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부패·청렴 정책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

권정만 경찰대학 경찰대학 2023 경찰학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경찰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경찰 부패를 진단하고, 반부패의 생태 환경을 구조화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부패와 반부패, 그리고 생태체계이론의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하고,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경찰 반부패의 생태체계도와 각 수준별 함의를 살펴 경찰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시사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 문헌 및 자료의 고찰 및 분석을 한다. 특히, 「경찰청 중․장기(’21년~’25년)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경찰의 반부패와 관련한 생태체계도와 생태체계 과제·수준별 분류해보고, 정책대상 및 수준별 요소 파악과 과제 수준별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police corruption and structure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anti-corruption through a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study of polic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from an 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To this end, we review previous research, conduct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corruption, anti-corruption, and ecological system theory, and examine the ecological system of police anti-corruption and implications at each level from an 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to provide a new approach to polic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related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and data. It classifies the ecological system and ecological system tasks and levels related to police anti-corruption, identifies elements by policy target and level, and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by task level.

경찰부패의 원인과 방지에 관한 연구

이상훈(Lee sang hoon)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경찰의 부패 원인과 방지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국가의 안보유지와 치안질서 확립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아무리 소수의 경찰관의 범죄라 하지라도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경찰이 부패의 위험조직으로 변질한다면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냉소적 관계로 이어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치안정책의 순응보다 불응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경찰은 일선의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부패의 바로미터로 인식하며, 이러한 경찰부패는 법집행력 약화라는 약점으로 관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위법을 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법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존립 기반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경찰부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범죄학이론을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부패의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 내부적 요인,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경찰부패의 방지책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의식개혁과 경찰문화의 민주성, 사기진작방안 등을 다루었다. This research shows what is the cause of corruption and prevention of the police.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security maintenance and order. If the police aren't free from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though a few policemen's crime, it brings distrust and cyn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people. Ultimately the security policies result noncompliance. The Police is the highest law enforcement agency. So, police's corruption is regarded as corruption of total public officers. So, police's corruption brings to be weaken of law enforcement. If the police, who executes the law, commits illegal acts or failed executed, it break a law and authority. This research focus on following 3 points as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corruption. First, the consideration of the cause of corruption and Theoretical criminology. Second, the observation of the cause of corruption by individual, organized internal, society organizational factor. Third, suggest several prevention measures of corruption. Reforming consciousness, democracy between policemen, morale support activities, etc.

각국의 경찰부패통제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황우,남형수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사회과학연구 Vol.15 No.1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exerted to prevent and control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t seems still pervasive in South Korea. The corruption scandals of the police are also considered a part of this social problem. For example, the extent of police corruption cases has been reduced sin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South Korea vigorously implemented anti-corruption policies and attempted to clean its organization. However, it is seemed that police corruption still remains in the particular divisions in a police department, such as investigation bureau, order maintenance team, and so forth, in which the officers frequently make contacts with citizens in a daily manner. For citizens, police corruption is perceived as a barometer of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since the police department is a frontline entit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Police corruption undermines police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of law and authority. In order to enhance citizens' confidence of the police,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and measure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by comparing diverse anti-corruption policies of the police across countries, aims to suggest a new systemic control model of police corruption 1) enhancing the education of police ethics, 2) improving police culture, 3) encouraging self-cleaning activities by a practical evaluation, 4) considering the settlement of systemic innovation, 5) establishing an anti-corruption system, and 6) encouraging citizen participation.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직부패 척결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예외는 아니라서 강력한 부패근절방안과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으로 경찰부패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사건수사와 풍속업무분야 등 대민접점부서에서의 비리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일선의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 부패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부패는 법집행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다면 법과 권위를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경찰부패통제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새로운 경찰부패통제시스템의 도입방안으로 경찰관의 윤리교육 강화, 조직문화의 개선, 실질적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 제도적 개선사항의 정착화 방안의 강구, 조직의 반부패시스템 구축, 시민참여제도의 강화 등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 경찰공무원의 부패유형 탐색 및 함의 : KINDS를 통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장철영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차원에서 부패의 문제 진단과 해결책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경찰부패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유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둘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시기부터 현재까지 신문내용분석을 통해 경찰부패 유형별 발생빈도를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경찰부패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방법은 신문내용분석으로, 한국언론재단의 DB시스템인 뉴스전문검색사이트(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KINDS)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주요 종합 일간지 신문기사와 주간지 기사를 통해 분석한 뒤, 경찰부패 유형과 유발요인을 타이포로지화하고, 이를 IBM SPSS Version 20.0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통계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단어연결망 분석결과, 경찰부패와 관련된 56개의 단어가 추출되었고, 연결망 중 ‘부패’와 ‘경찰’이 다른 단어에 비해 공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획모형화 분석에서는 전체 3개의 구획으로 나타났고, 중앙성 분석에서는 아이젠 벡터 중앙성 값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경찰이었으며, 비리, 수사, 사건, 내부비리, 토착비리, 감찰, 인사, 조사, 부정부패, 신고, 단속, 금품수수, 외부, 뇌물, 검찰, 업주, 강남, 척결, 개혁, 조직 등이 다른 핵심어들에 비해 중앙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DS분석에서는 4개의 부패유형에 적합한 형태의 핵심 단어들이 선정되어 나타났다. In this study, established following study purpose to look for corruption's problem diagnostic and solution in dimension differing with precedent studie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oroughly about police corruption's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types presented in precedent studies. Second, inspected frequency by police corruption type through newspaper contents analysis from the Lee administration to present that can be time extent of this study. Finally, discussed confrontation plan for police corruption eradication by types.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is newspaper content analysis, this analyzed major synthesis daily and weekly magazine's article through 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that is Korea Press Foundation's DB system. And typify police corruption's type and inducing factors, and di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hrough IBM SPSS Version 20.0 programs. According to Semantic-network analysis result, 56 words connected with police corruption were extracted, and appeared relatively higher ‘corruption’ and ‘police’ words than other words in co-occurrence frequence. In Block-modeling analysis, result was divided by 3 blocks, and keyword that eigen-vector's centrality value is the highest in centrality analysis was the police, and ‘irrationality’, ‘investigation’, ‘incident’, ‘inside irrationality’, ‘indigenous irrationality’, ‘inspection’, ‘personnel matters’, ‘irregularity and corruption’, ‘declaration’, ‘crackdown’, ‘accepting bribes’, ‘external’, ‘bribes’, ‘prosecution’, ‘business owner’, ‘Gang-nam’, ‘eradication’, ‘reform’ and ‘organization’ were appeared centrality value high than other keyword. Finally, suitable key words were selected in 4 corruption types in MDS(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자치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이건수(Lee, Keon Su)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서울시․대전시․세종시․충청남도 등 광역시․도(이하 ‘시․도’) 중심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민생치안에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들의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치안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시․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경찰인사, 예산,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갖고 지역의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찰 운영과는 달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다양한 주민수요와 적절한 집행이 더욱 중요시 된다. 2019년도 경찰청 발표 경찰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72건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 직권남용이 300건, 직무유기 120건, 증수뢰 36건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경찰의 부패 예방이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경찰부패는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크게 손상시키고 치안행정에 필요한 주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자치경찰제도에서 발생할 경찰의 부패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요인들은 경찰부패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부패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경찰부패 요인은 조직내재적 요인, 업무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경찰부패의 영향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경찰 부패의 통제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며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예방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부패와 관련해 경찰부패의 환경적 영향요인과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한 후 자치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entered o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 and province”) such as Seoul, Daejeon, Sejong, and Chungcheongnam-do was implemen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the advantage of promoting customized public security necessary for the needs of resid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t is to form a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to manage autonomous police affairs in each city and province, and to have certain authority over police personnel, budget, appointment, evalu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local police affairs. Therefore, unlike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s an important task that protects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residents and is directly related to the well-being and order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various residents demands and proper enforcement are more important. In 2019, a total of 1,672 police crimes were reported. Among them, various problems were identified, including 300 cases of abuse of authority, 120 cases of dereliction of duty, and 36 cases of bribery. So far, police s prevention of corruption has not only been limited legally and systematically, but also has been unable to operate efficiently. Police corruption shall greatly impair the police s ability to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ly and undermine the trust of resident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on of securit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causes police corruption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how those factors affect the level of police corruption and what is appropriate for corruption control. Police corruption factors can be seen in various ways, including internal factors, work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Therefore, thorough analysis of the impact factors of police corruption and preliminary research on the control of police corruption are needed, and continuous prevention efforts are urgently needed throughout the police work. Regarding police corrup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and various conditions of police corruption, and to seek ways to improve police corruption.

경찰 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김택 한국부패학회 2019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1

Among the theories of police corruption is the theory of 'rotten apples theory'. The rotten apples theory is that the entire police force is highly likely to become corrupt, as the apple box's flawed apple rotters away from the recruitment process of police officers who are potentially corrupt in focusing on individual police officers. In other words, the cause of corruption lies in a personal defect especially personality character, moral, ethical factors. It is a theory that the cause of corruption among police officers is not a personal defect but rather a systematic cause of organization. This is considered a standard of self-help and blind silence among police officers, and has been downgraded to a tacit practice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s perception of police corruption and tried to study it from a citizen's perspective, instead of from the corruption study of police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was consider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we discussed what causes citizens to recognize police corruption. Second, it was considered from a person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cultural standpoint of police corruption. Third, we looked at what was the way to improve the cause. 경찰부패의 이론 중에 ‘썩은 사과 가설’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경찰관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데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을 채용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조직에 흡수되어 마치 사과상자의 힘있는 사과가 썩어 전체사과가 썩듯이 경찰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즉 부패발생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다. 경찰부패중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제적인 측면을 비리원인으로 보는 것이 ‘구조원인 가설’이다 이것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끼리끼리 알아서 도와주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조직내부에서 묵시적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경찰부패인식도를 분석하였는데 과거의 경찰부패 당사자인 경찰관의 부정부패 연구에서 벗어나 시민관점에서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시민들의 경찰부패 인식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부패의 개인적 제도적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셋째,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경찰공무원 부패의 유형분석과 반부패전략

민형동(Min Hyung Dong),김연수(Kim Yeon S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2

이 연구에서는 경찰부패의 개념에 따른 부패유형을 분류하고, 우리나라의 경찰부패현황 및 경찰의 반부패 활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경찰부패 통제전략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분석 결과 경찰인사관리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경감, 경위급 경찰관 증원 및 근속승진의 확대 실시, 심사승진의 객관성ㆍ타당성ㆍ공정성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윤리의식 성장을 독려하고 고위 경찰간부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하고, 순경 등의 채용과정에서 인성검사와 신원조사 절차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경찰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패친화적 경찰하위문화의 개선과 경찰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경찰보수 수준의 적정화를 꾀해야 한다. 끝으로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청문감사관제도, 인권수호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단,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Pro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ssified the concept of corrupted Police, estimate Korean police corruption and our anti-corrupted Police movement. And then estimate the strategy of controlling corrupted police and bring up the improvement plan. To concrete about this problem, KICAC(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made analysis that, there is problem in polic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there are many pileup promoted lieutenant and inspector. Must increase number of position for lieutenant and inspector and need to consider about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propriety, and equity at continuous promotion. For lower position police need to encourage ethics awareness. To make executive police ethic awareness to promoted,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student and cadet of executive police have to consolidate ethic education. New employment of policemen test, need to consolidated to reference of person and humanity test. In addition to stop the corruption, improve lower policemen"s culture and benefits package system. The payment of policemen should be rationalized. For the last, office of complaints and internal affairs, human right protection committee, citizen human right protection committee, and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citizen inspection committee should find out better way to substance.

경찰공무원의 부패유형화와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분석

권상조(Kwon, Sang-J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5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4 No.3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경찰부패의 유형화를 정립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경찰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을 탐색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에 관해논의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모호성 감소 전략을 탐색하였다. IPA분석결과 경찰공무원의 부패의 유형화와 문제에 대한 높은 중요도와 높은 수행도의 Ⅰ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낮은 수행도의 Ⅱ사분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수행도의 Ⅲ사분면으로 설정하였다. 경찰공무원의 부패유형에서 상호주도형부패(Ⅱ 2개, Ⅲ사분면 1개), 경찰주도형부패(Ⅲ사분면 3개), 민간주도형부패(Ⅰ1개, Ⅱ사분면 2개), 상호소극형부패(Ⅰ1개, Ⅲ사분면 1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경찰부패에 관한 일반적인 대책강구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 경찰부패의 근본적인 유발유인의 유형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적인 경찰부패 방지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establish a typology of police officers and police-related police corruption as a subject and professor, corresponding and that was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type property types by searching the awareness of the police role. Also, if a difference occurs in the recognition of the role of the police discuss the differences and, therefore, it was to explore specific role ambiguity reduction strategies. IPA analysis of police Ⅰ quadrant of high importance and high performance even in the typology of the problem of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s low importance and low-performing Ⅱ quadrant of even a low priority and was set to perform high-Ⅲ quadrant. Mutual-led corruption in the corruption of police officers types (Ⅱ 2piece, Ⅲ 1piece quadrant), led police corruption (Ⅲ 3piece quadrant), the private-led corruption (Ⅰ1quadrant Ⅱ), mutual passive form of corruption (Ⅰ1piece quadrant, Ⅲ 1piece quadrant). As a result, if focused on general measures taken on the conventional police corruption, take full account of the fundamental factors causing the typology of future manned by police corruption research to establish discriminatory police anti-corruption strategy should be combined..

경찰 부패의 요인에 관한 연구: 썩은 사과가설과 조직구조를 중심

김택(Kim Taek)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2

오늘날 공직부패는 과거의 생계형비리에서 출발하여 거대화 은밀한 과정을 거치며 조직 화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공직부패를 척결하려고 여러 방안이나 반부패 정책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되었다. 특히 경찰은 법집행이 가지고 있는 재량행위권으로 인하여 부패가능성이 어느 직위보다 농후하고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윤리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부패의 원인을 개인에 초점을 두느냐 조직에 두느냐에 따라 그 대안도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한 측면만 중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 통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유럽 등 투명한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찰부패 의 요인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부패인식도와 부패요인에 끼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경찰부패의 양대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썩은 사과이론에서 나오는 개인적 요인과 경찰조직구조로 귀결되는 썩은 사과상자이론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부패요인으로 조직구조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데 한국 경찰조직문화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경찰조직의 폐쇄성, 비밀주의, 권위주의, 조직상하관계의 의리 등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개인적 측면에서는 청렴성과 윤리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어떻게 입직경로에서 걸러내고 경찰기관에서 어떤 윤리교육을 통해 함양되고 제고될 수 있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썩은 사과가설은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이 경찰이 됨으로써 부패를 저 지르게 되며, 이러한 자질을 가진 경찰관은 모집과정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이론은 개인에게만 부패원인을 찾으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경찰부패의 실태분석 등을 인용하여 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방안과 교육 윤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고찰하였다. Korean Police has been struggling to provide an moral and transparent public service for the citizens and to curb Police corruption. Corruption, in its form, as well as in its new expressions, hampers the progres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necessarily results in the economic disorder and non-competitiveness. Police corruption study can be dealt with approach rotten apple’s theorys. The characteristic of korea police corruption shows that organized crime, ethical problems and not strong regulations. Beyond corruptions and briberys, Anti police corruptions are subject to mandatory strong sanction and to curbing impulsive rules and ethical behavior. I have studied that it must be imposing strict penalties, convicted public officials would get few favors in terms of amnesties and sentence reductions. Also, confiscation of illegal gains will be done more thoroughly, while the re-employment of such police officials will be restricted. This research paper is trying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The key points the 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causes of corruption which were noted for their police organization. Second, to define each of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ose police organizational systems, which are the police society in Korea. Lastly, to build we review rotten apples and rotten apple box theory with respect to police corruption, and to find out possible countermeasures by focusing on the police of Korea.

경찰부패 인식도 연구: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김택 한국부패학회 2017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1

Police corruption in the past has been attributed to the deviations of the lower police officers, but in recent years, police corruption has been characterized by both senior police officers and subordinate police officers. Police Corruption is involved and structural corruption is rampant Problems. This Study focuses that to make perceptions of peoples towards corrupted cops behaviors according to various situational factors:1) meanings of corruption 2) individual factors 3) socio-organizational factors 3)legal- legislative factors 4)demographic factors. First,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corruption on corruption perception showed that impulse and bribery positively affected corruption perception, while greed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on perception of corruption, ethics a wareness and impulsiveness positively affected corruption perception, while greed and integrity edu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cultural factors on perception of corruption, cheating cul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corruption, while negative culture affected negatively on perception of corruption. In addition, the culture of recruitment and bureaucr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legal institutional factors on perception of corruption, the level of police punishment positively influenced perception of corruption, while human transparency had a negative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Also,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corruption and discre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ruption perception. This Paper focuses on Police officer perception on the police corruption. To conclude, this paper will be perceived police corruption difference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 so we make effective policy agenda and policy making. 공직부패는 개발연대에서는 순기능의 역할이 용인되었지만 오늘날 그 폐해와 역기능이 심각해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경찰부패는 하위경찰관들의 일탈에서 비롯되었지만 최근 경찰부패의 특성은 고위경찰간부와 하위경찰관 모두 부패에 연루되어 구조적으로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경찰부패 연구는 현직 경찰관들의 부패를 연구하고자 실태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180여명의 현직경찰관들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번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후속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직경찰관과 시민들의 부패인식과 원인분석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찰관의 부패의미기준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동성과 금품수수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윤리의식과 충동성이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청렴교육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세 번째는 경찰관의 조직 문화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는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알선청탁문화와 관료문화는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네 번째로는 법제도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처벌수준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인사투명성은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과 재량권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