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헌법적 구축

강희원(Kang, Hee-Won)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노동법연구 Vol.0 No.39

본고는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시적 · 등위적 · 동가치적인 구축을 위한 인본주의적 노동법의 기초를 우리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 하에 현행 헌법의 구조원리와 기본권을 재음미하면서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을 활력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규범형성적 기획을 시도한다. 그 기획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10조 제1문 전절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보장의 씨알로서 해서 그의 동태 즉 행위로서 제10조 제1문 후절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자리매김하고 그 이하의 개별 기본권들을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포섭해서 기본권의 체계를 새롭게 하면서 특히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개인과 그 결합으로서 공동체의 동시적 · 동위적 · 동가적 가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다음,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구조적 원리로서 천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및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직률적 효력을 가진 헌법적 규범이다. 『사회국가』는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중요한 구성권역(圈域)인 경제조직도 또한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구조적 원리 측면에서 보면 헌법상 명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이든 무산자이든 모든 사람의 경제참가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 여기에 노동자의 경제참가권에 관한 경제헌법적 근거가 있다. 『사회국가』 에 있어 노동자의 경제참가란 하부경제조직으로서 개별기업에 대한 참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의 경제조직에 대한 참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로서 개별기업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등위적 · 동가치적인 실현으로서 경영참가가 사용자의 행복추구권과 노동자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사회국가원리』 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적 기본질서에서 보면 노사라고 하여도 『전체와 개체의 균형있는 가치관계』 에 있어서만 그 기본가치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산권 내지 경영권이나 노동3권의 행사에도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 행사에 의해 국가공동체적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여도 역시 일정한 공동체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그 자체의 협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달리 기업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협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협동성은 사회국가원리 에 기한 근로자의 경제헌법상의 생산자적 지위성격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 사고에 입각할 때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의 조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미관계의 역사사회학: 국제관계, 국가정체성, 국가프로젝트

정일준 ( Ll Joon Chung ) 한국사회사학회 2009 사회와 역사 Vol.0 No.84

이 글에서는 국제관계의 역사사회학을 되돌려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에 걸친 한국 국가의 역사적 변형을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추적한다.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과 국제관계의 역사사회학을 소개한 후 한미관계변화와 한국 국가정체성 변형과정을 역사사회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국가를 국제관계-국가-사회라는 중층적 공간에 위치시켜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바뀌는 역동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정책이 봉쇄에서 발전으로 변하고, 남북한관계가 적대에서 경쟁으로 바뀜에 따라 한국 한국의 국가 정체성도 변모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분단체제 안정정책에 맞서 ‘냉전통일국가’를 지향하며 “북진통일”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했다. 장면 정권은 “경제제일주의”를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며 ‘분단발전국가’를 지향했다. 박정희 정권은 “조국 근대화”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분단발전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By “Bri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Back In!”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n State from 1st Republic to 3rd Republic centered on the ROK-U. S. relations. After introducing constructivism in IR theory and historical sociology of IR,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 in the ROK-U. S. relations and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n State identity in historical sociological perspective. Situating South Korean State in multi-layed spac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society, this article traces the dynamic sequences of changing state identities of South Korea. As the U. S. policy toward South Korea changed from containment to development and S. K.-N. K relations changed from enemy to rival, the state identities of South Korea changed, too. Syngman Rhee regime, challenging the U. S. policy of stabilizing division system in Korean peninsula, pursued ‘the Cold War-Unification State’ by launching “March North” as a state project. Myon Chang regime began “Economy first” as state project and sought ‘the Division-Developmental State’ as state identity. However, it is Chung Hee Park regime that succeeded in transforming the state identity of South Korea to ‘the Division-Developmental State’ by initiating “the modernization project of South Korea.”

구조기능주의와 역사사회학에서 국가론 논쟁의 고찰

김종호(Kim, Jongho)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는 중요하다. 국민국가 개념에서의 민주주의 혹은 시민권은 국민을 시민으로 즉,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그런데 국가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되는 지금 국제정치 상황에서 영국학파라고도 불리는 국제사회론자들은 국가 간에는 일반적인 관습과 규범을 공유하는 결과 자기조정의 틀이 발달한 사회라고 부르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 개념은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와 그 주권국가의 관계로 국제사회를 이해한다. 이러한 국가의 이해는 국가의 시스템에 존재론적 우위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국가의 체제 안정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근원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장처럼 정치적인 것에 의거하여 갈등과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을 검토한다. 시민권과 민족주의의 주권 이념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는 시민권은 민족주의와 어떠한 내재적인 친화성이 있는 것일까? 본고의 목적은 국민국가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의 정치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여러 국가체제(States-System)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의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양자의 상호보강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국가와 국가시스템의 상호보강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그 구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구조에서 규정된 국가의 구축이 냉전구조의 붕괴에 의해 그 존립 기반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국가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반대로 국제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국민국가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한쪽 구석에 모인 관심의 배경에 있는 문제는 전통 법학의 관심과는 다르다. 특히 필자가 법학연구의 과정에서 품게 된 의문은 국내적 요인 보다는 국제적 요인에 권력의 기반과 정당성을 의존하는 국가의 한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틀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였다. 이 과제에 대해 본고에서는 베버적 국가론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국가를 고찰한 역사사회학의 국가론의 검토를 통해 고찰한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토론을 보충하는 형태로 역사사회학에 의한 국가론의 재론과 여기에서 국제적 관점의 중요성을 충분히 평가하면서 아울러 그것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지금의 법학계에서는 빈약한 국가론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state is important. Democracy or citizenship in the concept of a nation-state follows the principle that peoples as citizens, that is, as individuals, recognize the same rights to each and every person. However,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life without a state is unimaginable, international social theory, also called the British School, develops the logic that a relationship called a society with a developed framework of self-regulation is established as a result of sharing common customs and norms among countries. This concept understan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sovereign state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le agent and the sovereign state. This understanding of the state constitutes the genealogy of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at it gives an ontological superiority to the systems of the states, and as a result, normatively, it tends to prioritize the stability of the systems of the states. Based on the politics of Carl Shumitt’s fundamental and pluralistic democracy, it examines the direction of a democratic state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existence of conflict and hostility is the essence of politics. In a nation-state based on the sovereign ideology of citizenship and nationalism, what kind of intrinsic affinity does citizenship have with national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a political analysis of the mechanisms that reproduce the nation-stat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agendas of various states-systems and nation state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mutual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owever, expressing the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state and the national system does not claim that the structure will last fore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natural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largely defined by the Cold War structure loses its foundation for existence by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tructure. However, the result is not the denial of the nation-state itself, but on the contrary,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state in respons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conditions. The problem in the background of the attention gathered in one corner i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at of traditional law. In particular, it was the task of which analysis framework should be used to examine an aspect of the state that relies on the foundation and legitimacy of power on international factors rather than on domestic factors that I had in the course of legal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is subject through a review of the state theory of historical sociology, which examines the stat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Weber’s theory of stat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f state theory, which is weak in the current legal world, by fully evaluat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re-introduction of the national theory by historical sociology as a supplement to the discussion so far.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성중탁(Sung, Joong-Ta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2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사회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행정법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국가는 국가가 규제와 간섭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과 물가 등을 적극 조절하는 등으로 시민사회의 경제적 분배기능에 관여하고, 고용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부와 구호를 확대하여 사회적 생존배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확충하여 사회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주요 기본원리이자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한 바, 사회국가를 강조한다고 하여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등한시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그 무게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법 규정들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공법학자들은 최선의 행정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이론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공법학과 행정학간의 학문간 융합적 연구와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국가 실현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한 완급조절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Today,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s the biggest problem in our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has a task to meet the needs for welfare along with economic growth, it is not easy to explain clearly what kind of a desirable social state is. Nevertheles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National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At this point, the social state is involved in the economic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civil society by regulating the wages and prices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through regulation and intervention. And expanding the social survival consciousness by expanding the homogeneity of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the socialit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ity in the social domain can be said. This social state principle is not only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liberty democracy, but also the main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ometimes conflicts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should play the role of center of gravity. In particular,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ule of law should play a role of shaping and realiz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Among them, public law scholars should play a role of assisting and advising to create and operate the best administrative law system. Specifically,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it is necessary to fost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xchanges between th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charge of the theoretical backing,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In order to prevent the market economic order from being excessively shake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tate’s regulatory policy to a more perfect level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governments can more actively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중국의 온라인 반부패 활동과 국가-사회 관계

유은하(Yoo, Eun-ha)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아시아문화연구 Vol.46 No.-

중국 인터넷 환경의 편이성이 크게 증대되고 네티즌 규모와 SN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반부패 추진의 새로운 장(場)이 되었고, 국가기관과 시민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이른바 온라인 반부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는 온라인 반부패 안건에 대한 높은 처리율을 보이면서 사회에 반부패 의지를 확인시키고 있으며, 특히 당과 정부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연루된 안건은 우선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타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의 찬동을 이끌어내는 대응을 하고 있다. 사회 대중들은 온라인 반부패 활동에 다양한 행위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를 압박하여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요구 제기를 정부가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온라인 반부패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반부패 정책의 성과도 배가시켜 당의 집권 정당성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온라인 반부패가 중국의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온라인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 두 영역에 모두 이득을 주었다. 즉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모두 증강시키고, 국가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을 동시에 확장시켰다. 둘째, 국가와 사회가 온라인 반부패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국가의 것이 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가-사회 관계에서 여전히 국가가 우위에 있는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As access to the mobile Internet has improved and netizens and SNS users increased sharply in China, online space became an important stage of anti-corruption, and state institutions and citizens are actively involved in so called online anti-corruption. The Chinese state treats the corruption scandal that directly can affects the image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much more quickly than any other cases, so that minimize damages from the corruption scandals involving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Chinese people can express various opinions through participation in online anti-corruption, and after watching the process from revealing clues about corruptions to punish those involved, generally satisfy with the state in that the government accepted their opinions, and so trust and support the state. As a result, online anti-corruption allows the state to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that getting more anti-corruption performance and social support. Therefore, the effects of online anti-corruption on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Online anti-corruption has benefited both the state and a society. Second, the size of benefits of the state and a society gained through online anti-corruption are compared however, the state’s benefit would be larger than a society’s one, so the state still dominates over a society in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국가와 사회의 권력관계의 양면성: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재검토

김동노 ( Dong-no Kim ) 한국사회사학회 2012 사회와 역사 Vol.0 No.96

이 글은 국가의 본질을 선험적으로 결정하려는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가를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특히 관심을 둔 것은 국가 권력의 강약을 결정하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역학 관계를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전제 하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탐색했다. 국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는 사회 계급들 사이의 힘의 균형, 정치와 경제의 분리, 국가의 영토성의 기능, 자원동원의 공정성, 그리고 문화적 상징을 통한 정당성의 확보에 관해 논의했다. 국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을 통한 국가성의 실현, 정보의 통제를 포함한 사회기반력의 확보, 자원동원과 통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사회의 일부집단과 외부세력의 결합, 국가 내 하위 권력중심의 형성을 통한 분권화, 사회적 해체위기의 경험에 관해 논의했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을 교차시킴으로써 국가의 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국가의 모습을 이 분석 틀 속에 위치시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다양한 이론적 자원과 경험적 자료를 활용했는데, 특히 중요한 문제의식은 국가를 사회 속에 위치시켜 보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단선적이기 보다 복합적이고, 하나의 고정된 형태이기 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도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를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고 국가-사회의 관계 속에서 국가를 인식하는 방식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essentialist approach of the state, the two most representative of which are Hegel``s and Marx``s notion of the state. Regra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Hegel developed the concept of the state as an absolute being, standing over and beyond civil society and overcoming the inherent contradictions of civil society, while Marx perceived the state as an instrument of class domination by criticizing Hegel``s ideal concept of the state. The basic assumption underlying this paper is that the state in the real world will be placed somewhere on the continuum composed of the two extreme polarities, each suggested by Hegel and Marx. With the belief that the strength of the state vis-a-vis society varies depending upon social and historical conditions in which it is situated,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ditions that encourages (or discourages) the strength of the state, which is further divided into two realms: its autonomy and capacity. Of various conditions that determine the state autonomy, this paper picks up four critical ones: t he balance of power among social classes, the ( institutional and personnel) separation between the economy and politics, the territoriality of the state, the principles of resources mobilization from society, and cultural legitimacy of the state. Also the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state capacity include the stateness as manifested by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al power of the stat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control of resource flows, the collaboration of social groups with external forces, decentralization by the growth of power centers within the state, and the experience of social dislocations, like the war or colonization. Through the discussions of these various condi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rength of the state can be better understood when it is placed within the actual contexts of its relationship with society and this relationship is never static but rather dynamic, constantly changing over time and places.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도시 주민 조직의 구조와 국가(國家)-사회(社會) 관계 -상해시(上海市) 가도거민위원회(街道居民委員會)를 중심으로-

손장훈 ( Sohn Jang-hu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21 사총 Vol.102 No.-

본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도시(城市) 基層 사회의 국가-사회 관계를 1950년대 上海市의 주민 자치조직 居民委員會를 중심으로 탐색한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규명해주지 못했던 거민위원회의 구성, 기능, 권한을 상세히 조망하여 중국공산당의 상해시 기층 사회의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분석하였다. 상해시 당정은 1952년 區 이하 里弄의 주민조직의 典型으로 居民代表會議의 간접 선거 방식으로 居民委員會를 수립했다. 거민위원회는 하부에 문교, 복리, 위생, 조해, 우무, 치안보위의 6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는 걸 기본적인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당-정부에 의해 기층 사회(society)에 속한 자치조직으로 정의내려졌다. 실제로 거민위원회는 지역의 복지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국가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모금에 의존해야 했으며 거민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노동의 대가인 급료가 지불되지 않았다. 또한 거민위원회는 당-국가의 정책이나 대중운동을 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에 공권력이나 법적 위력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주민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에 앞서 하부 전문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지역 공동체가 아닌 당-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봉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거민위원회는 또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공공 비용을 공영기업 대신 징수했는데 이런 모습은 자치조직이라기보다 국가의 행정 조직 및 기관에 가까운 모습이다. 자치조직과 국가 기구로서의 모습이 혼합된 1950년대 상해시 거민위원회는 기존의 연구가 제시한 국가-사회 관계의 유형 중 ‘과립조직’ 혹은 ‘거버넌스’에 부합한다. 당-정부의 명확한 주도권 아래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역 사업 제반을 추진해가는 관계가 상해시 리농에서 확립되었던 것이다. 거민위원회의 詳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은 1950년대 상해시 리농의 국가-사회 관계는 정책 및 대중운동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복지는 최대한 지역의 자체적인 역량에 의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중국 사회에게 부여된 자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he article examines state-society relationship in grassroots of Chinese city in Early People’s Republic of China, focusing on the residents’ committee of Shanghai in 1950s. Composition,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committee that previous studies have not demonstrated, reveals how Chinese Communist Party(CCP) set up relationship with Chinese Society. CCP in Shanghai made residents in neighborhood establish residents’ committee through indirect election in meeting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Residents’ committee had sub committees in six field ; culture and education, public health, public security, mediation, welfare, giving special care to disabled servicemen, and to family members of revolutionary martyrs and servicemen. The committee was basically regarded as organizations in private area by municipal government of Shanghai. Actually it was not funded by party-state. There is no reward for the work of committee members and budget for welfare of neighborhood was not provided by party-state. The fund for community welfare was prepared by fund-raising in neighborhood. Residents’ committee, although assisting campaign or policy of partystate, didn’t have the legal authority unlike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But half of subcommittees concentrated on national and ideological business rather than welfare of society. Residents’ committee could not make the profit and received public expenses such as water or electricity bill. After all residents’ committee, despite it was autonomous organization, functioned as state organ and residents also regard it as 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detail of residents’ committee in 1950s Shanghai support ‘straddler organization’ and ‘governance model’, which meant that party-state and society cooperate with each other under the obvious priority on state in Shanghai neighborhood. Party-state mobilized residents for campaign and policy whil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depended on its own capacity. So,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society in 1950s Shanghai neighborhood should be understood as saving social expense for party-state. The relationship reveals correct meaning of autonomy and space of Chinese society allowed by state in early PRC.

20~30대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주의 특성

이현욱(Lee, Hyun Uk)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3 디아스포라 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140만 명 이주자라는 사회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기존 연구들이 조선족의 경우 주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진행되면서 연구가 미흡했던 20~30대대 화이트칼라 조선족 고학력자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20~30대대의 화이트칼라 전문직 조선족 이주자가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상호적응의 기반으로서 형성하고 있는 초국가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초국가적 사회적 관계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정체성의 생성과 그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이들 20~30대대 조선족 화이트칼라 이주자는 그 대부분이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을 정부 및 대학의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고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중국에서의 출신 지역과 한편 대학 출신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가 현재 한국에서 유지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출신지역에서의 교육 기관의 특징 및 사회적 관계에 따라 한국에서 가지게 되는 사회적 관계가 상이해 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초국가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의 표본이 출신지역/국가와 정착지에서의 양방향의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국가적 사회적 관계가 이주하지 않는 이들의 지인들의 초국가적 삶에 어떠한 영향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about the characteristic of transnational relationship of young Joseonjok who are working as white color class in Korea. Korea now has 1.4 million migrants from aborad and the half of them are Joseonjok. As migrants have grown in very high speed since late 1990s Korean society have faced new social phenomenon in every place. Global economy have influenced many parts of social life in Korea however everyday life change and new social relationship with migrants have one of the strong impact in Korea. In this research the white color professional workers are mainly analyzed to find out their transnational relationship with 13 people who have taken at least master degree in Korea. As a result, with categorising the social field in 3 domains; economic, social, religion they have shown transnational social relationship in their daily life. Each domain has related each other however their transnational networks are extended well in several place of China and also with their home. Also the transnational identity which have strong belonging in both home and living place are showed in half of the migrants.

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윤현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민주법학 Vol.0 No.73

During the period of the nominal/semantic constituti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had no practical meaning. Democratic and balanced labor-management relations were impossible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did not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of democratic legitimacy, purposiveness and legal justice. At that time, it was only formal logic to discuss the inadequacy of legisl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or the defec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relations. Only after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dopted, the opportunity to discuss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al order was given in earnest. However, the lack of legislation, the chao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judiciary to tolerate the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have made up a mechanism to maintain or deepen the distor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voke the social stat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for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attitude of looking at labor-management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private ownership and contract theory is to put the labor constitution back to the era of the modern civil revolution. Actively understand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and applying it to labor-management relations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more progress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particular, the social state principle would serve as the premise of institutional reform in order to resolve recent issues, such as the extreme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the flagship of which is a platform worker, and the violation of workers' basic rights. Ultimately,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needed to resolve the distortions and bias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However, as a process to reach it, the social state principle should serve as a basic premise in a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es. 명목적/장식적 헌법의 시기 동안 노동관계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민주적 정당성과 합목적성 및 법적 정의의 요건들을 두루 갖추지 못한 헌법하에서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가 불가능했다. 이 시기에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의 불비나 행정처분의 하자를 논하는 것은 순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현행 헌법이 등장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헌정질서 안에서 노사관계를 논의할 계기가 열렸다. 하지만 입법의 미비와 행정의 난맥은 물론 ‘전략적 봉쇄소송’을 용인하는 사법의 태도는 노사관계의 왜곡상태를 유지 내지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를 노사관계에 원용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를 단지 사적소유권의 원리와 계약론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태도는 근대 시민혁명시기로 노동헌법을 회귀시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노사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진보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의 극단적 유연화와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정비의 전제로 사회국가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왜곡과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나 그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사회국가원리가 입법, 행정, 사법 전 과정에서 기본적 전제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김대중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연호(Yeonho L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4

사회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주의적 성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을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부-비정부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모델과 협조적 동반자 모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사회관계가 자유주의 모형으로 전환되어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에 협조적 동반자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출현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공고화가 덜 진행된 현 상황에서 비정부조직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불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시민단체의 관계가 거버넌스모델이 상정하는 모습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누리는 자율성과 국가-사회관계의 평등성이 이 모델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의 관계는 이와는 현격하게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ne may expect that the growth of the civilian sector and the decline of statism will strengthen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Although the number of NGOs considerably increased during the Kim Dae-jung government period, however, a liberal model or a cooperative partnership model in government-NGO relations did not emerge. Autonomous civil society is a necessary condition in which a cooperative partnership model will develop but the consolidation level of civil society is too low to create the situation. Given this, the government-NGO relationship in Korea is not likely to evolve toward a governance model which assumes equity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and autonomous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