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김민희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교육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전북, 제주의 교육비 지원 사례를 법적, 재정적, 협력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논의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개 시‧도는 모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비 지원규모, 주요 교육지원 사업, 협력 관계 등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은 지역의 재정력과 같은 특성과 자치단체장의 성향, 의지, 시‧도와 시‧도교육청간 연계 협력 정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 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규모 명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지원 원칙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교육연계 협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licited discussions and suggested policy-based implications by comparatively analyzing cases of supporting educational financing subsidy in Seoul, Gyeonggi, Jeonbuk and Jeju local government from the aspect of the legal, financial and cooperative realities. All of four cities and provinces enacted the regulations of installing the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t were indicated big difference in educational financing support scale, major educational support projec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enacting the regulations. In light of this, the support for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was indicate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 like the financial ability in region, by local government chief's propensity and intension, and by the connective cooperative level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were included the clear statement of support scale for increasing substantial effect of enacting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principle for securing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of students within region, and the reinforcement in educational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 of education.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김병주(Kim Byoung-Joo),나민주(Rah Min-Joo),이영(Lee 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6 No.1

이 논문은 고등교육의 재정구조 및 지자체의 지원 현황 분석,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외국 지자체의 대학재정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분석,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에 관한 인식과 실태조사 및 면접 등을 토대로 향후 지자체를 통한 한국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 확보방안으로는 ① 지역대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 ② 교육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지역대학 졸업생의 활용도 및 신입생에 대한 유인가 제고, 지역 대학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 대학 시설·설비 건립 및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기업체 임직원 학습기회 제공, 지역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③ 연구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지역산업 연계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의 활성화,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육성,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기업의 참여 유인책 강화), ④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지원(대학과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감면 혜택 부여, 지역 평생학습체제의 종합화), ⑤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유도(종합부동산 세수의 고등교육 지원 활용, 지역인재장학금의 대폭 확대와 매칭 요건 부여, 지자체의 AP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method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from local governm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lot of documents, materials and research data concerning higher education finance were analyzed and studied. And to draw and analyze the method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from local governments profoundly,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research methods were adopted. The subjects for survey and interviewees were staff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eight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bout method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from local government were proposed: First, changing the role and posi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Second, strengthening the rol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a central base for regional development; Third, inducing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s to higher education; Fourth, methods of supporting and cooperation through education activities; Fifth, methods of supporting and cooperation through research activities; Sixth, methods of supporting and cooperation through services for welfare of residents; Seventh, supporting finance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using consolidated property tax; Eighth, creating conditions of matching funds for "scholarship for regional talented persons".

연구논문 : 지자체 주관 문화이벤트의 교육 기능 확대 방안 연구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중심으로-

김승재 ( Seung Jaec Kim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교육문화연구 Vol.15 No.1

다양한 문화행사의 주체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및 주요 이벤트는 그자체가 “축제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는 역할과 문화적 정체성 확대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고 개최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행사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검토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개최하는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행사들이 어떠한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적정한 목표를 수립하여 접근하고자 한 것이이 연구의 목적이다. 단순히 “관객개발”이나 “동원” 논란의 관점에서만지자체 행사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및 학습의 장으로서 이러한 행사가 얼마나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의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 지난 2008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실시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행사 내용 구성 및 실행 내역을 통해 이의 교육적기능에 대해 검토하고 동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여러 지자체의 문화행사가 다양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개최되고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도시”를 대표적인 도시 브랜드의 지표로 설정하고 시민 복지의 핵심적 기능을 “문화”에 두어 시정을 발전시켜온 부천시의 경우는 최근 그 실행의 대상을 “무형문화” 혹은 “전통문화”에서 찾아내고자 노력해 온바 있다. 본질적으로 전통이나, 무형문화라는 테마는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기능이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독창적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전체영역 중에서도 진지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맹목적인 서구 문화의 유입에 대항하여 전통적 가치의 효용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현재적 관점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급속한 팽창을 경험하고 있는 경인지역 서부권의 대표적 도시인 부천시가 대표적 문화행사로 내세우고 있는 ??부천엑스포??의 사례를 검토해 보는 것은 향후 합리적인 도시문화 형성과 발전 방향 수립에 효율적인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여타 지자체 문화정책의 수립에도 참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배가할수 있으리라 본다. 이 논문에서는 ??부천엑스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 엑스포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면에서 성취해 온 내용과 향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아울러 이를 통해 타 지자체들을 위한 모본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각지에서 개최되는 지자체 주관 문화 이벤트들의 내용이 단순히 행사 자체의 성과 위주에 치우쳐 있어서는 진정한 문화적 저변 확대라는 목적에 적절히 부응할 수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동 행사의 성공에도 기여할 수 없다는 점을 도출해 내고, 본질적으로 각급의 문화행사를 기획·추진할때, 이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화도시로의 순행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소논문이 의도하는 바이다. 그러한 제안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중앙단위 기구인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초기 연계추진 방안을 제시하였고, 광역 및 지역단위 비영리 공익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과의 연계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간 및 시설 활용 프로그램의 구성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부천엑스포의 경우 엑스포가 끝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러한 교육기능의 확대 및공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도 계획도 없이공적 조직 위주의 행정 중심주의 행사 운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 대한지적을 다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향후 보다 나은행사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도 바람직한 방향이란점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문화공간들에 대한 재해석과 응용의 시도를 도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평생교육시설과의 결합 및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논의를 실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한계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목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행사를 매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의 양성을 구체화할 것을 논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성패가 정책입안과 실행, 교육담당인력과 기획인력 등 양질의 전문인력의 확보에 상당부분 달려 있음을 지적,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원하는 누구나 교육받을 수있고 기본요건만 갖추면 원하는 누구나 가르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아울러 질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도 심도있게 실시하여 열린 정책을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a possible connec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coordinated cultural events and culture-art education programs and direct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seeks to find a reasonable co-related product with a strategic master plan by means of close examination of the educational contents of Buche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osition 2008 as a case of local government - coordinated cultural events. Though local governments in Korea host various festivals and expositions to promote the local industry related to regional cultural heritages, on many occasions, some lack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functions that can promote those events and relate the local industry and culture. This study develops the methods and values by means of using the common elements of both side events and systems from the previously established culture and arts programs which are coordinated by public arts foundations and governmental departments. Continuous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 coordinated events and how it is related to educational programs will widen out the study to subjects such as the co-relation between events and public re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Buche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osition 2008(Biche) is mainly based on the traditional elements though; some of those elements are re-moved from the popular region of culture. Henceforth the research and study of the productivity of traditional heritages embodied by the modern techniques of industry and desig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developing this exposition. Demands for educational functions are also on the rise among professionals and citizens.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 Sung-hwa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계획 하에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이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의의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성 논의는 배제와 독점의 관점이 아닌 병립과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현행 실정법 규정 및 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갖춘 종합행정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타 주체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민주시민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 등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령의 입법 촉구 및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의 법제화 작업,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무의 구분 설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교육 콘텐츠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인증제 및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과 함께 별도의 전담 법인 신설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주민 인식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Today,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Korea is being developed mainly at the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KOCEI) and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owever, in order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Korea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ole theory of local governments in democratic civic education. Although each local government is currently conduct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the local community with its own plans,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is not receiving much at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ignific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The discussion on the subjectiv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parallelism and complementation, not from the viewpoint of exclusion and monopoly.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educational subject and educational content of the exist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it is also in line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and principles of positive law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performers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with budget, manpower, and organizations, can promote democratic civic education policies more easily than other subjects.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political neutrality, expertise, diversity, and openness should be the core values of the policy. The main policies for revitaliz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include urging to legislate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laws and legislating related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set the division of affairs related to democratic civic education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to organize and operate educational content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local governments. The establishment of an infrastructure related to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dedicated corporation, along with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a system for nurturing professionals, is also a major policy for revitaliz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should function as an important axis of domestic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centering on education plans tailored to consum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esident perception surveys.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김민희 한국비교정부학회 2011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5 No.3

지역주민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 사례연구 - 경상북도 소비자교육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

강수현,이준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 행정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역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및 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경상북도는 다양한 추진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소비자교육을 구축하고, 현지 소비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지역수요 기반형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강사 양 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경상북도는 고령자의 소비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 등의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과 함께 디지털 소비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 상북도 소비자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교육의 효과, 효과적인 교육방식,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교육은 실질적인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사례중심의 맞춤형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소비자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자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본 연구가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합리 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administrative services for consumer educatio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o improve the consumer experience of local residents. Gyeongsangbukdo province established consumer education among various proponents through cooperative governance, aimed at customized education based on local demand, and operated various regional instructor training programs in charge of consumer education. In particular, Gyeongsangbuk-do province strengthens education to improve digital consumption capabilities and provides consumer education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and establishes a consumer safety net for the elderly. In this study,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on consumer education instructors in Gyeongsangbuk-do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education, the effective education methods,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The survey emphasized that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case-oriented methods to actually prevent consumer damage, retraining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structors in charge of consumer education, and a periodic and continuous consumer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is study expects to be used as basic data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consumer education for the safe and reasonable consumer life of local residents.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 연계·협력 사례 현황 분석: A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호,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연구논총 Vol.40 No.3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analyzing cases of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Metropolitan City “A,” which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successfully establishing “the local government-level lifelong education implementation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 and policy enforcement.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unequal educational resources and policy makers’ attitudes” were identified in regards to the policy environment. Second, “an incomplete lifelong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was found in regards to policy making. Third, “difficulty in operating a local lifelong education governance network” was revealed in regards to the policy process. Finally, an “expansion of recipients for lifelong education policies” was discovered in regards to policy recipi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active network between various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offices, and local education communities is essential for successfully connecting and cooperating in support of lifelong education policies.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평생교육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A광역시의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 사례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정책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A광역시 평생교육정책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 측면에서는 ‘불균등한 교육자원 및 정책결정자의 태도’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립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평생교육정책 추진체제’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과정 측면에서는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정책 대상의 확장’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교육공동체 등 간 활발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멘토링교육프로그램(2PM&30AM)을 중심으로 -

강수현,손상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6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소비자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비자교육모델을 정립하고자,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멘토링교육프로그램(2PM&30AM)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의 구성요소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PM&30AM”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과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교육 지역의 인구구성, 소비환경 및 구매인프라, 지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야 교육수요자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공익성을 가지고 교육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기관 등과는 달리 어르신,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비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구매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 전문인력 양성으로 소비자교육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및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거버넌스 방식으로 교육역량을 집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소비자교육을 추진하는 여러 기관 등의 특색 있고 참신한 교수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능력 등 교육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환류함으로써 각 지자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나가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획 수립, 추진방식, 예산편성방법,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성, 교육효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밀착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the components of the consumer education model of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study of the mentoring consumer education program (2pm & 30am) that Gyeongsangbuk-do Province is being carried out effectively until the present in order to found the consumer education model which cover increasing education demands of local consumers. First, the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objects. To provide appropriate and useful education for local consumers,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composition of population, consumption environment, purchasing infrastructure, and buying habits of local consumers, etc. Secondly, the education for social vulnerable class is important. Local governments promoting public interest unlike other institutions preferentially should conduct consumer education for the vulnerable consumer such as senior citizen, adolescents, multicultural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etc and support them in order that they can strengthen ability to rational consumption and solving problem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base of the consumer education with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t is important to respond actively to current and future demand of consumer education.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gather education capacity in educational governance way. As local governments perform the pivotal role to bring education capacity of various agencies conducting consumer education such as new teaching methods and program development capabilities together, they should prepare environments providing their local consumers with the best consumer educational program. Fifth,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consistently appropriate programs to each government by sharing result of education.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ke local based, customized program as sharing planning, progressing, budgeting, networking for educational cooperation, education effectiveness, etc and benchmarking successful cases of other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하봉운 ( Bong Woon Ha ) 大韓敎育法學會 2009 敎育 法學 硏究 Vol.21 No.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활성화를 유도하고 법령 개정 등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문제점으로는 1)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 간 교육 여건의 차이가 심화된다는 점, 2)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임의적인 목적에 지출된다는 점, 3) 조세가 특정 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4) 교육경비보조금의 단위학교 운영에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 교육경비보조금 재원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근거규정 신설, 2) 지역간 형평성 조절 장치 마련, 3) 지방교육세 재원 활용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 4) 지역교육청의 행정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Since 1996 as much more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their investments on education, local education finance may be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cause considerable educational gaps among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finds problems, and suggests several solutions. This study finds following problems by analyzing the trends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First, rich local governments spend much more money for education than poor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fluctuates. Third, several local governments often use their education finance for discretionary purpos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for reducing grant-in-aid program gaps among region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clarify the amount and the use of their funds in their regulations. Lastly,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local government or residents to deal with their own education problems.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

이선호(Sun ho Lee),김지하(Ji ha Kim),김민희(Min hee Kim),오범호(Beom ho Oh),천세영(Se yeoung Ch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3

본 연구는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기초로 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자체 교육지원 사업의 내용 및 지원방식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자체 유형 분류를 위해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에 대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으며 투자무관심형, 지역인재육성형, 시설개선형, 복지집중형, 전분야지원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지자체 교육지원 사업 내용은 급식지원, 교육환경시설개선, 영유아보육지원, 특수교육지원, 교육과정프로그램운영지원, 인재육성장학지원, 지역주민지원, 학교운영지원, 기타의 9가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별 지자체 교육지원 내용 및 투자규모 등의 특성은 달랐지만 모든 유형에서 지자체 교육지원 중 급식지원 평균 구성비가 가장 높은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요구 및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투자 계획 수립 및 실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를 위한 다양한 변수의 발굴ㆍ적용 및 사례 연구의 수행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local municipal governments and to analyze the content, support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support project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s according to type. These promises were again classified into 6 areas of education: welfare, facility support, program support, local human resource cultivation, local resident support, and school operation support. Cluster analysis method was used to categorize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into 5 types (investment indifference, local human resource cultivation, facility improvement, welfare focus, and whole field suppor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ommon education support characteristics for the 5 type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s are as follow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independent investment direction and plans of the local municipal government is encroached by lunch suppor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nd conclus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campaign promises of the head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pass through a rational establishment process. Second, for the systematic analysi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 education support, a method should be designed to categorize the type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 based on diverse variabl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municipal government. Thir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municipal government efficiently, there is need for conducting case study according to categorization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