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WTO/DDA 및 FTA와의 조화가능성 및 발전방향의 검토

정진옥 법무부 2006 통상법률 Vol.- No.72

This study was examined on recently ratified, well-known, strongly legal binding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Kyoto Protocol amo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particular, Kyoto Protocol has an greatly significance because it embodies and facilitates the implementation of two objectives 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the of Kyoto mechanism(Joint Implemen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missions Trading) which operate emission reduction business and permit emissions trading between limited countries. First of all, whereas we can easily judge whether or not a substantial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IEA) violate WTO rules because approximately twenties of IEA regulate clearly and directly trade restrictions,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Kyoto Protocol don't so. Therefore, I reviewed internal several measures of each country which are in operation or will be forecasted, for accomplishment of the objective, the implementation of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Kyoto Protocol of the consistency with the relevant WTO rules(NT, MFN,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General Exceptions on GATT and GATS, TRIPS Agreement, SCM Agreement, SPS Agreement, AOA).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I drafted possible solutions on the WTO level(WTO rules amendment ․improving of the system and institution) for harmonizing with DDA which will be the system of WTO hereafter and on local policies(focusing on existing laws) in question. In relation to the former, we need to rebuild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 and try to find cooperation program with UN. Furthermore, Although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ave not been used on the ground of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e should includ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WTO rules after classifying according to dispute types because we can anticipate well enough that disputes associated with it will be increased. For the supplementation of these proposals, We should also harmonize it with Amicus Brief expressed in the NGO panel reports and appellate body reports so far. In connection with the latter, there are severally relevant laws and instruction of the Prime Minister for implementation of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Kyoto Protocol, but they are regulated partially or indirectly. In addition, lawmakers, policy makers and public officials could make decisions and take follow-up measures on local subsidies violating agreement on SCM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it above mentioned internal laws because government subsidies are provided, inter alia, in various internal laws. Therefore, we should reorganize them for synthetical and overall promotion of policies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of Kyoto Protocol which are scattered in several laws and establish a special law for global warming prevention after the manner of Japan's case. Moreover, above mentioned FTA has little possibility of disaccord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However, we should not only declare FTA environmental provisions but provide concrete implementation regulations in foreign and internal FTAs in the future, taking account of the FTA, constituting an important grouping of international economy order. 본 연구에서는 국제환경협정들 중 비교적 최근에 비준되고 가장 법적구속력이 강하며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기후변화 협약 및 이의 의정서(protocol)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교토의정서는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오염배출권거래제도)을 규정하여 일정한 국가 간의 오염감축사업의 실시 및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하는 두 목표의 이행을 구체화 하고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제환경협정들 중 약 20여개가 명시적으로 협정상에 무역의 제한 및 규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WTO 제 규정의 위반여부가 논의가 비교적 쉬운데 반해,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 실시 중인 혹은 향후 실시가 예상되는 각국의 국내적 각종 수단들과 WTO 규정(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량제한 철폐 규정, GATT 와 GATS상의 일반적 예외 규정, TRIPS협정, SCM협정, SPS협정, 농업협정)과의 합치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이의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검토 결과 문제시 되는 부분의 WTO 및 이의 향후 체제가 될 DDA(도하개발아젠다)와의 조화를 위한 향후 WTO 차원에서의 해결방안(WTO 협정 개정 및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국내정책(현행 입법을 중심으로 고찰)을 제시하였다. 전자에 관해서는, 우선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기능 재설정 및 UN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국제환경협정상의 무역규제 및 제한을 이유로 WTO 분쟁까지 온 적은 없지만,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쟁유형별로 분류하여 국제환경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WTO협정내로 편입시키며, 이의 보완을 위해 이제까지 여러 패널 보고서나 상소기구 보고서에 나타난 환경관련 NGO의 Amicus Brief의 문제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에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개별 관련 법률들(에너지이용 합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기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국무총리훈령이 있으나 일부 혹은 간접적인 규정만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위에서 설시한 국내 법률에는 보조금관련 규정이 대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시과정에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정책들의 종합적이고 일괄적 추진을 위한 이들의 재정비 및 일본과 같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FTA는 그 특성상 국제환경협정들과의 상충의 소지는 작으나 점차 국제경제질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FTA를 고려해 볼 때 선언적인 수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행규정을 향후 외국의 FTA들이나 국내적으로 체결될 FTA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EU에서의 교토메커니즘의 이행

이환규(Lee Hwan Gy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국제경제법연구 Vol.8 No.2

온실가스의 의무감축과 교토메커니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EU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발효되었다는 점과 EU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의무이행 기간 이전인 200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것은 EU가 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U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의무이행 기간 이후에도 기후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온실가스감축조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40%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다른 국가들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계획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에 기초한 신축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는데,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세 가지 국제협력 수단을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교토메커니즘의 이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의 배출권거래제도, 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EU의 배출권거래제도의 내용과 개정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U played a key role in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EU's emissions trading system in 2005 even before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Kyoto Protocol illustrates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the EU in terms of climate change policy. EU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ing measures for furthe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even after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Kyoto Protocol was over. EU already have set a goal of 30-40%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20 compared with 1990 levels in case other countries should take similar measures. Under the Kyoto Protocol, Parties may use the following three market-based mechanism to lower the overall costs of achieving emission targets: Emissions Trading Syste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implementation of Kyoto Mechanism In Europe, and focuses on the EU-ETS and amending Directives.

유럽연합과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 과정속에서 보여준 유럽연합의 역할과 위상변화 중심으로

박선희 한국유럽학회 2008 유럽연구 Vol.26 No.3

While marking one of the latest policy of the EU, environmental policy consis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 of the EU. As an international advocate of the Kyoto Protocol, EU played a crucial role to convince the two reluctant country(Japan and Canada)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Such prominent role was highlighted by Russian's ratification which played a key role in de facto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2001, few months after the announcement of US refusal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making Kyoto protocol highly challenging, EU made known its plan of establishing the world's first regional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EU's emissions trading system in 2005 even before the first commitment period(2008-2012) of the Kyoto Protocol illustrates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the EU in terms of climate change policy. This paper explores the flagship role assumed by the EU in terms of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 We argue that the absence of US leadership has provided the EU with an unique opportunity to assume an ardent leadership role in climate-change matter. This is applied to the analysis of how the EU has reinforce the image of Soft power through its climate policy. The final part of the article will proceed to explore how the EU has legitimize its international actorness. 환경정책은 유럽연합의 가장 최근정책중의 하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다. EU는 일본과 캐나다 뿐 아니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교토의정서의 비준뿐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EU의 역할은 환경정책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EU가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한 시점이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시점과 일치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는 오히려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환경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EU로 하여금 미국의 경성세력(hard power)과 대비되는 연성세력(soft power)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적인 행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EU는 여전히 단일한 국제행위자로써 기능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초국가적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개별국가들 간의 협력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향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서 유럽연합이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과정에서 보여준 중심적인 역할을 고찰하는 한편, EU가 선언한 것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과의 간극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정책을 통해서 EU는 외교무대에서 연성세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위자로서의 기능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내항만의 대응 방안

이면수,곽규석,남기찬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추계

소극적이었던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채택되고,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를 감소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OECD회원국이면서 대량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2008~2012)이 끝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라 항만분야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항만하역 활동에 따라 살펴보고 외국 선진 항만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항만이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 논의과정에서의 정책적 쟁점

이태화(Taehwa L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7 No.-

본 논문은 발리 당사국총회에서 카타르 당사국총회에 이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 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정책적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정책적 쟁점들은 교토의정서 연장과 새로운 기후체제에 관한 논의, 새로운 시장메커니즘, 기술이전과 CCS를 포함한 기술 분야 이슈, 녹색기후기금이다. 분석의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는 환영할 만하나, 그 법적인 성격의 논란문제, 교토의정서 연장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본 논문은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시장메커니즘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으며,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다양한 거버넌스 관련한 이슈들과 원조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and critically analyze policy issues in the post Kyoto negotiations under the UNFCCC, covering from COP 13 at Bali to COP 18 at Qatar. Policy issues in this paper include the second Kyoto period, new climate regime, new market based mechanism, technology issues related with technology transfer and CCS as a geoengineering technology, and Green Climate Fund. The paper finds that there are a limitation of the GHGs mitigation in the second Kyoto period and a confusion of the legal meaning of the new climate regime. Furthermore, it also finds that the global society needs to make a careful approach to the new market based mechanism and adopting CCS technology and try to solve diverse governance issues of GCF including aid diversion.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

김상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9 No.4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관련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의무감축 이행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19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의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으로 만료되었고, 현재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중에 있다.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에 적용되는 기후변화협약이 논의되었고,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전문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되고, 그 이후부터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서명을 받게 된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그리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경우 발효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별 기여공약(NDC)’을 정하여 매 5년 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은 유지되므로 국가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게 된다.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f which objective is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as negotiated in June 1992, and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994. The UNFCCC has 196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 which is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e UNFCCC, was adopted in Kyoto, on 11 December 1997 and entered into force on 16 February 2005. The Kyoto Protoco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puts the obligation to reduce current emissions on developed countries. The Kyoto Protocol has 192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s first commitment period is for the period of 2008 to 2012, and the second commitment is for the period of 2013 to 2020. The second commitment of the Kyoto Protocol, known as the 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 has 37 countries with binding commitment. A new climate agreement which is to govern the climate change after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has been negotiated. The Paris Agreement was negotiated during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UNFCCC in Paris and, adopted by consensus on 12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The Paris Agreement will open for signature in April 2016 to all 197 parties of the UNFCCC. It shall enter into force if 55 countries that produce at least 55% of the world's greenhouse gas emissions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e agreement. All Parties shall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dividual country shall mak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the contribution should be communicated every five years.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과 협상시나리오 분석

이지석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社會科學硏究 Vol.34 No.3

This paper examines the prospects of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negotiation scenario of Kyoto Protocol. Climate change became the most urgent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in 21 century. The Kyoto Protocol to the UNFCCC, which came into force on February 12, 2005, is aimed at tackling the problem of global climate change by establishing specific and binding country targets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se targets must be met within a five year time frame between 2008 and 2012, and add up to a total cut in emissions of at least 5% against the baseline of 1990. We need to take steps to make specific rules and create guidance for the post-Kyoto Protocol by drawing efficient internal and external negotiation strategies. This study creates scenarios to predict the negotiation of Kyoto Protocol and identifies various influences on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se scenarios. The post-Kyoto Protocol regulates the whole process of negotiations for cost-effective emissions reduction scenarios, i.e., Scenario 1(EU, Japan), Scenario 2(U.S., China), Scenario 3(other countr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some policy implications to prepare strategic measure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industry sector.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과 교토의정서 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의 추진현황 및 교토의정서 발효와 영향을 살펴보았다. 교토의정서의 협상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을 3단계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고, 둘째, 교토의정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의 예상시나리오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첨예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체적인 예상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기후변화협정에 유럽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향후 어떤 형태든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으로 교토의정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서 기준안 1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1이 가장 수용 가능한 경우이며, 기준안 2에서는 시나리오 2가 가장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과의 협상에서는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자발적 배출억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정수현 ( Soo Hyun Ju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2

왜 1990년대 이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을 가지는가? 만일 실효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EU 28개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이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정부의 이념성향, 녹색당, 거부권행사자, 법치주의 등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지의 여부를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교토의정서와 정부이념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녹색당의 의석비율과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 변수 등은 온실가스 감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Why is there a differenc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etween countries? Was the Kyoto Protocol effective in reduc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Annex I countries? If so, what is the reason? To answer these questions, I assess the effects of the Kyoto Protoco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government ideology, Green Party, veto players, and the rule of law,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8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between 1996 and 2012. As a result, I find that when the Kyoto Protocol entered into force for the countries and when left parties dominates government p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more likely to decrease. However, Green Party, veto players, and the rule of law do not show any effect 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기후변화협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홍금우(Gum-Woo HONG),이민희(Min-Hee LEE)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08 기업과 혁신연구 Vol.1 No.2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기후도 변화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 38개국은 2008-2012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체결될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동기간 동안 감축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는 국내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하의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설치하고 기업 및 일반, 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고 있으며, CDM 사업 및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As greenhouse emissions have increasing the world's climate is also rapidly changed. According as Kyoto protocol that is adjunctive emotion of change agreement after UN flag is fermented van 38 countries such as EU, Japan, Canada for 5 years until 2008-2012 year greenhouse gas in 1990 provision average 5.2% compulsorily reduce must. Because greenhouse gas output is recognized developing country position which climatic change convention and Kyoto protocol are contracted in spite of world 9 trusts at that time as our country is OECD country, reduction duty does not lose sibling interval. But, is expected that pressure about obligation of our country is strong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if discussion about greenhouse gas reduction is begun regularly after 2012. Kyoto protocol is crisis and an opportunity to domestic enterprise. Government of present our country establishes confrontation structural order to compare in Kyoto protocol performance under climatic change convention actively and is enforcing support about CDM business and emission transaction system. In this study, climatic change convention presents conclusion through effect and confrontation plan that get in industry.

파리기후협정 전후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과 전망 ― CDM, JI 및 SDM을 중심으로 ―

이일호 ( Lee Il Ho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책임과 희생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이를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시장 메커니즘(market(-based) mechanism)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이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이라는 외부성을 시장을 통해 내부화하는 시도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단지 그 가능성을 확인 받은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교토의정서로 넘어 오면서 회원국이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와 함께 교토 메커니즘을 구성하였으며, 이로써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태동시켰다. 교토 메커니즘은 의정서상의 매우 단순한 규정들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의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여러 실패 사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기도 하였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토 메커니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 있으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 역시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성립되면서 시장 메커니즘은 더욱 유연해지고, 자발적이면서 협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파리협정 제6조에 구체화된 시장메커니즘은 교토 메커니즘을 다소 계승하고 있지만, 이보다 새로운 요소와 시도들을 다수 포함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시장 메커니즘이 기후변화법제에 있어 어떻게 태동하여 발전해오고 있는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파리협정상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에 대해 예측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상의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의 발전과정을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봄으로써 파리협정상의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파리협정 제6조 규정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토 메커니즘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규제와 자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국제사회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negotiations to combat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have been developing at a very rapid pace, at least in comparison to the discussions in other areas. Nevertheless, global efforts, especially engag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FCCC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re still scarce, and there remain several obstacles to overcom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ll international actors ought to bear responsibility and sacrifice. It is also required not only that each of them will abandon its short-sighted self-interest, but also that they need to guarantee the accountability as a legal system. The market(-based) mechanism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e way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t is considered to emerge in the course of the long and historical debate on climate change.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The mechanism can be regarded as an introduction of economic principles into the commitment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es. It started with the UNFCCC, which only declares the mere possibility of cooperative measures, but after the Kyoto Protocol, it has become a way for the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mitigation obligation. Especially,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Joint Implementation (JI) together with the Emissions Trading, constitute the Kyoto mechanism, which enable the Kyoto Protocol to introduce binding market mechanisms into the existing climate system. The Kyoto Mechanism began with very simple rules in the Protocol, but it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numerous discussions and improv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discovered shortcomings. Despite the many problems raised, the Kyoto Mechanism has been widely used and became a popular method for the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mitigation commitment. As the Paris Agreement is established, the market mechanism laid down in Article 6 is expected to become more flexible, voluntary and cooperative instrument.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s to how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developed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from the UNFCCC through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and to prospect the development of the mechanism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6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it presents the overview of the Joint Implementation and the CDM of the Kyoto Protocol in a relatively timely order as well as in a broader historical context. It also critically analys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mechanisms and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Article 6 mechanisms to overcome the obstacles which the CDM and JI have confro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