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달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임현종(Hyun-Jong L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이 글은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부패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현행 법제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Ⅱ.에서는 조달계약의 확대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요청되는 배경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Ⅲ.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내용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Ⅳ.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 공공조달계약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먼저 협력국가의 경향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강화와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에 따른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으로 행정영역에서 계약이 중요한 행위형식으로 부상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계약 역시 행정권한의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패 등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지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법제 검토에서는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제정배경과 그 중요 규정내용을 계약의 방식, 청렴서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정보의 공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Ⅳ.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내용 중 가장 많은 논의가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통제 문제와 계약정보의 공개의 범위의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계약의 책임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최근의 관련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토하였다. 수의계약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분할·편법계약 등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와 수의계약사유 등 계약정보의 공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계약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계약운영에 있어서 계약 제한사유나, 부정당업자 확인에 관한 운영적 개선이 필요함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에게 일정부문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침해 문제와, 우월한 지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달행정은 보다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의 효율성과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방조달계약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적 및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debate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is article is organized into three main chapters: first, Section II discusses the background of the expansion of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 need to sec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Section III analyzes the specific provisions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under the Local Contract Act and the National Contract Act, as well as changes in the COVID-19 situation. Based on these reviews, Section IV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e contents are summarized in more detail as follows. Ⅱ.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we first mentioned that contract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form of behavior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due to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due to the trend of partner countries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ic facto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It was also emphasized that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re important in terms of fiscal efficiency, and considering that contracts are also an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fairness and transparency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uption and other abuses of administrative power. Ⅲ. The legal review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local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which are the general legal bases for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ir important provisions, focusing on contracting methods, pledges of integrity,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of unauthorized parties to participate in bidding, and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Ⅳ.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In this section, we reviewed the issues of controlling veterinary contracts, which are the most discussed among the provisions for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by expanding the scope of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along with recent social discussions. It was pointed out that for the proper operation of veterinary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control arbitrary operations, such as split and abusive contracts, and to disclose contract information, such as the reason for the veterinary contract. Regarding the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it was emphasiz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sure sufficient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for such disclosure in the law and specifying it in subordinate laws. In addition, opera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identify reasons for contract restrictions and fraudulent parties in contract operations. Finally, whil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ublic's superior status to ensure the fairness of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impose appropriate restrictions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ublic's rights and corruption that may arise from the superior status, an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dispute settlement function of the Contra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Local government procurement is expected to be more widely used in the future, and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defense procurement contract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o ensure fiscal efficiency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to this end.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투명성 효과: 직접 및 조절인가, 공정성을 통한 매개인가?

박흥식,나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4

본 연구는 민원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투명성, 공정성 및 만족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이 공정성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여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투명성은 직접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인가? 아니면 조절적 역할, 즉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는 공정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인가? 그리고 셋째, 공정성의 매개적 역할을 통한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는 무엇인가? 즉 만족도 증가에 투명성의 간접적 역할은 유의한가? 이상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서울시 3개 구청 민원실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는 주로 독립변수로서 직접적인 것과 공정성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 효과는 부분적이었다. 투명성 차원 중에서는 ‘이해’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성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이해’ 투명성 개선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에 관한 이론의 정교화(theory refinements)를 위해 민원의 종류와 조사 대상의 정확한 설정을 미래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s of transpar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satisfaction with civil applications administration and justice. Transparency has been known to be a major factor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ivil applications administration, but few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justice, and transparency. This study sought to address three key questions: How much do justice and transparency account for satisfaction? Does transparency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moderator between justice and satisfaction? Finally, does justice significantly mediate the effects of transparency on satisfaction?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ree hypotheses were generated and tes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public officials in three local jurisdictions in Seoul, South Korea. Data gathering was completed in August 201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urvey, a significant impact of transparency was found on satisfaction. The effects of transparency on satisfaction were best explained by a mediating role of justice. Of the various types of transparency, "comprehensiveness" most greatly affects satisfaction. This study offers two main contributions. First, it assesses the role transparency pla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justice. Second, it provides insights for improving citizen satisfaction.

약관조항의 투명성의 원칙(上) : 독일에서의 논의와 우리 약관법에의 도입을 중심으로

장경환(Chang, Kyung Whan),최광준(Tsche, Kwang Jun)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1. 약관법에서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zgebot)은, 약관조항이 고객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구 독일약관법(AGB-Gesetz) 제9조(일반조항) 제1항(우리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제1항에 해당함)의 해석을 통하여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되어 오던 투명성의 원칙이 독일채무법현대화법의 제정에 따라 독일민법 제307조에 명문화되었다. 즉, 2002년 독일민법은 (i) 제307조 제1항 제2문을 신설하여 “약관규정이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약관조항이 투명성 원칙의 위반으로도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뜻과, (ii) 같은 조 제3항 제2문을 신설하여 (법규를 이탈하거나 보충하는 약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약관규정”(예컨대,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조항’과 ‘넓은 의미의 선언적 조항’)도 이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iii) 또한 이 원칙을 특별히 소비자 약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인(기업) 간의 약관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투명성의 원칙이 독일민법 제307조에 규정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동안 이 원칙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에 이 원칙을 살피고, 우리 약관법에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독일민법 제307조는 투명성 원칙의 위반에 대해 제2항의 하나의 호(제2항 제3호)로서 ｢의심스러운 경우 부당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즉, 무효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1항 제2문으로서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연방의회 법률위원회는 그 이유를 (i) 그간의 판례는 불투명조항을 무효추정에 근거하여 무효로 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ii) 투명성 원칙의 위반을 무효로 추정하면 다의적 약관조항은 그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쉽게 무효로 될 수 있고,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고객에게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른 결과와 투명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 중에서 고객에게 더 유리한 것을 인정하는 이른바 ‘최대유리의 원칙’에 따른다면, 다의적 조항을 무효로 추정하여 쉽게 무효로 되게 하더라도 고객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위 ‘(ii)’의 이유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효추정의 기준을 법률상의 규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2원적 기준(‘법률상의 규율’과 ‘계약상 전형적인 규율’)으로 구성하는 한, 무효추정의 기준으로서 제3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무효추정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투명성 원칙의 위반에 대한 무효추정의 배제는 그 이유를 ‘연혁적인 이유’(위 ‘(i)’의 이유)와 ‘무효추정의 2원적 기준의 체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독일민법 제307조는 직접적 내용통제(불공정성통제 또는 효력통제)의 일반기준으로서, 구 독일약관법 제9조 제2항으로부터 승계한 (i) ‘법률상의 규율’(임의법규 및 법원칙; 독일민법 307조 2항 1호)과 (ii)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같은 조항 2호)과 더불어, 2002년 독일민법이 새로 명문화한 (iii) ‘투명성의 원칙’(독일민법 307조 1항 2문) 등 3가지를 제시하게 되었다. 앞의 2가지 기준을 위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되고 사업자가 반증책임을 지지만, 투명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약관조항(불투명조항)은 무효추정이 배제되고 고객이 그 조항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3.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조항’(이하 ‘주급부조항’이라 함)과 ‘선언적 조항’은 전통적으로 직접적 내용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구 독일약관법 8조). 주급부조항(급부기술[記述]조항 및 가격결정조항)의 경우에는 급부와 가격(대가)의 관계는 시장의 법칙과 사적 자치에 따라야 하고 사회질서 위반⋅폭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적 내용통제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선언적 조항의 경우에는 법규를 표시하는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법규를 이탈하거나 보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민법은 제307조 제3항 제2문을 신설하여 ① 주급부조항에 대해서도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업자는 ‘그의 주된 급부의 내용’ 및 ‘주된 급부 또는 독자적인 부수적 급부의 가격(대가)’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약관에서 이를 투명하게 기술(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ection 307 (1) sentence 2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stipulates the so-called “transparency principle” or “transparency requirements” (Transparenzgebot). According to this stipulation, if a clause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hereafter “GTCs”) is not formulated in a clear and comprehensible manner and if thereby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is to incur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n the clause of GTCs is invalid. However, there is no such a stipulation in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GTCs” (hereafter “Korean AGB­Gesetz”).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the legal situations in Germany will be presented,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the legal decisions in Germany will be analyzed, and final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transparency principle into Korean AGB­Gesetz will be examined. The transparency control i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the control of agreements regulating the main contractual obligation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reasonability control pursuant to Section 307 (3) sentence 1 BGB and are only subject to the transparency control pursuant to Section 307 (3) sentence 2 BGB within the scope of Sections 307-309 BGB. The transparency of a GTCs clause must always be distinguished from its interpretation, whereby it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draw the line between the interpretability and non-transparency of a GTCs clause. Compared the contractual result from transparency principle with the one from contra proferentem (Unklarheitenregel), a more advantageous one to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should be granted. The purpose of transparency principle is to protect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and also during the subsequent performance of contract from incorrectly assess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due to unclear or incomprehensible wording of contract. Such a misjudgment involves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enters into a contract he would not have entered into if the clause had been formulated clearly and understandably and therefore the situation had been correctly assessed on this basis. Similarly, misleading wording in the phase of contract implementation can lead to the contractual partner misjudging his legal position and, on this basis, refraining, for example, from asserting rights to which he is entitled. According to the general opinion, the invalidity of a GTCs clause does not result directly from the simple fact that it is not formulated in a clear and understandable manner. Rather, the unreasonable disadvantage of the contractual partner, which leads to the invalidity of a GTCs clause, on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an unclear or incomprehensible clause gives rise to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can not enforce the rights to which he is entitled. The German Federal Labor Court (BAG) expressly assumes that the purpose of transparency principle is to prevent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can be deterred from enforcing the existing rights due to an unclear, possibly misleading contractual language. Therefore, a violation of transparency principle does not exist even if the employee has no or only a difficult possibility to understand the relevant clause. Only if the risk exists,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does not exercise his rights due to an unclearly worded GTCs clause, there will be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307 (1) BGB. The transparency principle imposes a duty on the GTCs user to exercise his formulation authority in a manner to prese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his contractual partner as clearly and comprehensibly as possible in GTCs clauses. In addition to this requirement of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the transparency principle of Section 307 (1) sentence 2 BGB also includes the requirement of certainty.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김혜경(Hye-Kyung Kim)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4 No.-

공정성이란 어느 사회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정치철학적 화두이다. 알고리즘에 대한 최근의 화두는 알고리즘의 과학성을 그것의 객관성과 중립성으로 오해하는 일반인의 신뢰에 의하여, 그 산출물에 의한 차별성이 ‘공정’하다고 왜곡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이 알고리즘을 통해 굳건히 정당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을 경계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설명가능성 또는 해석가능성 역시 완전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명가능성의 불가능성, 모든 알고리즘의 로직 트리를 해석하고 모든 연관성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점, 투입되는 규칙, 데이터 지점, 가중치, 의사결정분지가 늘어날수록 알고리즘은 보다 정교해지고 보다 공정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복잡성이 가중될수록 설명가능성은 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알고리즘 공정성에 관한 미국의 법적 대응책을 살펴보고, 알고리즘 편향의 단계를 네 개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알고리즘 편향과 관련한 네 개의 단계는 투입되는 기존 데이터가 해당 사회의 특정 편향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개발자 및 이용자의 편향이 개입되는 경우,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의 불가능성이 초래하는 결과예측 불가능성과 관련한 편향의 문제 및 개발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정보학습을 통해 심화될 수 있는 편향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사법영역에서의 편향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규범적 접근은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적 분쟁의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및 결정 설계가 필요하며, 해당 윤리적 문제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할 때 오히려 알고리즘 개발은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규범적 접근이 기술개발의 단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술적인 측면의 설명가능성을 보다 강조하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모든 논쟁이 잠식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 그 이용자수와 이윤가치를 한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특정 빅 테크들만을 상대로 하는 법률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서 규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기술 측면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규범적 틀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법적 도구의 개입은 최후수단성으로 작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와 같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법적 강제로도 담보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보다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개입을 가장 용이한 해결수단으로 이해하거나 법의 전치화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Fairness is a political and philosophical topic that is still unresolved in any society. The latest topic for algorithms is to be wary of the fact that social discrimination is firmly justified through algorithms because the discrimination by the output is distorted as 'fair' by the public's trust in misunderstanding the scientificity of algorithms as its objectivity and neutrality. The explanability or interpretability proposed to erode the fairness dispute over the algorithm cannot be a complete solution eith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mpossibility of explanability, that it is beyond human capacity to interpret and follow all algorithms' logic trees, and that the more rules, data points, weights, and decision branches are put in, the less explainable they are. In this respect, the normative approach has a more important meaning with respect to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legal dispute, data and decision design that can clarify the responsibility are required, and algorithm development will be able to escape from disputes over transparency and fairness when presenting normative standards for the ethical issue. When the normative approach is not balanced with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the possibility of explanation in the technical aspect is emphasized more to solve the problem, but not all arguments are erode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recent movement to visualize laws against only specific big tech companies corresponding thereto by limiting the number of users and profit value is in the same context. This is why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platform algorithms is not limited to technical issues, but it is also the reason wh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normative framework. Although the intervention of legal tools or laws should act as a last resort, if such transparency and fairness are not legally guaranteed even after legislation is made, subsequent problems may become a bigger social problem. In this respect, legal interven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the easiest solution or the transposition of the law should not be easily allowed.

연구논문 : 국내 여행상품 전자입찰의 거래공정성 및 거래투명성 상관성 연구

구본기,황장익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행상품의 전자입찰에서 거래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상관성 파악하는 지를 규명해서 여행상품 전자입찰 시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여행상품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조사대상자는 국외여행상품, 국내여행상품, 관광버스, 단일 관광상품(호텔, 식사, 항공권 등)의 전자입찰에 경험이 있거나, 용역입찰로 여행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위주이며 입찰관련 업무를 취급해본 적이 있는 학교,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협회 및 단체, 기업 등의 기관에서 여행상품 입찰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된 전자입찰의 거래공정성은 입찰규정의 준수성, 문제해결의 정직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등 3개의 구성요인으로, 전자입찰의 거래투명성은 경쟁확대, 재량행위축소, 업무정보화, 정보공개 등 4개의 구성요인으로 묶어서 영향관계 및 상관관계와 차이검증을 알아보고 5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여행상품전자입찰 거래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의 상호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정성요인인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입찰규정의 준수성이 투명성의 업무정보화와 경쟁확대에 대단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중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문제해결의 정직성이 투명성의 경쟁확대와 정보공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ac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electronic bid system of domestic travel goods in Korea, remove the obstacles and try to vitalize the transaction of travel goods.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ose who have experienced of electronic bid in the field of overseas travel goods, domestic travel goods, travel transportation and daily travel goods such as hotels, restaurants, flight tickets: those who are in charge of purchasing travel goods by service bidding from schools, government, governmental investment organizations, associations, communities, and enterprises are also selected for this survey. The transaction fairness used in this survey has three components which are the obey of bidding rules, the fairness of solving problems and the smoothness communication, etc. The transaction transparency of electronic bidding is tied in four components: Expansion of competitiveness, Reduction of discretional act, Public information system, Freedom of information, etc and figured out the difference between relationship of the effect and correlations, and then tried to testify through the five hyph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remarkable correlation between the obey of bidding rules and the smoothness communica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ransaction fairness and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competitivenes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ransaction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Also, there i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fairness of solving problems and smoothness communication in the transaction fairness, and the expansion competitiveness and public information system in transaction transparency.

국내 여행상품 전자입찰의 거래공정성 및 거래투명성 상관성 연구

구본기,황장익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행상품의 전자입찰에서 거래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상관성 파악하는 지를 규명해서 여행상품 전자입찰 시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여행상품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조사대상자는 국외여행상품, 국내여행상품, 관광버스, 단일 관광상품(호텔, 식사, 항공권 등)의 전자입찰에 경험이 있거나, 용역입찰로 여행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위주이며 입찰관련 업무를 취급해본 적이 있는 학교,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협회 및 단체, 기업 등의 기관에서 여행상품 입찰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된 전자입찰의 거래공정성은 입찰규정의 준수성, 문제해결의 정직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등 3개의 구성요인으로, 전자입찰의 거래투명성은 경쟁확대, 재량행위축소, 업무정보화, 정보공개 등 4개의 구성요인으로 묶어서 영향관계 및 상관관계와 차이검증을 알아보고 5개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여행상품전자입찰 거래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의 상호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정성요인인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입찰규정의 준수성이 투명성의 업무정보화와 경쟁확대에 대단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중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문제해결의 정직성이 투명성의 경쟁확대와 정보공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ac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electronic bid system of domestic travel goods.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ose who have experienced of electronic bid in the field of overseas travel goods, domestic travel goods, travel transportation and daily travel goods such as hotels, restaurants, flight tickets: those who are in charge of purchasing travel goods by service bidding from schools, government, governmental investment organizations, associations, communities, and enterprises are also selected for this survey. The transaction fairness used in this survey has three components which are the obey of bidding rules, the fairness of solving problems and the smoothness communication, etc. The transaction transparency of electronic bidding is tied in four components’ Expansion of competitiveness. Reduction of discretional act, Public information system, Freedom of information, etc and figured out the difference between relationship of the effect and correlations, and then tried to testify through the five hyph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remarkable correlation between the obey of bidding rules and the smoothness communica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ransaction fairness and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competitivenes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ransaction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Also, there i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fairness of solving problems and smoothness communication in the transaction fairness, and the expansion competitiveness and public information system in transaction transparency.

EU 투자법원 창설 제안으로 본 국제투자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동향과 시사점

김대중(Kim Dae Jung),김세진(Kim Se Jin)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4

최근 EU(유럽연합)가 미국과의 TTIP(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정) 협상에서 EU 투자법원 창설을 제안하여 기존의 미국 중심의 ISDS(투자자 국가 간 중재제도)에 지적되어 온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 사실 그동안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을 사적 기제인 중재를 이용함으로써 상사 중재의 특징적인 기밀성과 사적자치 그리고 중재인 선정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국가가 일방당사자인 공공적인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에 따라 기존의 ICSID 및 UNCITRAL 중재규칙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칙의 개정을 이어왔으나 증가하는 투자 중재 제소로 인한 투자 유치국의 정책적 규제권한이 도전받는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는 EU와 미국 양자간의 TTIP협상에서 첨예하게 드러났고 EU가 기존의 ISDS 시스템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ISDS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EU는 투자법원이라는 새로운 투자분쟁 해결기관 설립논의를 거쳤고, EU-베트남 FTA와 OECD 컨퍼런스를 통해 실질적 수단으로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2심제의 도입과 양국에서 임명한 재판관과 제3국 재판관 임명이라는 투자법원 창설 개요는 사적 자치 중심의 국제중재의 특징을 극복하여 향후 국제투자법 체제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판관 선정에 있어 더욱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현재는 미국과 EU의 무역협약 안에서 양자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향후 글로벌다자 투자법원으로의 확장도 도모한다는 EU의 발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더욱 중앙 집중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자적이고 진일보한 국제투자법원의 탄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Recent proposal of European Union Commission s establishing investment court system in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is remarkable in many ways. This proposal mainly intends to promot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investment law regime through establishing first and appellate court, government-appointed judges instead of party-appointed arbitrators as well as securing hosting state s stronger regulatory authority. Until recently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s been done through main conventions under US influence such as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and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that investment law represented with ISDS has been focused more on protection of investor s position rather than hosting nation s pos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latest OECD conference, EU further announces its tentative plan to develop this b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to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Considering significant criticism regarding existing ISDS due to its nature of private arbitration such as confidentiality of the procedure, inconsistency of the tribunal s decision and bias of arbitrators, EU s proposal can be seen as emergence of a new regime in investment dispute. It is still in the phase of initiation but, this proposal suggest to use public law approach rather than pure private law approach of arbitration and it also suggest further to create more legitimate and stable investment law regime while resolution mechanism for investment dispute continuously evolve.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양림(Yang Rim)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irness of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have been changed circularly with the turnover of political power, but the problem of fairness is not resolved. Recently, the various accidents triggered the problem of fairness with regard to the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and scholastic ability test admission type.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in the equal opportunity are 1) any admission systems advantageous relation to high socioeconomic status, 2) high school location and class has an effect on equal opportunity. And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is somewhat problematic in transparency of assessment. Such analysis suggests that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are requisite to various admission types and transparency of the high school report admission type must be necessary strengthe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bjective ‘public admission officer’ who take charge in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정권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순환적 변동의 과정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소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정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성 문제를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과 평가의 투명성 측면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 중 가정배경 요인은 두 전형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배경 요인은 일반고와 중소도시·읍면지역은 학생부위주전형, 특목고·자사고와 대도시지역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첫째, 상위계층일수록 학종, 수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비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객관적인 기록과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학 단위의 입학사정관 이외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수준을 갖춘 ‘공공사정관’을 양성하여 함께 참여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세대별 복지증세 태도 결정요인 - 국회신뢰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문선영,김윤지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본 연구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 집단을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인식(절차 공정성, 기회 공정성, 투명성)과 개인 가치관(포용성, 정치적 이념, 계층이동 가능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그 관계에서 국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데이터로는 2021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tata 15.0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포용성과 계층이동 가능성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모두 복지증세 태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명성은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차공정성은 중장년층에서만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회공정성과 이념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신뢰의 조절효과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의 경우, 국회신뢰가 증가하면 기회공정성과 포용성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나,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증세태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증세태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복지증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세대 간 차이를 인지하고 올바른 신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유성진 ( Yoo Sung-jin ),가상준 ( Ka Sangjoon ),조희정 ( Cho Heejung ),박진수 ( Park Jinso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최근 고비용 정치와 경제 구조에 대한 성찰, 대안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히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자금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정치자금 공개시기와 시민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서 전자신고제도와 정치자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주목하고, 향후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신속 공개와 시민접근 용이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전자신고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를 통한 신속한 정보공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a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ublic surveillance of political funds and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the fairness of it. In specific, this study compares the cases of Korea and the US, which are known to be implementing the most stringent system, focusing on the transparency and the fairness of campaign finance disclosure. We argues that current campaign finance rule in Korea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timing of disclosure and the accessibility of citizens to campaign finance inform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rovision of online reporting system and the provided database of political funds in the US, and in order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dopt timely disclosure of political funds and to enhance citizens’ accessibility to it. For it,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tical funding real-time e-repor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and with adoption of it, current system in Korea will be improved to guarantee citizens’ rights of politic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