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 분석

손병돈 ( Shon Byong D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4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 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 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 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 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f an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NBLSS) increases its recipients` savings, using 3th and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overcome previous study`s methodological weaknesses, especially selection bias, I applied matching procedure based 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atching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STATA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NBLSS didn`t influence NBLSS recipients` financial assets. I found that treatment`s group expected financial savings are not lower than control`s expected financial savings. The second, NBLSS lessened its recipients` debts. NBLSS recipients`s debts are lower than non-recipients` debt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변금선(Geum-sun Byun)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2

최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증가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으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03년의 「노동패널」데이터로 이중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시장공급변수와 더불어 수요 변수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영향은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교 중퇴 이하인 근로능력자는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근로능력자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감소하며, 저교육의 기준을 고교 중퇴 이하가 아닌 고교 졸업 이하로 설정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상의 문제와 조건부 급여라는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on the labor suppl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often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cies aimed at a country’s entire popul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motivation to work in a non-disabled person. Livelihood Institution decreases work incentive of non-disabled persons, thus causing negative effects not only to the long term benefits of the individual recipient but for the efficiency of society as a whole. This is based on workfare, it may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This signifies that a policy of workfare, that provides benefits on the basis of labor, could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Therefore, if we utiliz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workfare, we can counter the decreasing effect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has n labor supply and maximize the labor supply effect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확보방안

류미령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공공부조제도에서 행정재량행위는 수급자선정이나 급여수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소득빈곤계층의 수급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재량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권 확보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지침을 통한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현장실천경험을 토대로 서술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재량행위의 유형은 1) 소득평가에서의 행정재량행위 2) 재산평가에서의 행정재량행위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서 행정재량행위로 유형화 되었다. 소득평가 시 나타나는 행정재량행위의 유형은 행상 등 비정규 근로자나 영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득을 평가하는 경우,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의 공제에 대한 적용 시, 공․사적이전소득을 적용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재산평가 시에는 공제 가능한 재산,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재산, 재산특례범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 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의 경우 부양능력미약 판정,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평가를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량행위를 통해 수급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지침숙지나 능동적 적용을 들 수 있다. 2) 수급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급권자에 대한 공감과 존엄성, 인권에 민감하여야 한다. 3)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적정공무원의 확보 및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4)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재량행위를 행사하여야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상담, 소명방법, 지침의 적용 등 의도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량행위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활용이 필요하다. 5)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량여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속행위화 하는 방안, 판단여지 및 불확정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 입법적으로 현행규정이 보완 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 대한 보완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직권신청의 의무화, 신청자 편의를 배려하는 절차규정, 정당한 행정재량행위 행사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자율권 보장이 도입되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의 정당한 행정재량행위 사용 여부는 빈곤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재량행위 행사를 해야 한다.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recipients or the level of salaries.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Low-income poverty stratum. This paper classifies administrative discretion which has the most frequent and import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suggests ways to secure entitlement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e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literature review through the guidebook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ers on the fiel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appearing in the process of select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1)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income evaluation, 2)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property evaluation, 3) typ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determination of dependent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that appear in the income evaluation include the cases of assessing the income of irregular workers or business owners who operate small businesses, applying public/private transfer income when deducting expenditure expenses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assessing the value of property, it is the case where one estimates a deductible property, a property applying different rate of conversion, or a property of qualified recipients or dependents who fall within special exception range. In relation to determining a support obligor's ability to support, the judgment is made on how weak the ability is, and in the case of non-support, despite the existence of a support obligor, it is classified as a case of assessment on a support obligor’s income or property. In particular, active discretionary action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missing or blind spot from being generated if a support obligor is unable to support. Secondly, the measures to secure the entitl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as follows. 1) The expertise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who are familiar with the instructions or active application, should be increased. 2)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the beneficiaries should be changed. They should be sensitive to empathy, dignity and human rights of the beneficiary. 3) The work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ork, that is, securing appropriate public officers and improving work environment. 4) The actions in administrative discretion shall be engaged such as guidance, counseling, calling method, and guidelines applied to the matters necessary to meet the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se the Advisory Commission on Life Security. 5) Institutional supplement is necessary. In other words, the procedure should be supplemented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mandate direct application, prescribe procedures for consideration of applicant convenience, and ensure autonomy of dedicated public officers for fair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The use of proper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livelihood of the low-income group. Accordingly, public service officers should actively conduct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by observ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김태완,김문길,여유진,김미곤,김현경,임완섭,정해식,황도경,김성아,박형존,윤시몬,이주미,신재동,김 선,김은지,김혜승,우명숙,윤상용,이선우,정재훈,최민정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2017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 2항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조사를 담고 있다. 동 법에서는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구로 선정되면 동 제도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수급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통합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협업하에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분석을 수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평가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조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등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2.0%, 중소도시 37.6%, 농어촌 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또는 30~40% 이하 가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수급가구의 1.50명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2.53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수급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95.7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1/4수준에 불과하였다. 수급가구의 총재산은 2,578만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147만원이었다. 부채는 수급가구의 22.2%가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431만원이었다.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3.4%)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44.3%)이 낮게 나타났다. 의료측면에서 보면 수급 대상 가구 약 4가구 중 3가구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72.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약 70.4%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욕구를 보면 수급가구는 14.0%,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17.3%로 전체의 3.9%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 포기 사유는 수급가구의 95.1%(전가구 평균 78.4%)가 진료비 부담을 주요 이유로 지적하였다.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 포괄성, 급여적정성, 급여 효과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년 12월말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3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약 28만 가구(41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35만 가구(52만 명),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는 30만 가구(51만 명) 으로 추정되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 2017년 기준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변동후 4인 가구 기준 1,811,223원(표준가구 변동전 1,756,641)원이었으며, 동 금액에서 타법지원액과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주거비를 제외하면 1,159,909원으로 계측되었다. 물가상승률 적용 최저생계비는 물가지수 총지수를 적용하면 1,683,627원, 항목별 지수를 적용하면 1,731,684원으로 추정되었다. 동 측정값을 2017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과 비교시 현재의 급여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여효과성은 빈곤지수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2.3%p,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각각 4.9%p. 5.0%p 이었다. 빈곤격차비율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5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12.5%p, 11.5%p, 기준중위소득 4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각각 17.2%p. 15.9%p 이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법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수행된 조사･평가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평가결과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및 각 부처 공무원 참여하에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과정이 진행되었으 며, 이를 통해 대내외적인 객관성 확보와 각 부처 간,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수준이 높 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이승선(Seung Sun Lee),김연명(Yeon Myu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학술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구조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의 소위 ‘맞춤형 급여체계’ 방안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이를 실제 시 행한 현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서울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수급자 선정과 급여형태에서 현행 제도 및 ‘맞춤형 급여체계’와 상당히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 개선함 으로써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비수급빈곤층의 사각지대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형도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scheme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Seoul-Typ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atically and discussing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o theses ends, this study compared the reformation plan of central government for customized benefit systems with the Seoul-type program, thereby determining structural features of the program, and examined its performances and task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ficials who practice the program in the fields. Seoul-type program has different structure in contrast with the present scheme and the reformation plan as it relaxes the selection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and the methods for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s, and in this respect, it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o some extent, solving the problem of excluded people from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guaranteeing the minimum standards of living for those in poverty.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to find a way for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김상호 ( Kim¸ Sangh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 사회보장연구 Vol.37 No.4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초연금은 막대한 예산에도 빈곤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급격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여 노인빈곤 완화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GDP 대비 기초연금지출이 2060년에 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에서의 주요쟁점인 기초연금의 정체성, 지급대상의 적절성, 연계감액과 급여 연동장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모수적 개혁방안과 근본적 개혁방안을 비교했다. 근본적 개혁방안인 최저소득보장, 최저보장연금 및 보편적 기초연금을 평가한 결과 최저소득보장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했다. 최저소득보장 도입을 위해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적용대상의 일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적용받는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평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방법을 준용한다. Huge uncovered area in application exists in National Pension Scheme while the effect of Basic Pension Scheme for poverty reduction is limited despite its huge budget. In addition, problems within Basic Pension Schem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worsened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basic pension amou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hance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elderly poverty reduc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by restructuring public old-age security system.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nd the ratio of expenditure for Basic Pension to GDP is estimated to amount over 3.0% in 2060. After major issues caus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are reviewed, parametric and fundamental reforms are analyzed. The fundamental reforms; Minimum Income Guarantee, Guarantee Pension and Universal Basic Pension, are evaluated and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Minimum Income Guarantee is the desirable alternative. The introduction of Minimum Income Guarantee suggests Basic Pension Scheme to gradually phase out and to cover part of current Basic Pension coverage and the elderly poor who are covered by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asset evaluation for the target selection,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hould be abolished, and income/property of the old person and his/her spou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

손윤석(Son, Youn-Suk)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논란에 직면해 있다.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의 중복급여제한이라는 문제는 노인빈곤층에게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조법제의 보충성 원칙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인지 아니면 입법정책상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거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급여가 생활보호법상의 급여 내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와 병존해 온 이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도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부 간에는 보충성의 원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급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초연금제도가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Basic pensions scheme which has issued since 1 July 2014, faces a lot of controversy. Of those, the problem of duplicate coverage restriction of subsistence pay 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basic pension on BASIC PENSIONS ACT is critical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 on the aged poor. But from pension for senior citizens on WELFARE OF THE AGED ACT to Basic Senior Pension on BASIC SENIOR PENSIONS ACT, there had been duplicate coverage between both pays. And in respect of defense of the right to existence o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be read restrictively.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regards the right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benefits as Abstract right so it must be definitized in the form of law in order to apply to people. Besides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the legislature has broad discretion to be accepted. However discretion which is allowed during implementation and legislation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ecause the right of existence in the Constitution ought to have aggressive personality and this interpretation makes the right of existence realistic and effective fundamental right. Lastly, considering legislative intent of BASIC PENSIONS ACT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to improve poverty reduction of the aged poor. That way, Basic pensions scheme should be advanced to perform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work.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P),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박병현 ( Byung Hy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 그리고 한국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시대를 달리하지만 빈민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제도(미국의 경우는 계획)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스핀햄랜드제도는 39년 동안만 존속하고 폐기되었으며, 가족지원계획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획으로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세 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 계획의 실패 경험으로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세 제도(계획)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계획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Speenhamdland refers to a town in Berkshire County, England, where the county squires decreed in May 1795 that the poor should be entitled to a specific quantity of assistance depending upon the price of bread and the size of the family. This form of provision is often called aid-in-wages because when the gap between wages and the price of bread widened, the Parish used poor relief funds to supplement the wage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Speenhamland has had a very real impact on social policy debates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for two full centuri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impact has generally occurred under the radar of explicit political debate and publicity. One such incident occurred in United States during the Nixon Administration when Daniel Patrick Moynihan developed his Family Assistance Plan(FAP).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at was introduced in 2000 in Korea has also income guaranteed program. These three program have something in common. These three program were based on a guaranteed income for all people. However, Speenhamland had existed only 39 years. Family Assistance Plan could not pass in the Senate. As implications of Speenhamland and Family Assistance Plan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Korea,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hould receive support from people, show positive aspects, and develop theoretical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태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김진수,허준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사회보장연구 Vol.18 No.2

정부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초기의 문제점들로는 적정한 사업예산의 확보, 소득파악, 자산조사, 수급권자의 선별 및 심사, 자활급여 및 자활지원계획의 수행, 통합행정전산망의 활용,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급계획 및 전달체계의 확립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능의 결함과 행정적 미흡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초보장제도 시행 1년을 맞아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회복지전담공 무원들의 기초보장법에 관한 의견, 정부행정, 선정기준, 선정방법, 급여수준, 제도의 효율성 및 합리성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권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있어서 체계적이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둘째,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급여의 정도를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기초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 매우 절실하다. 다섯째, 기초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Self-Sufficiency)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자활사업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여섯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기초보장제도가 지난 일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 평가에 있어서 기초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의 방지를 도모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자산조사의 방법개선,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한 형평성확보, 개별급여의 도입 등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 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안정적 정착 등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Korean government expanded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by introduc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NBLC)" in October 2000. Under the new policy, those falling under national poverty line are entitled to receive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incomes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regardless of their age or ability to work. During one year of implementation, there were some problems in NBLC, such as budgets, income and asset test, selection criteria, self-sufficiency benefit and plan, public welfare officers, and delivery services. And there were structural limitations and problems of administration in the NBLG. This study examined that public welfare officers' opinions about public administration,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benefits level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NBLG.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s following. first. the NBLG's selection process should be more systematic and resonable manner. Second, the NBLC's benefit levels should be higher than the present levels. Third, the government's departments should be more coordinated for implementing the NBLC. Fourth, public welfare officers should be more hired than the current levels. Fifth, the NBLC should be prevented poverty trap and supported self-supporting of the recipients. Sixth, special programs and assistances should be developed for working poor population. Seventh,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s should be more cooperative for delivering the NBLC's self-sufficiency programs. Eighth, about 44% of the respondents were evaluated that implementation of the NBLC was success. The major policy development agenda were balance benefits levels between the NBLC and social insurances, and needs implementation of individualization of the NBLC's benefit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at the major policy development of NBLG's effective administration,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few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김을식,이지혜 경기연구원 201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개편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충급여 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덕적 해이라는 효율성 측면에 대한 평가,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 분석,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정책 개선 과정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기존 양적 · 질적 연구들을 총망라해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이러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그간 전형적으로(혹은 전통적으로) 논의 되었던 보충급여의 원칙, 연계 급여 방식등 이외에도 근로능력자 포함 및 근로능력 판정시스템의 문제, 소득을 과소보고(underreport)하게 하는 근로유인 방식, 근로의무 조항 등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정책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독일 하르쯔 개혁 등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제도내 근로능력자를 두되, 근로무능력자들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피하도록 현물급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보조금, 직업훈련 등을 활용하는 방안, 연계 급여방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재설계 방안은 하나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엄밀한 실증분석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 도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at makes recipients lapse into moral hazard? Many studies pointed out the moral hazard of the basic security recipients. According to our study, there are a variety of factors that lead to moral hazard; supplement benefit, integrated benefit, linked benefit, benefit entitlement, test of working capacity. In addition to, the current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have also proved ineffective. We analyzed the relevant discussions and propose the following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introduction of new unemployment aid scheme for those with work capacity, expansion of in kind transfer, enlargemen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introduction of Universal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