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치적 과정, 정책이념, 공식제도

이종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硏究 Vol.30 No.2

This study will focus on external (intentional)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Its research question is why and how informal institutions can be changed in association with formal institutions: Why and how intentional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can occur? Can new planned formal institutions can stir up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will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f informal institutions, set up an analytical framework, and explain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s in accordance with concerned case studies. The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ntional and exogenous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can occur as a result of political process, where concerned groups coordinate their interest conflicts on the basis of their new bargaining power. Second, the formation and diffusion of new policy ideas can transform existing informal institutions by changing interest and power relationships among concerned groups. Finally, a planned establishment of new formal institutions can reduce or restrain, to some extent, existing informal institutions that have disturbed influences and operations of concerned formal institutions. 이 연구는 비공식제도의 점진적이고 내부적인 변화보다 의도적인, 외부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연구문제는 비공식제도가 공식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제도의 의도적인 변화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둘째, 공식제도의 변화가 이에 따른 비공식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연구는 문헌비평의 형식으로 비공식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평을 위한 분석틀을 짜고,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의 경험적 연구를 사례로 들면서 비공식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제도의 외부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관련 집단들의 선호이익이 바뀌고,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 및 조정, 그리고 권력관계의 변화 및 재편을 기반으로 변화된 협상력을 반영하는 협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공식제도의 내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및 확산은 집단들 간의 선호이익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비공식제도를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공식제도의 설계 및 설립 혹은 법제화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구속력을 행사하여 어느 정도 비공식제도를 통제할 수 있다.

비공식 제도로서 씨족정치 :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방일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중소연구 Vol.36 No.1

Since independence Uzbekistan claims to advocate democracy and modernity. 20 years have passed, Uzbekistan remains under the control of authoritarian presidential system, and imperfect democracy has been stabilized as a kind of formal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such a political system it is important to know the clan politics as a informal institutions. Because one major cause of stability of nondemocratic system can be found at stabilization or fixation of the informal structure, and as informal institutions 'clans' and 'patronage networks’ are widely used terms to address political dynamics in Uzbekistan. The understanding of clan politics requires for theoretical review on the causes of appearance of informal institution and on the efficient cause of its change.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role of clan politics as informal institution in Uzbekistan, which has formed on the basis regional network, and the interaction with formal institutions. In the early period from independence informal institutions in Uzbekistan society had room to perform complementary roles of formal system. The new state never had a modern state institutions, was lack of professional officials, and its formal institutions were in prospect uncertain success. In these circumstances representatives of main clans helped president on the strengthening of control with their affirmative role to implement a formal system for social stability. At the same time,they did not forget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expand their influence in the clan through the acquisitio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 region. President I. Karimov continued on the one hand the role of coordinator of clans that were in competition. He also sought a new change on the other hand, to strength his influence in the official institution such as the sectors of domestic political, national security and the economy. Criticizing officially regionalism and factionalism, the president did not give up his role to facilitate these. Due to these changes the clan elites as informal institution and their roles and expectations were also varied. The author has reviewed the activities of the clan elites and personnel changes in official institutions centered in 2009. As a result, highly suggestive clues that show the roles of clan elites had changed from complement to compliance.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where show a different look, the formal institutions are still vulnerable comparing to the informal practices which have a deep historical origins. In the regions clan politics could be seen as a competitor or substitute for formal institutions. 독립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민주주의와 현대화에 대한 옹호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독립 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권위주의적 대통령 체제로 남아있으며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일종의 형식적인 정치 제도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정치 체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제도로서 씨족 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민주적 시스템이 안정된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공식 구조의 안정화 또는 고정을 꼽을 수 있으며, 비공식적 기구로서 ‘씨족’과 ‘후원 네트워크'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역학을 규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 제도로서 씨족의 이해는 비공식 제도의 발생 원인과 그것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요구한다. 공식제도와 비공식 제도간의 상호작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비공식제도의 역할과 그 행위자들의 목적을 중심으로 한 작동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일이다. 인맥이나 씨족과 같은 비공식적 연계가 실제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 왔던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관행과 전통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독립 초기에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비공식제도는 공식 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었다. 근대적 국가 제도를 가져본 적이 없고, 공식 제도의 성공전망이 불투명했으며, 전문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었던 독립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비공식 제도가 보완적 역할을 할 여지가 컸다. 씨족의 대표들도 이에 부합하여 공식제도가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안정을 도우면서도 자원배분권의 획득을 통한 씨족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통령 지배권의 강화에 협력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경쟁 관계에 있던 씨족들의 중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계속 하면서도 안보와 내치 부문,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다져나가는 공식제도의 변화를 모색했다. 대통령 행정청, 내무부, 정보부 등 직접적인 권한과 결정에 직결된 기구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한 씨족 정치 구도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강력한 대통령은 씨족 정치를 억제할 주체이지만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행자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공식적으로 지역주의, 파벌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상응하는 비공식제도로서 씨족 엘리트의 기대와 역할도 변화하였다. 2009년 경에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보완에서 순응으로 그 역할과 반응이 변화하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지방 정치에서 호킴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 정치는 중앙의 변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공식 제도의 영향이 역사적 연원이 깊은 비공식적 관행에 비해 취약하다. 대체로 지방에서는 씨족정치가 공식 제도에 대해 치환 혹은 경쟁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과 공식제도의 비공식적 기초: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사공영호 한국행정연구원 2006 韓國行政硏究 Vol.15 No.3

이 연구는 정책과 공식제도가 그것의 뿌리가 되고 토대를 제공하는 비공식제도의 기초 위에서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이란 사회변화 또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신제도론의 연구들은 정책이란 비공식제도의 토대와 테두리 내에서 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를 설계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정책이 비공식제도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에도 잘 작동할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을 신제도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루는 법, 정책, 정부조직을 포함한 공식제도들은 효과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집합이 계속 변화하는 가변성과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과 공식제도만으로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논의할 경우 제도의 핵심이나 전체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공식제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문경영이 보편적인 지배구조로 선택되고 또한 성과를 거둔 이유에 대하여 첫째, 자율적인 사회조직화의 전통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와 이의 견제가능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 둘째, 이미 확산되어 있는 관행과 관습의 법규화에 따른 의사결정 갈등의 완화와 집행 부담의 감소, 셋째, 정책과 공식제도의 뿌리와 근원으로 작용하는 공통된 신념, 공통 신념과 행동규범의 학습과 전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사회적 수단들과 이에 의한 행동규범의 내재화, 기회주의적인 사람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평판과 계약의 이행을 중시하는 문화 등의 비공식적 요인들이 미국식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정책 연구에 대하여 첫째, 자본주의와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미국의 법과 정책은 한국의 정책학이 정의하는 것과 같은 인위성이 강하고 정부에 의하여 설계된 정책이 아니며, 둘째, 비공식제도를 배제하고 정책을 연구할 때 정책의 효과와 가치가 잘 못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셋째, 눈에 보이는 정책이나 공식 제도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의 전체가 아니며, 더구나 제도 전체의 성과에서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중은 정책연구자들이 흔히 가정하거나 기대하는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넷째, 우리의 문제를 풀기위하여 외국의 정책을 흔히 참고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양난주 ( Nan Joo Yang ),최인희 ( In Hee Choi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3 사회복지연구 Vol.44 No.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that family caregivers have experienced since using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services offered within the LTCI program had affected family caregiving and what changes they had incurred. Results from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how that the LTCI program significantly reduced the caregiving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although burdens that family caregiver perceived varied greatly depending on the types of service that the family selected, and assigned family caregivers different identities and diverse roles(i.e., service user, family caregiver, certified care provider) depending on the service they use. The phenomenon of ‘certified family care provider’, which was not an intention of LTCI, demonstrates the practical need of elderly persons who require both care and the comfort of family and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Despite the positive impact of the LTCI policy on the family caregivers’burden and family relationship, the current LTCI system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better meet the needs of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북한의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移貫)’의 작동 패턴에 관한 연구: 공식 및 비공식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백명숙,서문기 한국제도∙경제학회 2024 제도와 경제 Vol.18 No.2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북한 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비공식 송금제도인 ‘이관(移貫)’의 작동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틀로 Helmke와 Levisky(2004)의 이론을 활용한 ‘공식 송금제도(계획경제의 작동)와 비공식 송금제도(사적 재산의 축적)의 상호작용 유형’을 제안하고 실증 사례의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은 세 가지 패턴으로 공식 송금제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첫째, 상업은행의 기능이 미비한 북한에서 이관은 상인 간 반복된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 인맥 관계, 평판, 명성, 정(精), 상부상조 메커니즘 등을 통해 작동하며, 공식 송금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둘째, 이관의 작동은 북한에서 체신소가 수행하는 공식 송금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공식 송금제도의 작동은 더 강화되고 있다. 셋째, 국영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전성카드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울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식 송금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편리성과 수수료의 측면에서 이관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제도가 4가지 유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Helmke와 Levisky의 주장이 북한 사회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의 작동 메커니즘은 북한 시장이 제도적 기반의 미비하며 경제거래의 단위가 넓지 않고 폐쇄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향후 북한에서 시장을 통한 사회변화가 기능하려면 비공식 송금제도를 포함한 사금융이 공식제도로서 지위와 권한을 획득해야 함을 시사한다. What are the principles by which the market operates in North Korean society, where control over residents continues?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pattern of Lee-Kwan(移貫), or an informal remittance system, that plays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market. Using the theory of Helmke and Levisky (2004) as an analytical framework, we proposed ‘the type of interaction between the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operation of planned economy) and the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accumulation of private wealth)’ and analyzed the patterns of empirical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Lee-Kwan” was interacting with the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in three patterns. First, in North Korea, where the function of commercial banks is insufficient, Lee-Kwan operate through mechanisms of trust, personal relationships, reputation, affection, and mutual assistance formed through repeated transactions between merchants, replacing the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Second, the operation of Lee-Kwan complements the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implemented by the postal office in North Korea, and the operation of the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is being strengthened as the use of mobile phones has recently increased. Third, in a situation where trust in state-run banks is not high,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developed a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us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Jeonseong Card and the mobile phone application Ullim, which is in competition with Lee-Kwan in terms of convenience and fees. Additionally,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Helmke and Levisky’s argument that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interact in four types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how the operating mechanism of the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can operate actively despite the North Korean market having a weak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a small and closed economic transaction unit.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social change through the market to function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private finance, including the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must acquire status and authority as an formal institution.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보호 메커니즘 : 사적침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제도의 비교

백명숙,김성배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 통일전략 Vol.21 No.3

Since the 1990s, a market has been created in North Korea due to the large-scale economic crisis, and the market has been expanded across the na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mechanism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against private infringement of the rights in the North Korean market. To begin with, this study explains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ased on Douglass North's theory of property rights. And it analyzes existing literature which examines the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North Korean market and drives out a few research questions. For empirical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formal institutions and to identify the types of informal institutions under operation.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the formal institutions to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North Korean market are weak, whereas the informal institutions such as self-help, trust, bribes, personal connections, relationships with power, reputation, retaliation, reputation, and mutual aid work very strongly.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market,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formal institutions, easing the government's political control over the market, and gradual application of the formal instit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l institutions are necessary.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경제난과 함께 출현한 북한의 자생적 시장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여년간 발전을 이어온 북한시장의 질적인 부분의 변화에 집중하여 북한시장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사적침해와 보호의 메커니즘을 밝혀보았다. 우선 North의 재산권 이론을 기반으로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와 보호를 설명하고, 북한시장 재산권의 사적침해와 보호를 다룬 기존연구를 분석했다. 이어서 시장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시장에서 공식제도의 실효성, 비공식제도의 작동,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사적침해를 보호하는 공식제도는 취약한 것에 비해 자조, 신뢰, 뇌물, 인맥, 권력과의 관계, 평판, 보복, 명성, 상부상조 등과 같은 비공식제도는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시장은 공식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비공식제도가 공식제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양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북한시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힐 수 있었다. 향후 북한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식 제도의 실효성 제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통제 완화, 비공식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공식제도의 점진적 적용과 같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정책갈등과 제도변화

이민창(Min Chang Lee)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1

이 연구는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유형을 중심으로 정책갈등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입어관행사례를 분석한 결과 1910년경 공식제도 형성 초기에는 ``대체적 비공식제도 관계``에서 ``보완적 비공식제도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1953년 수산업법 제정으로 ``경쟁적 비공식제도 관계``로 변화하였다가 1990년 전면개정을 통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행어업권이 소멸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의 입어관행은 개별적 차원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수용적 비공식제도 관계``를 보이고 있다. Helmke와 Levitsky의 유형분류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사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가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충돌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안정성을 해치고 행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정책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a policy conflict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Helmke & Levitsky`s typology of informal institutions. In this paper, conflicts occurred from interactions between fishing conventions(informal institution) and fishery management law(formal institution) are analyzed. On 1910s, fishing conventions worked as a general rule which constraints actor`s behavior. At this era, conventions could be categorized as ``substitutive informal institutions``, and it changed into ``complementary informal institutions``. On 1953,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Fishery Management Law, fishery conventions shifted into ``competing informal institutions``. After enforcing amended version of Fishery Management Law on 1990, fishing conventions were rejected and extirpated. But fishing conventions at the individual or personal level are discovered and in effect on regulating actor`s behavior at present. These conventions could be called as ``accommodating informal institutions``. Even Helmke and Levitsky`s typology has its own limitations on expla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fishing conventions and Fishery Management Law, it is effective in explaining conflicts caused from the interaction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Institutional conflicts due to institutional interactions may evolve into the policy conflict which reduce the stability of institutions and actor`s predictability.

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사공영호(Sakong Yung-ho) 한국경제연구원 2007 규제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전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근원은 비공식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BR>  첫째, 미국 사회는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원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전문경영의 도덕적 전제가 되는 정직ㆍ성실ㆍ계약준수ㆍ협력과 같은 행동규범들과 대리인을 통해 공통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은 청교도 정신, 서부개척, 자율적인 기업조직화 전통, 정부권한이 제한되고 봉건적 경험이 없는 미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BR>  둘째, 미국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 비추어 보면, 전문경영은 이들 전통적 규범과 관습의 외적 표현 또는 확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경영에 필요한 도덕적 규범들은 수많은 제도화 매체들을 통화여 마음의 습관으로 내재화되고 학습ㆍ전수되고 있다. 종교, 가족생활, 헌법, 법과 정책, 각종 조직(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의 참여, 문학작품과 신문 등 문화매체, 영화, TV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규범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공동체 사무의 수행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수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런 규범과 관행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전문경영은 역사적인 규범과 전통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일 수 있으며,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자기집행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지혜와 관행을 경영인과 주주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통과 관습의 동형적 확대이며, 내면화된 규범의 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which enables managerial governance mechanism of U.S. to be formed and to work stably.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not the formal institution but the informal institution that constructs the bas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Formal institution including law and government regulation can affect over the selection of governance methods. According to this study, however, actual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U.S. which allows relatively huge power to top manager has been stemmed from simple isomorphic imitation of informal customs and habits which take it for granted to be honest and industrious.<BR>  According to this study, ethical preconditions for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honesty, industriousness, compliance of contracts, etc., have been coming down from historical origins and experiences of Puritanism, frontier spirit, autonomous organizing tradition of firms, limited government power and absence of feudalism in case of America.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Puritan norms and the learning from voluntary cooperation for business and frontier pioneering, informal institution are formed and institutionalized as the habits of minds. Once established as an informal institution, it develops diverse vehicles inheriting itself. Formal institutions, law, constitution, writings, films, proverbs, medias, organizations, participation, language, and all that affect human mind and behavior can be the means to inherit norms and educate business ethics. As a result of constant and repeated learning, honesty becomes internal and unconscious norm. Therefore, according to this study,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U.S. which allows relatively huge power to top manager could be stemmed or extended naturally and easily from informal institutions.

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북한 시장에서 계약의 작동 메커니즘 분석

김성배,백명숙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1

Since the 1990s, market in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enlarge and expand. This trend always reminds us to question the contract mechanism in North Korean market because such rapid expansion of the market is impossible without any kind of contract institution.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currently operating contact mechanism in North Korea and to identify the policy implic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Starting wit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contract mechanism,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nd then implement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300 North Korean defectors. The analysis reveals that contract institution in North Korea is currently working, despite the shortcomings of formal contact institutions. Also revealed is that the informal contract institutions that emerged spontaneously in the market played a major role as contrac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s for policy implications, we identify that whil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formal contract institutions, it requires a lot of support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We also identify that upgrading informal contract institutions with the help of ancillary institutions is the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of formal institutions.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확산되고 있는 북한 시장을 바라보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양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변화는 계약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계약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편의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선 계약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이어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제도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작동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계약제도는 대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공식적 제도보다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식적 계약제도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그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북한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들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공식노동의 플랫폼노동으로의 전환과정 : 플랫폼화의 명과 암

이찬우(Lee, ChanWoo),김진두(Kim, Jindu),이상아(Lee, SangA)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정책연구 Vol.22 No.2

기존의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플랫폼화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공식화”와 “노동과정 공식화” 개념을 활용하여 플랫폼화가 어떻게 공식성을 추동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면적 결과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택시․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서비스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사례를 심층면접과 문헌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교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정 공식화를 통해 거래관계를 투명화하고 노동과정을 표준화하며 대인적 통제의 비합리성을 완화하였지만, 플랫폼노동자의 별점 평가에 대한 종속, 일감 경쟁 속에서 노동시간 증대와 노동강도 강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둘째, 제도적 공식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제도적 보호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업종 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제도화의 수준과는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화가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플랫폼노동의 특징을 정태적으로 이해해 온 것을 넘어서, 종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화에 따른 변화 과정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Because existing platform labor studies have dealt with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there was a limitation in being unable to capture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irectly caused by platformizatio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ngitudinally analyze how platformization drives formality using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 formalization” and “labor process formalization” and longitudinally analyze the multifaceted result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To this end, we compared labor cases on local-based platforms,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search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alization of the labor process through platformization has positive results in making transactional relationships transparent, standardizing work processes, and alleviating the irrationality of interpersonal control. However, in contrast, it had negative results, such as dependence on platform workers rating evaluation, increase in working hours in competition for work, and strengthening of labor intensity. Second, as institutional formalization proceeded after platformization, the degre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existing informal workers was strengthened compared to the past, but the level of informality experienced by workers was still high.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platformization caused various types of lightness and darkness for informal labor. In that resp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goes beyond the static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in existing studies and discovers the change pattern driven by platformization from a temporal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