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정정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학기술의 혁신은 경제와 사회발전의 가장 주된 원동력이며, 과학기술은 국부의 축적수단이자 국력의 결정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속에서 군사력이 차지하던 위치를 과학기술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개방화 국제화, 블록화 속에서 각국은 지속척인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리고 일단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기술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코 진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오늘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정책의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993년 2월 25일올 기점으로 우리는 이른바 문민정부, 새 정부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는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라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웅하여 세계 속에 놓인 한국의 자화상을 바로 보면서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올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10 대 과제」 중 제 2 의 과제인 「도약하는 과학기술 활기찬 경제」의 구현을 위한 정책구상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위와 같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도약하는 과학기술, 활기찬 경제」라는 정책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과 행정체제의 정비는 단기적인,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막연한 「기술입국」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제고라는 과학기술정책의 목적하에서 과학 기술-정보-인력정책과 산업-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한 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단순히 정부의 과학기술전담부처 하나에만 국한될 수 없다. 경제부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행정파 관련성이 큰 정부부처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형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해 보고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올 검토해 보고자 한다.그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정치행정,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과 정책 및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이러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앞서 재편의 기본방향이 될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내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끝으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을 탐구하고 이들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의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과의 인터뷰, 관련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해 수행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정부전체의 조직개편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서는 「새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이라는 제목하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1993. 1. 1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이 심포지움을 통해 정부 전체의 행정조직 개편과 아울러 경제-과학기술행정부처 전반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집하였다.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황용수,김성수,양현모,권용수,윤광재,임승빈,최유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과학기술행정도 그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최근 선진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찾기 위해 추진되었다.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앞선 선진국들은 상당한 검토와 경험을 거친 끝에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현재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유럽국가 등에서는 지식기반경제사회 전개와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종래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새롭게 개편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예의 관찰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선택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방향의 주요 과제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위해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 7개국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분석에는 기존의 관련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관련기관 대한 인터넷 자료 분석, 현지 면접조사 등을 병행하여 분석의 최근성과 심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행정구조 선택의 지배원리 ○ 과학기술 주관부처의 임무/역할과 조직구조 ○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기능 및 조직운영 ○ 과학기술 담당 공무원의 채용제도 ○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의 과학기술정책 참여를 위한 기구/방식 ○과학기술정책 추진에서 내각부(또는 대통령부)와 과학기술 주관부처 및 관련부처와의 관계 ○과학기술행정(정책)과 관련행정(정책)과의 관계 설정: 산업, 교육, 정보통신 등 ○국가차원의 관련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구 및 조정방식 ○국가(정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기획을 위한 행정구조 ○연구개발 집행체계의 구조(연구개발 자원배분/관리 기구 등) ○정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대한 과학기술행정의 역할(정부지원방식 등) 한편,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실태와 과제 분석에서는 먼저, 현재 과학기술행정체제 존립의 기반이 된 지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과학기술행정체제 선택의 근거를 살펴본 후 현재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두고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선택의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선진국 과학기술 행정체제 분석이 가져다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향후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I. 과학정책의 추진 국가기술혁신체제가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서 미래 기술발전의 시드(seeds) 발굴을 위한 지식의 증진,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과학정책이 기술정책 추진의 연장선 상에 추진되어 과학정책의 발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진 상황에 처해 있다. 전통적으로 과학정책 추진체계를 가장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 Foundation)과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이 기초연구와 과학기술교육 지원의 구심체 역할을 한 다. NSF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전시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50년대 초 설립되어 기초연구가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된다는 미국의 신념을 일관성 있게 구현해 왔다. 이와 함께, NIH는 생의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 연구기관 운영과 함께 막대한 외주연구비(extramural research funds)를 활용하여 대학 등의 관련분야 연구자의 기초연구와 공동협력연구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NIH는 1,600여명의 초청해외과학자가 근무하고 있고 외주연구개발프로그램에 약 20,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등 국내외에 개방된 기초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이 두 기관의 중추적 역할 이외에도 국방부, 국가항공우주국(NASA) 등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도 목적기초연구를 활발히 전개하여 기술발전의 원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행정체제 개편에서 과학정책과 기술정책의 추진부처를 이원화하여, 과학정책 추진은 종래의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과학정책과 인력정책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부과학성 내의 문화와 사업의 통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도 과학적 업적이 높은 나라로서 과학정책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통상산업부(DTI) 내 과학기술청(OST: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의 연구협의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영국의 7개 분야별 연구협의회는 일찍이 1920년대부터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스스로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과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과학연구비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연구협의회는 자체 결정에 의해 연구자금을 대학, 산하 연구기관, 다른 연구주체 들에게 배분한다. 프랑스는 과학기술정책을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분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교육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청소년·교육·연구부 산하에 위임부처 형태로 과학연구·신기술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과학연구센터(CNRS)는 전국에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연구를 주도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독립성이 강해 정부부처보다 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독일도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설치하여 교육과 연구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과학정책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교육과 연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의회(BLK)를 통해 조정되는데, 대학연구 등에서는 주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특징을 지닌다. 학술원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관계에서 과학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과학정책은 1920년대부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를 설립하여 대학과의 교류가 왕성한 가운데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교육과학부가 과학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나,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자연과학과 기술분야, 의학분야 연구기관을 통합한 새로운 스웨덴 연구위원회를 형성하여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는 교육부가 과학정책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나, 주로 핀란드 학술원을 통해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기술혁신정책의 추진 과학기술이 경제, 산업 각 부문의 국가경쟁력 핵심요소로 떠오르면서 과학기술과 경제산업의 연계성이 제고할 수 있는 기술혁신정책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종전에는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둔 기술정책 추진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술개발과 기술의 상업화를 밀접히 연계시키는 기술혁신정책으로 정책의 폭이 넓혀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해 나가는 시점에서 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기피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기술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시작하였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술혁신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종전의 국방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민군겸용기술 개발이 강조되고 연방연구기관 연구성과의 민간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일본은 2001년 행정개편에서 경제기획청과 통상산업성을 통합하여 경제산업성을 설치하여 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을 기술강국으로 이끄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통상산업성의 기술정책이 그대로 계승되어 경제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행정체제 개혁에서 독립행정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제산업성 산하 14개 국공립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각 지역과 연계된 산업기술총합연구소를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통상산

김대중 국민의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분석

이용길(Yongkil Lee),강경희(Kyunghee Ka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5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period. This research surveyed administrative institute, law and development plan related to S&T in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period.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succeeded to, restructur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governments and Kim Young-sam Government had established and organized more independ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survey, institution related to S&T involved stability. Kim Dae-joong People’s Government set up Promotion Plan for Regional S&T and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Dae-joong Government reorganized S&T Ministry, Minister Council for S&T into National S&T Commission and S&T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into Framework Act on S&T. Kim Dae-joong Government restructured development plan for S&T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into Basic Plan for S&T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Jun Doo-whan Rho Tae-woo government into Long-term Vision for S&T towards 2025. Eventual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form held an overwhelming weight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t is interpreted tha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nstitutional aspect is not changeable so has a tendency to succeed to institutional aspect of previous age. That is to say, it is evaluated that institutional aspect which previous administrations had founded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Dae-joong Administration consistently. Therefore, if institutional aspect sets up, the structure involves stability. So even though political structure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vealed on a large scale. Accordingly, we must seek for multiple approach to find innovative system and reform system based on the reasonable factor of system.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기관 및 법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사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권위주의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독립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제도가 내재한 안정성이 발현되었다. 즉 김대중 정부 시기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 및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발전계획,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의 장기발전계획(→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의 개편이 전개되었다. 결국 제도적 신설보다 이전 정부의 제도적 승계 및 개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은 변화 가능성이 작아서 이전시기의 제도적 측면을 승계하는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전 시기 제도적 측면이 김대중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제도적 측면이 수립되면 그 구조는 안정성을 내재함으로써 정치 구조적 틀이 변해도 그 영향이 대규모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적 신제도 모색과 함께 이전 시기 제도의 합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을 지향하는 다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투자구조의 변화와 특징분석

홍형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는 과학기술행정 및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러한 과학기술행정 및 연구개발 메카니즘에 대한 파악은 국가혁신체제와 정책모형 및 혁신주체들 간의 동태 적인 네트워크와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최근 영국정부의 빠른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관련 정책부처와 연구지원기관인 연구회(Research Councils)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투자의 특징 을 살펴봄으로서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의 변화와 특징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와 과학기술투자구조의 변화의 특징은 2000년대 들어 보수당과 노동당간의 잦 은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빠른 구조적 변화를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는 특히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따라 고등교육, 과학기술 및 산업관련 부처들의 잦은 통합과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둘 째는 영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중의 하나인 정부와 연구수행기관 사이 독립적인 중간조직인 연구회 조직 의 역할과 변화이다. 연구회를 통해 전통적인 기초학문에 대한 강조와 기술의 산업화와 대형연구장비의 지원 과 공동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들 정부기관과 연구회들의 과학기술 투자구조를 통해 이들 기관들의 역할비중의 파악이 가능했다.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방향은 대학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한 과학기반을 어떻게 산업계와 혁신적으 로 연계시킬 것인지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산학간 공동연구의 지속적인 지원과 과학기술 예측 프로그 램의 도입 및 신기술 창업의 육성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주주의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김영삼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이 연구는 김영삼 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과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 및 법률, 진흥계획을 고찰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발전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 관련 제도가 가지는 지속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즉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정보통신부 및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신설되었지만 과학기술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진흥회의(→기술개발촉진계획보고회의),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발전계획(→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도적 신설보다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제도의 승계 및 개편 비중이 높았다. 결국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시행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요소의 변동성이 작아 이전 정부의 제도적 요소를 계승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일단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면 그러한 틀은 계속성을 내포해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도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islation and developmental program related to 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reorganiz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and established more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system related to S&T involved continuit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found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panded Report Council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and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eneral Council for S&T into Minister Council for S&T and Promotion Council for S&T into Report Council for the Promotion Plan of Technology Developmen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organized S&T Promotion Act into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S&T into Five-year Plan for New Economy: Sector Plan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According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organization were of greater importance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Eventually, it is interpreted tha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had set up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ontinuously. It is analyzed that this resul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factor is not variable so tends to succeed to institution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refore, if institutional factor provides, the framework involves continuity. So even if political environment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flected instantly.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민철구,홍형득,홍정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조사연구 Vol.- No.-

본 설문조사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로의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체제가 출범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 9월 25일~10월 25일까지 수행되었다. 설문은 전체 1,2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324개의 표본(회수율 27%)(대학: 80명, 기업: 33명, 연구기관: 96명, 공무원(중앙): 67명, 공무원(지방): 30명, 기타: 11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설문조사결과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 동안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의 적합성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긍정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국가과학기 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위상강화와 범부처적 과학기술지원체계구축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과학기술부총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 화로 인해 실질적인 과학기술행정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약간개선 되 었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 1순위는 창의적 혁 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연구진흥이며, 그 다음으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점적으 로 추진되어야 할 향후 과제들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의 미래 비전과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제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처별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에 대한 역할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1. 과학기술정책 및 새로운 환경구축 방향 및 전략의 적합성1)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조정체계 구축 정책방향의 적합성2) 과학기술부의 중점역할3) 과학기술행정의 개선 정도 및 의견수렴 정도 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과학기술 정책추진과정1)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2) 종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3) 관련부처 정책연계 및 부처간 협조4)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여부 3. 과학기술행정시스템 개편1)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변화와 중요성2)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의 종합조정체계구축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정도3)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에 대한 인식4) 과학기술관련 부처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1)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성과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에 대한 성과3) 중점추진과제 중 성과가 높은 과제4) 중점추진과제 중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5)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5. 과학기술부총리체제에서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방향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2)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개선방향

행정개혁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체제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자료 Vol.- No.-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국민개인 및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고성장에 따른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와 정보통신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경제ㆍ사회의 발전에 한계를 인식□ 새로운 지식기반경제ㆍ사회에 맞는 경제ㆍ사회시스템을 재창조하기 위해 행정, 재정, 사회보장, 경제, 금융시스템, 교육분야 등에서 6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행정개혁의 목표는 비대화ㆍ경직화되어 제도피로의 현상이 매우 심한 전후 행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임□ 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도 이러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과학기술행정조직, 종합과학기술회의, 국립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행정개혁 특히, 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시사점을 얻고자 함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1) 과학기술행정 체제2) 종합과학기술회의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1)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2) 산업기술력의 강화와 산 ㆍ학 ㆍ관 연계체제의 개혁3)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4) 평가시스템의 개혁 독립행정법인화 계획의 기본방향□ 목적과 제도의 기본 개념□ 대상업무의 선정□ 법인의 운영□ 독립행정법인의 최고경영자□ 조직기구·인사□ 직원의 신분□ 제도설계 일본 국립연구소 및 대학의 개혁 현황1) 개혁 전 일본 국립연구소의 문제점2) 일본 정부의 국립연구소 개혁방향3) 일본, 국립대학도 독립법인화를 추진 산업기술총합연구소1)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개요2)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조직과 특징 시사점□ 일본도 과학기술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ㆍ사회의 발전에 근간이 됨을 인식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와 국립연구소의 운영을 혁신하고 있음□ 과학기술행정체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 연구개발시스템에 있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 과학기술체제나 제도는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합성

김용훈,윤지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4

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shown a deeper importance in Korea, more and more government ministries have come to pursue polici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one of its peculiar features is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was designed to coordinat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t a strong implementation function was also given to MOST.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same ministry has caused unnecessary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Governanc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 has changed many times, and it is argued as a plausible cause of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Consistent strategic planning for GRIs was hardly achievable because of ministerial competition. A research council was founded to make things straight, but it was not given sufficient power. To mak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ore efficient, congruence is critical among three tiers: the government ministry tier, the research council tier, and the research institution tier. The quality of each component of the system is critical, but harmony between those components is decisive as well.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체제의 구성요소간 정합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처 체제를 거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총리체제,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의 관여를 확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다원화된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병존이라는 독특한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기관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나름대로의 논거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전체로서 화음을 들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도 중요하지만 요소간 관계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비정합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태동기부터 과학기술처에 부여된 집행기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유관 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과 유관 부처와 중복된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할은 각 부처(70년대) -> 과학기술처(80년대) -> 각 부처(90년대) → 연구회 → 과학기술부총리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일관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가 관료사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회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정부부처와 연구회의 역할간에 정합성을 확보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김영삼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islation and developmental program related to 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reorganiz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and established more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system related to S&T involved continuit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found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panded Report Council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and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eneral Council for S&T into Minister Council for S&T and Promotion Council for S&T into Report Council for the Promotion Plan of Technology Developmen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organized S&T Promotion Act into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S&T into Five-year Plan for New Economy: Sector Plan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According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organization were of greater importance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Eventually, it is interpreted tha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had set up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ontinuously. It is analyzed that this resul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factor is not variable so tends to succeed to institution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refore, if institutional factor provides, the framework involves continuity. So even if political environment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flected instantly. 이 연구는 김영삼 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과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 및 법률, 진흥계획을 고찰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발전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 관련 제도가 가지는 지속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즉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정보통신부 및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신설되었지만 과학기술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진흥회의(→기술개발촉진계획보고회의),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발전계획(→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도적 신설보다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제도의 승계 및 개편 비중이 높았다. 결국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시행한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요소의 변동성이 작아 이전 정부의 제도적 요소를 계승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일단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면 그러한 틀은 계속성을 내포해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도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 - 권위주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

This article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period. This research analyzed administrative institute, law and development program related to S&T from Lee Seung-man Administration till Rho Tae-woo Administration in authoritative perio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in Lee Seung-man Administration period was primitive, simple and unsystematic level. Park Jung-hee Administration established governmental organization, law, and development program related to S&T under the leadership of administration and bureaucracy, so prepared the basis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Jun Doo-whan Administration and Rho Tae-woo Administration succeeded to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Park Jung-hee Administration set up and they developed it. Park Jung-hee Administration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under the leadership of government and bureaucracy but Jun Doo-whan Administration and Rho Tae-woo Administration established evolv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that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oopera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raditional governance which bureaucracy led formed in Park Jung-hee Administration period.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ooperated gradually, so cooperative governance by bureaucrat and expert began to be constructed in Jun Doo-whan and Rho Tae-woo Administration perio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in successive governments contains state affairs’ direction and presidential interest and will on S&T. 이 연구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은 권위주의 시기인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과학기술과 연관된 정부 기관, 법률, 발전 프로그램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원시적이고 단순한 비체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와 관료 주도로 다수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및 발전계획, 법령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및 관료 주도형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수립한 반면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협력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박정희 정부 시기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관료 주도의 전통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 시기 안정적인 기조 속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체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관료와 전문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는 역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학기술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관심과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