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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성격

        최원규 ( Choe Won-kyu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연구 Vol.0 No.24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구래의 소유권을 조사하여 일본 민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이때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했다. 본고는 창원군에서 발생한 분쟁의 모습을 국민유지분쟁과민유지분쟁으로 나누어 시도했다. 분석자료는 『昌原郡紛爭地審査書類(取下)』였다. 국민유지분쟁은 임시토지조사국이 토지신고서의 소유권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였다. 주로 新墾地, 국유지대장상의 국유지, 도로 犯入地 등에서 나타났다. 이 경우 민유로 환급된 경우도 있지만,‘국유지대장과 실지상황’을 민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보다 중시하여 대부분 국유로 판정했다. 민유지분쟁은 조선인 사이의 분쟁, 일본인과 조선인 주민사이의 분쟁이 있었다. 조선인사이의 분쟁은 문서상의 소유권자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권자 사이의 분쟁이었으며, 이때 전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했다. 일본인과의 분쟁은 주로 잠매지에서 발생했다. 방매자의대표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일본인의 소유로 그대로 인정했다. 일본인은 대지주가 된 반면 주민들은 영세농이나 무토지농민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성립된 소유권은 식민지권력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The Japanese gave legal effect to land on the basis of Japanese civil law, conducting land survey in Korea. In the process not a few disputes arose. This paper analyzed the aspects of the then existing disputes, analyzing the review documents of lands in dispute in Changweon province. It aimed to analyze the disputes between state-owned and private landholdings and between private landholdings. The disputes between state-owned and private landholdings were the cases that temporary land survey bureau judged the ownerships in land notification suspicious and filed complaints: mainly new assart, state-owned land in state-owned land cadastre, squatting land on the road, and so forth. In these cases there were lands that were converted into private landholdings in these cases, but most lands were judged state-owned, placing state-owned land register and the actual land situation above documentary evidence to prove the private land. The disputes in private landholdings were between the Koreans and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The disputes between the Koreans were those between the owners on documents and the men of possessory title to land, and the former was recognized as owners. The disputes between the Koreans and between the Japanese arose mainly in lands sold on the black market, but the ownerships of the Japanese were recognized, though the representative nature of seller was problematic. While the Japanese were large landlords, residents were reduced to small holders or landless peasants. As the property rights were granted by the colonial power, they were likely to be restricted according to its ne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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