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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김영삼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이 연구는 김영삼 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과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 및 법률, 진흥계획을 고찰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발전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 관련 제도가 가지는 지속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즉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정보통신부 및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신설되었지만 과학기술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진흥회의(→기술개발촉진계획보고회의),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발전계획(→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도적 신설보다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제도의 승계 및 개편 비중이 높았다. 결국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시행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요소의 변동성이 작아 이전 정부의 제도적 요소를 계승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일단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면 그러한 틀은 계속성을 내포해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도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islation and developmental program related to 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reorganiz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and established more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system related to S&T involved continuit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found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panded Report Council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and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eneral Council for S&T into Minister Council for S&T and Promotion Council for S&T into Report Council for the Promotion Plan of Technology Developmen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organized S&T Promotion Act into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S&T into Five-year Plan for New Economy: Sector Plan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According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organization were of greater importance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Eventually, it is interpreted tha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had set up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ontinuously. It is analyzed that this resul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factor is not variable so tends to succeed to institution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refore, if institutional factor provides, the framework involves continuity. So even if political environment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flected instantly.

      • KCI등재

        민주주의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김영삼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islation and developmental program related to 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reorganiz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and established more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system related to S&T involved continuit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found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panded Report Council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and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eneral Council for S&T into Minister Council for S&T and Promotion Council for S&T into Report Council for the Promotion Plan of Technology Developmen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organized S&T Promotion Act into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S&T into Five-year Plan for New Economy: Sector Plan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According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organization were of greater importance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Eventually, it is interpreted tha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had set up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ontinuously. It is analyzed that this resul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factor is not variable so tends to succeed to institution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refore, if institutional factor provides, the framework involves continuity. So even if political environment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flected instantly. 이 연구는 김영삼 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과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 및 법률, 진흥계획을 고찰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발전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 관련 제도가 가지는 지속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즉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정보통신부 및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신설되었지만 과학기술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진흥회의(→기술개발촉진계획보고회의),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발전계획(→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도적 신설보다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제도의 승계 및 개편 비중이 높았다. 결국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시행한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요소의 변동성이 작아 이전 정부의 제도적 요소를 계승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일단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면 그러한 틀은 계속성을 내포해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도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 KCI등재

        새 정부의 ICT·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김수원(Suwon Kim),김성철(Seongcheol Kim)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7 언론정보연구 Vol.54 No.4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ICT 및 미디어 거버넌스는 불완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변화, 정책 수요, 직무 분석 등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조직 개편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불완전한 거버넌스를 보완할 조직 개편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여건상의 한계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데 그쳤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ICT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통령 임기 내에 ICT 및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전 조직 개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화와 신중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조직 개편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부 개편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물리적 조직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한 고려 사항을 컨조인트 모형으로 구성하고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했다. The ICT and media‐related governance in Korea, under the former president Park, turned out to be incomplete. Many argue that it lacked careful reviews and discussions based on analyses on environmental changes, policy demands, function of each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so on. Accordingly, it was expected that new president would complement the incomplete ICT and media governance. However, the present government, under the president Moon, could not renovate the current governance, but just changed the name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ince the current governance needs to be reformed, sooner or lat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ublic opinion, as one of the important pillars of the public discussions.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ublic’s perspective, using conjoint analysis method, and the directions and considerations for the next reform of ICT and media governance in Korea were suggested.

      • KCI등재후보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손경한,박진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7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법제도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을 십이분 이용하는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 간의 관계와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과학기술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다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복제, 휴먼로봇, 사이버인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보호법제와 사적정보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사적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사적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원자력에너지와 화학물질의 개발과 유전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로서 위험기술이용을 통제하고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환경보호기술법제가 필요함을 들었다. 넷째, 과학기술사회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표준화와 독점의 통제, 과학기술법의 세계화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We live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requires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social imp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became one of important factors of human society and life and then we deliberate on a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ativ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a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explore its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carefully considered those legal problems for protecting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s from the threa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human cloning, the human-shaped robots, and the identity problem of human beings in the cyberspace, etc. These legal tasks are concerned with the life ethics, the control of human-shaped robots and the personality in the cyberspace. Secondly, we now live in an era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so developed that on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can easily be infringed. Faced with those threats, the authors gav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Thirdly, the developments of the nuclear power, new chemical compounds alien to humans, and the genetic engineering have been threats to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eings. As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authors suggest, as a future task for all of us, to enact laws to control the use of dangerous technologies, thereby decreasing or hopefully, utterly removing such threats, and to develop environment-protective technologies. Fourthly, because as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nfronted with a crucial moment of challenges, the authors propose to establish a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rather than merely amend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inally, the authors reviewed conceivabl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 regulation on the monopoly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 KCI등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가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이정헌(Lee, Jeong-Heon),남창우(Nam, Chang-Woo) 한국도시행정학회 2020 도시 행정 학보 Vol.33 No.2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14개 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총 15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제도가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평가 기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신뢰성, 이해도, 관심도로 구분하고, 수용성 요인은 별도로 조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에 대한 피평가 기관의 신뢰도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 나아가 평가주체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의지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도의 중요성과 피평가 기관 입장에서 평가를 대하는 태도나 의지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평가제도의 실효성 향상과 더불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stablishe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research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s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e operated with the precious tax from the people, they should have a social responsibility and make an effort to create the best research resul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gularly evaluates to check whether they are fulfilling their duty. If the institutions do not accept the evaluation posi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assessment will decrease. So,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how much the institutions take the evaluation and which factors affect acceptance.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ees" acceptance toward agency evaluation system. The online survey was distributed to fifteen institutions, which consists of fourteen research institutions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udy hypothesizes that three factors (reliability, understanding, and interest) affect the acceptance toward appraisal. So, this study conducts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acceptance and the three factor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reliability factor ha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is point, employee"s reliability toward the evaluation committee and willingness to receive an evaluation have an association with the acceptance level. Thu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liability. Also, the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 KCI등재후보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확대방안 연구

        배정주 한국방위산업학회 2018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ays to invigorate ‘Multi-ministry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which utilizes excellent military and civil technology for mutual benefit. To do this, the progress and current states of this program are investigated, and the characters of each projects of different means of cooperation in the program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problems of current way of proceeding the program are indicated, and policy-based approaches are suggested which include further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further expansion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본 연구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국방부처와 민수부처 간 상호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민‧군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참여부처와 사업성격에 따라 협력방식 및 추진체계가 각기 다른 사업의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 추진방식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계승되지 못한 올림픽 "장외금메달": 서울올림픽 전산시스템 개발사

        신향숙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과학기술학연구 Vol.19 No.2

        This study aims to show the dynamics behind official historical descriptions, track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 for Seoul Olympic Games. Shortly after the decision was made to host the Seoul Olympic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import a computer system used in the previous Olympics. In response, scientists at Electronic Data Processing Center of KAIST put much effort into persuading the authorities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ir own development, and they had to prove their capabilities by developing a computer system that worked safely i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Olympic information system taking shape, various disputes arose among the host ministrie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researchers. As a result, the end product resulted in a modularity of four different systems developed by different agencies, rather than a single system. For this reason, no organization claimed ownership or directly inherited the technical performance of the Olympic computer system, although it was praised as a "gold medal outside the arena." Nevertheless, the technology, hardware and manpower accumulated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have since spread to various area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 논문은 올림픽 전산시스템 개발과정을 추적하면서 공식 역사서술 이면의 다이나믹스를보이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직후 정부는 앞선 올림픽에서사용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구상했다. 이에 KAIST 전산개발센터 과학기술자들은독자적 개발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체전에서 무사히 작동되는전산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충분한 개발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올림픽 전산시스템 개발을 구체화하면서 주관부처, 참여 기관, 연구자 사이에 다양한 논쟁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산물은 단일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개발한 각기 다른네 개의 시스템이 결합한 모듈형으로 귀착되었다. 이 때문에 “장외금메달”이라는 호평을받았지만, 어느 기관도 올림픽 전산시스템의 기술성과를 직접적으로 계승하거나 소유권을주장하거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하드웨어, 인력은 이후여러 영역으로 확산하여 한국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 KCI등재

        과학영재를 위한 ICT 핵심역량 교육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이재호 ( Jaeho Lee ),진석언 ( Sukun Jin ),신현경 ( Hyunkyung Shin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6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6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들에게 ICT 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영재들에게 필요한 ICT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과학영재들에게 ICT 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ICT 역량에 대한 기존 연구[6]를 기반 모델로 설정하여,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 등에 대해 영재교육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대규모의 영재교육 담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전문가들이 지리적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의견조사지를 제작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로 빈도분석에 의해 요약, 종합하는 방법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는데 활용되었다. 일부 ICT 역량 수준별 비교 등의 집단비교를 위해 x2검증 또는 변량분석(ANOVA)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G/T 전문가들은 과학영재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IC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G/T 전문가들은 지식기술역량, 통합창의역량, 인성역량의 3대 핵심역량이 과학영재들을 위한 ICT 역량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G/T 전문가들은 각 핵심역량별로 제시된 하위 교육목표들을 과학영재들을 위한 ICT 역량 강화 교육의 교육목표로서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G/T 전문가들은 과학영재들을 위한 ICT 역량 강화 교육의 교육 형태로서 `산출물 제작 중심 교육`과 `정보기기 활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provide the bases of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fostering ICT competencies of gifted students in science. For this purpose, we tried to answer the questions like `What are the ICT core-competence for gifted students in science?` and `How can we educate those competencies effectively?` We started by reviewing existing studies on ICT competencies for talented people in future society and then adopted one[6] as the basis for further validation. We tried to work with as many G/T experts as possible, and decided to use the online survey methodology because the experts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The survey was sent to the corresponding person who is in charge of G/T education in each area, and then e-mailed to G/T experts in that area. Through these procedures, three hundred four(304) G/T expert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1) G/T experts agreed with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CT competencies for gifted students in science; (2) G/T experts agreed with the validity of three core ICT competencies, which are `knowledge and skills competence, creativity competence, and characteristic competence,` for gifted students in science; (3) G/T experts agreed with the validity of educational goals, which are suggested for fostering each ICT core-competence of gifted students in science; and (4) G/T experts regarded `product-oriented education` and `ICT device-oriented education` as important and effective types of education programs for fostering ICT competencies of gifted students in science.

      • KCI등재

        중학교 과학 교사의 ICT 활용 실태 국제 비교

        이재봉 ( Jaebong Lee ) 한국과학교육학회 2015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35 No.5

        본 연구에서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가 시행한 ICILS 2013의 교사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과학 교사의 ICT 활용실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다. ICILS 2013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8개 참여국 중 컴퓨터 . 정보 소양 점수가 높은 호주, 체코, 노르웨이, 폴란드와 우리나라 과학 교사들의 ICT 활용 실태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CILS 2013의 교사 설문지 중에서 과학 교사의 ICT 활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9문항을 선택하였는데, 문항들은 교사의 컴퓨터 이용 실태, 수업에서 ICT 활용 현황, 학교의 ICT 활용 지원 환경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중학교 과학 교사의 컴퓨터 사용 실태를 보면, 컴퓨터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며 컴퓨터에 대한 자아효능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은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교수학습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에서는 낮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수업에서 활용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학습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도 교사주도의 정보 제공이나 과제 제시에 대한 활동의 비중은 높지만 협업이나 상호작용이 많은 활동에서는 낮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 교사들은 ICT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자원을 지원하는 정도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 항목 대부분에서 호주나 체코에 비해 지원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충분한 ICT 기기나 컴퓨터가 구식 모델이고 디지털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드러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ICT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생활동 중심의 ICT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by middle school teache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utilizing the teacher survey data of the IEA 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ICILS) 2013. The ICILS target population consisted of all students in the eighth grade. We compared Korea with Australia, the Czech Republic, Norway, and Poland, which are nations showing the highest achievements in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We selected nine questions from the teacher questionnaire and divided them into the categories of computer use, use of ICT for teaching and learning, and the ICT support environment in school. In comparison to their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Korean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used computers frequently and also had high ICT self-efficacy. They were confident in their ability to use computers for general tasks, but not in their ability to use computers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Korean teachers also had a high percentage of utilization of presentation and graphics software. Also, the proportion of activities concerning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eacher-led tasks was high, but the proportion of activities for student collaboration or peer interaction was low. In Korea,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had more negative than positive views of using ICT in teaching and learning. The teachers thought that computer-related resource support and digital learning materials were insufficient and that the computer model was outdated in schools. Therefore, we propose to build an ICT infrastructure and to develop and disseminate IC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student activities.

      • KCI등재

        연구논문 :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동조건의 결정

        유각근 ( Kag Keun Yu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1

        노동현장에서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로 유도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발견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노동자의 인적ㆍ경제적 종속성을 기반으로 노동법의 보호 범위로 한정해 온 기존의 노동자 개념에서 기술발전은 장소적구속성과 시간적 구속성을 덜 받는 노동종속 관계로 변화되어 노동자개념을 확대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21세기에 시작된 IT혁명과 ME혁명은 전문기술자의 수요를 늘렸고 동시에 광범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요구되어지는 기능의 단순화를 초래하여 고도의 기능을 갖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활용여지가 확대되었고,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면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등노동조건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이상, 선제적인 대응으로 노동현장을 직시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법규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If the labor sites use IT positively and induce to the positive changes, then a bigger result than we imagine would be found. The unemployment rate, reducing labor hours, and non-regular problems we face today may be the side defects in the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The positive aspect is that the technology development had been expanded the concept of the labor as changing into the labor subordinate relationship which gets less local and time restrictions from the previous labor concept which had limited into the protection range of the Labor Law based on the personal and economic subordinates of labors.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aspect is that the IT innovation and ME innovation started from the 21st century had increase the consumption of the professional technicians, and at the same time, the functional simplification of the requested function had occurred from the broad works and expended the application of non-regular labors without high-functions, plus, the changes of labor conditions are assumed like availability of dismissal if the labors who could not adapt themselves to the work cannot show their abilities. As far as the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could have an influence to the labor condition is assumable, the labor regulations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cientific technology by confronting the labor site boldly with the anticipatory correspon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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