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해지의도의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강보현(Bohyeon Kang),오세조(Sejo Oh) 한국유통학회 2005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지금까지의 관계해지에 관한 연구들은 관계해지의도를 최종 결과변수로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이후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전혀 없었다. 즉, 관계해지의도를 완전힌 관계해지와 동일시함으로써 관계해지의도의 형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관계해지의 모습을 간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완전한 관계해지로 나아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써 수행되었다. 즉,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이후부터 완전한 관계해지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해지의도의 결과변수들이 기회주의의 증가와 거래특유 투자의 감소, 그리고 협력의 감소임을 밝히고 관계해지의도와 결과변수들 간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관계해지의도로부터 완전한 관계해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신문사(판매자)와 신문지국(구매자)의 관계에서 신문지국의 관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가설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즉, 관계해지의도를 가지게 된 주체는 기회주의가 증가되고 거래특유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판매자와의 협력이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 완전한 관계해지로 나아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점들 및 관리적 시사점들이 논의되었고, 연구의 한계점들 및 향후의 연구방향들이 제시되었다. So far, the studies on the dissolution of relationship have regarded dissolution intention as the final consequence, therefore have not investigated phenomena after the form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This study is a seminal work which shows the mechanisms of deterior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toward complete dissolution. So, this study has the scope from the form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and to the right before of the complete dissolution.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consequences of dissolution intention(increasing opportunism, decreasing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and decreasing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hips of them empirically. As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 using data collected from 179 newspaper branch office samples, all hypotheses are supported. Dissolution intention has the positive effect on opportunism and negative effect on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Opportunism decrease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and cooperation. And,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has the positive effect on cooperation. Finally, the authors discussed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manageri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esente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관계해지의도의 결과변수에 관한 탐험적 연구

강보현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1 마케팅논집 Vol.19 No.1

지금까지의 관계해지에 관한 연구들은 관계해지의도를 최종 결과변수로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이후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전혀 없었다. 즉, 관계해지의도를 완전한 관계해지와 동일시함으로써 관계해지의도의 형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관계해지의 모습을 간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완전한 관계해지로 나아가는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험적 시도로서 수행되었다. 즉,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이후부터 완전한 관계해지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해지의도의 결과변수들이 기회주의의 증가와 거래특유투자의 감소, 그리고 협력의 감소임을 밝히고 관계해지의도와 결과변수들 간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관계해지의도로부터 완전한 관계해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신문사(판매자)와 신문지국(구매자)의 관계에서 신문지국의 관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가설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즉, 관계해지의도를 가지게 된 주체는 기회주의가 증가되고 거래특유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판매자와의 협력이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 완전한 관계해지로 나아감을 밝혔다. 마지막에는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점 및 관리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So far, research on the dissolution of relationship has regarded dissolution intention as a final variable. Therefore, it has not investigated phenomena after the form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effort which shows the mechanisms of deterior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toward complete dissolution. This study has a scope from the form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to right before the complete dissolution.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consequences of dissolution intention(increasing opportunism, decreasing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and decreasing cooper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m empirically.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es, using data collected from 179 newspaper branch managers, all the hypotheses are supported. Dissolution inten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opportunism and negative effect on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Opportunism decreases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and cooperation.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cooperation. Finally, the author discussed theoretical contributions, manageri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esen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저결속 구매자-판매자 관계에서 관계해지의 완화요인과 촉진요인

오세조(Se-jo Oh),강보현(Bo-hyeon Kang),김상덕(Sang-Deok Kim) 한국유통학회 2004 流通硏究 Vol.9 No.3

본 연구는 아직까지 미개척 연구 분야인 관계해지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저결속 상태의 구매자-판매자 관계에서 관계해지 의도를 완화시키는 요인들(의존, 협력, 커뮤니케이션, 관계규범, 거래특유투자, 관계종결비용, 만족, 그리고 신뢰)과 관계해지의도를 촉진시키는 요인들(기회주의, 갈등, 목적불일치, 대안의 매력도, 그리고 불공정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선두업체의 300개 가맹점을 표본 추출하여 그 중, 결속상태가 낮은 79개 가맹점과 본부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만족, 커뮤니케이션, 의존, 관계규범, 그리고 신뢰는 관계해지 의도를 유의적으로 완화시켰고, 불공정성, 갈등, 그리고 목적불일치는 관계해지 의도를 유의적으로 촉진시켰다. 그러나 협력, 거래특유투자, 관계종결비용, 대안의 매력도, 그리고 기회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relieving and promoting factors on dissolution intention under the condition of low commitment buyer-seller relationships. Based on intensive literature reviews, eight alleviating factors (dependence, cooperation, communication, relational norms,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s, relationship termination costs, satisfaction, and trust) and five promoting factors (opportunism, conflict, goal incongruity, attractiveness of alternatives, and unfairness) were included. A total of thirteen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a dining franchising system. Among 300 collected, 79 cases of low commitment buyer-seller relationship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eight out of thirteen hypotheses were supported. But five hypotheses related to the variables of cooperation,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s, relationship termination costs, attractiveness of alternatives, and opportunism were not supported. Following a detailed present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the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academic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식자재 유통경로의 관계해지 촉진요인이 구매자-판매자의 관계신뢰 및 관계학습에 미치는 영향 :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

강장석,권 기 대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5 마케팅논집 Vol.23 No.1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의식주'라는 황금 삼각형(gold triangle)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식문화와 관계된 것이다. 특히 2015년 우리 경제가 30-50클럽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웰빙ㆍ건 강분야는 소비자에게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100조원을 넘어서는 식자재 유 통경로에서 Big 3에 해당되는 S기업과 거래하는 식자재 판매자(공급자)를 대상으로 339부의 설문을 회 수하여 관계해지 촉진요인(갈등, 목표불일치, 기회주의)이 관계신뢰 및 관계학습에 미치는 영향관계 그 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관계해지 촉진요인과 관계신뢰 간, 관계신뢰와 관계학습 간의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해지 촉진요인의 갈등과 목표불일치는 관계신뢰에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신뢰는 관계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는 관계신뢰와 관계학습 간에 나타났다. 추가분석에 서 관계해지 촉진요인의 갈등은 기회주의 그리고 목표불일치에도 큰 영향관계였다. 결론에는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략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연구의 미래 제언을 언급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conflict, goal incongruity and opportunism as the promoting factors to relational exi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factors, relational trust. and relational dissolution in food material channel market. To test the hypothese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supplier CE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material buyer and its suppliers. A total of 33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or 11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due to missing values. After reliability and validity check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s approach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Six hypotheses out of total ten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in the hypotheses, conflict, goal incongruity increase relational trust. and relational trust does directly influence to relationship learning. Communications has different moderating role on the relational trust to relational learning. It suggest that communication is not an independent variable but a moderator. Conflict positively impact on opportunism and opportunism positively influence on goal incongruity.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our research model. Theoretical contribution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presented in the part of the end.

일반 논문 : 한국수출제조업체와 해외 유통업체와의 관계 해지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백영미 ( Young Mi Bae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中小企業硏究 Vol.33 No.2

본 논문은 수출제조기업과 해외 유통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의 방식이 수출제조기업의 관계해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거래비용이론과 관계적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함께 살펴봄으로 수출제조기업과 해외유통업체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국 해지의 가능성을 높이는지 증명해보고자 하였다. 거래비용요소로는 전환비용, 거래특유투자, 대체기업의 매력도, 해외경험을, 관계적 교환이론으로는 만족, 신뢰, 몰입을 사용하여 관계해지 가능성에 유의한 영항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한편, 의사소통의 방식은 건설적인 방식과 비판적인 방식 사이의 정도로 살펴보았다. 의사소통방식과 관계 해지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심리적 거리와 관계의 기간을 사용하여 두 가지 다른 환경 하에서 의사소통이 관계해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KITA와 KOCHAM로부터 1650개 수출제조기업의 리스트를 추출하였다. 회수된 표본을 MTI 코드를 기준으로 9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이 한국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맞추어 산업별 표본의 수를 맞추었다. 총 467개의 표본이 회수되었으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을 분석의 표본으로 사용하여 최종 398개의 기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분석은 경로분석을 위해 PLS를 사용하였고, 분석결과 관계적 교환 요소인 신뢰와 만족만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거래비용요소 중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보다 건설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채택할수록 관계해지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절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that depicts some crucial antecedents of relationship endings between exporters and importers across the border. Accordingly, this research model suggested the determinants of the relation end and path of termination process. Especially,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voice (communication) types on the termination process First, this paper discussed the determinants of distribution relationship ending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 determinants were divided into transaction cost related factors and social exchange factors. Second, this research suggested the voice types as the mediator in the interaction phase. Therefore, the model presents what kind of voice type affects exit propensity. Third, the effect of moderating variables (relationship length and psychic distance) between voice type and exit propensity were suggested For the empirical test, th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1650 manufacturing exporters which are registered with the KITA and KOCHAM. On the basis of MTI code, 9 industries were selected and then samples were collected by each industry rate. In order to test only for small-medium sized companies, companie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were excluded. Finally, 398 samples (24.1%) were used for further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is,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and path analysis were used. Warp PLS 1.0 (Partial Least Square)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test result, trust and satisfaction are identified as important determinants to improve constructive voice in the export channel relationship. However, transaction cost variables, like switching cost and investment, were not significant factors to improve constructive voice in the export channel relationship. In addition, this research showed that a more constructive voice would decrease the possibility of exit in the channel relation. Finally, all moderators were identified as the significant variables.

관계종결비용, 대안의 매력도, 목표불일치, 불공정성, 그리고 관계해지의도의 관계에서 의존과 갈등의 매개역할

강보현(Bo Hyeon Kang),오세조(Se Jo Oh) 한국마케팅학회 2009 마케팅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에서 구매자가 인지하는 의존과 갈등의 수준이 관계해지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밝히고, 의존과 갈등의 인과관계를 확인했으며, 의존과 갈등의 선행변수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계해지의도에 있어서 의존과 갈등의 매개역할이 중요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7개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우유산업을 배경으로 우유회사와 영업대리점을 각각 판매자와 구매자로 하여 구매자인 영업대리점의 관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업대리점의 소장들로부터 얻은 360부의 설문지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종결비용은 의존을 증가시키지만 대안의 매력도는 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표불일치와 불공정성은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존은 갈등과 관계해지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은 관계해지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가설들이 통계적으로 모두 지지되었다. 관계해지의도에 대하여 의존은 감소시키고 갈등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의존과 갈등의 관계에서는 의존이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존의 선행변수로 관계종결비용과 대안의 매력도를 제시하였고, 갈등의 선행변수로 목표불일치와 불공정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dependence and conflict on dissolution intention, the causal relationship of dependence and conflict, the mediating role of dependence and conflict, the antecedents of dependence and conflict in buyer-seller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domestic dairy industry, survey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s of buyers(the heads of agent offices)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7 hypotheses. The 360 response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As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ll 7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upported as predicted. Relationship termination cost increased dependence but alternative attractiveness decreased dependence. Goal incongruity and unfairness increased conflict. Dependence decreased conflict and dissolution intention. Conflict increased dissolution intention. Thus, dependence and conflict had different influences on dissolution intention and dependence had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on conflict. Relationship termination cost and alternative attractiveness were presented as antecedents of dependence. Goal incongruity and unfairness were presented as antecedents of conflict.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와 보험계약 해지 가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 Choi Byeong Gy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은 손실을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우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보험계약관계는 대부분 장기간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중요하다. 원래 보험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보험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에 대법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허위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가 중대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지 효력은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 전체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파괴된 경우에는 민법 제2조 신의칙 법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신의칙 위반, 신뢰관계 파괴의 경우 독일 민법 제31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제도는 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보험제도를 선의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아픈 증상을 속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에서 더 나아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 근거가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약관 규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2조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2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66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위반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보험사고인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민법 제2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의사고 야기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앞으로 민법에 의거한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isks that can be insured must be either non-artificial or purely accidental without intentions involved. Most insurance contract relations last a long time. That is why the reason for canceling the contract is important. The original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re is a certain reason, and the policyhold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before the insurance accident, and in certain cases after the accident.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insurer can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Korean Civil Act, not due to the Commercial Act(insurance contract law).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the insurer’s unfair behavior saw it as possible for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contract. That is, if there is a serious reason for not expecting the continuation of the contract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trust relationship that forms the basis of the contract due to an unfair act of one of the parties during the existence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other party terminates the contract and has its effect in the future. I saw that it could be destroyed. If the policyholder’s side claims insurance money for payment of inpatient treatment or has been paid, but it is found that all or part of the inpatient treatment is not necessary, the reason for receiving inpatient treatment and the need for inpatient treatment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obtaining insurance money Confidence that is the basis of the insurance contract due to unfair claims or receipt of insurance payments by the policyholder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whether or not hospitalized, knowing that there is no need for hospitalization, the number of days of hospitalization without the need for hospitalization or the amount of insurance premium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if it is admitted that the relationship is destroyed and there is a serious reason for the insurance contract to not survive, and the contract will lose its effect in the future. However, since this right of termination is based on Article 2 of the Civil Act, which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is naturally premised on the relationship of insurance contracts, it is obligatory to explain to the insurer in advance or that the insurer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it is regulated in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or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violation of Article 9, No. 2 of the Act on the In order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side, our commercial law restricts the reasons for the insurer to cancel the contract. In addition, according to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the entire commercial law insurance policy is enforced on one area. If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significantly damag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Civil Act.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4 of the German Civil Code(BGB) in case of violation of new rules or damage to trust.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accidental accident and goodwill. If the insurance system is not used in good faith and is unfairly paid by fooling himself into a symptom of being sick, he or she may refuse to pay the insurance payment or request the return of the insurance money already paid as unfair gain. Further, it should be seen that it is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At this time, if the basis for the insurance accident is intentionally caus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f the insurer stipulates that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it becomes the provis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do. In addition, even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on the basis of Article 2 of the Civil Act, it must be said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9 (2) of the Act on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if the ‘inpatient treatment due to a disease’ is an insurance accident, even though it is a disease that can be treated in an outpatient hospital, it should be regarded as a case of deliberately causing an insurance accident when receiving insurance payments by exaggerating the extent of the disease or by cheating symptoms. In that case, even if it is not Article 2 of the Civil Act, it should be said that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insurance contract can be terminated in the event of an intentional accident. In the future, more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the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pursuant to Civil Act.

자동차 구입고객과 영업사원의 관계해지에 관한 정성적 연구

김태경,김상덕 서비스마케팅학회 2009 서비스마케팅저널 Vol.2 No.1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의

박신욱(Park, Shin U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2

우리나라의 전ㆍ월세 가구 수는 전체가구수의 45%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차관계로부터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私法학계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은 부인할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소위 “전세”로 불리는 전세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반환 및 계약갱신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여겨지는 전세임대차계약이 가지는 특수성, 즉 높게 설정되어있는 보증금액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소위 “월세”로 전환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비대칭적 계약”의 일종이라는 학계의 논의, 그리고 “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라는 개념 설정과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의”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의 해지에 대항한 임차인의 보호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논문에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우리 법률의 규정 및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후, 독일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우리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항한 임차인의 이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574조 및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내용들을 독일연방대법원 VIII ZR 57/13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임차인이 우리의 법률을 원용하여 임대인의 해지에 대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우리의 법률이 가지는 특징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사회적 고려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기를 바란다. Das koreanische Justizministerium entwarf und verteilte einen „Mustermietvertrag“ mit Hilfe d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s Stadtsamts von Seoul und der Rechtswissenschaftler. Das Muster ist zwar notwendig aufgrund der koreanischen Wohn‐und Mietsituation, wegen der geringen Anzahl von Wohnungseigentümern, der Unkenntnissen der Mieter über das Koreanische Wohnungsmieterschutzgesetz (KWMSchG), der Zunahme an das Rechtsstreits in Bezug auf das Mietverhältnis etc. Der Mustervertrag bezieht sich jedoch nur auf den Inhalt und die Form über die Wirkung des Mietrechts gegenüber Dritten, die Sicherung der Rückgabe des Mieterkapitals, der Betriebskosten etc., welche schon im KWMSchG geregelt sind und bereits schon von Rechtswissenschaftlern untersucht werden. Eine zeitgemäß erforderliche Tätigkeit besteht m.E. nicht in der Entwicklung von Musterentwürfen, sondern im Verständnis von der „Wohnung als Lebensmittelpunkt“. Seit der schnell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ab 1960 wird in Korea die Wohnung als Geldanlage verstanden. Dies führt in Verbindung mit der Bewölkungsverdichtung in den Städten zu einem Preisanstieg der Wohnungen und auch der Miete in den Städten. Daneben ist ein Wechsel des Wohnungsmarkts wegen des niedrigen Zinsfußes etc. aufgefallen. Aufgrund dieser Situation vermindern sich die „Mietverträge mit Mieterkapital“, während die Mietverträge zunehmen, weil die Vermieter die Mieterkapital mit Hilfe des hohen Zinsfußes investieren konnte, aber die Investierung zurzeit wegen niedrigen Zinsfußes nicht mehr möglich ist. Aus diesen Situationen folgt das augenblicklich instabile Wohn ‐ und Lebensverhältnis in Korea. Aufgrund dieser Situation und mit dieser Perspektive wird im Folgenden das Kündigungssystem im Mietvertrag gemäß KBGB, KWMSchG und KGMSchG (das koreanische Gesetz zum Schutz der Miete von Geschäftshäusern) dargestellt und mit dem Kündigungssystem im BGB verglichen. Aus den oben genannten koreanischen Gesetzen werden die Merkmale der Gesetze folgendermaßen hergeleitet: - Ein Mietverhältnis kann jederzeit durch den Vermieter gekündigt werden (§ 635 Abs. 1 KBGB). - In Korea ist das Zeitmietverhältnis die gängige Praxis, weil es bezüglich anderer Mietmöglichkeiten keine speziellen Regelungen wie in § 575 BGB gibt. - Gegen das aus der Kündigungsmöglichkeit gemäß § 635 Abs. 1 KBGB und dem Charakter des Zeitmietvertrags hergeleiteten instabilen Wohn‐ und Lebensverhältnis setz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eine Regelung in § 4 Abs. 1 Satz 1 KWMSchG. Danach besteht das Mietverhältnis für zwei Jahre, wenn die Mietzeit nicht explizit ist oder weniger als zwei Jahre beträgt. Anhand dieser Merkmale, die als Ursache in Bezug auf das instabile Wohnund Lebensverhältnis verstanden werden können, werden die Regelungen im BGB aus Ansicht der Rechtsvergleichung nun vorgestellt. Dazu wird die Entscheidung des BGH (BGH Urteil v. 16. 10. 2013 – VIII ZR 57/13) dargelegt, in dem der Widerspruch des Mieters gegen die Kündigung gemäß § 574 BGB von Bedeutung ist. Durch diesen Vergleich der koreanischen Regelungen mit dem BGB kann m. E. eine Veränderung im Verständnis der Wohnung, nämlich von der Wohnung als Geldanlage hin zur „Wohnung als Lebensmittelpunkt“, veranschaulicht werden.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

이성남(Lee, Sung Na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과기업연구 Vol.7 No.1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의 해지 이전에 발생하고, 해지 후에 보험사고에 따른 사건의 진행이나 과정이 전개되고 결과가 발생하는 특수한 보험사고의 경우 가령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 사망의 경과를 거치거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연소 소화되는 경우 암이 발생하여 암 진단, 암 입원, 암 수술, 암 사망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 수술 사망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이러한 사고를 하나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위험의 발생과 동종 내지 단일성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암 진단, 입원, 수술, 사망은 암의 발생이라는 단일한 위험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를 달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각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하나의 위험단위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암의 발생에 따른 보험사고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암진단이 내려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실무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인수한 위험의 범위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암의 발병으로 인하여 연속하여 곧 일어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정 전 상법 조항에 따라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해지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다수설 및 판례가 일부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의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n issue arises when considering the case where an insurance accident has occurred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Contract”) and certain losse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covered (“Covered Losses”) whereas other losses are not covered based on a failure to disclose a material fact when applying for the concerned insurance (“Non-Covered Losses”) and those losses that aris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overed losses (“Post-Termination Losses”) which should be covered in the same manner as Covered Losses arising during the term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issue should be reviewed and determined based on the continuity or unity of the underlying facts for the Covered Losses, Non-Covered Losses and Post-Termination Losses. Generally, the preliminary diagnosis of cancer, admission to a medical facility surgery and the subsequent death may all be viewed as a single accident (or occurrence) all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of cancer in an individual patient (each a “Cancer-Related Event”). However, each of these Cancer-Related Events constitute a single occurrence of a particular risk all in sequence when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and payment of claims from an insurance perspective. From an underwriting and actuarial perspective, insurance premiums are calculated by the insurer and paid by the policyholder for each event arising from the initial diagnosis cancer. Therefore, it is also reasonable to view each Cancer-Related Event as an independent insurance accident resulting from the occurrence following the diagnosis of cancer. Based on the foregoing,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by the insurer based on a contractual grounds for termination after the diagnosis of cancer in an individual patient (i.e., a single Cancer-Related Event) and a subsequent death by cancer occurred, then the death as a Cancer-Related Event should be regarded as a new insurance accident separate and apart from all other Cancer-Related Events. In this case and in principle, the insurer would not be responsible and liable for any Post-Termination Losses breaking the chain of Cancer-Related Losses due to each being a single accident covere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Notwithstanding, it is highly unlikely that an insurer would arbitrarily exercise a termination right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for failing to disclose a material fact by the policyholder to the insurer for underwriting and actuarial purposes. Moreover, a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ose Post-Termination Losses related to the basis for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ose deemed as Uncovered Losses unrelated to the sam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the event that an insurer declines to pay claims made by a policyholder, insured or beneficiary on the basis that a Cancer-Related Loss is an Uncovered Loss because it is a Post-Termination Los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may be subject to a dispute as well as public criticism from a consumer/customer protection perspective.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majority view and relevant preceddents have had some favorable impact on issue of coverage and liability of Post-Termination Losses; but examination and discussion with legal and regulatory reform must be conducted to arrive at reasonable interpretations and compensation for insurance accidents which are and should be covered but are unrelated to those claims due to the breach of a policyholder’s duty to disclose material facts when entering into an Insuranc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