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멘토링교육프로그램(2PM&30AM)을 중심으로 -

강수현,손상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6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소비자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비자교육모델을 정립하고자,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멘토링교육프로그램(2PM&30AM)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의 구성요소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PM&30AM”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과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교육 지역의 인구구성, 소비환경 및 구매인프라, 지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야 교육수요자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공익성을 가지고 교육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기관 등과는 달리 어르신,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비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구매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 전문인력 양성으로 소비자교육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및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거버넌스 방식으로 교육역량을 집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소비자교육을 추진하는 여러 기관 등의 특색 있고 참신한 교수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능력 등 교육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환류함으로써 각 지자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나가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획 수립, 추진방식, 예산편성방법,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성, 교육효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밀착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the components of the consumer education model of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study of the mentoring consumer education program (2pm & 30am) that Gyeongsangbuk-do Province is being carried out effectively until the present in order to found the consumer education model which cover increasing education demands of local consumers. First, the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objects. To provide appropriate and useful education for local consumers,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composition of population, consumption environment, purchasing infrastructure, and buying habits of local consumers, etc. Secondly, the education for social vulnerable class is important. Local governments promoting public interest unlike other institutions preferentially should conduct consumer education for the vulnerable consumer such as senior citizen, adolescents, multicultural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etc and support them in order that they can strengthen ability to rational consumption and solving problem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base of the consumer education with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t is important to respond actively to current and future demand of consumer education.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gather education capacity in educational governance way. As local governments perform the pivotal role to bring education capacity of various agencies conducting consumer education such as new teaching methods and program development capabilities together, they should prepare environments providing their local consumers with the best consumer educational program. Fifth,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consistently appropriate programs to each government by sharing result of education.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ke local based, customized program as sharing planning, progressing, budgeting, networking for educational cooperation, education effectiveness, etc and benchmarking successful cases of other local government.

지역주민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 사례연구 - 경상북도 소비자교육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

강수현,이준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 행정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역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및 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경상북도는 다양한 추진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소비자교육을 구축하고, 현지 소비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지역수요 기반형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강사 양 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경상북도는 고령자의 소비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 등의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과 함께 디지털 소비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 상북도 소비자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교육의 효과, 효과적인 교육방식,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교육은 실질적인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사례중심의 맞춤형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소비자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자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본 연구가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합리 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administrative services for consumer educatio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o improve the consumer experience of local residents. Gyeongsangbukdo province established consumer education among various proponents through cooperative governance, aimed at customized education based on local demand, and operated various regional instructor training programs in charge of consumer education. In particular, Gyeongsangbuk-do province strengthens education to improve digital consumption capabilities and provides consumer education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and establishes a consumer safety net for the elderly. In this study,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on consumer education instructors in Gyeongsangbuk-do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education, the effective education methods,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The survey emphasized that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case-oriented methods to actually prevent consumer damage, retraining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structors in charge of consumer education, and a periodic and continuous consumer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is study expects to be used as basic data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consumer education for the safe and reasonable consumer life of local residents.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김민희 한국비교정부학회 2011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5 No.3

교육지방자치단체 브랜드슬로건의 공공디자인정책 적용 분석

최형숙,이용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6 교육정책연구 Vol.3 No.-

본 연구는 교육방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육행정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슬로건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공공디자인정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문헌자료 조사, 교육지방자치단체 브랜드슬로건 현황과 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교육지방자치단체 브랜드슬로건의 공공디자인정책 활용 사례와 요소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지금까지 교육지방자치단체 브랜드슬로건의 응용시스템이 정보매체, 상징매체디자인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앞으로 공공디자인의 공공건축 및 실내환경, 공공도시교육환경에 적극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브랜드슬로건 활용 매체를 통한 홍보물을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간을 통해 적극적 활용한다면 공공부문에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rand slogans in local governments and to see how they can be applied to public design policies in order to enhance the image of education direction and to enhance the brand value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brand awareness, brand slogan management system, educational local government `s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brand slogan, education local government` s recognition level, And the need for brand slogan to influence the correlation. Until now, the application system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 brand slogan has been developed centering on information media and symbol media design, but it needs to be actively applied to public architecture, indoor environment and public city education environment of public design in the future.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

이선호(Sun ho Lee),김지하(Ji ha Kim),김민희(Min hee Kim),오범호(Beom ho Oh),천세영(Se yeoung Ch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3

본 연구는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기초로 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자체 교육지원 사업의 내용 및 지원방식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자체 유형 분류를 위해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에 대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으며 투자무관심형, 지역인재육성형, 시설개선형, 복지집중형, 전분야지원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지자체 교육지원 사업 내용은 급식지원, 교육환경시설개선, 영유아보육지원, 특수교육지원, 교육과정프로그램운영지원, 인재육성장학지원, 지역주민지원, 학교운영지원, 기타의 9가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별 지자체 교육지원 내용 및 투자규모 등의 특성은 달랐지만 모든 유형에서 지자체 교육지원 중 급식지원 평균 구성비가 가장 높은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요구 및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투자 계획 수립 및 실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를 위한 다양한 변수의 발굴ㆍ적용 및 사례 연구의 수행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local municipal governments and to analyze the content, support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support project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s according to type. These promises were again classified into 6 areas of education: welfare, facility support, program support, local human resource cultivation, local resident support, and school operation support. Cluster analysis method was used to categorize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into 5 types (investment indifference, local human resource cultivation, facility improvement, welfare focus, and whole field suppor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ommon education support characteristics for the 5 type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s are as follow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independent investment direction and plans of the local municipal government is encroached by lunch suppor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nd conclus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campaign promises of the head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pass through a rational establishment process. Second, for the systematic analysi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 education support, a method should be designed to categorize the types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 based on diverse variabl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municipal government. Thir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municipal government efficiently, there is need for conducting case study according to categorization of local municipal governments.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 기준선의 특징과 한계

임희숙(Hee Sook Lim),김신주(Shin Ju Kim),김경남(Gyoung Nam Kim),김민호(Min Ho Kim) 한국평생교육학회 2022 평생교육학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기준선 전략사업을 평생교육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밝히고, 지방 수준에서 교육복지 기준선 설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복지 차원에 따른 분석 틀과 평생교육 원리에 따른 분석 틀을 고안하였고 Elo와 Kyngas의 연역적 질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양적 방법을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 기준선 전략사업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복지 차원에 따른 분석 결과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기준선은 교육과정이나 결과보다는 투입단계의 사업, 재정적 결핍 해소지원 사업,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시장)이 주체가 되는 사업, 학령기 학생 대상 사업 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생교육 원리에 따른 분석 결과, 3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기준선 전략사업은 확장성, 혁신성, 통합성 원리에 대응되는 정도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기준선이 사회보장적 시각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교육복지 기준선 전략사업에서 교육 내용과 형식의 확장,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유용한 학습과 상호교육적 관계로의 혁신, 교육자원 및 학습 단계의 통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ducational welfare baseline strategic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to clarify their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etting the educational welfare baseline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n analysis frame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welfare level and an analysis fram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ifelong education were devised, focusing on the deductive qualitative method of Elo and Kyngas, but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welfare baseline strategy project.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education welfare, the educational welfare standards of ten local governments show projects at the input stage, financial shortage support projects, projects led by provincial governors (mayors), not superintendents, and projects for school-age stu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ifelong education,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to the principles of scalability, innovation, and integration of the educational welfare baseline strategic projects of the three local government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region. In particular, since the educational welfare standard of local governments was set from a social security perspective, the principle of lifelong education wa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future,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content and form in the educational welfare baseline strategy project, innovation into practical useful learning and mutual educational relationships, and integra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learning stages should be considered.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의 유효성 분석

최준렬(Choi, Joon Yul),김경희(Kim, Kyung Hee),이병도(Lee, Byung Do)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4

본 연구는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제한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앙정부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을 못 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축소하였으나 장학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를 늘려 왔다. 충청남도 인건비 미충당 기초자치단체인 청양과 서천이 장학회를 통해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서천군의 경우는 이의 지원 규모가 직접 지원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제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이다. 충청남도 인건비 미충당 2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유효하지 않은 법령을 고집하면서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도, 학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와 협력할 수 있게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striction on educational expenses subsidized by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nam-do. The restriction of the education expenses subsidy project is a regulation that prohibits local governments from subsidizing education expenses if they cannot cover the labor costs of their public officials due to local taxes and non-tax revenues. The local governments suggested to the Ministry of Legisla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restrictions on educational expenses are unfair to create areas that return to develop regional education, but no solution has been reached. Rath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trongly controlled local governments not to subsidize educational expenses in order to ensure sound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at could not solve labor costs. In 2013,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Non-Tax Revenue was enacted to reduce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own income by excluding surplus, carryover, deposit, and loan principal income.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strong administrative guidance, local governments that do not have sufficient labor costs have reduced subsidies directly to schools, but instead are increasing expenses provided through scholarship associations. Cheongyang and Seocheon, the basic autonomous governments that do not cover labor costs in Chungcheongnam-do, are subsidizing educational expenses of schools through scholarships, and in the case of Seocheon-gun, the amount of support exceeds the amount of direct support. This is an example of proving that the restrictions on educational expense assistance projects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subsidies through scholarship associations cannot be considered a reasonable process. Since the scholarship association is a corporation operated by the fund, it can be run laxly and can be execut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ithout deliberation and resolution. The two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nam-do have analyzed the validity of the restriction on educational expenses and found that it is not valid. It is not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to waste administrative power while insisting on invalid laws. Even in the case of basic autonomous governments in difficult conditions by revising the statut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on the subsidy of educational expenses so that education can be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school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와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 국가의 자치사무 통제에 대한 불복의 관점에서 ―

김태오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자치권 보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그 보장의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통제도 불가피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통제의 정도와 범위는 지방자치제도의 자치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감독・통제권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감독・통제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다루었다. 전라북도교육감(이하 ‘전북도교육감’이라 한다)이 A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한 사례를 논의의 소재로 한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자사고 제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도입될 당시와 그 이후 지방교육자치가 강조되던 일련의 교육정책 방향, 당초 자사고 제도 도입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초・중등교육법령상 권한규정 및 감독규정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전제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를 무릅쓰고 전북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전형적인 틀에 따라 불복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절차위법이 있음에도 전북도교육감이 위법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리스크가 상당하다. 교육부장관의 부동의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해석하여 그 시정명령을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법리적으로는 어렵다. 현행법상 문제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전북도교육감은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병행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문제사안의 쟁점은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또는 동의거부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점에서, 취소소송을 통한 불복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입법론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자치사무를 형해화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전동의 절차를 존치하더라도 그 통제의 범위는 적법성에 한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 지방자치법 제188조를 개정하여 소송경제와 공백 없는 자치권 보장을 위해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도록 하거나, 주무부장관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교육감의 권한과 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

임현(Im, 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6 No.-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많은 변화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입법적 문제점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 중에서 현행 법령상 교육감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의 관계와 분쟁해결 및 권한통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현행 법령은 실질적 의미의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사무의 상당부분이 중앙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도록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육행정과의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기능을 새로이 재정립하고, 중앙에 의해 기획되어야 하는 사무가 아니라면 대폭적인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보장과 실질적 구현을 위해 국가에 의한 지방의 교육사무 처리에 대한 관여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이 아닌, 지방교육사무 처리의 성질에 적합한 관여 수단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의 관 여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서는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송의 제기시점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양 기관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과 의견대립을 방지할 수 있는 협력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지방의회와 교육감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실질적인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성격에 따른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개입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적․자율적 지방교육자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rough the analyzing of the current law and precedents. And This Paper reviews mainly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another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y, that is, the minister of education, seience and technology, head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 and education committee under current law. For the realizing a true local education autonomy, reestablishment of func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uthority is needed.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decentraliz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terms of control measures of central government, legal bases of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medies should be secured. In a relationship betwee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head of local government, reinforce their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And check the superintendent by the education committee and the local council should be permitted in substance. It takes effort to realize an democratic and self-regulating local education autonomy.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 연계·협력 사례 현황 분석: A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호,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연구논총 Vol.40 No.3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analyzing cases of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Metropolitan City “A,” which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successfully establishing “the local government-level lifelong education implementation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 and policy enforcement.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unequal educational resources and policy makers’ attitudes” were identified in regards to the policy environment. Second, “an incomplete lifelong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was found in regards to policy making. Third, “difficulty in operating a local lifelong education governance network” was revealed in regards to the policy process. Finally, an “expansion of recipients for lifelong education policies” was discovered in regards to policy recipi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active network between various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offices, and local education communities is essential for successfully connecting and cooperating in support of lifelong education policies.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평생교육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A광역시의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 사례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정책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A광역시 평생교육정책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 측면에서는 ‘불균등한 교육자원 및 정책결정자의 태도’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립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평생교육정책 추진체제’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과정 측면에서는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정책 대상의 확장’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교육공동체 등 간 활발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