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이론을 활용한 부산지역 일자리 성과 분석

오민홍(Min-Hong Oh),강준규(Jun Gyu Kang)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부산지역 일자리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2016년 처음 조사된 부산 일자리종합실태조사는 사업체 단위의 조사로서, 기업 일자리 및 인력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어 지역의 일자리 실태와 함께 고용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조사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일자리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고용성과 분석 결과, 수확체감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출액의 확대는 질적 고용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나 사업체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고용의 질적 성과가 개선되지는 않았다. 또한 경기 개선 여부는 고용의 양적, 질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수요가 단기적 경기개선 여부보다는 중장기적 경기전망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성과의 결정요인으로 매출액은 질적 고용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체 규모는 질적 고용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기반이론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고용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고용승수는 대전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부산지역 주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 외부충격이 지역의 고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mployment performances in Busan, using 2016 Busan job survey data, the new data set collec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to analyze in depth employment condition. The results show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size and its growth rate, which indicates the existence of diminishing returns in employment in the area. On the other hand, establishment’s sales growth seems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worker’s wage and their employment type. However, employment size of the establishments do not have any statistical impact onto firm’s employment performances qualitatively. In addition, the short-term improvement in business cycle is not correlated with employment size neithe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uggesting firm’s hiring practice is followed by long-term perspectives.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indicates that sales volume increases employment performance qualitatively, but the establishment’s size negatively affects the performances. The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of economic base theory show that employment multiplier of Busan is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8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e result implies that employment performances in Busan would be better-off if positive external effect such as the governmental support is implemented.

장애인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사업체 이득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성태,김형준,김효정,한동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장애와 고용 Vol.20 No.1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사업체에 주어지는 혜택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향후 장애인 고용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를 활용, 장애인 고용 사업체 1,655곳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업체가 장애인이 고용주이고, 광역시단위에 있으며, 현재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있을수록 향후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고용으로 사업체가 받는 이득 중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재무적 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그리고 기업이미지 개선 효과 등이 향후 장애인근로자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중에서는 직무 무능력,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은 향후 장애인고용자의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 것,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부담감,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저하, 회사경영에 손실된다는 생각은 실제로도 장애인고용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확대될 수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둘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대한 책무성을 높이 인정해 주어야 하며 셋째,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한태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992 조사연구 Vol.- No.8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이 경제활동실태와 자활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및 장애인 고용의무정책의 효과성

임동진,문상호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는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이 경제활동실태와 자활(self-support)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여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4차 장애인고용패널(PSED) 통합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경제활동실태 및 자활의 정도를 매개로 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이 경제활동 실태와 자활의 정도에서 주거에 영향을 미쳐 고용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소득관련은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와 주거관련 및 근로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밝히며, 향후 장애인의 당사자 입장에서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장애인 고용 현황 비교를 통한 한국과 스웨덴의 정책 고찰

이한나,신은경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8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1 No.-

This study aims to seek the alternative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f South Korea by comparing the employment rate and relate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f South Korea and Sweden. As a research data, the Swedish and EU statistics revealed in the 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 paper and the Arbetsförmedlingen’s annual report were used. Data provided by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r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ere used as South Korean data, and the raw data of National Surve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2014 was analyzed as well.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gender-balanced employment rate, the high employment rate in younger people in Sweden, while considerable gender imbalance in the employment rate of South Korea. Also, the aim at equality in Swedish disability policy could be foun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cultural context as well as the economic structure and social policies which influence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현황,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분석자료는 유럽 장애 전문가 학술 네트워크의 보고서와 스웨덴 고용노동센터의 발간물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자료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발간보고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스웨덴 고용률의 성별간 균형, 스웨덴의 저연령층의 높은 고용률,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규모, 청년층에 대한 고려와 정책적 지향, 한국 장애인 고용률의 성별 불균형 등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김기헌,하형석,신인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청년 고용이라는 제한된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기적인 성과에 편중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청년 문제의 양상은 청년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들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특성과 생애 과정에서 겪는 사건 및 현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의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자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를 개발하였고,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해외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토대로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As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have been a serious problem, it has become imperative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of the youth and form policies. Even though various policies have been suggested to resolve problems with the youth, these have only focused on the specific issue of “youth employment” and short-term performance; which distracted policymakers from viewing poli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ssues regarding the youth have become more controversial as problems with youth employment have extended to problems with the whole lives of the young generation. Moreover,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round young people have changed rapidly; in this context, it is critical to devise long-term measures by examining how these changes affect the youth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First of all, to resolve growing problems with the youth and establish policy,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what kind of difficulties young people have been suffering from in their liv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generation. Rapidly changing conditions around young people seem very likely to have a huge impact on their lives, yet there does not exist much data for precisel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the youth. From this study, key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of the youth. Moreover, a 2016 survey on the actu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yout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overall lives of young people with respect to leisure, childbirth, parenting, upbringing, marriage, hous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values, and education, as well as life satisfaction, happiness,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s well as the problems of the youth policies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overall lives of young people and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round them, and suggests a basic approach for the youth policy and the youth agend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youth policies in other countries.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한 횡단면 분석-

임동진 ( Dong Jin Lim ),문상호 ( Sang Ho Moon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대분류 정책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과 하위 정책도구(총 18개의 세부제도)로 구분한 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이 크게 세 가지 정책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으로 묶일 수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정책이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의 개인적 차원 의 특성(세 가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인지 여부, 총 고용인 수)과 집단적 차원의 특성(기업체 규모, 기업체 형태)이 종속변수(장애인 고용률)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위계선형모형(HLM)을 분석모형으로서 사용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셋인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통합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규제’ 및 ‘차별금지’ 정책은 유의한 장애인 고용률 증대 효과가 없었으나 ‘제도적 지원’ 과 ‘금전적 지원 및 감면’ 등 ‘보상’ 정책은 각각 전반적, 부분적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We estimated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disabled population on the employment rates among private firms over the data set of the 2012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Disabled Employees. Both individual-level and group-level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were utilized i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ubsidy-associated’ policies toward employers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the employment rates among disabled workers. However, neither ‘regulation’ policies nor ‘anti-discrimination’ polic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mployment rates of the disable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that a careful follow-up study will be performed to investigate an effective way of improving qualit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better job performance of disabled students, and heightened efficiency of disability grade systems in Korea.

장애인 고용 결정요인 연구: 고용과 추가고용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지나(Lee, Ji Na),황명진(Hwang, Myung Ji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60 No.2

본 연구는 ‘2019년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여부와 의무고용달성기업의 추가고용의향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기업의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경영자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장애인 작업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낮을수록 장애인을 고용 및 추가고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 재정적지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기업의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결정과 추가고용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관리자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고 기업이 회사법인인 경우 추가고용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고용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회사법인이 아닌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원인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인 선택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in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intention to employ additional employment by using the ‘2019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data.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company"s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and the lower the awareness about the work for the disabled, the more likely they are to hire more disabled people.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companies have experience using public services for financial support and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company, the more positively affects the decision to hire the disabled and the intention to hire additional employee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orporate managers have a positive awareness of employing the disabled, and that when the company is a corporate corporation,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hire additional employment. This is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compulsory employment education for the disabled to improve managers" perceptions and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hir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mall businesse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the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more strongly, and create a social atmosphere and environment in which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s essential. In addition, i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o provide education to business manager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disabled.

장애인 취업실태 조사

강필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994 조사연구 Vol.- No.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계승,김희은,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 장애와 고용 Vol.32 No.1

연구문제 또는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변화를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특성을분석하고,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변화를 근로변화, 임금변화, 고용유지변화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임금근로자 2,249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근로변화에는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종사상지위, 직종, 업종 및종사자 규모가, 임금변화와 고용유지변화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정도, 장애유형, 종사상지위, 직종, 업종 및 종사자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또는 시사점: 이와같은 결과에 따라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