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과 정책목표 -1995년도

황용수,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예산사용의 윤곽을 최대한 균형성있게 정책결정자들과 연구개발주체들에게 분석해 보여주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가하는 이차적인 분석·평가는 유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여기서는 연구 중에 발견된 몇 가지 문제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의 연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국가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목표와 결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국가의 사회경제적 니드(NeErls)에 바탕을 두고 발굴되어 왔다는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하겠다.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개발프로그램이 과학기술목표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회경제적 목표에 연관시켜 찾기보다, 단순히 광범한 의미의 묵시적인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개발과제 수준의 과학기술목표 자체는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었으나, 연구개발프로그램 수준에서는 과학기술목표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술분야적 성격으로 그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포괄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틀 안에서 연구개발을 프로그램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에 주로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경제적 활용을 염두에 둔 수요지향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사업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목표의 명시성과 구체성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은 기존사업의 계속성 유지가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프로그램 단위의 정책목표와 예산소요에 바탕을 두고 우선순위 조정이 이루어지기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제시되어야 할 예산지원의 정당성과 목적적합성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예산이 현재와 같이 각 부처의 사업예산으로 개별적으로 심의되는 가운데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목표와 연관시켜 연구개발예산의 전체적인 전략성과 균형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패키지 (Package)화한 종합연구개발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개별부처별 예산심의가 최종적으로 전체연구개발예산 속에서 전략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또한 1994년도 말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1995년도 중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후반기에 집필한 이 연구보고서가, 많은 연구개발프로그램들의 분석에서 보듯이 1995년도 정책목표와 예산사용의 윤곽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집필과 정에서의 불충분한 정보접근에도 기인할 수 있겠으나, 예상배분과 예산집행간의 연계가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다. 사업예산은 포괄적으로 인준되어 확보되었으나 무슨 연구개발에 얼마를 쓸것인지는 당해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하고 심지어는 당해년도 후반기에 틀어서서 조차도 예산사용의 용도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연구개발의 속성상 이러한 형식적 연계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예산배분과 예산집행 상의 형식화가 심화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비합리성, 예산사용의 부적합성 또는낭비요인, 연구개발활동의 불안정성을 상존시키게 하는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시정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를 보다 명료히 요구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주관부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사전적인 기획에 바탕을 두고 당해년도에 들어서서 제기되는 상황변화를 부분적으로 고려만 하여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예산 배분의 형식화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요컨대, 사업주관부처와 예산당국, 정책당국과 연구개발주체 간에 공통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 설정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에 대해 예산당국, 정책결정자, 연구개발주체, 그리고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와 예산배분의 현실과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상호학습을 접적시킴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우리의 국가사회적 목표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비교연구

이장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기본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한된 정부부문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화를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 노력을 보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는 `82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87 년에 출범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88 년에 시행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그리고 ’ 92 년 부터 시작된 선도기술개발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이 었다. 이러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화 및 기능화 현상의 배경에는 보다 효과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국가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들은 국가의 기술발전 및 산업 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연구개발 분위기의 고취, 연구인력의 육성등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간의 종합조정 및 연계의 미비, 사업주관 부처간의 상호정보 교환의 미흡, 기술체계 및 사업분류 체계의 상이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결과로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분산, 사업의 중복투자,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상이한 사업 추진구조로 인한 사업참여자의 혼란, 정확한 산업 및 국가 수요 반영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고 있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설계하고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98년까지 정부 예산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율의 4-5% 를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대폭 증대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첨단복합기술의 추가척 발굴 및 개발을 주요청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도 첨단기술개발을 목척으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적차원에서의 통합적 조정 및 관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대형첨단기술과 공공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중단기의 산업기술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92 년 현재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각각 9.0%, 7.2%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다. 양 사업은 국가 기술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하여 현재는 규모가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하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사업은 현재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타사업 및 기술개발계획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양 사업은 기능, 역할, 규모면에서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대표하는 이들 양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양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양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와 구조적 개선방향을 고찰하는 데있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모니터링사업 보고서

이정원,송치웅,이민형,이주량,장용석,박지영,김주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연구 및 개선방안은 단편적이고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활동도가 높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자원배분, 사업수행, 성과관리 등 주요 단계에 걸쳐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1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수요를 발굴하고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생산과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 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실태 조사,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참여 현황 조사, 그리고 연구개발투자의 국가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국가연구개발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한 기본 체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적 니즈를 파악하고 연구개발 자원 배분을 위한 주요 정책 혹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 분석이 필요한 전략분야를 설정한다. 다음 단계는 사회경제적 니즈와 전략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니즈에 대한 중요도를 구해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과 중요도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정부-민간 파트너십 관계개선을 위한 조사모형 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참여형태 및 참여방식에 대한 조사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 실태조사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실태조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국가임무형, 산업지향형, 기초창의형, 인력개발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기획, 운영 및 관리과정별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11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국가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분석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으로 총 연구비가 3조 6,646억원(38%)이 투자되었다. 7대 중점 R&D 분야 중에서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분야의 투자액이 2조 1,470억원(39.9%)으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7대 시스템혁신분야 중에서 기초원천연구 진흥 분야의 투자액이 7,021억원(28.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과제당 투자액은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가 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투자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으로 과제 수 3,467개와 전체 투자액 10,801억원을 기록하였다.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업참여 공동연구는 전체의 42.3%를 차지하였으며, 부처별로는 방위사업청(70%), 국토해양부(67%), 소방방재청(66%), 지식경제부(57%),중소기업청(53%) 등에서 기업참여 비중이 높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에서 선정 및 평가단계에서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기획 및 운영과정에서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 연구개발자본스톡 증가율이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유의하게 미치는 산업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전자기기업의 3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향후 정부 R&D투자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니즈 분석, 국가 과학기술계획 혹은 전략에 따른 투자 분석 등 정책수요에 따라 투자방향설정을 위한 정보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니즈별 투자 비중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가 너무 몰려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복지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증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77전략과 같은 국가 과학기술전략계획의 실천정도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함으로써 계획의 실천정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와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시각에서의 사업기획과 사업참여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 등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오늘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만 실패에 따른 위험도 매우 큰 high-risk, high-return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개발기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20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정부예산은 약 10조원에 이르며 각 부처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연구개발예산 확보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투입 대비 산출 및 예산절감 등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2005년 부총리체제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과평가법을 마련하고 1999년부터 실시해 온 평가체계를 크게 개편하였다. 기존의 평가체계가 예산집행 및 사업의 진도 관리를 중시한데 비해 새로운 평가체계는 사업수행결과 창출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사업 평가관계자(stakeholder)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상황, 과정, 결과활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전반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1절의 서론에 이어 2절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절에서는 새로 도입된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개요를 설명한다. 4절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다. 5절의 결론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실증연구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여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주요 연구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를 위한 선행연구의 검토○ 메타평가의 개념 및 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 평가개요○ 국과위 특정평가○ 부처 자체평가 및 국과위 상위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메타평가모형: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 설문조사결과 분석- 평가상황 : 평가기조의 명확성·합리성- 평가상황 : 평가대상 선정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인력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자료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조직의 적절성 - 평가과정 :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공개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활용성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평가항목 및 60개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들은 응답자들이 각자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설정되었는지,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점검되지 못했다. 향후 평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의미있는 지표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전체(특정, 자체, 상위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체계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특정, 자체, 상위평가의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로 인한 예산절감, 성과제고 등의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제고되었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 향후 각 평가체계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이들 평가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계량화된 지표 개발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 및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정에 관한 검토

유영상 ( Young Sang Yoo ),차성민 ( Seong Min Ch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2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는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정책적으로 결집하며, 국가적인 경제ㆍ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므로, 기획부터 성과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정당성, 공공성 및 책임성의 유지ㆍ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이외의 각종 법령들을 각 부처별이 독자적으로 제정해 오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율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실효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론적으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대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의 제정을 주장하면서, 이 법률에서 담아야 할 주요 이슈들인 연구의 자율성 강화, 연구자의 책임 강화, 연구 성과의 활용성 강화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을 제정ㆍ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changed and new legislative demands are necessary. National R&D sector also demand new legislative system. In regard of current national R&D issues, it is requested that law is readjusted as an infra of R&D system by solving incomplete establishment of legal structure in law and regulations of each concerning ministry, which are spread throughout each ministry. In this article, we suggest that new law which can generalize all of national R&D issues must be enacted. This paper treats some legislative implications about demand on reinforcement of the connection between national R&D policy and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parate law in national R&D program, enhancement of the effect from strengthening of clarity and evaluation in selection process of R&D project, guarantee of autonomy and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y in research, and specialization of research administration through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research administration process. And it also is covering with methodology that mediates issues related to the interest between concerning ministries. To solve the problem to 「Regulation on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gram」 which is having limitation in legal application as regulations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originating from legal position of a decree, we changed its status into law, enabling it to perform its role as summative regulation of national R&D policy. Also we tried to arrange foundation for formation of connec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Finally, as a legislative research, we made and proposed legislative drafting of so-called "National R&D Projects Act" and legislative basis data. Also, we attempted to establish a model considering by foreign backgrounds i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and legal analysis. It can be helpful to have academic significance from the point that it accepted a literature methodology through various models used in social science to analyze national R&D law from the leg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홍형득(洪熒得)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사례를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성과향상을 위해 사업의 전주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은 첫째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정책조정과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들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평가과정 및 방법 측면에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사업의 목적을 반영한 정성적 측면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평가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평가정보 DB구축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사후추적평가의 제도적인 구축과 평가결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고,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구조 분석

배용호,황석원,김종선,황정태,배영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 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환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기술혁신은 기존 공정 및 제품의 개선, 신공정 및 신제품의 개발 등 새로운 혁신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러한 기술혁신의 담당자로서 실물 부문의 경쟁력의 기반을 닦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주체로 활동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 조세 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구매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 등이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수단이다. 여기서는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기업의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효율적인 기업 참여 연구개발체제를 모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산학연 연구 협력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업과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DB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실태 및 특성 분석을 행한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참여 현황을 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 기술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사업 목적별 기업 참여 현황 및 특징 분석을 행한다. 또한 기업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 유형을 기업 단독,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의 형태로 분류,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민간에게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가,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에 맞추어진다. 이때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형태, 산학연 연구주체간의 협동연구의 형태,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기업의 규모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업 기여도 분석을 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및 정부 연구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산업별로 생산성 제고에 얼마만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간단한 계량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때 분석은 표준산업분류 및 기술난이도에 따른 산업분류 양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기업 성과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제6장에서는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일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참여 및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한다. 결론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DB를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 참여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참여율 분석을 보면 지난 4년간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참여율은 2004년 46.1%에서 2007년 36.5%로 하락했다. 연구수행주체로서 대기업의 역할은 2004년 8.9%에서 2007년 16.8%로 대폭 높아졌다. 둘째, 기술 분야별 특성 분석을 보면, 기업참여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연구의 비중은 2007년 정부투자비 기준 74.1%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응용연구는 19.4%, 기초연구는 4.8%이다. 이러한 연구단계별 비중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기초연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셋째, 사업목적별로 보면, 원천공공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이이며 산업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술연구분야에 대한 기업참여 정부투자비 규모가 가장 크고 단기 산업기술 연구분야에 대한 기업참여 과제수가 가장 많았다. 넷째, 기업 참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협력유형을 보면, 2007년의 경우 산학연(1조 1,000억원), 산학(9,600억원), 산연(7,100억원) 협력 순으로 정부의 투자규모가 높다. 성장기와 도입기 기술의 협력유형은 산학연 협력, 성숙기 기술 분야의 협력은 산학 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제언 우선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 자체의 대응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연구 역량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충되고 성장하여 IT 기술을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분야가 일부 분야에 그치고 있고, 아직까지 과학기술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기초연구분야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연구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국내에서 기초연구의 협력 내지 전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의 창출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4년간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참여율은 2004년 46.1%에서 2007년 36.5%로 하락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는 산업기술사업에서조차 기업의 참여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국가연구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기술적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해 얻는 이득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기업의 참여율을 유지하거나, 사업의 목적 내지 연구 내용에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필요에 의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업이 연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최근 연구비 관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 연구관리제도 전반을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초점은 주로 대학 및 출연연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제도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참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약하거나 연구 결과의 기술 사업화를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유도하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현행 기술혁신지원제도를 선진화하고, 기업성장단계와 민간 R&D 투자 유인효과 등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해야 한다. 더욱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예산편성 방안 연구

김갑수,임윤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다원화되고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어 국가연구개 발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종합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한 예산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주요 연구내용첫째,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기준과 편성절차를 시스템 프로세스 차원에서 현황을 정리.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분포 실태를 기능별 및 부처별로 정리 분석하고 최근 추이의 특성을 밝힘. 셋째,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이 미흡 한 채로 배분되고 있는 점 등 5가지 문제점과,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체계의 확립 등 8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넷째, 15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예산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 진체제 등 기초정보자료를 집대성하였음. 결론 및 정책시사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5가지 키워드를 정책개선 개념으로 제시하였음 : 정책목표의 종합조정, 정책목표와 사업프로그램의 연계화, 사전기획의 강화, 부처간 사업의 연계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의 단순명료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단기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정근하,김인호,정한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연구보고 Vol.- No.-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첨단기술의 개발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해짐에 따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전략기술의 선택 및 그 성공적 개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연구개발특성이 국제화, 복잡화, 대형화 및 다원화 동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는 산업활동과 이의 세계화에 따른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적 기술기획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기업의 경우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가 및 사회의 유지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와 장기적인 기술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요소기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술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처 주관의 특정연구개발사업과 통상산업부 주관의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이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핵심산업기술개발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992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2000년대 초까지 특정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 수준에 도달할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동 사업이 여러 가지 기술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분야별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동 사업의 향후추진 방향을 확고히 정립한 후 이에 의해 과제의 선정·진행관리 및 연구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연간 1,000 억원대에서 2,000억원대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기술개발사업이 새로이 기획되고 있으며 현재의 선도기술개발사업이 2000년대까지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그 이후의 새로운 사업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연구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니즈(Needs) 에 부응하기 위한 본격적 기술수요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정보통신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후보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수준, 기술의 응용범위와 수요규모의 조사 및 기술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기획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본 연구의 내용은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단기 기술수요를 사례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보고서의 구성은 우선 제2장에서 미래의 기술혁신 전개방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제3장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수요 조사의 관련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단기 기술수요 조사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국책연구사업의 목적과 그에 따른 과제선정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제4장에서는 기술 수요 조사의 방법론을 탐구적 기법, 규범적 기법그리고 복합적 기법의 세가지로 나누어 각각 예시적인 기법을 선정하여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 방법과 주요내용을 비교 ? 검토하고 제6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히 특정연구 개발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법을 제시하였다.제7장에서는 제6장에서 제시된 기법으로 정보통신 기술분야만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상기술의 선정 기준 및 주요 조사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기술수요조사의 당면과제와 개선대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Ⅰ)

강안구,황보열,김현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4 정책연구 Vol.- No.-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수준의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자금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사업주체)로는 정부부처, 사업관리기관, 연구개발비 수혜자 또는 기관을 들 수 있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적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사업관리기관에서는 연구과제의 기획?선정?관리?평가 등 연구개발과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이들 정부부처라든가 사업관리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무부처나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유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199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급되는 관련자료는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각 사업주체 또는 사업유형간에 정보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체적인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은 그것이 취급하고 있는 정보의 포괄범위나 연계성 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연구의 기획?선정?진행?평가의 각 관리과정과 관련된 사업주체나 사업유형간의 상호연계(interface)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개별 사업유형별로 일부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 시스템은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슨 정보를 어떤 시점에서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을 낳게 되었다. 그에 따라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전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2년 이후 국가의 과학기술투자에 의하여 수행된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자료의 저장?보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동 사업의 관리 및 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련 주체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기본 개념조차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모든 연구과제에 관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저장하여 필요한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의 수립?집행?평가와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은 뚜렷한 비전 내지는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의 분석 및 개선점 도출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관리정보시스템의 모형을 개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각 단위정보시스템별로 그 기능, 규모, 특성 등에 맞는 단계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