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장덕조,남하균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The judgment is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ouble insurance in liability insurance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insured interest are right. In addition, it is plausible and significant to draw the conclusions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existence theor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collective tort and the right to double insurance. It is because it is constituted by separate authority, and it is not suitable to the notion of equality to see that one right of comprehension is absorbed by other right of comprehension because the insured of each insurance partially overlaps.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type in which the insured under the insurer subrogation and the insured under the double insurance overlap in some of the insureds as in this case, each right of reimbursement can be exercised either as long as it fulfill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insolvency right separately. It is merely that the scope of establishment of other vested rights is reduced within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any one vital right, and only the vital right by overlapping insurance is given priority and the right of vicarious vouchering by the insured vanguard is not established or that it is not absorbed by the right of duplication. However, we criticize the development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claims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rights of 甲. This is because the part of the court that exploits the legal rights of the victim is not appropriate. The right of joint tort is different from that of user liability, and the right of acquirer X, the insurer of joint tort X in this case, is not a claim for damages but a right of right of reimbursement. 이 글은 상법 보험편의 중요 논점을 담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연구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파악하는 학설은 드물고, 유사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된 쟁점들로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여야 하는지, 중복보험의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의 우선관계, 사용자배상책임에서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와 보험자대위에서도 그 구상권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등장한다. 대상판결의 판단 중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요건과 피보험이익에 관한 이해는 옳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과 중복보험의 구상권의 관계에 관하여 병존설의 입장에 서면서 그 결론을 도출한 점은 타당하고 상당한 의의가 있다. 양 구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보험의 피보험자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하나의 구상권이 다른 구상권에 흡수된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적합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이 중복되는 경우, 각 구상권은 개별적으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한 것이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이 사용자배상책임의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전개한 논리는 부적절하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으로, 이러한 풀이는 대상판결이 최초로 보인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구상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그것과 같이 산정함으로써, 피고 乙은 그에 더하여 신의칙상의 구상권 제한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상고에 이른 것이다. 대상판결은 그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 논거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에서 찾는 것은 본론에서 제시한 여러 근거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것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하는 판시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로 파악하는 것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와도 반한다.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상계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이준현(Lee, Joonhyu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4

이 판례 평석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② ① 이 일반적으로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후 채권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와 함께 예외적으로 물상보증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인정될수 있는 것인지, ③ ②의 경우에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된다면, 물상보증인 이자 면책적 채무인수인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 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그런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 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2]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 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 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사안은 보증인 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필자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물상보증인도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 한다는 점과 그 불이익을 회피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있어서 보증인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에게도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구상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물상보증인 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채무자는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하고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지게 됨을 생각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압류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 공청구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상계의 성립요건에 반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341 KBGB sagt, “Hat ein Verpfänder, der dem Gläubiger zur Sicherheit für die Erfüllung der dem Schuldner obliegenden Verbindlichkeit seine Sache als Pfand geleistet hat, die Verbindlichkeit seinerseits erfüllt oder sein Eigentum an dem Pfand infolge der Durchsetzung des Pfandrechts verloren, so kann er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ie Bürgschaftsschuld vom Schldner Ausgleich verlangen.” Die Vorschrift der § 341 KBGB ist auf die Hypothek entsprechend anwendbar. Dann muss nun dem Hypothekenbesteller als Bürgen(=der dingliche Bürge), genau wie dem Bürgen, das Recht auf nachträglichen und vorzeitigen Ausgleich gewährt werden. Das vorliegende Urteil(=die Entscheidung des höchsten Gerichtshofes vom 14. Feb. 2019(2017Da274703))́ erlaubt es dem dinglichen Bürgen jedoch nicht, den vorzeitigen Ausgleichsanspruch zu gewähren. Diese Abhandlung ist eine kritische Analyse über Begründungen des Urteils. Dadurch führt die Abhandlung zum folgenden Schluss: (1) Der dingliche Bürge unterscheidet sich vom Bürgen nicht darin, dass er für die Schulden eines anderen einen wirtschaftlichen Nachteil auf seinem Vermögen nimmt und ihm ein Mittel benötigt, um dies zu vermeiden. Aus diesen Gründen sollte im Falle eines dringenden Bedarfs, genau wie dem Bürgen, ihm ausnahmsweise das Recht auf den vorzeitigen Ausgleich eingeräumt werden. (2) Die Frage, ob der Ausgleichsanspruch gewährt werden soll, wenn der dingliche Bürge die Schuld eines anderen durch Vertrag mit dem Gläubiger übernimmt und dadurch den Schuldner von seiner Verpflichtung befreien lässt, muss unter dem Gesichtspunkt des Schutzes des dinglichen Bürgen erneuert entscheidet werden. Geht davon aus, dass sich der Altschuldner durch die befreiende Schuldübernahme aus dem Schuldverhältnis ausscheidet und der dingliche Bürge anderstelle seine Schuld übernimmt, so ist ihm, sofern zwischen den Partei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er vorzeitige Ausgleichsanspruch einzuräumen. (3) Grundsätzlich gegen die Forderung des Gegners ist nicht zulässig eine Aufrechnung mit dem vorzeitigen Ausgleichsanspruch, weil gemäß § 443 KBGB der Anspruch auf Sicherheitsleistung als Einrede mit dem vorzeitigen Ausgleichsanspruch des beauftragten Bürgen verbunden ist. Inzwischen sagt eine Entscheidung des höchsten Gerichtshofes, um dem Pfändungsgläubiger mit der Aufrechnung entgegenzutreten, falls der dritte Schuldner, der über die Pfändung der Forderung benachrichtet wurde, die Gegenforderung gegenüber dem Pfändungsschuldner hat, müssen zu der Zeit der Pfändungwirkungen beide gegenseitige Forderungen in Aufrechnunglage bestehen, oder die Gegenforderung mit der Erfüllungszeit der gepfändeten Forderung gleich- oder vorzeitig erfolgt werden, falls die Erfüllungszeit der Gegenforderung noch nicht eintreten hat. Die solche Rechtsdogmatik dieser Entscheidung muss auch für das vorliegende Urteil gelten.

物上保證人과 事前求償權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공2009하, 1483 -

전보성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Il s'agit dans ce mémoire de faire le commentaire s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du sud. La cour décide dans un arrê̂t du 23 juillet 2009 que le tiers qui constitue une sureté réelle ne peut pas faire le recours avant paiement contre le débiteur principal. La jurisprudence récente parait vouloir nier toute parenté avec le cautionnement, en dépit de l'emploi de ce terme dans sa dénomination. Le motif du arrê̂t est la suivante. 1) La différence des conditions qui génére le recours avant paiement entre le cautionnement réel et le cautionnement personnel est grand. 2) Le cautionnement réel a l'exclusion de toute obligation personnelle de payer la dette du débiteur. 3) Le montant du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tituant se fixe définitivement quand le débiteur paie le créancier ou le tiers perd son droit de propriété dans une adjudication par l'exécution de la garantie. Après avoir consacré l'histoire, les législations et les jurisprudences françaises et japonaises, par lesquelles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du sud s'inspire du recours avant paiement de la caution, ce mémoire s'éforce d'étayer la argumentation de la Cour sur le sujet. La liste de ses raisons est la suivante. 1) La nature du recours avant paiement est le remboursement des avances que le mandant doit payer au mandataire dans un contrat de mandat. Mais le tiers constituant n'est pas tenu de payer le créancier pour le débiteur principal dans le contrat passé entre le tiers constituant et le débiteur principal. 2) Il est impossible d'admettre le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tituant, car la différence entre la caution personnelle et la caution réelle est grande. 3) Il est rare que le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ituant est en usage dans une opération commerciale ou civile. Au demeurant, la sureté réelle ne eut plus se voir appliquer celles applicables au cautionnement. 이 평석은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2009다19819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써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제도는 멀리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근대법학에서는 프랑스에 연원을 두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계수된 것이다. 대상판결이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프랑스의 파기원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각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학설상 다툼이 있는 데 반하여 대상판결 선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수탁보증인과 수탁물상보증인 사이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유추 또는 준용되어야 한다는 학설이 보일 뿐이다. 이 평석에서는 사전구상권의 연혁과 입법례를 분석하고 실제로 사전구상권이 거래계에서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요약하면, 사전구상권의 본질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선급청구권으로서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에는 주채무의 이행이 위임사무의 내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비록 그 용어에 유사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물상보증인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 끝으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이 금융거래실무상 이를 인정할 실제적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론적 난점을 무릎 쓰면서까지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名義貸與者의 損害賠償責任과 求償權

엄동섭 민사판례연구회 2011 民事判例硏究 Vol.- No.33

대상판결은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제3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그 구상권의 범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대상판결은 사용자책임에 의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은 명의대여자는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명의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반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 따라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피용자가 사용자의 감독이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의칙상 구상권의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판결례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법리는 대상판결의 사안인 명의대여자-차용자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입장처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구상권 및 그 제한의 법리를 명의대여자-차용자 관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명의대여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결례들은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결례의 경우처럼 피용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휘감독관계의 존재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규범적인 지휘감독의무의 존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명의대여계약의 위법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근거와는 상이한 근거에 의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에 대한 구상권 및 그 제한의 법리 역시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구상권과는 달리 처음부터 그 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에 대한 감독소흘 때문이 아니라 명의대여계약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제로는 명의대여계약마다 그 위법성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대여계약의 위법성의 강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의 기초가 된 명의대여계약은 공인중개사자격의 명의대여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에는 당해 명의계약의 위법성의 강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단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의 명의대여는 유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다시 당해 사안에 있어서의 명의대여기간이나 명의대여료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In this case, a real estate brokerage license holder(plaintiff) lent his license to a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woman(defendant). She embezzled client's money and the plaintiff compensated the loss of the client, because a small claim court ordered i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756 (vicarious liability). Then the plaintiff filed this lawsuit claiming a reimbursement from the defendant. The district court ordered the defendant to reimburse while limiting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However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is case to the district court explaining that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should not be limited because the defendant committed the tort by taking advantage of the plaintiff's negligence. In my opinion, there is no actual supervising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lender and a license borrower un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a employer and a employee. Therefore the substantial ground for the vicarious liability of the license lender is not the supervising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lender and a license borrower, but the wrongfulness(in German, Rechtswidrigkeit) of the license-lending. In sum, the amount of reimbursement should be limi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wrongfulness of the license-lending as well as the term of the license-lending and the rent.

책임보험의 중복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의 검토 ―

정병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3

As indicated in the ruling at issue, the contribution right arising from the underlying torts and the right of contribution arising out of overlapping insurance coverage coexist and can be exercised simultaneously, in competition, or successively. However, once one contribution right is satisfied, the other is proportionately diminished. The decision at issue, clarifying these legal principles and providing a specific metho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subrogation claims, is significant as a case of first impression on these issues. This paper’s main argum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liability insurance, it is crucial to consider concepts such as the insurable interests, the sum insured, and the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Especially when unlimited liability insurance is one of the overlapping insurances, or when both are unlimited in liability, determining the amount to be paid respectively by the insurers,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apportioning compensation liability among insurers, becomes unfeasible. 2.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irect contribution rights among insurers are acquired from the subrogation of the right of insured or from the direct claim rights of the victim. The author maintains that this contribution right among the insurers arises from the internal relations among multiple obligors liable to the victim. This right therefore is sui generis. 3. The exercise of contribution rights among insurers involves separating the portion of liability attributable to the fault of the other party, and claiming the share of the overlapping insurance portion remaining after the first contribution. However, the result of the calculation remains the same, whether the proportion of overlapping insurance is applied first to the entire compensation liability or not. 4. The right of contribution concerning the torts and the right concerning overlapping insurances are independent and separate causes of action, however, they should be treated and managed in litigation process without any contradiction. 근로자가 지게차 등의 사고로 사업장에서 다치게 되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는 동시에 지게차 소유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의 승낙피보험자가 되어 중복보험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보험자들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한 상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내부관계에서 불법행위의 구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구상권과 중복보험 구상권은 서로 경합한다. 대상 판결은 두 구상권의 관계를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로 큰 의미를 가지며, 구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까지 보여주었다. 이 논문의 주장을 요약한다. 1. 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나 보험가액, 보험금액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무한배상의 책임보험이 중복되면, 보험자 사이에 보상책임을 분담하는 상법의 기준인 이 되는 ‘보험금액’을 정할 수 없게 된다. 2. 보험자 사이의 직접적인 구상권이 피보험자의 구상권이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다수 채무자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3. 보험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는 배상책임액 중 상대방 측의 과실 부분을 분리하여 책임을 물은 후, 중복보험이 되는 나머지 부분의 상대방 몫을 청구하는 것이다. 다만, 배상책임액 전체에 중복보험 비율을 먼저 적용한 후 나머지 부분에 불법행위 과실 비율을 적용해도 계산의 결과는 같다. 4. 불법행위의 구상권과 중복보험의 구상권은 별개의 소송물로 독립적이지만, 소송상 모순 없이 상보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김정환 ( Kim Jong-hwan ),서치원 ( Seo Chee-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Unlike state compensation act, criminal compensation act does not ensure right of indemnity. Consequently, state cannot be guaranteed the right of indemnity if one fails to make a state compensation claim even when he/she receives criminal compensation. Such institutional shortcoming not only has the problem of having unequal standard between crimination compensation act and state compensation act regarding their right of indemnity, but also could lead to indiscriminate and imprudent custody resulting in unjust consequences and extra tax money spending on associated compens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opt right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especially considering criminal compensation’s similar standard to that of state compensation standard in case of a crime committed and reflecting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Moreover, countries like France and Taiwan have rights of indemnit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us, unlike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re is little reason to not allow rights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As with state compensation, the advantages of adopting rights of indemnity under criminal compensation act are as follows. First, it induces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ay more attention when enacting custody, thereby reducing unjust victims of wrongful custody and strengthening principle of non-restraint. Second, it could reduce the number of custody-related compensations that could reduce tax money spending. Third, social justice could be better achieved by not requiring state compensation act in making claim for indemnity when a civil servant has made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wrong doing. Third, even when criminal compensation is made and state compensation is not claimed, state can exercise rights of indemnity if there is a deliberate or grave error by a civil servant, thereby achieving social justice.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서치원,김정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Unlike state compensation act, criminal compensation act does not ensure right of indemnity. Consequently, state cannot be guaranteed the right of indemnity if one fails to make a state compensation claim even when he/she receives criminal compensation. Such institutional shortcoming not only has the problem of having unequal standard between crimination compensation act and state compensation act regarding their right of indemnity, but also could lead to indiscriminate and imprudent custody resulting in unjust consequences and extra tax money spending on associated compens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opt right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especially considering criminal compensation’s similar standard to that of state compensation standard in case of a crime committed and reflecting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Moreover, countries like France and Taiwan have rights of indemnit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us, unlike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re is little reason to not allow rights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As with state compensation, the advantages of adopting rights of indemnity under criminal compensation act are as follows. First, it induces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ay more attention when enacting custody, thereby reducing unjust victims of wrongful custody and strengthening principle of non-restraint. Second, it could reduce the number of custody-related compensations that could reduce tax money spending. Third, social justice could be better achieved by not requiring state compensation act in making claim for indemnity when a civil servant has made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wrongdoing. Third, even when criminal compensation is made and state compensation is not claimed, state can exercise rights of indemnity if there is a deliberate or grave error by a civil servant, thereby achieving social justice.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 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 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김제완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6

군 의문사 사건에 관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진상이 밝혀지면,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기하는데, 이 항변이 신의칙에 따라 배척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을 하게 되면, 국가는 가해자와 은폐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와 은폐자 등도 신의칙을 주장하면서 구상권의 배척을 구하기도 한다. 대상판결들은 이에 대하여 가해자와 은폐자 등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이다. 즉,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배척하되, 은폐 등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등 은폐당시 가해자와 은폐자 등의 행위 정황을 예외적인 구상권 인정사유로 보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있지만, 신의칙 적용의 기준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논지를 비판한다. 즉,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인정하되, 진상규명 시 적극 협력하였는지 등 진상규명 당시의 행위 정황을 예외적인 구상권 감면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로는,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 소멸시효에서 신의칙에 관한 영미법상의 법리로서 기망적 은폐의 법리, 과거사 관련 법제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the Government's reimbursement claims cannot be admitted unless the defendants, the military officer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ncealing the real facts regarding the suspicious-deaths in the military.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the above ruling. The author critiques the rationale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by comparing between the fraudulent concealment rule of the common law and the related rules of South Korea, the limitations of reimbursement as proposed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well as the estoppel rul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s, and the leniency rules in Korea. The author suggests a new ruling to regulate the many complex aspects of the suspicious-deaths damage issues in a more reasonable manner, especially one which will promote the finding of the concealed facts and the truths, therefore providing the victims with more convenient and practical access to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의 입법 평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형사정책연구 Vol.135 No.-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일환으로, 2018년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신설되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국가의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입법목적 아래 도입되어 시행 약 5년이 되어가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구상권 행사의 현황 및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구상권은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입법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현재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는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가 도입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입법목적 달성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상적인 구상권 행사의 한계 및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에 국한된 추가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중 하나로 구상권 행사 주체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구상 금액 산정 방안의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7년 종합대책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As part of the improvement tasks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Digital Sexual Violence>, which was jointly established and announced by relevant ministries in September 2017, Article 7-3 of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2018: The State may provide victims who have suffered damage with support for deleting illegal photographs, and the expenses incurred in deleting photographs shall be borne by sex offenders and where the State pays the expenses incurred in deleting photographs, it may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gainst sex offenders. It has been about 5 years since the state's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gainst sex offenders of digital sexual violence under Article 7-3 was introduce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but it appears that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has not been exercised even once and no legislative supplement has been made. The reason can be seen as the limitations of the normal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the additional limitations limite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under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According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ercising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ensure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reorganize the subject of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support system.

형사보상에서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 필요성

박성현,김정환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3

If an individual has been wrongly convicted on the grounds of a tort carried out by a public servant, that individual can either apply for Criminal Compensation or State Compensation, defined in their respective acts. However, if the wronged individual first applies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n later files for State Compensation, or if the individual applies onl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 state cannot exercise its right to indemnity as set out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because the act states that such rights can only be applied to compensations paid by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result is that choices made by individuals can result in not only losses for the state but also reflective benefits for those public servants who would otherwise have been subject to indemnity. As there exist cases where wronged individuals apply only for the more easily argued and proven Criminal Compensation, a solution is necessary. As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sumes the state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tortious actions of its servants, it can be said that legally there is no basis for the government to hold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such a right was implemented to suppress the abuse of power and also to support activ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duties by stating that this right can only be exercised in case of gross negligence or deliberate intent.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also assumes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to wrongly convicted individuals yet does not state the existence of a right to indemnity. To solve this legal gap, it is necessary for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to also regulate the right to indemnity. The actual content of this right should simply be an application of that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in the case of French Criminal Procedu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te could hold the right of indemnity towards those who provide false witness, bring false charges or otherwise distort criminal justice. However, the difference in French and Korean evidence laws as well as leg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means such regulations would be inappropriate. As the purpose of introducing such rights to indemnity would be to encourage the proper execution of governmental affairs and to deal with the existing legal gap, the proper solution would be to simply apply the right to indemnity as provided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to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현재 법체계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은 국가배상 뿐 아니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형사보상으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가도 손실을 입지만 공무원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가배상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인 이상 법리적으로는 구상권 규정이 불필요하지만 공권력 남용의 억제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권장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보상도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면서도 정책적인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형사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상권 규정을 둘 필요가 존재한다. 구상권 규정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의 예처럼 위증, 무고를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절차와 프랑스의 형사절차의 역사적,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부적합하다. 어디까지나 그대로 업무 수행을 격려하며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