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

하태규(Ha, Taegyu)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3

고대 아테네의 소극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실현한 상설 총회와 추첨 형식의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민주주의였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인민의 능력, 자기통치의 체제이자 이상으로서의 개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비교해서 우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모델이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를 넘어서려는 광장 민주주의나 대안사회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Ancient Athenian democracy of forms of permanent general assembly and sortition realizing principles of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s and equalities is true democracy over contemporary democracy. Ancient Athenian democracy is superior and alternative to contemporary democracy in that it realized the concept of people’s ability and self-governing as system and ideal. Thus square democracy and alternative democracy will come true from ancient Athenian democracy.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 러시아혁명 민주주의 검토의 전제

하태규(Ha Tae-gyu)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겨울

고대 아테네의 소극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실현한 상설총회와 추첨 형식의 민주 주의는 현대 민주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민주주의였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인민의 능력, 자기통치의 체제이자 이상으로서의 개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비교해서 우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모델이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를 넘어서려는 광장 민주주의나 대안사회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Ancient Athenian democracy of forms of permanent general assembly and sortition realizing principles of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s and equalities is true democracy over contemporary democracy. Ancient Athenian democracy is superior and alternative to contemporary democracy in that it realized the concept of people’s ability and self-governing as system and ideal. Thus square democracy and alternative democracy will come true from ancient Athenian democracy.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박주원(Park Joo Won)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8

이 글은 흔히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고대 민주주의를 단순히 직접 민주주의라는 원리로 추상화시켜 현대 민주주의와 대비시키거나 혹은 아테네민주정에서 운용되었던 제도와 개혁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열거하는 대신,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아테네 민주정이 형성되고 쇠락하는 과정을 움직였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시민집단(politeuma: civic body)’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분열되는 과정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던지는 시사점을 돌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논문의 검토에서 보았을 때,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경험에서 민주주의 힘은 기존의 귀족계급이나 하층계급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계층이 하나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법적ㆍ정치적 공간의 존재,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시민적 정체성과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한 계급연합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대 아테네의 경험은 단지 수많은 시민의 토의와 참여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참여민주주의의 길과는 구분된다. 아테네의 그것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등의 제도 속에서 언제나 누구라도 추첨을 통해 열려진 정치적 구성방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행위 했던 점에서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테네의 경험은 시민의식이나 시민적 동질감을 통해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공화주의적 길과도 구분된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새로운 계층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성립한 계급연합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성립한 시민체는 다만 기존의 권력을 분점하고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공동의 정치제도와 권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만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점은 어떤 형태의 대표성이냐, 어떠한 주체의 구성과 양식으로 정치적 참여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느냐에 있었던 것이다. This thesis opposes the simple comparison of ancient democracy, evaluated as the origin of democracy, identified conceptualized as directive democracy with contemporary democracy or chronologically define it as institutional and reformative history in Athenian democracy. Instead, this thesis considers it as a process of formation and division of collective identity of politeuma(civic body), in making and decline process of Athenian democracy as a historical phenomena. The democracy of ancient Athens in historical context was rooted in existence of new juridical and political sphere in the process of making new class, civil clas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noble class and lower class, and class alliance with consciousness of kind and civil identity formed by those political behavior. Through this analysis, it can give insights on the condition of formation of democracy today. If modern world originated from the division of states and civil societies, analysing the democracy before modern world, in other words ancient democracy evaluated that the sphere of political and everyday life were not divided, should give some insights on how these two sphere could be related with each other.

루소에 있어 일반의지 기반의 입헌민주국가로서 공화국 건국과 통치 프로젝트 -국가 건립과 통치 패러다임의 현대적 특이점으로서, ‘폴리스적 동물 zoon politikon’로부터,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l’homme egal et libre’으로 발전한 ‘주권자 시민’으로의 인적 전형을 중심으로-

백소라(Sora Paik),홍윤기(Yun-Gi Hong) 한국철학회 2020 철학 Vol.- No.142

자신의 저술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민주주의자를 자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정치철학이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원칙를 제공했다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정치철학의 어떤 요인이 루소를 현대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히게 만드는가? 본고에서 연구자들은 루소 사상과 민주주의 연관성, 그리고 일반의지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루소가 제시하는 “정치적 권리의 올바른 원칙”으로서의 “일반의지” 개념이 고전고대의 정치사상,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넘어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현대적 전회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논한다. 공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는 연속성을 가졌다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목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민주정(民主政)”에 관해 루소는 그 개념, 내용 및 역사적 평가를 아리스토텔레스와 거의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지”개념을 축으로 하여, 국가통치의 기조를 덕치주의에서 법치주의 또는 입헌주의로, 통치의 인적 기반을 ‘폴리스적 동물’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주권자 시민’으로 혁명적으로 전형(轉形)하여, 태생적·지연적 인연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동의한 정치적 권리에 근거하여 정립한 헌법적 원칙들에 의거하여 공화국 건국과 통치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는 특이점을 밝혀냈다. 바로 이 헌법기반의 공화국이야말로 현대적 국민국가의 정상적 통치모델로 간주되는 입헌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루소는, ‘주민’ 또는 ‘인민’의 자연적 필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폴리스의 생태를 논한 현대 이전의 전형적 국가통치론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의 정치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성적 국가능력을 자각하여 건국의 협약 당사자로 나선 ‘주권자 시민’이 국가 통치의 담당자라는 입론을 바탕으로 탈(脫)아리스토텔레스적 현대 정치학을 정립하였다. No one disputes that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has provided politic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although he has neither argued for democracy, nor considered himself as democrat in his works esp. in The Social Contract. What factors make him, then, the most influential thinker in establishing modern democracy?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relevance of Rousseau’s thoughts to theories of democracy as well a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on Rousseau’s theses of general will, and discuss what kind of contributions his concept of general will as “the true principle of political rights” makes to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philosophy of democracy beyond the classical-ancient political thought, esp. in Aristotle’s Politics. Normally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re is continuity in ideas between Aristotle and Rousseau with respect to republicanism. But our concise comparison and analyses of contents-list of Aristotle’s Politics. and Rousseaus’ The Social Contrac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on the axis of the concept of general will Rousseau has transformed the basis of state-governing from rule of virtue or excellence (arete) to rule of law or constitutionalism as well as the human basis of governing from zoon politikon to sovereign citizen as l’homme egal et libre and proposed a kind of Project for Founding and Governing a Republic, not according to the native-born or natural connection (koinonia), but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olitical rights on which the sovereign citizens reasonably agree. Just such a constitution-based republic is nothing but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considered as a normal model of governing the modern type of nation-state, which has freed Rousseau from the aristotelian premodern conception of politics treating with the nature-like mode polis (state) being naturally formed following the natural needs of ‘habitants’ or ‘people’ (demos) and made him ground the post-aristotelian politics as state-governing praxis of ‘sovereign citizens’ being self-conscious of their own competence of reason as parties of conventions on the state-building.

서양의 민주주의

최갑수(Choi, Kab-soo) 한국역사연구회 2013 역사와 현실 Vol.- No.87

Democracy was born in ancient Greece. Only recently several studies were announced that such order already appeared in Mesopotamia. But it is undeniable that the case of Athens was the most primary and fundamental example that should be examined in the history of democracy. Yet today, the democracy we have and enjoy and also operate nowadays, is a very different version compared to the democracy of ancient Greece. The two versions are even conflictive. It is clear that we have two ideological visions of democracy. One is "ancient democracy," and one is "modern democracy." The former refers to ‘the people"s direct control of themselves," while the latter refers to "democracy operated by representatives." These two visions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Why did this happen? This representative system is a totally different system from democracy, and hails back to the Feudalist days. At the times of the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the time of birth for modern democracy, a representative system was mainly an opposite concept of democracy, and was rather a huddle for the people to reach the state of democracy. I do not believe that this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was embraced because modern states have larger territories and larger populations. The new leadership born with the revolutions were facing a different social situation, and were in need of seizing a new kind of Hegemony. So, democracy and the representative system was merged with each other in a very odd way, and that became the root of the so-called "crisis of democracy" we are witnessing today. The two democratic revolutions mentioned above were the birth of ‘modern democracy’ and the efforts to overcome it. The lessons learned back then shall prove useful in our efforts of resolving our own "crisis of democracy."

서양 고·중세사의 연구 성과와 역사교육의 방향

정기문 ( Jung Gi-moon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구 한국서양고대사학회 ) 2012 서양고대사연구 Vol.33 No.-

해방 이후 지금까지 서양고중세사 분야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그 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양고대사 분야의 개척자들은 모두 서양 고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정체와 관련된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서양 고대사 연구 1세대들이 이런 관심을 보인 것은 서양의 선진적인 역사 문화를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고자하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이들의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정의 구조는 계속해서 연구되었다. 1980년대 중반 연구자들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학회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연구자들은 협동하여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서양 중세사 분야의 개척자들은 서양이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하였는가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중세사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중세 장원제도와 자본주의으로 이행이었다. 이런 문제 의식은 2세대 연구자들에게 이어져 1970년대까지 연구의 초점은 사회 경제사에 두어졌으며, 이후에도 사회 경제사는 서양 중세사 연구의 중심 축을 이루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연구자들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었다. 중세사 분야의 연구 역량이 축적되면서 1996년에 서양중세사학회가 창립되었고,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서양 고·중세사에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연구 성과를 알리기 위한 작업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은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주요 연구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교과서에 오류가 매우 많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기존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 대강화 되면서 교과서 사이의 차이가 매우 컸고, 서술의 재미를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지는 일도 많았다. 한편 역사 연구자들 측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도 있었다. 교과서에 실려야할 주요 요소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다. 아테네 시민들의 민회 참석 연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 잡고, 이런 이설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집단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I examined the outcome of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of the West in last 50years and how much the outcome was reflected in the current junior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As a result, I found that there were serious problems in the communication between researchers and educators. I think the authors of the current junior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who consisted mostly of professors and teachers did not write well the outcome of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of West in last 50years. Some will say the main cause of present state is the limited space of the history textbooks and considerations on the level of learners. But I found many errors which had been pointed out previously by the researchers were repeated in the writing of the text book. For example, Yoon Jin, in his paper “Problems of Description about Ancient European History in the textbooks of Society for Middle Schools” pointed out that most textbooks described the beginning year of the Aegean civilization as 2,000 BC. But the beginning year was around 3,000 BC. Some textbooks repeat the mistake. So the main cause of the mistakes of the authors was the absence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researchers and educators. In addition to the absence of such communication, I found some problems in th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First there are some serious differences in writing the major teaching element. How much do we permit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authors. Second, while the important contents of history have very small space, the pictures have very large space. It is an irony that makes key factors auxiliaries. We should take thoughtful consideration on this problem to improve the history teaching in the middle school.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 ― 엘리트와 민중의 협력과 양보의 관점에서 ―

장수명 한국경제발전학회 2022 經濟發展硏究 Vol.28 No.1

In ancient Athens, both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by concessions and cooperation of both elite and the mass. The institutions of property right and low transaction cost rooted in democracy push high growth, and tax and finance policy helps to lower equality among Athenians. In the beginning of democratization, elites abolished debt once and the debt slavery, gradually giving power to the mass and accept the lawful redistribution. Mass did not require redistribution of assets, rather protect every properties under the rule of law, accept preventive constitution, curbing the possible destructiveness in direct democracy. With cooperation. ancient Athens sustained democracy for almost 200 years and achieved economic efficiency and equality This gives insights to modern world in endangered democracy and economy due to severe inequality, climate crisis and divisions.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성취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공 정한 제도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재분배로 불평등을 줄였다. 엘리트는 개혁 초기에 부채를 탕감하고 부채노예화를 금지하였고 뒤이어 민회, 평의회, 사법, 행정을 점진적으로 민주화 하여 권력을 민중에게 양도하고 재분배를 수용하였다. 직접 민주주의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민중은 재산권 재분배나 추가적 부채탕감을 요구하지 않았고 시장의 공정거래를 보장했다. 또한 법을 통한 조세‧재정정책으로 분배를 달성했으나 예 방적 헌법 제도를 만들고 민회의 잠재적 파괴력을 스스로 제약했다. 고대 아테네 가 민주주의를 창안하고 200년을 지속한 것은 미래 지향의 엘리트와 민중이 상 호 협력과 양보를 통한 효과적인 제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의 지배계층과 대중이 협력과 타협, 절제와 양보로 이룬 정치적 경제적 성취는 불평등과 환경문제 그리고 분열에 직면한 현대 사회가 민주적 대안 찾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집 논문 : 4월혁명과 민주주의 ; 4,18 고대행동과 한국의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전망-

조대엽 ( Dae Yop Cho ) 역사학연구회 ( 구 고대사학회 ) 2010 사총 Vol.71 No.-

고대 그리스 반지성주의 연구

김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人文論叢 Vol.79 No.4

In his inaugural address, President Yoon Seok-yeol pointed out that antiintellectualism is the cause of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and puts democracy into a crisi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the recovery of rationalism and intellectualism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anti-intellectualism is not only a negative attitude against the intellect and rationality, but also may be understood as a positive effort to acknowledge the imperfection of the intellect, guard against the arrogant self-righteousness of intellectuals and the hypocrisy of distorted selfishness, and ensure healthy communication of diverse opinions. The ancient Greek epic tradition seems to have regarded divine inspiration and intuition as more credible epistemological grounds than human experience and knowledge. Democracy, which began in Athens at the end of the 6th century BC, created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 sound common sense and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were more reliable than the intellectual authority of a small elite group. The rhetoric, which seeks to construct a timely opin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persuade the public rather than search for absolute and universal knowledge,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ng such an atmosphere. Greek old comedy also staged accusations of the self-righteous authority, hypocrisy, and incompetence of some intellectuals. As such, the so-called ‘anti-intellectualism’ in ancient Greece had a positive aspect that could not be defined only by negative evalu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it contributed to the maturation of Athens’ own democracy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여러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반지성주의는 지성에서 벗어나고 합리성에 반대하는부정적 태도만 아니라, 지성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지성인의 독선과 이기적 위선을 경계하고 다양한 의견의 건전한 소통을 보장하려는 긍정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 전통은 인간적 경험과 지식보다는 신적 영감과 직관을 더 믿을 만한인식론적 근거로 여긴 것 같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정은 소수 엘리트 집단의지성적 권위보다는 일반 대중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이 더 믿을만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절대적·보편적 지식보다는 상황에 따른 시의적절한 의견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수사학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그리스 희극은 일부 지성인들의 독선적 권위와 위선과 무능력을 고발했다. 고대 그리스의 이른바 ‘반지성주의’ 는 부정적 평가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며 아테네 고유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4・18 고대행동과 한국의 민주주의 - 고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전망 -

조대엽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0 사총 Vol.71 No.-

This article, viewing the time between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nd the early 1990s as the historical conjuncture of ‘Division-Statism’, set the flow of social movements during this period as the historical cycle of Minjok-minju Undong (national democracy movement) that developed uniquely. April Revolution in 1960 is considered the sub-period that signaled the cycle of Minjok-minju Undong, and there lies 4・18 Korea University’s Activism (KU Activism) in the heart of April Revolution. When we refer to the democratic values and actions Korea University historically produced and inherently possess as Korea University’s Democracy (KU Democracy), 4・18 KU Activism is the starting point of KU Democracy. Thus, 4・18 KU Activism can be considered to be the cultural origin of KU Democracy. KU Democracy stands on the basis of intellectualism as a Logos-like source, passionism as a Pathos-like source, and ethicism as an Ethos-like source. And such sources are the foundation of legitimacy structure where KU Democracy earns the approval of the civil society. The fact that 4・18 KU Activism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and made April Revolution possible is premised on the structure of consent regarding KU Democracy including students from other universities as well as citizens. This article focuses on such structure of legitimacy on three dimensions: how just, how popular and how historical KU Democracy is. After all, it can be said that as such legitimacy structure of KU Democracy connects to the desire of civil society, conjoins Korea’s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