment movement.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is regarded as a necessity for building a modern nation. According to the two newspapers, the sovereign inmin(인민) is the basis of modern nation. Compared to baekseong and sinmin in the pre-modern period, the inmin is the center of civilization-enlightenment and modern nation. A modern nation secures inmin's rights such as freedom and equality by law and help it willingly contribute to the nation. Therefore, a modern nation establishes just laws and righteous politics. The two newspapers considers the universal use of hangeul inevitable for modern nation-building. As the national alphabet, hangeul stood in contrast with the classical Chinese that had long been the alphabet of the rulers in pre-modern East Asia. The two newspapers praises hangeul's superiority and convenience, and harshly criticizes the difficulty and inexpediency of the classical Chinese. The widespread use of hangeul helps inmin have a sense of nation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The distribution of Korean-language newspapers and books greatly contributed to this development. The power behind the prosperity of a modern nation is inmin's patriotism. Criticizing the lack of patriotism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e two newspapers holds that the love of nation and fellow inmin should be taught by universal education. The civilization-enlightenment theory that the two newspapers introduced was based on social Darwinism. Therefore, it was natural for the American missionaries, who published the newspapers, to accept Japan as a new ruler over the Korean peninsular. Although they criticized the Korean people's lack of national consciousness, they could not fully understand why. The Korean populace, long alienated from the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of the rulers, was living around blood-related communities and could not have the sense of nation as the missionaries advocated.

한말 기독교 신문의 근대국가론

류대영(Ryu Dae-Young)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8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9 No.-

이 논문은 「죠션크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이 펼친 문명개화론 가운데 근대국가 건설과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에 관한 최신의 이론을 적용하여 「회보」와 「신문」을 분석하고, 두 신문이 전한 근대국가 개념의 핵심요소를 ‘인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중심으로 드러내려고 했다. 두 신문은 먼저 조선이 청일전쟁의 결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문명개화를 통해 참된 독립국, 즉 근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명개화는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두 신문에 따르면 근대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인민이었다. 인민은 전근대 사회에서 피지배층을 의미하던 백성이나 신민과 구별되는 용어로서 문명개화와 근대국가의 중심이었다. 근대국가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민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며,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국가다. 이를 위해서 근대국가는 공정한 법을 만들고 공의로운 정치를 펼친다. 두 신문은 한글 사용을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한글은 민족어를 적는 민족 문자로서 전근대 동양의 지배층 문자였던 한자와 대비된다. 두 신문은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칭찬하면서 한문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족문자인 한글의 사용은 인민이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 일에 크게 기여한 것이 한글로 된 신문과 도서의 배급이었다. 이런 점에서 두 신문은 신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신문발행을 권장했다. 근대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은 인민의 애국심이다. 두 신문은 전통사회 속에 조선인의 애국심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을 통해 애민, 애족, 애국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의 민족주의 이론은 「회보」와 「신문」이 펼친 근대국가 개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서구의 민족주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서구중심적 역사관인 근대화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신문이 말한 문명개화론도 사회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선교사들이 신문을 통해 조선 사람들의 국가의식 부족을 비판했지만, 조선의 대중이 근대국가가 요구하는 국가의식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지배층의 언어, 문화, 종교로부터 소외되어 국가가 아니라 씨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articles related to modern nation-building as part of the civilization-enlightenment campaign by the Joseongrisdoinhoebo(「죠션크리스도인회보」) and the Grisdosinmun(「그리스도신문」). It attempted to analyze their idea of nation-state with recent theories of nationalism and to reveal its key ingredients with the idea of “inmin (people).” Believing that Korea became independent due to the Sino-Japanese War, the two newspapers claims that Korea should became a truly independent modern nation through the civilization-enlightenment movement.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is regarded as a necessity for building a modern nation. According to the two newspapers, the sovereign inmin(인민) is the basis of modern nation. Compared to baekseong and sinmin in the pre-modern period, the inmin is the center of civilization-enlightenment and modern nation. A modern nation secures inmin's rights such as freedom and equality by law and help it willingly contribute to the nation. Therefore, a modern nation establishes just laws and righteous politics. The two newspapers considers the universal use of hangeul inevitable for modern nation-building. As the national alphabet, hangeul stood in contrast with the classical Chinese that had long been the alphabet of the rulers in pre-modern East Asia. The two newspapers praises hangeul's superiority and convenience, and harshly criticizes the difficulty and inexpediency of the classical Chinese. The widespread use of hangeul helps inmin have a sense of nation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The distribution of Korean-language newspapers and books greatly contributed to this development. The power behind the prosperity of a modern nation is inmin's patriotism. Criticizing the lack of patriotism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e two newspapers holds that the love of nation and fellow inmin should be taught by universal education. The civilization-enlightenment theory that the two newspapers introduced was based on social Darwinism. Therefore, it was natural for the American missionaries, who published the newspapers, to accept Japan as a new ruler over the Korean peninsular. Although they criticized the Korean people's lack of national consciousness, they could not fully understand why. The Korean populace, long alienated from the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of the rulers, was living around blood-related communities and could not have the sense of nation as the missionaries advocated.

해방 이후의 비평-비평과 국가

구모룡(Gu Mo-ryong) 한국근대문학회 2009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0 No.1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의 사회를 구분하는 가장 주된 준거는 민족(국민)-국가(nation-state)라 할 수 있다. 해방 공간(1945~1948)은 ‘국가부재’라는 상황에서 민족-국가 형성에 대한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열리는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 이러한 역사적 단절의 의미를 고려하여 해방이후의 비평을 현대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현대비평은 그 처음부터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에 비평의 이데올로기가 종속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개의 민족-국가로 나누어지고 고착화되어 현대비평의 지체와 왜곡을 파생시킨다. 한국현대비평은 항상 국가(state)의 상태(state)에 대한 탐문과 분리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에서 ‘민족문학’이 현대 한국비평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국가의 상태와 관련하여 민족문학의 비평적 주류화는 국가주의에 상응하여 현대 한국문학비평을 한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와 같은 비평적 문제틀은 그 발생론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해방 이후 10년 동안 형성된다. 한국현대비평은 그 기원에서 민족-국가에 포박되었다. 민족의 이상과 국가의 이념에 종속된 것이다. 해방공간의 좌우 비평은 남북한이 각기 다른 체제의 국가를 형성함과 더불어 나누어진다. 국가의 탄생과 비평의 선택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 문학비평은 분단체제 혹은 두 개의 민족-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제국과 식민의 관계는 일국 내에서 국민과 비국민의 관계로 변전된다. 좌파 문인들이 추방되거나 배제되면서 민족-국가는 제국에 의해 추진되었던 1940년대의 ‘국민문학’을 새로운 역사적 문맥에서 부활시킨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반공주의 체제에 기반을 둔 국민문학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연스럽게 ‘민족문학’은 사라지거나 침묵하고 ‘국민문학’ 중심의 흐름이 전면화되는 것이다. 한국현대비평은 그 기원에서 민족문학이라는 이상 형태를 내면화하면서 미학의 국가 종속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해방공간의 비평은 현대비평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론적 거점들을 지니고 있다. (A)본질주의와 사회구성주의 (B)유기론과 유물론 (C)근대 초극과 근대 기획. 이들 가운데 한국 현대비평에서 전자들의 지향이 주류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본질주의의 미학은 다른 영역에 대한 미적 지배 혹은 미적 기득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논리를 내포하게 되고 유기론은 이론적 유연성을 상실하고 단의성 체계로 경화된다. 근대 초극론 또한 민족-국가의 구체적인 역사와 이반된 매우 추상적인 관념형태로 존속한다. 한국현대비평의 기원에서 제기된 비평적 논리들은 현대비평사에서 순수-참여론, 구조주의와 문학사회학, 민족문학론, 근대성론 등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화된다. 그 기원에서 국민-국가에 포위된 이론적 단순성이 다양하게 변주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적 다양성과 이론적 수준은 1950년대 민족-국가의 상태에 대한 다각적인 반성과 비판을 통해 얻어진다. 다시 말해서 4월 혁명은 민족-국가의 족쇄에서 현대 한국비평이 비록 완전한 상태는 아니나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비평의 기원을 4월 이후로 보는 관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비평의 다양성, 이론의 전개, 각기 다른 지향의 많은 비평가들의 해석 공동체 형성 등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 외형과 내용에서 비평의 현대성이 형성되었다 하겠다. 그럼에도 민족-국가와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현대 한국비평의 기원은 해방이라는 역사적 단층 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n Korean history, what clearly discriminated the colonial period and post-liberation was forming the nation-state. Some time after the liberation(1945~1948) was when no state existed, but historically, there was a full possibility of nation-state formation. If such discrimination as above is considered true, modem criticism in this country didn't start until the liberation. From its start after the liberation, Korean modem criticism became ideologically dependent on the very ideology of the nation-state. This relationship became more firmly established as this country was divided into twos, resultantly making Korean modem criticism less developed and distorted. Modem criticism is not separable from inquiring about the state of a state. In a similar vein, 'national literature' has been one of the most concepts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m criticism. In this country, a mainstream of the criticism was based on nationalism. In other words, nationalism became the very factor on which the criticism of modem Korean literature was dependent. From a standpoint of embryology, such framework of criticism was formed for a decade since the liberation. In terms of origin, Korean modem criticism got locked in the concept of nature-state, depending itself on the ideal of the nation and the ideology of the state. Post-liberation criticism was divided into rightist and leftist ones when Korea was divided into two different political regimes, South and North Korea. In other words, Korean modem criticism's choice of its own way coincided with the foundation of the two Koreas. In Korea, modem literature criticism is not still beyond the awareness of South-North division, that is, the existence of two nations and two states. As Korea became a nation-state after the liberation, relationships between the empire and the colony was substituted by those between nation and non-nation in one state. Expelling or excluding literary leftists led this nation-state to form a new historical context of 'state-oriented literature that was originally sought in the 1940s of the imperialism. The Korean War made the ideology of state-oriented literature more strengthened based on anti-communism. Naturally, 'national literature' was disappeared or kept silent and 'state-oriented literature emerged itself as a mainstream. Ideally, Korean modem criticism internalized national literature, but actually it became what was aesthetically dependent on the state. Post-liberation criticism had some theoretical bases on which the archetype of modem criticism was formed. Out of them, today, (A) essentialism and social constructionism, (B) organology and materialism and (C) overcoming the modem and planning the modem are regarded as main basic theories of modem criticism. In nature, aesthetics has a political logic that ensures an aesthetic rule or vested rights over other fields. Organism is likely to be less theoretically flexible, but more simplified and hardened. Overcoming the modem is a very abstract concept that is seemingly far from the history of a nation-state. Arisen in relation to the origin of Korean modem criticism, critical logics have been continuously reiterated and deepened as they have made exchanges with the principle of purity-participation, constructionism, literal sociology, the theory of national literature and the theory of modernity all of which are found in the history of modern criticism. This means that Korean modern criticism has been theoretically diversified escaping from its theoretical simpleness based on the ideology of the nation-state. In fact, such diversity is an outcome of reflecting on and criticizing in many respects what the nation-state was like in the 1950s. The April revolution made Korean modern criticism free from its dependence on the nation-state relatively, though not completely. In this sense, some may say that Korean modern criticism started after the April incident. After the incident, a number of critics 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