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양항룡(Hang-ryong Yang),김혜란(Hye-ran Kim),이승일(Seng-il Lee)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8 지방교육경영 Vol.21 No.3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지방교육분권은 교육부 중심의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배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까지 권한 배분은 하향식 방식 등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배분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육부 중심의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교육부의 사무를 전수 조사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교육과정, 진로, 인성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배분 사무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지방과 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할 390건의 사무가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중 337건을 시·도교육청 배분 사무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권한 배분 사무들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더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 배분 특별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하며, 권한 배분으로 인한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사무가 단위학교로 배분되기 전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과감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Since Kim Dae-jung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authority has distributed the authority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he superintendents of the city/provincial education offices. However, the distribution has not been successful so far and the process is still considered top-down. The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the distribution and suggest measures for distributing the authority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he superintendents of the city/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ver all affai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 special task force team consisting of experts from 17 city/provincial education offices has been formed.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affai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divided into 13 sectors; curriculum development, career education, and character building education, etc. The findings show that 390 educational affairs which belong to the city/provincial education offices or individual schools were assign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mong them, 337 educational affairs were chosen as the candidates for affairs of the city/provincial education offices. For more substantial and successful distribution of education authority, [Special Act on Comprehensive Distribu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entative) should be legislated. In order to minimize the burden on individual schools from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unnecessary educational affai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drastically abolished before they are distributed to individual schools by the city/provincial education offices.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황준성 ( Jun Seong Hw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1

이 연구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육행정권한 배분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 법령 현황과 함께 향후 요청되는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행정권한의 배분방식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절충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 각각의 정부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공동사무를 많이 규정해 온 관계법령의 태도로 인하여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간 행정권한 경합 및 충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권한의 바람직한 배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으로 되어있는 현행법들의 입법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기관위임 중심의 배분방식에서의 탈피, 가칭 「교육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교육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도모, 체감자치가 가능하도록 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로 전환 적극 검토 등의 입법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legislativ policy strategies for current legal system of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that purpose, this study implement systematic analysis for the current theories and laws. This study presents recommendations as follows: 1) Revision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for emerging from practices of joint authority and agency delegated affairs. 2) Establishing the so-call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Delegation Act to delegate the central level authority to the local level. 3) Actively considering meso-level system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4) Devoting continued effort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basic right and the school autonomy through optimal bal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검찰 · 경찰 수사권한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석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2

수사권이란 법률적으로 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권 한을 주재하는 기관은 국가의 입법정책에 의하여 검찰기관과 경찰기관이 상호 보 충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독립적으로 각 기관이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형사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약 97%를 처리하고 있 다. 형사절차상 검찰과 경찰 양 기관간의 수사권한 배분에 관한 논의는 1948년 정 부수립 이후 새로운 정부가 수립할 때마다 중요 정책 중 하나로 대두되어 왔다. 그 러나 이 논의는 정치계, 학계, 검찰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합리적 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국민의 아쉬움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근거조항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도 수사권한 을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함과 검·경의 해 묶은 갈등도 해결하는데 본 연구는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경 양 기관의 수사권한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은양 권력 기관간의 대등한 관계유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기관의 법적 근거를 분리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수사절차상의 견제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수사절 차상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 각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처럼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형사사법 절차상 실체적 진실발견 과 법치주의 일반원칙, 형사사법의 이념, 인권보장이나 형사사법서비스, 검찰과 경 찰 간 상명하복관계에서 현실적 상호협력, 대등한 관계로 개정하여 국민의 편익증 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 기관간의 수사권의 권력집중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3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In terms of rational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prosecutors, we believe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 should be handed to the police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majority of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by the police. this means that we have to revise regulations in article 195 of the Griminal Procedure Code to give the police right to independently terminate investigative process.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not only allows the police to take responsibilities on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but also induce competition and check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n addition, this could resolve age-old conflict between two agencies and could put on the brakes on unlimited investigation or botched investigation, in terms of people‵s point of view. there could bw a room for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f th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by the both agencies. That is why we need to hand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ver to the police and need to regulate the real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yion a cooperative realtionship, rather than a hierarchical one. In addition, the police need to carry out independent, yet responsible investigation. As a way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abus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police that is comprised of powerful human power, the prosecution needs to secure methods to control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ordinary people that can be in a position of suspect, there should be a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powers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re excessive. In this way, rational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mention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and th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in the process of criminal casas this c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human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by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this could also promote moral of the police and elevate individual capabilities of the police. Moreover,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has a meaning in that it could be a good way for the prosecution to gain back their own function; and is a core theme of this study.

조약체결에 관한 권한배분구조의 해석과 국회의 권한

김경화 ( Kim Kyeunghwa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오늘날 조약체결은 직접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창설 행위이므로 이는 본래 입법권을 갖는 국회의 몫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헌법 제73조에서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국회는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써 통제의 권한만을 갖는 것인가. 오늘날 심각하게 제기되는 민주적 조약체결절차의 확보라는 요청을 과연 국회동의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헌법이 국회에 조약체결에 관한 형성적 권한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조약체결권은 입법적 기능과 집행적 기능을 함께 하는데 오늘날 세계화라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입법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어느 한 기관에 일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섭되는 각각의 기능에 적합하게 배분되고, 각각 배분된 권한이 협력 속에서 다시 하나의 권한으로 행사되는 합수적 권력이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의 안정성이나 국제규범의 실효성보다는 조약체결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며, 국내적으로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별도의 절차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약체결행위는 국내법체계에서도 규범정립행위이다. 특히 내용적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를 직접 창설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의 체결 행위는 입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조약체결행위 및 사안의 특성상 이를 수행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 조직, 작용방식에 비추어볼 때 행정부가 적합하지만 이는 현상적인 것이지 헌법적 요청이 아니다. 조약체결의 사항적 특수성에 따른 행정부적합성은 대외적으로 국가의사를 표시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타당한 논거 일지 몰라도 조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오롯이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조약체결권의 입헌주의 헌법상의 의의, 기능, 권력분립원칙, 민주주의적 이념에 비추어볼 때,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형성하고 결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약체결은 국제적 행위주체라는 상대방이 있고, 국제법적 체제 하에 이루어지며, 수정 및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의사결정과정”이 더 중요하고,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국회의 참여가 요구된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주로 집행작용)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이지, 핵심적인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그것은 아니며, 조약체결은 예외적이거나 국회의 입법권을 보충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입법에 관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은 국회와 함께 형성하고 결정한 의사를 국외적으로 표시하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작용으로서의 조약체결에는 입법권자인 국회에 의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의권이라는 형식은 통제장치일 뿐 민주주의적 의사 형성과 결정의 측면에서는 불충분하다. 헌법원리에 근거한 민주적 요청 그리고 헌법조문의 재해석에 따라 조약체결권을 합수적 권력으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국회의 조약내용형성 및 심의권이 도출되고, 국회는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함께 조약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 심의를 함으로써 민주적 조약체결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조약체결과정에서 입법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Constitutional powers on foreign affairs have been understood to be mainly exercised by President on the basis of the classical understanding of separation of powers. However, it is increasingly argu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lay more roles on the exercise as globalization attenuates boundaries between foreign affairs and domestic matters. Under the background, this article suggests a new constitutional approach to the powers through focusing on treaty issues on the basis of the dynamic understanding of separation of powers. It is required to be interpretatively rectified that President exclusively has treaty pow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subsequently controls the powers by consenting its conclusion. First,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dominantly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 Other branches have the legislative power only either to prepare for emergencies(Article 76 of the Constitution) or to supplement the original legislative power within the boundary of deleg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Article 75 and 95 of the Constitution). As a positive matter, treaties have the same force as legislation by generally affecting people’s daily life in terms of rights and duties, and as a normative matter,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they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without further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power to fundamentally form and meticulously review treaties that are effective as domestic laws. Second, the treaty-making process is the joint action both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so both branches share treaty powers to be cooperatively exercised. Although Article 73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President shall conclude and ratify treaties, the Article should be construed as focusing on expressing and implementing the intent abroad which President has formed and reviewed alo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Third, it would be possible to promote National Assembly’s role in the treaty-making process by strengthening and actualizing its consent power. However, the consent conceptually means the determination only on whether to agree with the conclusion as a whole or not, so it is interpretatively limi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could form and review treaties on the basis of the consent power. On the contrary, it is interpretatively reasonable that, on the one hand, President has treaty powers based on the executive perspectives, and on the other,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powers based on the legislative aspects.

지적행정조직 권한배분 실태에 관한 연구

문수봉(Moon Soo Bong),장우진(Jang Woo Ji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2 No.1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정부에 집중되었던 사무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장, 부시장, 실국장급 전결권이 과장급 이하로 많이 이양되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신속성, 효율성, 책임소재 명확화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적행정조직의 권한배분 실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2005년-2009년까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무전결권 중심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타 광역시에 비해 과장급의 사무전결권이 5년 평균 49.9%이었고, 2005년 이후, 줄곧 감소하여 2009년에는 39.6%로 낮아졌으며, 실무와 담당급의 사무전결권한이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세부사무의 전결권 변화를 추적하고, 부산광역시의 세부사무를 기준으로 타 광역시의 세부사무 전결권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중심의 연구이지만, 향후, 지적행정조직의 사무권한 배분과 관련한 주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most systems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area, and in local government it also has been transferred from city mayor, deputy mayor, and general manager to less than manager. And it is highly rated for speed,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 local government. We compared six metropolitan areas(Busan, Gwangju, Daejeon, Daegu, Ulsan, and Incheon) starting 2005 to 2009 to figure out if there has been any changes to power sharing in the cadas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specially in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manager-level administrative authority was 49.9% on average over the last 5 years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it has been reduced to 39.6% in 2009, and in turn working-level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relatively increased. Therefore, we compared other metropolitan cities with Busan Metropolitan City, keeping track of changes to administrative authority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henceforth, it seems to contain major implications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에 관한 소고*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에 대한 주주제안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평,박미령,허원준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2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This issue is also a fundamental matter of the corporation system, which can affect efficiency and reasonableness of a company’s business and finance decision-making, and overall responsibility therefor. Nevertheless, discussions o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Korea have focused on an abstract and gene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 393(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which regulates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rticle 361 of the KCC, which regulates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the afore-mentioned issue,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have received more attention, as (i) recent regulatory improvements have been made, such as amendments to the KCC, in order to strengthe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promote transparency in corporate governance, (ii)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have been strengthened by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by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and (iii) activist funds or minority shareholder associations have been active in the engagement with the corporations. In particular, as minority shareholder proposals pursuant to Article 363(2) of the KCC have been actively made on agenda items that have been considered to require a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such as the acquisition and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and the corporate spin-off, in addition to typical agenda such as dividends,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changes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 question has arisen whether the above agenda items can be interpreted as matters that can be decided solely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f allocating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Relying solely on Article 393(1) and Article 361 of the KCC, a simple statement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the corporation or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is not sufficient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 make decisions for specific agendas. In addition to the KCC,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also prescribes various disclosures regarding a company’s decision-making, or even requires the submission, acceptance, and effectuation of a securities registration report for some of important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relevant procedures, such as securities listing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KRX regulations as well.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 whether the transaction related to relevant agenda treats all shareholders equally, so that there is no room for damage to shareholders or the corporation, and no room for liability issues for the decision, or (ii) whether liability for loss to the corporation may be recognized for the relevant decision-making entity so that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the reasonableness of the decision-making. Ultimately,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erms of the decision-making of the corporation requires not only an abstract and uniform approach reviewing Articles 393(1) and 361 of the KCC, but also a detailed concrete analysis of relevant transaction procedures and regulations in individual and specific agendas, such as the acquisition and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and corporate spin-off. In addition,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analysis on overall fundamental issues such...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는 주식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 및 그에 대한 책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회사 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분배에 관한 논의는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61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소수주주 권한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상법개정 등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및 행동주의펀드 혹은 소액주주 연대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배당,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전형적인 의안 외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져 왔던 안건에 대해서도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한 소수주주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은 안건 사항을 주식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배분 관점에서, 이사회를 배제하고 주주총회가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상법 제361조의 일반 규정에만 기대어서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단순한 명제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원칙론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회와주주총회 중 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도출하기 어렵다. 개별 의사결정 사항 별로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등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각종 공시를 규정하거나 심지어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수리와 효력발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소 규정 등에 따른 상장 심사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해당 안건 관련 거래 등이 주주 전체를 균등하게 취급하여 주주 혹은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혹은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결정한 주체의 회사 손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관련이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는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제361조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률적인 검토 외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과 같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거래 절차 및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 회사와 주주의 이해 내지 계산의 구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책임 인정 여부, 자본시장법 상 공시 규제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질서유지 규제 등의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근본적인 제반 쟁점들에 대한 입법론 및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

김동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2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의 본질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자신의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입법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와 달리 연방국가인 독일은 기본법을 통해 연방과 주 사이에서의 입법, 행정 및 재정 등 국가적 권한의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방개혁을 위한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를 독일의 주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전체국가적 측면에서 주는 구성국가로서 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과 주 사이에서의 권한배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은 분권을 논의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입법권의 배분과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을 규율함과 동시에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합적 입법권의 영역 내에서 연방과 주가 동시에 입법권을 가지며, 주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주는 일탈권의 행사를 통해 연방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율할 수 있으며, 주는 연방법률을 자신의 고유사무로 집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설치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일 기본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은 우리의 조례제정권 확대 논의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부 주주(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에 더하여 이사회 권한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안태준(Taejoon Ahn) 은행법학회 2024 은행법연구 Vol.17 No.1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은 회사가 성장하며 여러 단계에 걸쳐 모험자본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창업자 또는 주요 벤처캐피탈 투자자 등을 포함한) 일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해 그 특정 주주에게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이나 이사회 구성권과 같은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주주평등원칙에서 의 평등을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거나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종전의 판례상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강행법리인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소지도 있었으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주주평등원 칙의 예외로서 그와 같은 약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일견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듯 보였다. 그러나 올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Moelis 사건에서 회사와 일부 주주 사이의 계약에 의해 그 주주에게만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 2단계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a)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업계 등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약정이 1단계 심사에서 외부적인 상업적 계약과 내부적인 지배구조약정 중 후자(즉, 지배구조약정)에 해당하면 2단계 심사로 넘어가는데, 2단계 심사에서 Abercrombie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① 이사들이 그들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경영상 문제를 결정할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② 이사들이 경영정책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a)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일부 주주만을 위한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이 실무상 필요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회사법상의 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이나 이사의 의무와 책임 구조 그리고 이사회의 일반적인 권한 등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주주평등원칙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이라든가 일반적인 경영권을 이사회 에 귀속시키는 회사법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The shareholder agreements between a start-up and one or some of its shareholders tend to include preferred governance arrangements which grant the shareholder(s) preferred control rights such as pre-approval rights and board composition rights. In Korea,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such arrangements are valid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The recent ruling that the Korea Supreme Court rendered last year can be said to support the view that the preferred governance arrangements for a specific shareholder are valid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However, in February this year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held that a number of the governance-related provisions in a stockholder agreement between a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 were invalid on the grounds that they encroached the board’s authority in violation of DGCL § 141(a). The provisions required the board to obtain the shareholder’s prior written approval before taking various actions, limited the board’s discretion over the board’s size and composition and provided the shareholder with the right to have the shareholder’s designees on each board committee in proportion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shareholder’s designees on the board as a whole. According to the Delaware Court, courts seized of the challenges under DGCL § 141(a) must conduct a two-part inquiry. First, to determine whether a challenged provision concerns DGCL § 141(a), the courts must ask whether the provision constitutes part of the corporation’s internal governance arrangements as opposed to an external commercial contract. Next, once the challenged provision qualifies as the internal governance arrangement, the courts must evaluate the challenged arrangement under the ‘Abercrombie Test’, which provides that governance arrangements violate DGCL § 141(a) when they have the effect of removing from directors in a very substantial way their duty to use their own best judgment on management matters or tend to limit in a substantial way the freedom of director decisions on matters of management policy. Under this two-part test, the Delaware Court declared invalid and unenforceable many of the challenged provisions. Considering the repercussion created by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s decision, Korean courts would also need to evaluate the governance arrangements granting one or some shareholder(s) preferred control rights under the fundamental statutory board author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권한과 책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윤석진,이경은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2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authority to designate and cancel a self-sufficiency centers, which i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av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is is because the essential authority belongs to the central government even though basic local governments carry out most of the main tasks of centers installed i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t is a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usion of the ideology,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surrounding welfare affairs. In details, for the case of self-sufficiency centers, it is appropriate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ve control over area get a core authority to it installed in a metropolitan area or local government. However, in reality, the authority is concentrated i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is situation have a gap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Since a self-sufficiency business supports self-reliance of the low income class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a task that should fully consider variou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similar case, most of the designation and declaration systems stipulated in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e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lso needs to be improved to give the authority to designate and cancel a self-sufficiency centers to heads of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is currently the basis for operating a self-sufficiency centers, have insufficient legislative grounds in regulating entry, operation, and exit of the centers. For this reason, a case suspected unconstitutionality were found due to violation of the jurisprudence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It is an issue that requires urgent improvement because it can neutralize the self-sufficiency support business for the low-income class in Kore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인 자활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자활센터의 주요 사무 대부분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함에도 본질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사무를 둘러싼 권한배분의 이념, 원칙, 기준의 혼란에서 오는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자활센터의 경우,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핵심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의 입법취지와 괴리되는 상황이다. 자활사업은 지역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사무이기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무이다. 유사한 사례로 「노인복지법」,「장애인활동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및 신고제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활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권을 부여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현재 자활센터 운영에 근거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제 자활센터에 대한 진입·운영·퇴출 규제에 있어 입법적으로 매우 부족한 근거를 두고있다. 이 때문에 위임입법 법리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독점규제법상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의 권한배분 -방송통신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정재훈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8

While a competition authority focuses on the enhancement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competition, regulatory authorities pursue not only general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other policy goals in the relevant sector.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gulatory authority and a competition authority has been discussed in the antitrust field for a long time. However, there should be further discussion on how to set the relationship of the two bodies in the specific and professional sectors like telecommunication and health care. While a general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uthorities is meaningful, it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specific features of the specific sector concern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bodies in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sector, with remarks regarding the issue of the health care sector. There are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odies is not legally defined in the specific sector. When the macro policy issues which require concerted effort among authorities are concerned, the two authorities should cooperate and make policy directions together to prevent overlapping regulations. When the concrete regulation in the specific sector is concerned, the primary jurisdiction should rest with the relevant regulatory authority. A competition authority can assist where its exercise is necessary. However, even in cases where the assistance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is needed,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ory authority to exercise its power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sufficiently. 경쟁당국은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지만, 규제당국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목표들도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바, 이러한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사이의 관계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방송통신이나 보건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관계론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규제분야의 특성에 따라 위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융통성 있게 변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의 관계를 적용하기 위한 사례를 찾을 경우 다양한 분야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중 방송통신 분야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며, 여기에 더하여 향후 논의가 예상되는 의료분야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문분야에서 권한배분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틀과 관련되는 부분,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고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에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복규제를 피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되, 규제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1차적인 규제권한은 규제당국이 보유하되, 경쟁법상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경쟁당국이 지원을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향으로 하여,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규제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규제당국이 관계법상 다양한 규제권한에 기하여 개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