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와 R&D성과지표특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산업기술과 대형・공공분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현두,송영화 한국혁신학회 2024 한국혁신학회지 Vol.19 No.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의 성과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구개발 투자, 연구인력, 외부협력, 연구관리, 외부환경요인 등을 원인으로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과기출연기관의 기관유형(산업기술분야 vs. 대형・공공분야)분류를 활용하여, 이들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와 R&D성과지표 특성의 차이에 따른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증명하고자 했다. 연구분석 결과, 산업기술 및 대형・공공분야 기관 모두 연구개발비가 많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성과지표 특성은 산업기술분야에서는 연속성과 개방성, 융합성 및 원천성이 높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비가 많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형・공공분야에서는 R&D성과지표 특성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첫째, 과기출연기관의 산업기술분야 사업의 경우, 기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R&D성과지표의 중요성을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사업설계가 필요하겠다. 둘째, 과기출연기관의 대형・공공분야 사업의 경우는 기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의 증액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향후 과기출연기관의 예산배분 및 정책추진 전략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Previous studies o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es”) have mainly analyzed various causes such as R&D investment, research personnel, external cooperation, research management,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the effects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R&D expenses and R&D performance indicator characteristics by institution typ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vs. large/public sector) of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es by utilizing the classifica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showed that both industrial technology and large/public sector institutes showed higher technological performance as R&D expenses increas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R&D performance indicators showed that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the higher the continuity, openness, convergence, and originality, the higher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R&D expenses, the stronger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In addition, no indicator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R&D performance indicator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large/public sector. In summary, first, in the case of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R&D expenses in order to improve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flexible project design is necessary in the direction of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R&D performance indicators more. Second, in the case of large-scale and public-sector proj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D expenses in order to improve technological performance, which suggests the need to seek future budget allocation and policy promotion strateg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ions.

과학기술 연구지원과 법제도의 형성에 관한 고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김대홍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아주법학 Vol.18 No.4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전후한 시기 과학기술 연구지원의 법제도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입법 배경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과 미국의 과학기술 원조 정책을 검토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법적 성격, 정부의 출연금,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1966년 12월 제정되었지만, 제정 3개월여만인 1967년 3월 개정되었다. 이 갑작스런 개정은 연구소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라는 화두를 깊게 던진 것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에 최종적으로 규정된 정부의 출연금 지급,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사업계획서의 보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등의 조항은 연구소의 독립성·자주성 존중의 전제 위에 나름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으로,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 연구지원 관련 조항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Promotion Act) during the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The analysis begins with a review of the policy background that led to the enactment of the KIST Promotion Act, specifically exploring Sou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support policies and the influence of U.S. assistance policies. The legislative enactment and amendments of the KIST Promotion Act are then investigated to elucidate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stitute's establishment, such as the legal nature of KIST, government contributions, and the free grant of state property. Initially enacted in December 1966, the KIST Promotion Act underwent a swift amendment in March 1967, less than three months later. This highlighted critical issue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the institute and the autonomy of research activities. The provisions finally included in the KIST Promotion Act—such as government contributions, the free grant of state property, required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and audits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were designed to support KIST’s independence and autonomy while also maintaining necessary oversight mechanisms. These provisions hold significant importance as they formed the legal groundwork for contemporary statutes such 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인공지능 기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김학민,임숙자,박윤환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3 No.4

This study began with efforts to lead change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research administration sector as a means of innovation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 perception survey on the accept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as conducted for employees of a total of 25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ouncil. In the variable configuration, we tried to examine the actual phenomenon in more depth by reflecting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e biggest obstacle to acceptance of new technology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predicted to be ‘human resources that resist change’, but in this study, respondents’ perception of ‘perceived risk’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ccep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ppeared to have no effect. This result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were familiar with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be explained more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an i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수단으로써 연구행정 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소관하는 총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 수용에 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변수구성에 있어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현상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인적자원’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지각된 위험’ 인식은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과학기술과 친숙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조직의 특성보다는 개인의 특성에서 더욱 많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성적 관점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논문 성과 변화 분석: SCIE 논문을 중심으로

장덕희,강예린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formance changes and draw implications from SCIE publications published by researchers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In this empirical study, I analyzed a total of 117,504 articles produced by 20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between 1998 and 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pers produced by the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until recently. Second, based on the standardized modified rank-normalized impact fa ctor (mrnIF). the production of relatively high quality paper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Third, since 2007, when the qualitative criteria for evaluating papers were first proposed, and since 2015, when the use of the criteria was emphasized, the production of papers with relatively high mrnIF value became accelerated. Fourth, until recently, the average number of co-authors per paper has steadily increas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search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구성원들이 생산한 SCIE 논문을 대상으로, 정성적 관점에서 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8년-2018년 사이, 국내 20개 출연연에서 생산한 총 117,504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출연연에서 생산한 논문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를 기준으로, 최근으로 올 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논문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성적 관점에서의 논문 성과 평가기준이 최초 제안된 2007년 이후와 강화된 2015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mrnIF 값을 갖는 논문의 생산이 활발해 졌다. 넷째, 최근까지 논문 당 평균 공저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향후 국내 과기계 출연연의 질적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였다.연연구기관, 연구성과, mrnIF, SCIE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간적 입지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수현,김승태,이기종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증진은 출연(연)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출연(연)에 특화된 연구성과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접근 중 하나로 출연(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사전 탐색 연구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과과학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출연(연) 고유임무재정립기준에 따라 출연(연)의 유형을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산업화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별하여 각 유형별로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소재지별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출연(연) 연구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기본 모형에 지역 변수를 도입하여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균연령 증가 추세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승태,정수현,이기종 기술경영경제학회 2017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5 No.3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 (연)]에 대해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연구경쟁력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외부 관계자는 출연(연) 평균연령의 증가를 비효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평균연령 증가가 인건비 상승, 연구명맥 단절, 신진 연구자 유입 저하 및 연구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연(연) 내부에서는 평균연령 점증은 입직(入職)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연구성과에 미치는 부작용은 낮거나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논쟁이 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 계를 실증한 기존 연구가 없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5개년도 출연(연) 연구성과 및 인력구조를 추적 조사 및 분석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계의 실증을 시도했 다. 그 결과 논문성과와 평균연령은 역U형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최적 평균연령은 44.96세라 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허성과에 있어서는 평균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Declining research competitiveness and inefficiency are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for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FRI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government funding. These external stakeholders point to the workforce aging of the GFRIs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inefficiency. They insist that the aging leads to an increase in labor costs, a discontinuity in research, a decrease in employment of new researchers, and a decrease in research competitiveness. However, the GFRIs argue that the aging is a natural phenomenon due to an increase in the age of recruitment, and even if there is an side effect, it is extremely small or even vice versa.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is no empirical study ident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orkforce aging and the research performance of the GFRIs, despite the discussion. This study tracked and analyzed the changes of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workforce for the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and tried to demonstr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orkforce aging and the research performance.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there is an inverted U-type correlation between the aging and the papers, one of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hat the optimal age is 44.96 years. Also, we could not find any correlation between the aging and the patents.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오성덕,심광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행정논총 Vol.57 No.2

Recognizing that the use of performance evaluation information by South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may be strongly affected by intern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s, little is known about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ive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even the institutional factors that may hav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utilization of performance information within suc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Accordingly, inferences were made from studies on similar subjects in other public agencies and evaluation practices in order to analyze the causality between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related internal institutional factors to identify six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leadership of top managers, sufficiency of organizational resources, rational-developmental culture, involvement and advocacy of staff in the performance process, autonomy in work and management, and trust in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The major findings from an empirical test based on survey data from such research institutes include that a high level of support by top managers, high involve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high staff autonomy in work and management, and a distinct trust in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upon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addition, some indirect causality between sufficiency of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was detected.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조직성과평가를 통해 생성된 성과정보의 활용은 조직 내적 요인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 활용의 학문적인 연구가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문헌분석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및 조직성과평가의 특징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아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여섯 가지 조직 내적 요인들로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 자원의 충분성, 합리・발전적 문화,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를 규명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한 인과분석 결과는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조직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수록,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이 클수록, 조직성과평가의 신뢰가 높을수록 성과정보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직자원의 충분성과 성과정보의 활용 간에는 관리 및 업무의 자율성이 매개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조직 자원이 충분할 지라도 성과정보의 활용을 직접적으로 제고하지는 못하고, 그러한 충분한 자원이 관리 및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성과정보의 활용을 이끌게 되는 간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한 출연연 관리제도 변화과정 연구

최원재,강근복 한국기술혁신학회 2022 기술혁신학회지 Vol.25 No.1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management system of GRIs in the field of S&T in Korea by applying the new institutional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t’s management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changed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regime change, paradigm ideas, program ideas, and actor interaction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pressure on institutional change was increased only by regime change itself, regardless of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In addition, the presentation of paradigm ideas as a solution to each government's problem definition became a trigger for changes in governanc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nd PBS system through program ideas present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paradigm ideas or program ideas a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adoption of ideas because they are not done by any one actor, but as a resul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actors. As a result, as the system changes surrounding GRIs in the field of S&T continued and became complex.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출연연 관리제도 변화과정을 통시적, 맥락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 출연연의 낮은 연구성과 및 역할 중복 문제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부의 출연연 관리제도의 지속 또는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틀의 구성요소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환경과 아이디어, 행위자 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이디어는 기존 Cambell과 Mehta의 아이디어 구분을 재조정하여 패러다임과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구 분하였고, 분석방법은 과정추적을 위하여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정권교체라는 환경변화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아이디어, 행위 자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출연연 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각 정부별 문제정의와 해결 방안으로서의 패러다임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아이디어를 통해 출연연 거버넌스, 기관평가제도, PBS 제도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발기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출연연을 둘러싼 거버넌스, 기관평가. PBS 제도가 지속 또는 변화, 복잡화 되면서 현재의 출연연 문제가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내재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수현(Su Hyeon Jung),김승태(Seung Tai Kim),이기종(Ki jong Lee)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6 No.3

This research attempts to develope the base model to find determinants of the GFRIs’(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performance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intrinsic, such as organization, manpower structure, and budget structure. The model is tested using the data of the 24 GFRIs under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rom 2011 to 2015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This research finds that the policy differentiation based on the taxonomy of institutional eigen missions, which make all the GFRIs’ categorize into basic type, public-infra type, and industrialization type, is valid approach. And this paper finds also that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permanent works or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scientist works in manpower structure has negative effects on the academic performance in the GFRIs of basic and public-infra type. An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contract based budgeting in budget structure has positive effects on the academic performance in the GFRIs of basic type. Specially, installing a depart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a department of research assistance/support in the GFRIs has positive effects on research performance with relatively high strength than the other factors. This paper will be helpful to policy makers to make directions to improve performance of GFRIs.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비정규직화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최인이 ( Choi In-yi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1

Due to the management innovation policy that was introduced to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GSRI) in 1998, their employment structure has been continuously changing, with the most notable in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research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GSRI over the last 20 year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PBS (project base system), which is a main factor that fundamentally changed the employment structure of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rea through interviewing standard and non-standard researchers. Under the PBS as a principle of organizing their research project, the project-managers cannot help but exploit non-standard researchers to process research within a tight budget. This structure of organizing research projects reinforce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researchers and diversification of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In additio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of non-standard workers are getting aggravated in this structur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nstitutes, precarious status of non-standard researchers wi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