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상호관계 분석: 규제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심으로

이민호 ( Lee¸ Minho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Si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ctively adop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in the 1990s,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However, recently, as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ve been more emphasized, regulatory consultation is also drawing more atten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well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re utilized as policy tools and what kinds of relationships they have in the current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reliminary analysis, OECD iREG survey results and departmental evaluation result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Korea are utilized. They reveal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The results of the subsequent main analysis of 4,284 RIA statements in 2016 -2019 also confirm that more a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a more substantial cost-benefit analysi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for enhanced cost-benefit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positive influence can also be applicable in the reverse direc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irm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that the policy tools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tical discussion have synergistic effect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uggest the need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tools in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國土保全을 위한 環境法상의 課題

金泓均(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삶의 질을 꾸준히 높여 갈 수 있는 길은 지속가능한 개발뿐이다. 국토보전 내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상 제도로는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규제 등이 있다. 먼저 환경계획과 관련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국토의 난개발, 막개발은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개발수요만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없이는 개발없다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획과 사업 전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환경성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양 제도는 현재 별개의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 등이 유사하고 그 운영함에 있어 연계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 및 연계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 제도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협의 관련규정을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항평가법에 이관하고 보충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 제도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사전협의의 대상중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대안검토,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는 전략환경평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중 환경에 예민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둔 간이(약식)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그리고 실효성의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기한 사전협의제도의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 수용, 사전환경성 검토 미협의, 협의내용의 미반영, 협의내용의 불이행, 환경성검토서의 부실 또는 허위작성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확보, 검토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3기관을 평가서 작성 주체로 하는 방안, 대상사업의 확대방안,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기본계획단계 또는 입지선정단계로 앞당기는 방안, 대안비교, 특히 비시행대안(no action alternative)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현행과 같이 공사중지요청권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선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가, 벌칙의 강화, 효력규정의 존치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산만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이용규제,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당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를 요구하는 규제일변도의 국토관리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기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통합, 정비, 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 및 주민의견수렴절차의 구비, 규제일변도 중심의 관리방법의 극복, 손실보상, 주민지원절차의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협의를 통한 규제형성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신,최진식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본 연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도입된 공공협의제도가 규제형성과정에 착근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공공협의의 효과성 영향요인 별로 분석하여 현행 공공협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OECD 주요국가와 한국의 공공협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외부 환경적 요소와 관련해서 공공협의에 관한 의무조항을 의원입법의 근거법인 국회법에서도 명문화할 것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제출 의견의 기록 의무 및 미반영 이유 통보의무를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공고와 관련해서 전자 공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시점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참여와 관련해서 협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공공협의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한다. 넷째, 협의와 관련해서 공공협의 절차 자체에 대한 평가제도, 지침, 및 충분한 협의기간을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how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of public consultation by comparing Korea and OECD countries such as USA, UK, Canada, and Australia. Using MSSD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s a methodology for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compares the public consultation system of five countries in light of environment, notification,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ublic consultation system in the rule-making process. First, the mandatory clauses for the public consultation should be stipu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Second, regarding the notification process, the electronic system for public consultation and the provision for notification transparency should be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the provisions for minimizing the participatory burden and maximizing the participatory opennes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urth, th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consultation, the manual, and the consultation dur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선지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경제규제와 법 Vol.15 No.2

Since self-regulation has a very diverse spectrum, it is difficult to limit self-regulation to a single regulatory form. That’s why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an appropriate form for each industry area or issu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self-regulation,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market situation 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 must be made first, and a review of whether self-regulation is appropriate for each area of regulation and related issues, and if so, which model of self-regulation is appropriate. Since different types of self-regulation models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in various industrial areas at home and abroad, it will be possible to find a method of self-regulation suitable for online platform services by examining overseas cases as well as domestic experiences. In terms of self-regulation as a type of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ffectiveness. By examining overseas self-regulation cases,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a suitable self-regulation model in light of the current state of our platform industry. Among the methods of self-regulation, in order for the corporate internal board type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veal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self-regulation. In order to introduce an alliance type of self-regula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self-regulatory body itself, but also to continuously monitor and feedback on the self-regulation system itself in the process of self-regulation implementation. Self-regulation in the case of an alliance of companies formi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ould be an effective means if actual competition is taking place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the evaluation of the platform's own efforts for user welfare acts as an incentive in the marke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lso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ince the platform service area contains various regulatory issues (fair trade, Internet user protection, content issues, etc.), there is a risk that governance conflicts may appear even if the model is introduced in Korea. Co-regulation of the sharing economy platform in Europe seems to be based on a solid partnership between public entities (mainly local governments) and the platform, and it seems that the platform will need a basis for enforcing rules on behalf of the platform. Rather than adopting a specific model uniform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efforts to find platform services suitable for co-regulation while maintaining the spirit of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is not a complete and fixed concept, but a continuous and changing movement. Since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is also a complex field, it is not desirable to view this as a phenomenon and to enforce uniform self-regulation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experience of self-regulation at home and abroad,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ype, and carefully construct a self-regulation model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platform market. 자율규제는 한 가지의 규정 형식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 산업의 특징과 방식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 영역별로 혹은 쟁점별로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율규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먼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의 영역별로, 관련 쟁점별로 자율규제가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어떤 자율규제의 모델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상이한 형태의 자율규제 모델을 실행했으므로, 국내에서의 경험들과 더불어 해외의 사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적합한 자율규제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율규제 역시 규제의 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과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자율규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플랫폼 산업 현황에 비추어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의 방식 가운데 기업 내부 위원회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실행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협의체형의 자율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기구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시행의 과정에서도 자율규제 체제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협의체가 독립 기구를 구성하는 형태의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플랫폼 스스로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의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면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 방식의 협의체 역시 장단점을 지닌다.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규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공정거래, 인터넷 이용자 보호, 콘텐츠 문제 등) 거버넌스의 갈등이 우리나라에 해당 모델을 도입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유럽에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는 공적 주체(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의 공고한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이 규율 집행을 대행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모델을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자율규제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공동규제가 적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찾아나가는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는 완결되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변화하는 움직임이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 역시 복잡성을 가지는 분야이므로 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일률적인 자율규제의 거버넌스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에서의 자율규제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플랫폼 시장 현황에 적합한 자율규제의 모델을 신중하게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은행업 건전성규제법규의 제도적합성 검토

이성우(Lee, Seong Wo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1

은행법 제34조는 은행의 건전경영지도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건전성감독관련원칙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의 국제기구적 성격이 인정되고 우리나라 입법부가 이를 법률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의해서 수권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함에 있어 헌법 제75조의 자구에 구애받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은행 건전성규제관련 법령 그리고 금융위원회고시는 법규로서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수권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입법과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나라 헌법처럼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건전성규제관련 행정입법은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건전성감독관련 원칙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건전성규제기준과 감독지침서에 국제결제은행의 건전성감독관련 원칙과 같은 내용의 규제를 일일이 규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공히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은행건전성감독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은행건전성감독원칙’을 직접 법규에 인용하지 않고 건전성지표별로 준수되어야하는 기준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건전성감독원칙은 전 세계 은행산업에 적용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한 나라의 의회의 힘만으로는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건전성감독원칙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회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빙자한 은행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은행업에 내재하는 외부성이란 위험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업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탈정치적인 국제기구에 맡기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불가피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The Banking Act article 34 provides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ccept the Recommendat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nk fo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s when making rules on the safe and sound banking. By the delegation of the Act Article 3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made the Regulation on the Banking Management Supervision, almost of all of which are the sam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nk fo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s, as far as in the part of the safe and sound management of the Banks. The Constitution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Regulation on the Bank Management Supervision, especially for the needs of professionality and predictability. The Representative Law of the Banking Management Supervis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the Section 9(POWERS OF CORPORATION) and the Section 10(ADMINISTRATION OF CORPORATION)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and the Section 1006[12 United States Code Section 3305](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Control Act of 1978. These 3 Sections (authorize) or, bestow the power of rule making (to) with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or the Banki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made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safe and sound management of the insured Banks, and also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the Risk Management Manual of Examination Policies. The Rules and Regulations(hereinafter REGULATION) and the Risk Management Manual of Examination Policies (hereinafter POLICIES) provide that the Bank insured is assigned a composite rating based on an evaluation of six financial and operational components, which are also rated. The component ratings reflect an institution’s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management capabilities, earnings sufficiency, liquidity position, and sensitivity to market risk. Futhermore, REGULATION and POLICIES provide such regulations on the Liquidity Coverage Rate, Net Stable Funding Ratio, Countercyclical Buffer, Disclosure, and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uty of Capital surcharge, etc, which are recommended of acceptance to the member Countries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nk fo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s. The Recommendat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nk fo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s is legitimate and suitable as the Law of Banking Industry in the World.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윤석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4

Social regulation covers a wide range of social activities. So almost all businesses and citizens are subject to social regulation and effects of social regulation extends throughout the country. Even so, social regulation does not mean that only the application of undifferentiated of criteria. Regulation of the sector should reflect a regional specificity in some cases. Because of social regulation need to work closely with the roles between to Regulatory agency(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process of formation of regulatory and enforcement cooperation in the social regulation of the regulators is required. This cooperation is in the formative stages of social regul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systems and a return current system will become possib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ggests the system of ‘ex ante regulation consultation’ i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s presented. Next, regulatory monitoring system equipped with effective a reflux system proposes the introduction. This systems through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at enables the operation of the effective social regulation is expected. 사회적 규제는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을 포괄하며, 거의 모든 기업ㆍ국민이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전국적인 효력범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규제가 전국 공통의 획일적 규제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는 그 분야별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분담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규제담당자들의 협력(협의와 협치)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적 규제형성 단계에서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규제집행단계에서의 협치적 환류체계의 구축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전적 규제협의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실효적 환류체계를 갖춘 규제 모니터링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 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적 규제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생태손해배상과 협의제도

박시원,장혜진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8 No.-

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 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 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개인의 재산,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개별적 이익과 무관한 오직 환경 그 자체 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즉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내용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 지 않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은 우리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자연 생태계의 부정적 변화는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법의 체계만으로 환경보호가 충분 하고 두텁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환경침해 배상책임은 오염행위로 인해 생태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인간의 재산상, 건강상, 정신상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손해배상이 가 능했다. 또한 인간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하는 피해의 정도를 넘는 것 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통해 각각의 연결고 리를 밝히지 못해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생 태손해 자체의 배상을 인정한다면 ①오염행위 ⇒ ②생태손해 ⇒ ③손해배상이 라는 간단한 로직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환경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적, 개인적 환경피해가 아닌 생태손해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환경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 다. 생태손해배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 이외에도 행정부 가 중심이 되어 오염자와 협의를 통해 생태훼손 복구책임을 묻는 협의과정에 관해 집중하고자 한다. 즉, 사법구제보다 행정구제를 통해 생태손해보상구제가 활발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의 시범 사례를 통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 산하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환 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시사점을 고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제도 방식은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제도를 차용한다면 현재 구제받지 못하는 많 은 유형의 생태손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엄격한 소송 요건을 통과할 수 없거나,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되어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생태손해의 경우 에도 중국방식의 생태손해배상제도와 정부주도협의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두터운 환경구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공공자원의 제공자이자 수탁자로서 정 부가 배상채권자가 될 것이고,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를 지정하여 배상책임과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 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합의/협의/협상제도를 소송 전 의무화 한다 면 그 협의과정은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 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산정하는데 전문가의 조력과, 공정성과 법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협의 결과는 사법심사 를 통해 이행력을 갖출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면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 로를 확보하여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라는 이원적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가 가능 해진만큼,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원인재 정으로 한정하여 보다 신속한 소송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궁극 적으로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생태손해의 구제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정변경과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제’와 ‘연동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강우경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2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when the supply cost, such as raw material price, increases beyond the expected range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such as raising the original subcontract pr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o which the subcontracting law is applied has an aspect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 valid consultation for contract modification due to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etween them. In this regard, Article 16-2 of the Korean Subcontracting Act guarantees opportunities for mediation to the contractor by giving the contractor the obligation to faithfully engage in mediation consult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cent survey by Korean FTC, there are very few cases in which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is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by using the above system in the face of the recent surge in raw material prices. Accordingly, the SMEs strongly insist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interlinked price system’, which obliges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to be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However,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is a regulation method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price regulation under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aim of fundamentally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consultation by the parties and ensuring the lowest price to be adjusted. The situation that suppliers bear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alone should be improved, but the means should be reinforced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no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and there is enough room for the ‘price adjustment consultation system’ to be supplemented. 본고는 하도급거래관계에서 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사정변경 원칙의 관점에서 당초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계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관계는 상호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계약 수정을 위한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우리 하도급법은 제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래의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위 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단가연동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될 납품단가의 최저가격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로서 경쟁법상 가격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규제방법이고 기타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수단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의 보강이어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이 있다.

합리적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의 수직적 분류 제안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을 중심으로-

이황 ( Hwang Lee ),이상윤 ( Sang Yun Lee ) 안암법학회 2014 안암 법학 Vol.0 No.45

There has been continuous dissatisfaction and criticism over unreasonable government regulations in spite of consistent efforts for regulatory reform. One of the main problems seems to lie in approaching regulatory reform to include all kinds of regulations based on identical criteria, stemming from an under-developed classification of regulations. This leads to an incorrect measure of outcomes and a dispersion of resources necessary for effective reform. The authors view that this problem can be overcome by devising a new classification or characterization methodology for government regulations. Most existing theories regarding classification of regulations are solely based on horizontal criteria. This method is flawed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fundament quality of respective regulations. The authors argue that such a method needs to be supplemented by a method of vertical classification by which the inherent difference of each regulation`s character would be considered and reflected upon. Under vertical classification, a small number of regulations would be considered to be directly related to Constitutional values and be classified as ``norms``. People rarely expect such norms to be relax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In comparison, most regulations are considered to be practical tools to enforce Constitutional values and thus be classified as ``practical regulations`` in a narrow sense. And then, some regulations, somewhere in the middle ground between the two categories of regulations mentioned above, look like practical regulations in form but possess intrinsic value to protect and realize Constitutional norms in a direct manner. These regulations would be considered ``normative regulations``. For example, the fundamental provisions of competition law that prohibit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cartels can be characterized as normative regulation since few people would expect such regulation to be relaxed. This three-step hierarchy system, in the order of norms, normative regulations and practical regulations, can be of reference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While those regulations that fall in the scope of norms or normative regulations should not be the subject of regulatory reform, practical regulations can be the focus of efforts for regulatory reform. This issu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flat-rate reduction of regulation" initiative, a recent governmental initiative that requires all government bodies to reduce the numbers of its regulations by a certain set rate.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such efforts, only practical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and not norms or normative regulations.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지방출자출연법의 법적 과제*** -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중심으로 -

최성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4 No.1

과거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규율 및 공통의 적용 기준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설립승인과 운영상의 관리·감독 사항들을 각각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입법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각종 채용 비리, 부실 경영 및 예산 남용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 과정의 부패 유발 소지를 제거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규율의 소관 부처인 당시의 안전행정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 사항들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의 법률을 2014년 3월 24일 제정하고 동년 9월 25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동법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만 매몰되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관 운영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의 측면은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결국, 부정부패 등 도덕적 해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관 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에 상당 부분 반영이 완료된 책임성 확보의 관점이 아닌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진 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의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법적 정의, 특성, 등장 배경 및 입법적 규율 연혁 등 동 기관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내용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개관해 보았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 그리고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관점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 조건으로서 자율성의 보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립, 운영, 해산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 배경 및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관 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측면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법 개정 전 현행법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석을 통한 기관 운영의 자율성 부여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전체적인 규율 방향의 재정립,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 및 사업범위 명확화,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의 분리 규율, 정부출연기관과 지방출연기관 간의 차별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의 관점에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고, 지방출자출연법상의 ‘협의’ 등의 의미를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행정규제, 행정협의 In the past, consistent and systematic discipline and common application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did not exist, so establishment approval and operation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matters were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at the legislative level for the institutions, various problems such as various recruitment irregularities, poor management, and budget abuse have occurred. Accordingly, in order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causing corruption i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institutions and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time, which was in charge of discipline of the institutions, legislated the disciplinary matters for the institutions. As a result, a single law called the “Act o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was enacted on March 24, 2014 and went into effect on September 25 of the same year. However, the Act was buried only in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and only emphasize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so it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aspects of independence or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Ultimately, there is a need to legally review the current Act, and this review should be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that have been neglected so far. This is because the perspective of securing accountability to prevent moral hazard, such as corruption, and arbitrary and opaque institutional operations has already been largely reflected in the current Act.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a legal overview of key contents for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s, including their legal definition, characteristics, background of emergence, and history of legislative regulation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wa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local autonomy system, the full authority and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stitutional social state principles and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economic affairs. Furthermore, the guarantee of autonomy was emphasized as a condition for ensuring the efficiency of operating the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 current Act, which governs overall matters related to the institutions, including establishment, operation and dissolution,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background, legislativ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enactment. 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problems with the current law were identifie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presented. In addition, a plan to grant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through reasonable and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was also proposed.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urrent Act in terms of ensuring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to solve issues such as re-establishing the overall disciplinary direction of the Act, clarifying the concept and business scope of the institutions, regulating the separation of local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and resolving discrimination between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And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meaning of 'consultation' in the Act be limitedly interpreted as a formal and red tap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