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최영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연구 목적 선진 중견국가로서 최근 21세기 정보지식 기반 사회의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새로운 차원의 캐나다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아울러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내용1. 캐나다 과학기술의 경쟁력2000년 IMD보고에 의하면 캐나다의 총 연구개발지출은 93억 US달러로서 세계 7위, 연구개발 인력은 세계 12위, 특허건수는 세계 4위, 인력개발지수는 세계 1위, 기초과학 세계 11위, 인터넷 접촉건수 5위, 컴퓨터 역량 세계 7위, 국제과학기술협력 11위를 점하고 있다. 2. 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 환경적 특성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 환경적 특성을 보면 첫째, 풍부한 천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의 결과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둘째, 소규모 국내시장으로 인해 산업기술이 과학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셋째, 거대한 미국시장에 근접해 있음에 따라 대규모 해외연구개발투자가 직접 유입하게 됨으로써 캐나다 제조업자산의 절반 이 상이 해외 지분(미국 등)에 의존하게 되었고 넷째, 광활한 국토와 다양한 인종·문화의 이민국가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었고 다섯째, 일반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독특한 국민적 가치관에 따른 수준 높은 기초과학 능력과 환경, 복지 등을 중시하는 환경기술이 특히 발달되었고 여섯째, 연방정부, 10개의 주(州)정 부, 2개의 준주(準州)정부로 정책 책임이 분산된 혁신체제이다. 3. 캐나다 과학기술정책기조의 변화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 기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꾸준히 변화해 왔다. 지난 50년 동안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정책(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원과 인력의 총동원)과 자유방임적 정책(느슨한 중앙집권적통제 및 제한적 장기비전)의 양대 기조를 주축으로 반복을 거듭해 왔다.초기의 연방과학기술정책은 천연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의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체제의 확립이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캐나다 지질조사소(GSC), 중앙실험농장(CEF), 어업연구이사회(FRB),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연구위원회(NRC) 등을 설립했다. 캐나다 정부는 산업기술보다는 기초과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60년대 초 반부터는 특정산업부문의 연구개발결과를 상업화하기 위한 산·관 공동 협력의 목표 지향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었다. 대학연구도 수년동안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대학에 대한 연방투자액은 1944∼45년의 총 81만불에서 1971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여 최근에는 약 27억불에 이른다.1996년 21세기 정보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연방정부가 사용한 최근 과학기술지출과 사업내용 및 성과에 대해 재검토하고 둘째,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정책(21세기를 위한 과학기술)을 수립하고 셋째, 이러한 신과학 기술정책의 수행을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과학기술에 관한 연방전략의 기본목표는 첫째,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둘째, 삶의 질 향상, 셋째, 지식의 발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를 통합적,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기 위한 일곱 가지 운영원칙을 채택되었다(연방지원 연구의 효율성 증대, 협력의 이점 활용, 예방책과 지속적인 개발 강조, 새로운 국제규제, 표준,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용함으로 써 산업경쟁력 향상, 지식기반 경제의 기반시설인 정보 네트워크 설립, 국가간 과학기술 연계 확대, 과학문화의 활성화). 4.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캐나다 정부는 또한 제한된 연구개발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연방 정책의 조정체계를 확대·개편했다. 1993년 과학기술부(MOSST)와 산업부(Industry Canada)를 통합하고, 1996년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NABST)를 수상과학기술자문회의(ACST)제로 격상하고, ACST가 경제개 발정책각료위원회(EDPCC)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수상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경제연합 각료회의(CCEU)에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이슈에 대한 자문, 정부의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정책에 대한 자문 가이드라인,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역 할과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CSTA)를 설립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과학기술자문기구, 의사결정기구 및 정책수 행기구간의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종합 정책조정을 통한 전반적인 과학기술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었고, 연구개발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정책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혁신체제의 특징(주와 준주들간의 과학기술체제 등)을 감안할 때 연방정부의 향후 정책과제는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종합조정시스템을 지방 차원까지의 종합조정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5. 연구개발자원의 동원 및 배분캐나다의 1998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1.6%로 1981년의 1.2%에 비해 투자 비율이 높아졌다. 1999∼2000 회계연도 캐나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연방정부투자 비율은 현재 대략 20% 수준으로 10년 전의 30% 수준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실행주체별 연구개발지출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17%에서 최근 13%로 하락하였다: 연방정부 13%, 대학 22%, 기업 64%. 연방정부는 과학기술활동에 약 6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40 억 달러가 연구개발에 투자되었고 나머지 23억 달러가 과학관련 활동에 투자되었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의 60%인 24억달러, 과학관련 활동의 16%인 5억9천2백만 달러가 대학과 산업 등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연방연구소는 자체 연구(15억9천3백만 달러)의 46%를 산업연구소에 외주를 주었다.1997∼98년 동안 과학기술관계 부처들은 233개의 특허신청 중 130개의 새로운 특허를 받았다. 398개의 라이센스 계약 중 80% 이상이 캐나다 기업들과의 계약이었다. 또한 약 20개 민간기업에 연구성과를 보급했다. 6. 주요 과학기술혁신 사업의 추진 및 성과이러한 연구개발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통해 다양한 연방실행계획이 추진되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 캐나다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장기우주계획,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캐나다 연구산업교육증 진 네트워크(CANARIE), 중소기업들의 최첨단기술에 대한 access를 돕는 캐나다 기술 네트워크(CTN), 질병 모니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정보 네 트워크(HIN), 민간투자에 의한 의학연구위원회(MRC)- 제약협회(PMAC) 보건 프로그램, 전국적인 기술자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위원 회(NRC)의 산업연구지원 프로그램(IRAP), 전략기술의 개발·상업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성공시 받게될 로열티를 재투자하는 캐나다 기술파트너십(TPC: Technology Partnerships Canada); 1997년 보건, 환경, 과학, 공학 인프라의 강화를 위한 캐나다 혁신재단(CFI: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의 설립 등이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와 전략적 사업의 추진 결과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과학과 의사결정과의 연계성,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산업기술 경쟁력이 높아졌다. 1997∼98년 동안 과학기술관계 부처들은 233개의 특허신청 중 130개의 새로운 특허를 받았다. 398개의 라이센스 계약 중 80% 이상이 캐나다 기업들과의 계약이었다. 또한 약 20개 민간기업에 연구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기술확산에 일조했다. 7. 캐나다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방향최근 캐나다는 새천년 정보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해 미래 과학기술정책 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 감사원은 1996년 수립된 연방연구개발 운영원칙에 대해 관계부처들의 비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신과학 기술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연방정부는 과학기술사업의 단순 조정역할에서 벗어나 공동목표, 공동연구계획 수립 및 공동 운영관리틀 개발 등을 포함한 공동작업(collective action)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

권용수,배영자,이명진,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시장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기술혁신활동의 주체인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기술혁신활동의 대내외적 개방은 국내 기술혁신주체들의 역량증대를 위한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국제화 및 세계화를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왔음 ○ 이제까지 시행된 다양한 국제화 정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내외 개방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향후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과학기술투자의 국제화 1) 총 과학기술투자 중 해외 지출 및 유입 ○ 민간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기술혁신활동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 기업 혹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 활동의 대외 개방 속도나 해외 연구개발투자의 국내 유입 현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과학기술투자의 해외 유입 ○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전체 외국 재원의 77%가 이학 부문에 투자되었고 이 외 공학, 의학 부문에 각각 10% 가량이 투자. 외국 부담 연구개발비는 출연연 총 연구비의 0.09%를 차지 3) 과학기술투자의 해외 지출 ○ 해외지출 연구개발비와 각 연구수행주체의 총연구개발비 규모와 비교해 보면 기업전체 연구개발비의 4.6%, 출연연이 0.6%, 국공립대학이 0.01%, 사립대가 0.1% 규모를 해외에 지출하고 있음. 200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외국대학 등 해외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5,619억원으로 총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임 과학기술 인력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 과학기술 인력 부문 국제화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화로는 1981년 해외 유학의 자유화, 1999년 외국인의 국립 학교 교원 임용 허용, 2001년 국가연구개발 시업에 대한 외국인 연구원 참여 허용 등을 꼽을 수 있음.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력 부문의 국제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 ○ 우리나라 전체 노동 인력 중 외국 인력의 비중이 0.4%로 매우 낮으며 대학의 외국인 교원은 총 교원의 2.7%로 일본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27%에는 크게 못 미침 ○ 기업의 외국인 연구 인력은 2002년 현재 395명, 기업 당 8명으로 나타남 ○ 현재 국내 연구개발 인력 중 각 연구 주체별 외국인 연구인력 비중,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과정의 외국인 참여, 외국인의 국내 연구기관 기관장 및 보직자 선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인 책임자ㆍ참여자ㆍ위탁연 구자 참여, 정부출연연구소내 외국인 인력 현황 등에 대한 통계 및 자료가 미 비함 ○ 국제화가 미진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 첫째, 우리 과학기술이 외국 자원에 대한 흡인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연구개발 환경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앞서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함 - 둘째,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아직도 폐쇄적인 요인이 많이 남아 있음 - 셋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적 기회가 많은 나라에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나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함. 이러한 요인 때문에 우리의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국제화, 다시 말해, 교육을 위한 국제화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데 비해 끌어 들이는 국제화는 매우 뒤져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구체적 개별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성질이 아님. 기술혁신 체제 전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인식 등 기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는 이룰 수 없음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음 - 첫째,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와 관련된 규범의 국제화, 둘째,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의 국제화, 셋째, 연구개발 성과 활용의 국제화 등임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와 관련된 규범의 경우 우리나라는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비롯한 국제협약 및 협정, 조약 등에 가입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대부분 수용, 국내 제도 를 개선하여 옴. ○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은 그 동안 크게 향상됨 ○ 특허의 경우에도 미국특허 출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유럽특허의 경우에도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과학기술 성과의 활용과 관련된 국제화 정도는 기술이전과 첨단기술 무역으로 분석함. 우리나라의 2000년 기술무역(이전)은 수출 201백만 불, 수입 3,063백 만 불로 총 3,264백만 불에 달함. 따라서 2,862백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의 규모가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지의 23%에 육박함. 이는 우리의 대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차원의 기술 도입, 활용 노 력이 매우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함. 적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해외 기술을 활발히 “아웃 소싱”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 또한 2000년 우리나라는 총 539억불의 첨단 기술 제품을 수출하여 세계 7위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국이 됨 과학기술 기반의 국제화 ○ 과학기술 기반의 국제화를 점검,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서부터 경제체제, 기업경영 관행, 과학기술 체제, 대외협력 체제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음.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임. 우리의 경우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외국인 연구개발 투자의 유입이 부진하고(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1% 미만(OECD 국가의 경우 대략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15~30%에 이름), 국내의 기술혁신체제가 해외의 기술혁신 활동과 유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화 과정은 현재 겉모습 갖추기의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내 사회 환경은 아직도 국제적 기준에 이르기에는 많은 개선을 요함. 과학기술 국제화가 주는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국내 지향적 요소와 배타적 문화를 과감하게 고치는 작업이 요구됨. 이것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정책 제안 1) 과학기술 국제화 방향 ○ 과학기술 대외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추진 ○ 과학기술 국제화를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추진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협력 강화 ○ 과학기술 국제질서의 개선을 위한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 ○ 과학기술 국제화 관련 정책의 수립, 평가를 위한 통계체제의 구축 2) 과학기술투자 ○ 국제화기반조성사업 ○ 정부연구개발사업 단위과제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화 ○ 해외연구개발투자의 국내 진출 3)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 연구개발 체제의 국제화 ○ 인력교류 사업의 개선 ○ 시범사업의 추진 ○ 사회 문화적 장애요인 제거 4)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 논문의 국제화 ○ 국제 공동 특허 및 특허 정보의 활용 체계의 확립 ○ 기술무역 ○ 첨단 기술 제품

과학기술분야 재원 확충 방안

나성린,황성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하여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가경쟁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과학기술분야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과학기술투자를 줄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투자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서 과학기술분야의 재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분야의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외국의 사례를 거울 삼아 분석하고 우리의 환경에 알맞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기술분야 재원의 확보 방법 이외의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과학기술분야 재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논문의 내요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과학기술투자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을 경제이론을 근거로 설명한다. 3장은 한국의 과학기술예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예산배정 메카니즘과 과학기술예산제도의 운용 및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4장은 본 논문의 핵심으로 주요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예산 배정 메카니즘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점 시사점을 끌어 낸다. 5장은 앞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투자 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건의 및 결론 1. 투자 우선순위의 재검토 - 과학기술분야 예산의 분류체계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명확히하여 여러 부처와 다양한 회계·기금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예산의 운영실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 국방 R&D투자의 확대 - 국방부문의 R&D투자는 대부분 최첨단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들로 이 부분에의 투자확대는 최첨단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과학기술분야의 재원확충에 도움이 된다. 3. 과학기술 관련 특별회계·기금 재원의 확충 -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들의 운용 효율화, 우선순위 조정, 통합조정 기능의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4. 과학기술분야 투자재원 활용의 효율화 - 국가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의 개선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제도의 활용 - 과학기술투자 분야의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확대 5. 과학기술예산제도의 운영 개선 기초과학예산의 경우 과학기술부에 의해 장기적 비전 하에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응용과학예산의 경우 개별부처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중복집행을 피해야 하기에 집중관리형과 분산형의 절충형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실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기술공동기금을 배정하고, 각 부처의 과학담당부서들을 자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재정적으로 분리시킨 다음, 공개경쟁에 의해 그 기금을 따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문과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 연구

송종국,김정주,박병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정책연구 Vol.- No.-

技衛開發이 國際市場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이며, 특히 g武存資源, 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塵業構造의 高度化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班究開發을 통한 기술스톡의 축적이 최우선 과제의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우기최근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知識養積이 日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중대는 先決課題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初까지 선진각국 政府는 국방, 우주, 해양 등의 公共性이 높은 基魔·基盤技術의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科學技術스톡의 養積은 물론 特許制度, 技術敎育, 훌鼎究 振興 등의 科學技術基盤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政府의 投劃은 1970년대 初와 末의 oil shock를 기점으로 훌業技衛開發에 대한 支援政策의 수립·수행과정에까지 그 간여의 폭을 넓혀 오고 있다.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미국, 프랑스, 영국 동은 기존의 目的指向的(mission oriented) 인 과학기술정책 방향에서 산업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據散指向的(diffusion oriented) ~ 기술혁신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I程華新둥의 산업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온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基魔科學技術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적인 背景속에서 형성되어 온 각국의 과학기술개발이 相표 補完的인 방향으로 廳解(melting)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각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는 각자의 塵業훌훌爭力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임은 물론이며 과학기술에 대한 政府의 經濟·盧業政策과의 연계 속에서 중요시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 말부터 과학기술처, KIST의 설립 둥 科學技術基盤施(infrastructure) 과 體制의 형성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투자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政府主導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동시에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租鏡·金廳政策및 각종 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그 결과 1980년대에는 민간의 연구개발지출은 괄목할 증대를 보여 왔으며 相對的으로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율도 1980년대 말부터 下向추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목표와 실제의 과학기술투자 지출사이에 乖離가 커지게 되었다. 즉 科學技術의 振興을 정부가 最優先政策텀標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投資財源配分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本鼎究의 텀的은 이러한 최근 세계경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失端技術開發및 않存技術의 高度化와 技術開 發保護主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투자재원, 특히 政府部門의 科學技術投資財源의 증대에 있어서 問題點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財源增大方案을 모색하고저 한다. 물론 과학기술투자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본 연구의 論議의 초점은 다음 몇가지에 있다. 첫째로 제표장에서 우리나라와 선진 각국의 과학기술투자의 성격, 구조, 추이 등 全般的인 現i兄을 살펴보고, 둘째로 제 m 장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개업의 理論的근거와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로 인한 민간부문의 밀어내기효과(crowding out effect) 발생 여 부 동을분석한다. 또한 선진각국의 정부부문의 과학기술투자활동과 예산의 수립 및 집행절차를 科學技術據算制度와 據算支出構造의 現況分析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의 改善點을 논의하고, 셋째로 제 N 장에서 정부의 과학기술투자의 目標와 展望을 선진각국의 정부투자규모와의 相對的인 비교분석을 통해서 추정하여 기존의 과학기술예산체계에서 정부부문의 과학기술투자재원을 確保할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로 제Ⅴ장에서는 앞의 선진각국과의 비교분석에서 제시한 정부부문의 과학기술투자 증대의 當寫性과 이에 따른 새로운 投資財源확보의 必要性과 텀的鏡 및 國f賣發行, 政府投資機關의 연구개발지출 증대 등 새로운 투자재원 확보수단의 쫓當性 및 確保方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원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의 結論및 政策建議와 함께 附錄에서는 民間部門의 연구개발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투자구조의 변화와 특징분석

홍형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는 과학기술행정 및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러한 과학기술행정 및 연구개발 메카니즘에 대한 파악은 국가혁신체제와 정책모형 및 혁신주체들 간의 동태 적인 네트워크와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최근 영국정부의 빠른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관련 정책부처와 연구지원기관인 연구회(Research Councils)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투자의 특징 을 살펴봄으로서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의 변화와 특징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와 과학기술투자구조의 변화의 특징은 2000년대 들어 보수당과 노동당간의 잦 은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빠른 구조적 변화를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는 특히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따라 고등교육, 과학기술 및 산업관련 부처들의 잦은 통합과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둘 째는 영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중의 하나인 정부와 연구수행기관 사이 독립적인 중간조직인 연구회 조직 의 역할과 변화이다. 연구회를 통해 전통적인 기초학문에 대한 강조와 기술의 산업화와 대형연구장비의 지원 과 공동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들 정부기관과 연구회들의 과학기술 투자구조를 통해 이들 기관들의 역할비중의 파악이 가능했다.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방향은 대학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한 과학기반을 어떻게 산업계와 혁신적으 로 연계시킬 것인지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산학간 공동연구의 지속적인 지원과 과학기술 예측 프로그 램의 도입 및 신기술 창업의 육성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지식기반의 환경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홍형득(洪熒得)(Heung Deug Hong)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선행지표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 혁신기반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이후 세 국가들의 연구개발투자 의지와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활동 및 지식축적정도의 변화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의 열쇠가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각국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일본 및 미국은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모두 높은 국가적 의지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며, 각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특징적인 과학기술혁신기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등록특허의 기술력 및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 일본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투자에 따른 효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비교와 국가의 연구개발의지와 연구생산성과 같은 질적 측면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양적인 측면의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의 영향력지수는 감소추세에 있어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using preceding indexes from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USA, Japan and Korea, this research aimed at gain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each country’s R&D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chang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base. This research studied the 3 countries’ will of R&D investment and activities of main innovation organizations since late 1990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Most country including OECD members has realized the importance of R&D investment early on and has been increasing the support of R&D investment as part of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Especially, in case of R&D investment which is considered as a key to technology development, governments from each country have been expanding R&D investment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using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for qualitative improvement. In case of R&D investment in Korea, USA and Japan, these countries all achieved high national will and investment and distinguishing R&D innovation base that is reflected in national innovation system. Especially in Korea, technical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sharing of registered patents are increased, and its gap with USA and Japan is also reduced. This kind of phenomenon is considered as an effect of continuous R&D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se kinds of quantitative aspects are different from qualitative aspects such as national R&D reliance and research production. In case of Korea, influence index of qualitative aspects development is decreasing as compared to quantitative aspects and there is a necessity of various policy efforts for qualitative improvement.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와 한정된 지하자원 등 한국과 비슷하게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전자, 환경, 재료, 에너지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세 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도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벤치마킹 대상임과 함께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그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분 석을 통해 네덜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세계화 전략 및 경험으로부 터 유용한 교훈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과학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을 통 해 국부를 축적한 국가이다. 17세기에 이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에 앞서 세계를 제패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의 관문 이자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가 유럽의 북서해안과 서유럽의 3대 주요 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가 항상 네덜란드 경제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지적되어 왔다. 즉 이같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는 항상 대외지향 적이었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교통 및 대외무역의 요충지가 되어왔던 것 이다.네덜란드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식의 개발 및 증 대를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약 80,000명 이상의 연 구개발인력이 산업계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 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EU에서 발행되는 과학 관련 간행물의 7%, 그 리고 특허 가운데 6%를 산출하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본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는 연간 150억 길더(1997년 기준)로서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는 산업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학과 공공연구 기관들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약 5,000여개의 기 업들이 제품 및 공정혁신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Philips, Shell, DSM, Akzo Nobel, Unilever의 이른바 5대 다국적기업들 이 이같은 산업계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한편 네덜란드는 현대화된 시장경제체제와 함께 잘 발달된 과학기술체 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체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련 기관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네덜 란드의 과학기반은 잘 발달된 공공부문 연구시스템 및 관련 고등교육시 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성과의 한 측면인 과학적 지식의 생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때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9위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여러 해 동안 네덜란드에서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자금의 규모는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예산삭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부담주체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대신 해외 및 기타 부문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들은 재정확보를 위해 계약연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연구의 성격 또한 한층 응용연구 위주로 치우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산업계에서는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 자가 이를 상쇄할 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네덜란드와 같은 중소규모 국가의 과학기술활동은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지속 및 세계적인 과학기술활동 추이의 모니터링과 참여를 배제하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 특히 네덜란드는 과학분야의 세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외국학자들과의 공저로 발표된 연구논문 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네덜란드 연구논문 들의 과학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또한 이같은 국제적인 공저논 문이 많다는 측면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공저논문의 발표가 더 이상의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여년 동 안 빠른 증가세를 지속했던 유수 과학기술저널에의 발표논문 수 역시 최근에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어, 네덜란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전반적으로 네덜란드는 과학기술자원의 규모에 비해 과학기술성과가 비교적 우수하며,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으로는 성실·근면한 국민성, 오랜 과학전통, 높은 기술지식 수준 및 고급인력, 정치적 안정, 적은 국방비 부담 등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제반 긍정적 요인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과학기술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인 정부·대학·공공연구소 및 산업계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의 적절한 배분에 성공했다는 측면에 특히 주목하게 된다.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가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산업계 자체의 기술혁신능력을 증대시키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셋째, 연립정권이라는 기본적인 취약성과 함께 정부구조 면에서도 과학정책과 기술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2원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책의 기조와 틀에 있어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넷째, 기술확산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특히 최근 들어 과학기술인력 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책의 모색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여섯 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덜란드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확대와 함께 기 존 진출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연구개발기능을 확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기업들의 동아시아 연구개발거점을 유치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정치인의 인식에 있어 한국적 특수성 분석

김정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본 연구는 정치와 과학(기술연구)과의 이륜적이고(dyadic) 내재적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적실성(relevance)을 갖는지, 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2000-2006년 사이 국회의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과학기술과 R&D 정책에 대한 이해의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정치-과학 관계의 특수성을 검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치인은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과학의 대중화로부터 상품화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이해하고 있다. 더불어 과학기술인(자)에 대한 처우의 개선 및 R&D 프로그램 관리·집행상의 관료적 행태에 대한 견제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프론티어21사업,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IT산업에의 집중투자 등 상품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려 함과 동시에 산업정책 등 다른 정책영역과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사회협약(social contract)”과 “상호확인적 협력(collaborative assurance)”이라는 정치와 과학의 관계에 관한 개념화가 한국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정치와 과학의 관계는 사회협약적 모델과 상호확증적 협력 모델의 결합의 양상을 띠고 있다. 즉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연구개발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의 연구자율성은 인정(recognition)하면서도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정치인의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과학기술 자체의 가치적 측면과 과학기술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대중화가 R&D예산의 증액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폭과 깊이를 더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과학 투자와 기초과학 교육을 내실화 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적 효용의 논리에 압도되어 그에 결부한 공익적 가치의 재배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국민의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 요약 및 결론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에 특별히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싱가포르의 국토가 작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 자체 기술개발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발전으로 무역과 석유정제산업이 발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기술 및 자본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중요한 정책 대장으로 삼기 시작하였다.비교적 역사가 짧긴 하지만 싱가포르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요소라는 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미약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역할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엽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싱가포르의 기술은 다국적 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었다.둘째, 과학기술체제 연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이 적고 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산업내의 연계 유형을 보면 다국적 기업인 모기업과 자기업사이, 부품기업, 공급업자, 하정기업사이의 연계 등이 비교적 활발한 장태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분이 높은 국내기업간의 협력 · 연계 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셋째, 과학기술 활동을 보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도입기술의 국내 적용이 주요 활동이다. 또한 제품기술보다 공정혁신에 기초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치중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산업부문인 전자, 동선 및 정보기술 등에 연구개발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넷째,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으로써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하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과학기술이란 어디까지나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 정책 당국자 및 연구개발종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공정혁신 및 응용기술의 중시, 한편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윤동기가 있는 민간부문이 기술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는 기업이 못하는 기초기술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실용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간의 협조 및 조정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정은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을 제외한 공공 연구기관을 모두 지원 · 조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청, 보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이 큰 영역 다툼없이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첫째,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적 요인, 예컨대 금리, 경제인프라 등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자체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경제의 개방성, 자율성 등이 과학기술자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종속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다국적기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적 환경이란 단기간내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방화와 국제화 다국적 기업의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 실용주의적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응용연구를 강조한다든지,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비중을 더 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보인다. 또한 정책제시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면도 있지만 비전제시리는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인다. 비전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세부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유(Moving Target 개념)를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응용연구를 강조하지만 기초연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면 기초연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셋째, 연구소 관리 측면에서 연구소 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하며 연구개발결과가 공표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거의 모든 연구기관이 매년 그 해의 업적에 대하여 기업처럼 annual report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각 연구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임무 및 목표에 대한 언급(Mission Statement)이 꼭 있다. 물론 각 기관의 출입구에는눈에 비교적 잘 뛰는 곳에 이런 Mission Statement를 붙여 놓기도 한다. 이는 매우 사소한 일 같지만 연구 종사자들이 항상연구자체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 스스로 Annual report 를 통하여 그 해의 업적을 반성하고 예산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관의 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넷째, 인적자원에 대한 중시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적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을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1)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2)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게끔 하는 인센티브 지원 3) 교육받은 자원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관련 분야에 일하게 하는 인센티브 지원 4) 기본인력의 재교육 기회확대 5) 외국인력의 도입 등이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에만 치중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과학기술체체의 형성 과정과 배경 2 제 1 절 역사적 배경 2 제 2 절 경제 및 산업구조 3 제 3 장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 7 제 1 절 과학기술 체제 7 1. 정부 7 2. 산업계 8 3. 교육기관 및 연구소 11 4. 구성요소간의 연계 및 애로 사항 16 제 2 절 국가과학기술정 18 1. 조직 및 목표 18 2. 대외 협력 20 제 3 절 과학기술 정책 22 1. 과학기술 정책 기조 22 2. 국가기술계획 (National Technology Plan) 25 3. 정보기술 2000 계획 (IT2000 Plan) 29 제 4 장 과학기술 인력 34 제 5 장 과학기술 투자 41 제 6 장 연구개발 조직 44 제 1 절 과학기술정이 지원하는 연구기관 44 1. GINTIC Institut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44 2. Institute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47 3. Institute of Microelcetronics 49 4. Institute of System Science 51 5.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53 6. Centre for Wireless Communication 56 7. Magnetcis Technology Centre 58 8. National Supercomputing Research Centre 59 제 2 절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 (SISIR) 61 제 7 장 과학기술 하부구조 67 제 1 절 사이언스 파크 67 제 2 절 정보통신망 68 제 3 절 과학기술 문화 진흥 69 제 4 절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71 제 8 장 기술개발 지원제도 73 제 1 절 연구개발지원 계획 (RDAS) 73 제 2 절 기업 연구개발 인센티브 계획 (RISC) 74 제 3 절 학연협동 기금 75 제 4 절 특허신청 기금 (PAF) 76 제 5 절 인력개발지원계획 (MDAS) 77 제 6 절 제품개발지원 계획 (PDAS) 79 제 9 장 과학기술의 수준 81 제 10 장 요약 및 결론 84 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 84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 85 〈참 고 문 헌> 88

국가 과학기술 통계지표 체계도의 구상

김기국,고상원,권용수,박병무,윤문섭,이영희,이장재,이재억,장진규,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본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별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지표 항목의 도출 및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 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개선·정비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입안은 물론 관련 제반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I .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 작성의 개요(1) 과학기술통계·지표의 개념과 중요성 (2)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 작성의 기본방향 (3) 향후 확장을 위한 과제 - 한편 향후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의 확장을 위한 과제로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현재 수집되어 있는 통계·지표만으로는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많은 통계·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국내 과학 기술통계·지표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재 개발된 통계·지표 가운데 부적절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 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여 과학기술활동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보다 적절한 통계·지표 수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책의 검토를 통계·지표면에서 시도하도록 한다. ⑤ 통계·지표체계 자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다. I I . 분야별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의 내용(1) 과학기술인력 분야 통계·지표체계 (2) 과학기술투자 분야 통계·지표체계 (3) 과학기술예산 분야 통계·지표체계 (4) 지적재산권 분야 통계·지표체계 (5) 기술무역 분야 통계·지표체계 (6) 과학기술의 경제성과 분야 통계·지표체계 (7) 기초과학(SCI) 분야 통계·지표체계 (8) 과학기술의 사회인식 분야 통계·지표체계 결론 및 정책제언기술혁신의 전과정에 관련된 새로운 통계 및 지표개발의 기본적인 시각은 첫째, 현재 연구개발의 범주로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기술혁신 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타 R&D 활동(non - R&D activity)에 관한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둘째,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실제로 기술혁신이 일어난 제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기술혁신 성과를 보다 직접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활동을 지표화할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과 이 의 영향은 극히 함축된 의미를 갖는 개념들로서, 대개의 경우 직접 정량 적인 수치로서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지표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활동을 지표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투입된 자금, 인력을 정량화하는 일이며, 이때 질적인 요소까지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활동은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도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통계·지표작업에는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계량적 접근방법론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지표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통계·지표를 개발하는 궁극적 목표가 통계·지표를 단순히 나열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되며, 많은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 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 통계·지표 그 자체는 불완전한 표시수단으로 단지 하나의 분석 도구일 뿐이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정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작업이다. 즉 바람직한 과학기술통계·지표는 과학기술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수단은 과학기술시스템의 시계열 변화와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된 정보이며, 과학기술통계 및 지표의 뒷받침없이 추진되는 과학기술정책은 마치 투자와 고용에 관한 정보없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구하려는 경제정책과 같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하고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학기술통계·지표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국가간 과학기술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변화를 맞아 국제비교가 가능한 과학기술통계·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표 및 통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을 둘러싼 각종 이해집단 간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갈수록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확한 과학기술통계·지표의 도움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통계를 정비하고 국가적 과학기술지표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