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8 국제관계연구 Vol.23 No.2

본 논문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전략적 개념에 대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차별적 이해수준을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역내 세력전이의 상황 속에서 약화되어가는 미국의 자유국제주의 질서, 그 가운데에서도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러한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협력의 방향에 대해 전망해본다. 아직 구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지만, 네 국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태평양 전략공간에 대한 상이한 인식,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이다. 특히 각국의 전략은 중국에 대한 헤징과 균형 사이의 연속선상에 각각 달리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쿼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의 제약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향후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추구할 규칙기반 질서가 과연 역내 형성될 다극체제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인도태평양 역내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쿼드협력의 확대가 과연 기존의 동류국가 간의 협력과 같은 양태를 보일수 있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explores a geostrategic concept of Indo-pacific and how differently th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 understand it. Also, it compares how these four countries perceive the declining US-led liberal internationalist order, more specifically, a rule-based order in the context of power transition in the Indo-pacific and how they attempt to strengthen rule-based order in the region and forge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or, QUAD. While the specifics of the Indo-pacific strategies are in the making, four countries still do not agree with the geostrategic scope of the Indo-pacific, not to mention of sharing threat perception on China and coerciveness of responding strategies. Four countries’ responses against China exist on the continuum between hedging and balancing, which will make it difficult to sustain the cooperation on the QUAD. Besides, it should be explored whether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and corresponding rule-based order can be compatible with rising multipolar structure in the region and whether expansion of the QUAD that might include more regional countries would result in the cooperation among ‘like-minded countries’ as in the past.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과 한국 외교의 과제

박인휘 통일연구원 2023 統一 政策 硏究 Vol.32 No.2

지난 8월 18일(한국시간) 한미일 삼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의 정상이 독자적인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인 행사에서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삼자 정상회담이었다. 3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은 서로 다르지만, 국제질서 혼돈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함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태지역과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제질서 혼돈기에는 가치와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정신이고, 동시에 이제 어느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공유이기도 하다.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외교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번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설계하고 제시한 소위 ‘능동 외교’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사안에 있어서 미국 및 일본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번영에 적극 기여하여 외교적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그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교한 전략 수립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The Camp David Summit between Korea, US, and Japan was the first trilateral meeting among the three countries as an independent diplomatic occasion, not as a part of the other multilateral meetings. Even though the three have each own national identities and interests, they strongly believe that the three countries’ cooperation should bring about the larger diplomatic and security benefits in facing the crisis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Cam David spirits also identified that 1) the three countries clearly share the importance of ‘value & order-based’ international order, 2) they also agree the both traditional and non- traditional problems in international society no more can be handled by any single state. It is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an active role and initiative in finalizing the Camp David joint statement. Korea clearly has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in some subjects as the other two countries have, but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tion to the cooperation with the two democratically advanced countries is very critical. It is important to consolidate the Korea’s better status in international society with the beginning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nd we have to do our best to bring about a positive effect to the North Korea problem from the better status.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의 민주주의 기획, 그리고 새로운 국제 (무)질서

이혜정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동향과 전망 Vol.- No.116

Putin’s invasion of Ukraine was an unprovoked and unjustifiable attack against the post-World War II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resulting war is ushering in a new Cold War. This paper criticizes these two prevailing discourses on the war in Ukraine, drawing upon a macro historic overview of the demise of the U.S. hegemony and a detailed analysis of how the Biden administrations has pro-actively confronted Putin’s 2021-2022 coercive diplomacy and war against Ukraine since February 2022 with a combination of democracy crusade against autocracy, unprecedented economic sanctions, and alliance formation. 본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차대전 이후 규칙기반 전후 질서를 붕괴시켰고 냉전을 재연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을, 거시적으로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에 대한 역사적 비교, 미시적으로는 푸틴의2021-2022년 강압외교 및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및 주류 전문가들의 외교안보 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시도한다. 본고의 핵심적인 주장은 두 가지이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기존의 미국 주도 국제질서가 이미 붕괴된 상태에서 푸틴의 안보 우려와 우크라이나를 민주주의 대 독재 대결의 첨병으로 규정하고 지원한 바이든의 민주주의 기획이 충돌한결과이다. 둘째, 이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유럽 안보구조의 변화 및 이미 진행 중이던 인플레이션과 기후 위기, 경제 제재가 맞물린 복합적 경제 위기이고, 미국이 비록 푸틴의 ‘도움’으로 유럽 안보질서를 재조정하는 데는 일정하게 성공했지만, 냉전시기처럼 이념과 경제, 군사를 통합하여 진영을 구획하는 데는 실패하고있다.

싱가포르의 공공외교 정책

안영집 ( Ahn Young-jip ) 한국외교협회 2025 외교 Vol.153 No.0

싱가포르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대외정책을 뒷받침한다. 독립 초기에는 정부가 중심이 된 경제 부문공공외교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분야도 중립적인 국가 이미지 확산과 지역 내 협력 활동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탈(脫)단극체제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싱가포르의 공공외교는 강대국 사이의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국의 주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규칙기반 질서’를 강력히 옹호하고 ‘아세안(ASEAN) 중심성’과 같은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와 지역 기구 및 개방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샹그릴라 대화와 같은 국제 안보 포럼을 적극 활용하고 싱가포르 국제기금회(SIF) 등을 통해 국가 간 문화 및 지식 교류도 증진한다. 한편, 외국이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외국간섭 배제법’을 제정하고, 자체 미디어 능력을 강화하여 대안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한다. 한마디로 탈단극체제 하에서의 싱가포르의 공공외교는 강대국 중심의 내러티브에 대응하여 자국과 지역협력체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발신하고, 강대국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 시도에 적극 대응하며, 유사 입장국과의 긴밀한 연계 활동을 통해 중립적인 활동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Singapore’s public diplomacy, shap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ims to enhance its international image and support foreign policy goals. Initially focused on economic issues, it has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promoting neutralit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 post-unipolar world, Singapore seeks to protect its sovereignty while avoiding great power rivalries. It champions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emphasizes ASEAN Centrality, and supports regional and global institutions. Active in global security forums like the Shangri-La Dialogue and fostering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SIF), Singapore also enacted the 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FICA) to limit external influence in domestic affairs, while strengthening its media to offer alternative narratives. Ultimately, Singapore’s Public Diplomacy strategy in a Post-Unipolar World is to assert its voice, counter dominant power narratives, resist undue influence, and preserve strategic autonomy through collaboration with like-minded nations.

싱가포르의 공공외교 정책

안영집(AHN Young-jip) 한국외교협회 2025 계간 외교 Vol.- No.153

싱가포르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대외정책을 뒷받침한다. 독립 초기에는 정부가 중심이 된 경제 부문 공공외교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분야도 중립적인 국가 이미지 확산과 지역 내 협력 활동 등으로 다양화하였다.<BR/> 탈(脫)단극체제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싱가포르의 공공외교는 강대국 사이의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국의 주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규칙기반 질서’를 강력히 옹호하고 ‘아세안(ASEAN) 중심성’과 같은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와 지역 기구 및 개방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샹그릴라 대화와 같은 국제 안보 포럼을 적극 활용하고 싱가포르 국제기금회(SIF) 등을 통해 국가 간 문화 및 지식 교류도 증진한다. 한편, 외국이 공공 외교를 통해 자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외국간섭 배제법’을 제정하고, 자체 미디어 능력을 강화하여 대안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한다.<BR/> 한마디로 탈단극체제 하에서의 싱가포르의 공공외교는 강대국 중심의 내러티브에 대응하여 자국과 지역협력체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발신하고, 강대국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 시도에 적극 대응하며, 유사 입장국과의 긴밀한 연계 활동을 통해 중립적인 활동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Singapore’s public diplomacy, shap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ims to enhance its international image and support foreign policy goals. Initially focused on economic issues, it has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promoting neutrality and regional cooperation.<BR/> In a post-unipolar world, Singapore seeks to protect its sovereignty while avoiding great power rivalries. It champions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emphasizes ASEAN Centrality, and supports regional and global institutions. Active in global security forums like the Shangri-La Dialogue and fostering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SIF), Singapore also enacted the 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FICA) to limit external influence in domestic affairs, while strengthening its media to offer alternative narratives.<BR/> Ultimately, Singapore’s Public Diplomacy strategy in a Post-Unipolar World is to assert its voice, counter dominant power narratives, resist undue influence, and preserve strategic autonomy through collaboration with like-minded nation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 쟁점과 접점

김예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정치 Vol.38 No.2

This article presupposes tha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just conflict-oriented. There has always been room for cooperation behi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see the gap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rocess. Under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presents Korea's response direction by dividing the main issue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o "issues" and "points of contact." First, it pres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focusing on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ests," which are becoming "issue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econd, It presents “points of contact” that are not willing to compete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ut can be compromised. The U.S. and China share profits in the economic sector, climate chang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operation over these areas. Finally, the direction of Korea's response was suggested.

바이든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김재관 ( Jaekwa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r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iden government’s new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I will examine in detail wha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exist in foreign policy along with Biden’s power. Next, I will discuss in depth w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US foreign polic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additionally, strategic coopera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China’s percep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 strategy is emerging based on the recent Chinese policy. This study predicts that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governmen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dicting which strategies and policies will be conte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Biden’s new administration aims to focus primarily on solving domestic problems. In short, domestically, this policy has a strong character of foreign policy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fter Covid-19, renewal of democracy in the divided American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Extern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foreign policy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claiming and pursu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maintain global hegemony.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New Cold War with China. Rather, at the global level,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pushing China to follow, and will promote strategic compet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leadership of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aim of keeping China in check. Three requirements are essential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rump. In other words, by restoring the alliance, reinforc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ecures an edg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