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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과도(過渡)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 분석 : 5.16 군사정부의 경우

        김순양 ( Soon-yang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3

        본 연구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등장한 우리나라 과도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다. 환경적 맥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변수들을 개발ㆍ적용하였으며, 행정시스템은 정부조직, 인력관리, 재정관리, 정책결정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다양한 과도정부들 중에서 5.16 군사정부를 선정하였다. 이는 5.16 군사정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정치발전에 끼친 영향이 다른 어느 과도정부들보다 막중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5.16 군사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 면에서는 한시적인 군사정부의 특성상 폐쇄적, 배제적, 집권적 특성이 강하였으며, 또한 목표지향성과 역동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맥락 면에서 국가 경제 및 재정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군정체제와 행정시스템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치 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초헌법적 위치에서 삼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행정시스템이 구성되고 작동하였는데, 5.16 군사정부는 정부조직, 인력, 재정 등 국가 운영의 제반 측면에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또한 폐쇄적, 독점적,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비합리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text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Korea’s interim government. The article developed analytical variable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interim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system was analyzed through the variables of the governing body,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making system. A target of analysis is the 5.16 military government, because it has had great impacts on Korea’s political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5.16 military governmen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losure, exclusion, and power concentration in terms of its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whereas politics and society under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dynamic and goal-oriented. Meanwhile, economic and financial capabilities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inferior and fragile, greatly constraining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5.16 government.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s a governing body took full control over the three powers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odies.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as constituted and operated under these environmental contexts. The 5.16 military government propelled a variety of reformative measures in the aspect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nd budget systems, and public policy-ma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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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 과정 및 의미

        한 모니까(Hahn, Monica)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동방학지 Vol.164 No.-

        이 글의 목적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의 정권 이양의 전 과정을 살피면서 이양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주권 행사’와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정부로의 정권 이양은 매우 방대하며 복잡한 문제였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미군이 남한지역을 군사점령하고 ‘사실상의 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간 통치한 데서 시작했 다. 그리고 그 기능을 한국정부로 이양하고 철군 해야할 때 한미관계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 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정권 이양은 주권 회복의 마지막 과정 이었다. 5‧10선거부터 8‧15정부수립경축식까지 일련의 정부수립단계를 밟았어도, 대한민국정부의 기능은 발휘되지 못했다. 남한정부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정권 이양에 관한 한미간 합의가 일단락되는 ‘재정재산협정’이 비준 (1948.9.18)된 이후였다. 따라서 정권 이양은 대한민국정부의 대내외 주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역할 했다. 셋째, 정권 이양은 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한미과도군사협정이 체결되었고, 다음으로 한미재정재산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각 부처별 이양이 완료되었 다.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한미경제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넷째, 정권 이양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정리 하는 작업이었지만, ‘미래’의 문제이기도 했다. 정권 이양은 주한미군이 그동안 보유했던 권한, 재산 등을 한국정부로 넘기는 것이었고, 한미과 도군사협정이나 한미재정재산협정의 명분 역시 ‘이양’이었다. 하지만, 이 협정들의 체결을 통한 정권 이양은 이양 이후의 한미관계의 틀을 주조 하는 의미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examining the entire process of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USAFIK)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in grasping the nature of the transfer. Ultimately, it lies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sovereignty by the ROK government and the transfer of power by USAFIK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from USAFIK to the ROK government is very large, it was a complex issue. the root of the problem about transfer of power lay in the military occupation of a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declaration of a de-facto sovereign government, and rule over the Korean people by the US armed forces, which lacked essential sovereignty. It was related also to the authority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ought to secure in the future when USAFIK transferred their authority to the ROK government. Second, the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was the final process in the recovery of sovereignty. Though it had passed through a series of stag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from the May 10 elections to the August 15 celebratory ceremon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ROK government was unable to perform its functions. It was only after the ratification (September 18, 1948) of the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Initial Financial Agreement’), which concluded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ransfer of power, that the ROK government’s functions began operation. Consequently, transfer of power played a role as an indispensable step for the ROK government’s exercise of sovereignty internally and externally. Third, the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was performed through the signing of diverse agreements. First, the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as signed(August 24, 1948), the ‘Initial Financial Agreement’ was officially signed, and transfer per government departments was completed. It was after the completion of all of these tasks that the Agreement on Aid between the USA and the R OK was signed(December 1948). Fourth, while it was basically a task of settling the past, the transfer of power was a problem of the future as well. regime transfer consisted of the transfer of the authority, property, etc. hitherto held by the USAFIK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ause or justific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and the ‘Initial Financial Agreement’ likewise lay in the transfer.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through the signing of these agreements, however, signified the creation of the framework of ROK-US relations following th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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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 분석

        김태훈 ( Kim Taehoon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한국국가전략 Vol.7 No.1

        한국의 문민통제는 2022년 2월 현재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의 정치 개입, 북한의 침략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국군은 현장의 상황이 아니라 정부 성향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작전 결정 요인으로 대북인식에 주목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북한인데 대북인식은 정부 성향별로 차별적이다. 진보 정부는 포용적, 보수 정부는 비우호적 대북인식을 띠는 가운데 군의 대북인식은 적대적이다. 민군의 대북인식이 정부별로 일치 또는 분기함으로써 문민통제의 방식과 군사작전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헌팅턴과 피버의 이론을 통합해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 관계의 인과성을 규명한다. Korea's civilian control has been relatively smooth so far in February 2022.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and North Korea's invasion were absent. However, the South Korean military chose to attack or defend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tendency, not the situation on the spot.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ception for North Korea as a determinant of South Korean military operations. North Korea is a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but its perception for North Korea is discriminatory by government disposition. While the progressive government has an inclusive perception and conservative government has a hostile perception for North Korea, the military's perception for North Korea is hostile. As civil and military perceptions for North Korea coincide or diverge by government, the method of civilian control and the aspect of military operations inevitably change. This study integrates Huntington and Fever's theories to present an analysis framework for Korean civil control and to investigate the causality of civil control and military operational relations by government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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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6 군사정부의 정치활동정화법 제정과 운용

        김현주 ( Kim Hyunju ) 대구사학회 2016 대구사학 Vol.124 No.-

        1962년 3월 16일 공포된 정치활동정화법은 헌법 개정, 민주공화당의 창당, 그리고 정당법·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 등과 더불어 군사정부의 본격적인 집권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공고된 사람은 총 4,369명이었고, 이들 중 정치정화위원회에 적격심판을 청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1,336명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이들 중 70명을 제외하고는 제3공화국의 공식적인 출범 이전에 순차적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치에서 해제되었다. 최고회의 의장 직권에 따라, 즉 사실상 군사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이 해제과정은 민주공화당의 창당, 군사정부의 기반 확대, 그리고 1963년 정초의 정치활동 재개와 정치지형 재편 과정등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와 이의 해제 과정을 통해 정치활동정화법은 내세웠던바 목적인 정치 도의(道義)나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보다 오히려 군사정부 측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적격심판 청구를 통한 해제든, 최고회의 의장의 직권에 의한 해제든 가장 결정적인 전제조건은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여부였다. 이처럼 정치활동정화법은 쿠데타 주도세력의 본격적인 집권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선거에 대비한 그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와 야당 측의 교란에 이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공백을 조성하여 대안부재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확산시켰고, 이러한 무관심과 냉소는 군사정부 측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와 선거를 그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데 무엇보다 좋은 조건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The Political Purification Law announced on March 16, 1962 was enforced as part of the military government``s full-blown plan to seize power along with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formation of Democratic Republican Party, and enactment and revision of Political Party Act and Election Ac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the Law was applicable to total 4,369 people, of whom 1,336 applied for an eligibility judgment to the Political Purification Committee and received an eligibility ruling. The rest of them were banned from political activities until August 15, 1968. They were, however, freed sequentially from the ban befor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ird Republic except for 70. The releasing process, which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chairperson of supreme council or the military government``s political judgments in reality, was in line with the formation of Democratic Republican Party, expansion of military government``s base, and the resuming political activities and reorganization of political topography at the beginning of 1963. The processes of banning certain individual from political activities and then releasing them from the ban according to the Political Purification Law suggest that the Law was operat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needs of military government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morality and new political order, which were the nominal goals of the Law. The most decisive precondition was whether the individual would support the military government or not in cases of releasing him or her from the ban according to the eligibility judgment application based on the laws or the authority of chairperson of supreme council.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litical Purification Law was enforced as part of the plan to seize power in full scale by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coup and used to expand their political base before an election and disturb the opposition party. In addition, it created a political vacuum, thus spreading political indifference and cynicism according to the absence of alternatives. People``s political indifference and cynicism made the best conditions for the military government to revise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its intention and lead politics and elections in its fav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zadoo92@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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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 - 1947년 및 1952-53년 (과도)정부·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조사를 중심으로 -

        박현진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3

        광복 후 일본이 독도야심을 노골화하자 과도정부 안재홍 민정장관(民政長官)은 1947년 8월 독도 수색위원회를 조직하고 6명의 중앙․지방정부 관리로 구성된 공식 독도조사단을 결성․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또 ‘조선산악회’(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한국산악회’로 개칭) 송석하 회장에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를 구성,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과 함께 독도에 대한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과도정부 조사단 6명과 한국산악회 독도조사대 소속 전문가 63명(이 가운데 12명은 공무원) 및 지원인력 등 총 80명으로 구성된 제1차 울릉도․독도학술조사대는 광복 후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 측량(목측), 지질․광물․동식물 조사와 표목설치 등 평화적 국가(정부)기능의 행사를 통해 당시 무인도였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현시하였다. 1947년 독도 학술과학조사에 참가했던 국사관장 신석호는 이듬해 한국․일본의 문헌․기록, 일제 강점시대 일본해군성이 발행한 『조선연안수로지』, 일본학자의 연구와 울릉도 주민의 증언 등 구체적 근거와 증거를 원용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입증하는 논문(“독도소속에 대하여”)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독도영유권에 관한 역사적․지리적 근거를 밝혀 독도영유권 연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 이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연구의 근거와 방향,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 울릉군청에서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를 최초로 발견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물증으로 제시하였다. 신석호의 논문은 이후 이한기, 송병기, 신용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이들의 저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 지질․광물반의 옥승식은 독도에 대한 목측(目測)과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이듬해인 1948년 3월 15쪽 분량의 지질․광물반 공식보고서 「울릉도, 독도 조사보문(調査報文)」을 제출하여 독도의 지질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였다. 조사대는 또 독도에서 바다사자의 일종인 가제(海驢)를 포획․조사하고 약 50여종의 동식물 표본을 채집․정리하여 이들 표본이 울릉도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같은 계통임을 확인하였다. 조사대는 또 독도의 동도에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 공동명의로 2개의 표목을 설치하여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시하였다. 1947년 제1차 민관합동 독도조사대의 법적 성격․지위와 관련, 우선 한국산악회의 조사대 파견이 민정장관의 지시․위촉으로 이루어진 점, 과도정부의 공식 독도조사단이 파견된 점, 한국산악회 조사대원 가운데 12명의 전문가가 당시 공무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사대원들이 포항에서 조선해안경비대에서 제공한 ‘대전환’호에 승선, 울릉도 도동항을 거쳐 독도에 도착한 점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광복 후 최초의 독도조사는 정부의 공식 또는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로 간주된다.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독도도발을 본격화하자 우리 정부는 1952년 및 1953년 2차례에 걸쳐 한국산악회에 추가적인 독도조사대를 결성․파견토록 지시․위촉하고 예산 등 범정부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1952년 9월 2차 독도조사대는 미 공군의 독도 폭격연습으로 인해 독도에 상륙하지 못하고 귀환하였다. 이어 1953년 10월 제3차 울릉도․독도조사대는 범정부적... After liberation, south Korea was reeling from and healing the wounds from the decades-long draconian colonial rule. As both south Korea and Japan were then ruled by the Allied Powers' occupation authorities, from 1947 onwards Japan attempted illegal landings on Dokdo, coaxing at the same time the Tokyo-based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into misperceiving Dokdo as constituting Japanese territory. Japan is even suspected of having influenced SCAPIN 1778 & 2160 designating Dokdo as a target of practice bombing. In May 1947, just one year ahead of Korean independence,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proclaimed Ordinance 141 to commission the Transitional Government of South Korea(南朝鮮 過渡政府). De facto powers of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jurisdiction were delegated to the latter, the home straight leading up to independence. On Aug. 4, 1947, the new-born Transitional Government, headed by the Minister of Civilian Government(民政長官) Ahn Jae-hong(安在鴻), set up the Dokdo Investigation Committee and decided to dispatch an Ulleungdo-Dokdo field research expedition comprised of four central plus two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s. Such a move was intended to counter Japanese challenge to Korean title to Dokdo. Minister Ahn also instructed the Corean Alpine Club, the national network of mountaineers founded in 1945, to organize a fieldwork mission to conduct a joint Ulleungdo-Dokdo academic and scientific research in tandem with the official expedition. A total of 12 public officials were included in the mission's 63 men-strong team of experts, thus bringing to 18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participating in the joint field research. The Club's president and his entourage joined the governmental expedition to embark on the Dokdo field investigation from Aug. 16 to Aug. 28, 1947, the first of its kind after liberation. The government-led Ulleungdo-Dokdo field research, synchronized and amalgamated with the private one, therefore represents the mission's official status. The mixed research team landed on Dokdo in the morning of Aug. 20 to conduct, inter alia, botanical, zoological and biological surveys investigating Dokdo's flora and fauna and its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Three sea lion cubs were caught for research purposes. A geological and minerals survey was also carried out. The expedition set up two wooden frontier marks at a vantage point on the slope of East Islet to indicate Korean inherent territory. The outcome of the field research was reported in ensuing public lectures, seminars and exhibitions and published in press media and academic journals. One of the salient achievements of the 1947 field research was a paper published in 1948 by Shin Seok-ho, head of the Korean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Offic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expedition. In this celebrated paper, he invoked six counts of historical, geographical and map evidence to prove Korean title to Dokdo. His essay provided the starting point for and defined the tasks for subsequent legal as well as historico-geographical research on Korea's Dokdo dominium. The Club further launched 1952 and 1953 expeditions during the Korean War under directions and liberal logistical support and patronage from the government. Unfortunately, the 1952 expedition failed to land on Dokdo because of the ongoing practice bombing by the U.S. air force against it. Undaunted, the Club organized the third mission the next year to install a wooden and a granite marker on East Islet, while conducting geological and geomorphic as well as biological surveys. Of particular note and importance in the third expedition was the surveying of Dokdo conducted by Park Byeong-ju. Staying overnight on Dokdo, he was assisted by such an instrument as a transit compass to calculate the respective heights, sizes and perimeters of the two islets. In his field research memos, Park recorded that Dokdo was visible from Ul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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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慶時期 大韓民國臨時政府의 對中國交涉과 중국의 대응

        김영신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1 韓中關係硏究 Vol.7 No.1

        일제에 의해 국권이 상실된 뒤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자들에게 있어 거주국 조야 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른 어느 지역보 다 앞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중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특히 그러하였다.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지원양상은 단계별로 달리 표현되었다. 임시정 부 성립 후로도 한동안 중국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상해사변 발생 후 관심 과 지원이 이전에 비해 증대되었다. 그러나 일본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여 여전히 소극 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重慶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중국과 활발한 교섭을 진행 많은 성과를 거뒀다. 첫 번째 성과는 한국광복군 창설이다. 예속과 지휘권문제로 중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성립 되면서 초기 광복군 활동은 여러 제약에 부딪히게 되었다. 정식 인준을 획득한 대신 그 대가로 광복군은 3년 6개월간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기능 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임시정부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과 배경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과 미국이 임정 승인을 유보하거나 불승인정책을 견지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이유가 ‘임시정부가 과연 전체 한인을 대표할만한 자격이 있는가’는 부분과 더불어 ‘한국혁명 진영의 분열과 불통일’이었다. 미국은 주로 첫 번째 이유를 들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 곧 장개석은 두 번째 ‘한국혁명진영의 분열’을 지적하며 임시정부 승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抗戰時期 장개석은 한국혁명진영의 분열과 갈등에 주목하고 통합과 단결을 촉진하 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혁명진영 통일 촉성의 결과물이 김구와 김원봉 의 공동성명 발표, ‘7당통일회의’ 개최 등이었다. 한국혁명진영의 단결과 통일을 촉성하는 과정에서 장개석은 “특정한 당파를 정하여 원조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 것”을 주문하다 다시 “한국독립당과 임정을 지원과 지지의 중심대상으로 삼으라”고 지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단시간에 사 상방면에서 한국혁명진영의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한국독립당과 임정에 지원을 집중시키는 기술적 방법의 변화를 통해 ‘강제적’으로 한국혁명진영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For the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who were engaged in an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n foreign countries after the country lost its national sovereignty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n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towards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continuing such overseas activities. This is especially true in China where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as being more actively carried out for historical and geographic reasons. China’s awareness and support towards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howed a different pattern by stage. For a whil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óngqìng, China, the Chinese support was limited, but following the occurrence of Shanghai Incident, the Chinese government's attention and support became much greater than previously. Yet, it still maintained a passive and fragmentary response as Japan’s influence could not be exclud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founded in Chóngqìng, actively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China and succeeded in accomplishing not a few results. Among them, the first achievement was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rmy. However, its initial activities faced several challenges and limits as it was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China due to a matter of subordination and authority to command. Instead of gaining a formal approval from China, the Korean National Army agreed to be subordinate to the Chinese Military Commission for 3 years and 6 months. For this reason, the Korean National Army failed to fulfill its function as the ‘troop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asons for and background behind the failure of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explored in multiple aspects. When China and the U.S. postponed their decision to give an official recognition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dhered to the non-recognition policy, the reasons they first put forward were ‘Do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 qualification to represent the entire Korean people?’ and ‘division and lack of unity among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While the U.S. did not recognize it mainly for the first reason, China, i.e., Chiang Kai-shek, showed a reservation about the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pointing out the ‘division among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Chiang Kai-shek took notice of division and conflicts among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and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encourage them to achieve consolidation and unity. Eventually, the hard work for unification led to the issuance of a joint statement by Kim Koo and Kim Won-bong and hosting of the ‘Conference for Unification of Seven Parties’. In the process of facilitating consolidation and unification among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Chiang Kai-shek asked them not to insist on focusing assistance on certain parties but later changed his stand, saying that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should be the center of assistance and support. Such changes in his stance are interpreted to have come from his strategy to “compel”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to gain unification by changing technical methods such as concentrating whole support on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judging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unity of ideas in a short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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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수출 정부간(GtoG)거래 : 거래구조 및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박근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2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방산수출 정부간(GtoG) 거래에서는 우리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구매 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바, 우리 정부가 구매국 및 우리 수출기업과 함께 어떤 거래구조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정 거래구조를 채택하면 각종 위험 파악 후 분담이나 전가를 계약에 반영할 때에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 내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의 FMS 제도와 또다른 국가인 캐나다의 정부간 거래 제도를 거래구조(transaction structure) 및 동 구조 하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obligation and liability) 문제를 고찰하였다. 미국 FMS제도 하에서는 협상력 우위에 있는 미 정부가 표준품 제공 의무만을 부담할 뿐 계약 이행 관련 혹은 계약관련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반면, 다른 방산수출 선진국인 캐나다의 제도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인 각종 보증을 제공하고 구매 국 수요에 맞게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의무를 적극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행 우리 제도상 가능한 거래구조와 특정 거래구조 선택 시 고려할 사항, 그리고 선택된 거래구조하에서 채택 가능한 우리 정부의 의무와 책임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한편 무역지원(trade promotion) 제도로서 정부간 거래는 지 원 필요성 있는 사업에 지원되어야만 그 국민경제적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실시된, 수출기업 이행능 력 및 지원필요성 심사에서 어떤 요소를 조사, 심의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 KCI등재

        군사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 :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한국광복군의 자주권 회복 및 미국·영국군과 군사합작 활동을 중심으로

        최정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1

        In this study, the policy of securing external autonomy through military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the Asia-Pacific War was analyzed. The Asia-Pacific War expanded the working spac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en the war broke out, the provisional government sought to restore independence over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from China and obtain the status of a postwar victorious country through military cooperation with alli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meaning of military diplomacy promoted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terms of securing the country's external autonom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ecure external autonomy, the stability of the internal environment must be prioritized. Seco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can act as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pursue external autonomy. Third, we tried to achieve a common purpose by sharing factors that match interests with the powers. It tried to obtain the approval of the coalition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by taking advantage of the Asia- Pacific War.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 KCI등재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17 통일전략 Vol.17 No.3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rection and tasks of Moon Jae-in’s administration's defense-military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6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security threat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North Korea; the development of defense and military policies in South Korea; the direction of defense and military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future tasks of defense and military reforms of the administration; and conclusion. After the inauguration of Moon Jae-in, one of the five goals of governance is "Korean peninsula of peace and prosperity." The key tasks in the security, diplomacy and unification fields of the government are ‘self-defense’ and ‘inter-Korean reconciliation cooperation.’ The defense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a strategy for ‘strong security and responsible defense’ in short, based on ‘self-defense.’ The three major tasks of the defense sector of the new administration are to push for ①fostering strong military, ②transforma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③eradicating defense industry corruption. etc.. Whil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on the rise, interest in the defense reform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gathering. To be successful in the defense reform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tasks should be complemented: ①establishment of principles and priorities; ② harmonization of self-defense and the ROK-US alliance; and ③strengthening of low-cost and high-efficiency defense forces, and strengthening jointness between ground forces, navies and air forces. The importance of strong security, thorough crisis management and a strong US-ROK alliance that does not tolerate any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can not be overstated.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n early Korean-style three-axis system that can deter and emasculate North Korea's nuclear attack, and reinforce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Based on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ategic approach with neighboring countries, we must continue to strive for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and further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 북한의 안보위협, 한국의 국방·군사정책의 전개,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개혁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문대통령 취임 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통일분야의 핵심과제는 ‘자주국방’과 ‘남북화해협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자주국방’ 기조가 뚜렷하며,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한 전략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3대과제는 ①강군육성, ②전작권 전환, ③방산비리 척결로 요약된다. 가중되는 북핵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공적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①원칙․우선순위의 설정, ②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조화, ③‘저비용 고효율’ 국방력 건설과 군간 합동성의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북한의 어떤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북한핵을 억제·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구축과 한미연합방위태세 보강은 물론,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와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 더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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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정국 변동과 범국민정당운동

        김현주 한국근현대사학회 2020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94 No.-

        The leading figures of the military coup on May 16 including Park Chung-hee promised to transfer power to a civil government right after the coup in 1963, which witnesses much turbulence in the political situation due to Park’s “The 2·18 Declaration,” “The 3·16 Statement,” and “The 4·8 Measure.” In this process, various political actors underwent conflict, clash, and meeting and parting, which resulted party in the reorganization of political force and topography. The Pan-National Party Movement was to make a new political party amid these radical changes to the political situation. Previous studies understood the Pan-National Party Movement as a “moderate-led movement of making a new political party” pushed forward based on the reduced version of “plan for an interim coalition government” proposed by the communion between American Ambassador Berger in South Korea and Park after his statement on March 16. The review results, however, found that there were no organic connections between the plan for an interim coalition government and the Pan-National Party Movement, which were respective strategic cards propos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for different political conditions. The plan for an interim coalition government was made as a second best plan to prolong the military government while accepting the demand partially from the U.S.A., which put pressure on the military government to transfer power to a civil government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broad social forces. The Pan-National Party Movement was, on the other hand, promot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power anew through an election after the military government’s attempt at prolonging its rule fell apart in reality. 5·16쿠데타 직후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주도세력이 약속했던 민정이양의 해였던 1963년 정국은 박정희의 ‘2·18 선언’, ‘3·16성명’, ‘4·8조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요동쳤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의 갈등과 충돌, 이합집산이있었고, 이를 통해 정치세력과 정치지형도 재편되어 갔다. 범국민정당운동은 이와같은 급격한 정국 변동의 한 가운데서 진행된 신당창당운동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범국민정당운동은 3·16성명 발표 후 버거 주한미대사와 박정희의교감 속에서 제시된 ‘과도연합정부 수립안’에서 축소되어 추진된 ‘중도파중심정당수립운동’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검토 결과 과도연합정부안과 범국민정당운동은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있던 것이 아니라 군사정부가 서로 다른 정치적 국면에서 제시한 각각의 전략적 카드였다. 과도연합정부수립안은 민정이양과 광범위한 사회세력의 참여를 압박하는 미국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군정을 연장할 수있는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반면 범국민정당운동은 사실상 군정 연장 시도가 무산된 후 선거를 통한 권력 재창출의 과정에서 추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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