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사업의 운영실태와 효과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달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의 운영실태와 효과적인 발전방안의 강구를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창업보육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과 개별 창업보육센터 차원에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개요 및 운영체계,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요인, 창업보육사업과 지방경제와의 관련성, 창업보육사업과 국가과학기술혁신 체계와의 관계 등에 대한 기존 이론 정리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의 현황파악 ○외국의 창업보육사업 현황파악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들의 특성 및 문제점 분석 ○창업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창업보육사업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기술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보육사업은 지역의 경제사정에 맞는 창업보육중심(예를 들면 지방특성화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함. ○창업보육은 기술 및 인력의 육성에서부터 산업현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국가 과학기술/ 경제시스템 하에서 고려되어야 함. ○창업보육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간의 효과적인 정보네트워킹과 Marketing이 창업보육사업 성공의 핵심이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 System구축이 필요함. ○창업보육사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창업보육사업의 평가에 의한 정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종합조정이 필요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에 대한 법제 연구 -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고재종 한국법제연구원 2014 법제연구 Vol.- No.47

At July 24, 2014, ‘New economy team’ announced the direction of the economic policy. In this policy, New economy team pointed at the next several issues related on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country. Firstly, we may not convinced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 of our economy grows consistently. Secondly, bad condition of our economy may be come from structural and complicated problems. Thirdly, it may be actualize, as the problems of the front of the eye, to have the excess household debt of household and to have falling behind service industry etc. As the such result, the new economy team suggested on the growth of domestic demand, the stability of livelihoods of people and innovation of economy a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related on the present situationsAnd I considered that stability of livelihoods of people proposed a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have been closely related on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lso, I considered that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is to consolidate the footing on permanent resident as giving regional inhabitant the chance of job and income by means of the growth on regional productivity. I think that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the self-governing body must collect the information and data, form the scheme, generate the several system and strengthen the administration abilityTherefore, I will examinate the supporting institution for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s the methods, I will study on our system with comparison with the japan system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s the result, I suggest that we introduce the japan's institution into our country. Bu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economic system and the scientific ideas between our country and the japan, we must pay special attentions to one's choice of japan's system 새로이 출범한 현재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점, ② 최근의 경기 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③ 과다한 가계부채, 낙후된 서비스 산업 등이 ‘눈앞의 문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④ 현 상황 지속시 우리 경제는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의 인식과 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한 방향 제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법(株式會社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구가 존재하는지, 유사 기구가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개선 방안 내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역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참조, 다만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노년기 소비자의 경제생활 위기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취업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Yeon Jeong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2

한국 노년기 경제생활의 구성요소를 분석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수혜율이 적고 은퇴준비가 취약하여 많은 노년기 소비자들은 은퇴이후 재취업을 통한 기초 생활비인 근로소득 획득을 원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노년기 소비자의 경제생활 위기 현황을 분석하고 노년 소비자들이 은퇴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과 내용분석법을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 동기 및 취업영역, 취업조건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 소비자들의 참여니즈와 최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재취업 영역인 사회적기업의 참여의향을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일자리사업 참여 동기로 은퇴이후 근로소득의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일자리사업의 임금수준 향상과 지속적으로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길 가장 많이 희망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공공성, 교육성 과 복지성을 포함한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긍심과 해당 분야의 직무경험을 공유하는 적극성을 나타냈으나 낮은 임금수준은 노인들의 경제적 위기를 보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재취업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공정책을 신뢰하였으며,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과 기초 생활비 마련이 우선시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참여관심 및 의향 에 대해 노인소비자들은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재취업영역으로 판단을 하였고 두 제도의 공공정책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d socio-economical needs to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through the aged senior job's participation. Research methods involved applying contents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research problem analyzed economical participation factors, satisfaction degree of senior job's program, various socio-economical participation needs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social enterprise.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motivation of senior job's participation were labor income after retirement and participation social activity. Publicity and educational traits of senior jobs were very important factor and the aged had pride of professional job program and had strong attitude to communicate the job experience with former job program participant. A participants showed high credibility of public policy to enhance aged economic status and suggested emotional support by partner and children. They agree the publicity between senior job and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had more business profitability and job professionalism.

노년기 소비자의 경제생활 위기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취업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연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2

한국 노년기 경제생활의 구성요소를 분석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수혜율이 적고 은퇴준비가 취약하여 많은 노년기 소비자들은 은퇴이후 재취업을 통한 기초 생활비인 근로소득 획득을 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소비자의 경제생활 위기 현황을 분석하고 노년 소비자들이 은퇴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과 내용분석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 동기 및 취업영역, 취업조건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 소비자들의 참여니즈와 최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재취업 영역인 사회적기업의 참여의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자리사업 참여 동기로 은퇴이후 근로소득의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일자리사업의 임금수준 향상과 지속적으로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길 가장 많이 희망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공공성, 교육성과 복지성을 포함한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긍심과 해당 분야의 직무경험을 공유하는 적극성을 나타냈으나 낮은 임금수준은 노인들의 경제적 위기를 보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재취업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공정책을 신뢰하였으며,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과 기초 생활비 마련이 우선시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참여관심 및 의향에 대해 노인소비자들은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재취업영역으로 판단을 하였고 두 제도의 공공정책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d socio-economical needs to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through the aged senior job's participation. Research methods involved applying contents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research problem analyzed economical participation factors, satisfaction degree of senior job's program, various socio-economical participation needs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social enterprise.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motivation of senior job's participation were labor income after retirement and participation social activity. Publicity and educational traits of senior jobs were very important factor and the aged had pride of professional job program and had strong attitude to communicate the job experience with former job program participant. A participants showed high credibility of public policy to enhance aged economic status and suggested emotional support by partner and children. They agree the publicity between senior job and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had more business profitability and job professionalism.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이해정 신아시아연구소 2022 신아세아 Vol.29 No.3

Kim Jong Un's early foreign economic policies are represented by his strategy of attracting foreign capital, diversifying trade, and diversifying economic development zones. Five special zones were operated mainly in border areas, 24 economic development zones were designated in all directions and actively promoted. Some tourist development zones were initially designated as development zones, and investment attraction briefing sessions were detected, but they have not been seen since 2016. As international sanctions have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North Korea is said to have focused on attracting foreign capital by fostering tourism, which is relatively easy to pursue, in areas such as Samjiyon, Yangdeok Hot Spring Cultural Resort and Wonsan Galma. However, tourism was suspended in 2020 due to the border blockade to deal with COVID-19, weakening momentum for promoting foreign economic policies. North Korea has set up a "scientific strategy and develop foreign economic projects in a destination-oriented manner" as the goal for its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2021-2025). Despite the harsh external environment created by sanctions and COVID, credit compliance and diversification of foreign trade emphasized in the existing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6-2020), acquisition of high-tech through joint projects, establishing an investment environment favorabl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ing tourism are still expected. 김정은의 대외경제정책 초기는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유치 전략과 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중국 일변도의 대외무역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대중 무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점’형식의 5개의 특구를 운영한 것과는 달리 24개의 경제개발구를 전방위적으로 지정하면서 경제개발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일부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개발구 지정 초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도 감지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별다른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강화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 여건이 악화되자 북한은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3대 자체관광지 개발 등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로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북한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재 국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 강조한 대외무역의 신용준수 및 다변화, 합영·합작 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경제개발구 개발에 유리한 투자환경 구축, 관광사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향후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정비사업의 빈집감소효과분석

이재건,김의준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3

본 논문의 목적은 도시정비사업의 도심 재활성화 효과가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는 데 있다. 빈집 감소 규모를 도심 재활성화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의 빈집 감소 효과를 도시 규모에 따라 추정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주택시장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을 통제했으며, 오차항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했다. 분석결과, 대도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빈집 수를 감소시키기는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인구감소, 노령화, 스프롤, 도심공동화 등 복합적인 도시축소(Urban Shrinkage)현상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구시가지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인접한 신시가지와 정비구역이 인구 유입을 위한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면서 신시가지개발 사업이 인접 지역의 정비사업의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이 도시축소 방향과 인접 도시 간 연계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AHP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선순위 평가: 경상남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희선,강석진 한국도시환경학회 2020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20 No.1

This study explores ways to better utilize New deal business based on the result of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experts for Gyeongsangnam-do province. To select the subject area of the study, reviewed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which is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mplemented. The areas selected are as follows:Changwon, Gimhae, Tongyeong, Sachuan, Miryang, Geoje, Hadong for the district.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lan for the utilize the New deal business for Regional economy revitalization projects. In this circumstance, regional economy revitalization is that attracting talented people through the creation of a complete value chain and infrastructure, support for start-up and management advanc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is study analyzed experts’opinions on ways to effectively utilize New deal busines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의 쇠퇴원인과 대안분석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되고있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도 없어 객관적인 자료구축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추진 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결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주민 스스로 사업을 끌고 갈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프로그램이 필요할것이다.

지방의 F1 국제대회 타당성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연구

여영현(呂泳賢) 경인행정학회 2007 한국정책연구 Vol.7 No.2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경주장 건설 및 개최권료 등 초기 투자와 운영자금이 막대히 드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 정보나 학술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경제성은 운영수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외 사례분석 결과 수익성은 매우 저조한 편이나 국내에서는 일반대회 유치 등을 이유로 수익구조를 낙관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확한 지역투입계수가 중요한데 경남, 전남의 F1 타당성 보고서의 경우 한국은행의 전국 생산, 소득 및 고용유발 승수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신뢰는 곤란하다. 해외 사례에도 건설 공사 도중 현금흐름(Cash flow)상의 재정 문제에 봉착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없이 유치를 희망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재원 낭비와 함께 향후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타당성과 추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외 F1 경주 유치의 성공사례를 대상으로 시장성과 산업연관효과, 입지선정 기준 등 정책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영농지도를 베이스로 한 성공적인 마케팅 혁신사례 : JA富里市(千葉현 JA富里市)

송춘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5

농업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협이 지역농업의 재구축과 풍부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일본농협을 둘러싼 최대의 이슈이다. 현재 일본 지역농협은 그동안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약 800개소로 대형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협 경제사업사업 활성화에 대한 논점은 우리농협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일본농협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논의와 비판은 한국농협이 직면한 위기적인 요인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농지도사업을 베이스로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마케팅 혁신을 이루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의욕있고 활기있는 조합원육성으로 성공적인 농협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JA토미사토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biggest issue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the expectation and the discussion about how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based on agriculture and region will be contributed to rebuild the local agriculture and make the plentiful local community. Now, the number of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Japan is about 800, and what an economic business situa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each region varies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 Japan and in Korea. However, the case of JA tomisato city which is being the spot lighted as the successful agricultural cooperatives can be highly regarded, because they are reviving the regional economy using achieved the marketing innovation by the diversification of a distribution channel based on the 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 in a crisi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marketing innovation plan of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achieve this, it is analyzed and systematized the activation case of economic business established by small scale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are increasing the profit of regional producer using achieved the marketing innovation plan based on the 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 in Japan, extraordinarily

연구논문 : IRIO 모델을 이용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산 부전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문지효 ( Ji Hyo Moon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2 觀光硏究 Vol.27 No.1

본 연구는 지역간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인 문전성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2009)에서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산시와 타지역으로 구분된 지역간 산업연관모델을 구축한 후, 전통시장의 승수를 도출하고 시장상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전성시로 인한 매출액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순 생산파급효과는 약 1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산시 파급액이 약 9억 9천만원(약 72%), 타지역 파급액이 약 3억 8천만원(약 28%)으로 나타났다. 순 소득파급효과는 약 2억 5천만원으로, 이 중 부산시 파급액이 약 1억 9천만원(약 78%), 타지역 파급액이 약 5천만원(약 22%)으로 나타났다. 순 부가가치파급효과는 약 6억 6천만원으로, 이 중 부산시 파급액이 약 5억 1천만원(약 77%), 타지역 파급액이 약 1억 5천만원(약 23%)으로 나타났다. 순 취업파급효과는 약 2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산시 파급효과가 약 20명(약 87%), 타지역 파급효과가 약 3명(약 13%)으로 나타났다. 문전성시 사업으로 정부에서 부전시장에 지원된 금액이 5억원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 of traditional Buseon market revitalization project on the economy of Busan and other regions using an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IRIO). Traditional market related sectors were classified from transactions tables developed by Bank of Korea(2009) and onsite surveys were conducted to merchants at Buseon traditional market to estimate sectoral revenues and margi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2010, the Buseon traditional market generated approximately 1.4 billion Won of net output impact(Busan region: 0.99 billion Won, other regions: 0.38 billion Won), 0.25 billion Won of net income impact(Busan region: 0.19 billion Won, other regions: 50 million Won), 0.66 billion Won of net value-added impact(Busan region: 0.51 billion Won, other regions: 0.15 billion Won), and 23 net non-paid and full-time jobs(Busan region: 20 jobs, other regions: 3 jobs) throughou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se impacts exceeded 0.5 billion Won of initial investment by Korean government, indicating the project was posi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