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소고

김진욱(Jin Wook Kim)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3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 보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형성의 중심지 즉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보호영역 해당 여부에 있어서 생활형성의 중심지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석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에서 사실상 거주의 자유만 인정하는 것이고,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 이전의 자유 정도로 인정하여 그 독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 조항의 문언상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해석이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 역사적 맥락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의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며, 합리성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으로 여행의 자유나 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 등을 간과한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장소와 장소 간의 일반적인 이동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듯하나,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에 있어서 이동하는 경로(길)의 선택이나 이동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인격 발현이나 행복추구의 일환으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적절할지 모르나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이동의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이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아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문제로 취급함이 옳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Seoul Plaza case that freedom of residence and freedom of changing location, prescribed in Article 14 of the Constitution is a fundamental right to ensure an individual’s free exercise of choosing and changing location of places closely related to his or her daily life that amounts to a place of residence or a place to stay, and that the protection does not cover an act of choosing and changing transitory places that do not amount to the base of living. The Court also stated in Seoul Plaza case that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cludes (as an articulated form of the right) the right to general freedom of action, holding that a public property designated for public use is used for its intended purpose, people should be able to engage in such general and ordinary use without seeking permission by administrative authority. This interpretation of the Court, however, is a too narrow interpretation of Article 14, since its interpretation is only acknowledging the freedom of residence, not the freedom of changing location despite the clear language of the Article itself. It also contradicts to the history of guaranteeing freedom of residence and freedom of movement. If the issue is related to which path an individual takes when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or related to the method of transportation, it might belong to the area of protection of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But if the issue is related to prohibition of the movement itself, it must be an issue connected to freedom of movement, not the freedom of general freedom of action which derives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1903년 한성부민(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광무(光武) 7년 한성부(漢城府) 호적(戶籍)을 중심으로-

김현진 ( Kim Hyon-jin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한국학연구 Vol.0 No.37

본고는 1903년(光武 7)에 작성된 漢城府 호적에서 전거지가 기재된 3,551호를 대상으로, 한성부민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1903년 한성부라는 근대도시에 나타나고 있었던 지역적 집단성, 새로운 계층과 지배 공간의 확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종래 중심세력의 거주지 이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3년을 기준으로 50년 전부터 거주지를 이동했던 한성부민들은 77.8%가 동일 지역(署)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했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지역적 폐쇄성은 호주의 직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北署와 東署 城內는 관료계층, 中署와 西署는 상업계층, 南署 성내는 관료계층과 상업계층 그리고 5署別 城外 지역은 농업계층으로, 거주지에 따른 호주 직업의 배타성은 한성부민의 거주지 이동에서 지역적 폐쇄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한성부의 중심세력이었던 관료계층 이외에, 상업계층이 종래 한성부의 중심공간에서 벗어나 서서와 남서를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하여 한성부의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비록 당시 상업계층은 종래 중심세력이었던 관료계층에 비해서 상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진 않았지만, 새로운 공간 속에서 동일한 개인․가족적 특성을 보이며 그들만의 집단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당시 한성부의 상위집단은 종래의 중심 공간이었던 북서 성내와 중서에서 벗어나 남서 지역을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하는 추세가 높게 나타났다. 남서 지역에서 나타난 이들의 집단적 이동으로 인해서, 남서 지역은 관료계층과 상업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1903년 한성부 호적을 통해서 한성부민의 거주지 이동을 분석했을 때, 당시 한성부의 지배공간은 기존의 북서 성내와 중서에서 남서로 확대․집중되었으며, 또한 한성부의 중심세력도 기존의 관료계층에서 상업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성장․분화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 and characteristic consequent on Hanseongbu residents’ residence movement targeting 3,551 households whose previous residence was written in the Family Register for Hanseongbu 5 seo’s prepared in 1903(the 7th Gwangmu era). Through this, this study could grasp the regional collectivity, a new stratum & its expansion of control space, and the residence movement phenomenon of the existing central force revealed in the process. The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77.84% of the Hanseongbu residents, who were moving for their new residence until 50 years ago on the basis of 1903, showed a clear tendency to move towards a new resident within the same area(seo). In addition, the regional closure consequent on residence movement was found to have an intimate connection with a family head’s occupation. The inner city wall area of Bukseo and Dongseo was occupied by the commercial classes; Jungseo and Seoseo were by the commercial classes, the inner city wall area of Namseo was by the official classes and commercial classes, and the outer city wall area according to 5 seo’s was occupied by the farming classes, respectively, through which,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exclusivity of a family head’s occupation consequent on a residence assumed an aspect of regional closure in Hanseongbu residents’ residence movement. Second, the commercial classes were growing into a new stratum of Hanseongbu by selecting Seoseo and Namseo as their new settlement away from the existing central space of Hanseongbu besides the official classes, which were the existing central force of Hanseongbu. Althouth the then commercial classes didn’t have the top socio-economic status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central force-the official classes, they were forming their own collectivity with a new area while showing the same personal, familial characteristic in a new space. Third, the then top ruling group of Hanseongbu showed the high tendency to select the Namseo area away from the existing central space-the inner city wall area of Bukseo and Jungseo area. Due to their collective migration appearaing in the Namseo area, the Namseo area was emerging as a new central space where various backgrounds existed, such as the official classes and commercial classes, etc. Conclusively, in the analysis of the residence movement of the then Hanseongbu residents through the family register at Hanseongbu in 1903,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the fact that the ruling space of the then Hanseongbu was expanded into & concentrated on the area ranging from the inner city wall area and Jungseo area of the existing Bukseo to the Namseo area; in addition, even in case of the central force of Hanseongbu, the diverse classes were growing and differentiated around the commercial classes other than the existing official classes.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노인의 사회관계망 변화와 적응

민주홍(Joo Hong Min),한경혜(Gyoung Hae Han) 한국노년학회 2007 한국노년학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가 물리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사회적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들의 거주지이동경험을 사회관계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적응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이동 전 거주지에의 사회적 관계가 거주지이전과 맞물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통해 노인의 거주지 이동경험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거주지이전을 경험한지 5년 이내인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0명으로,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노인들은 사회관계망의 변화 및 재편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패턴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이들의 적응모습은 전거주지에서의 생활, 개인의 건강, 경제적 자원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노인들의 거주지 이전 경험은 물리적 공간인 '거주지', 그 속에서의 '사회적관계망', 변화에 적응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참여자'라는 세 축이 긴밀하게 연관된 경험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the residential mobility experiences of elderly people. In this study, speci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hanges in social network with residential move and adjustment process of the elderly to these chang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gather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11 elderly who have moved within last 5 years were interviewed. This study used personal narratives extracted from these recorded in-depth interviews. We developed typology of adjustment process and identified key themes of elderly people's experiences of moving and changes in social networks. There are three types of adjustment process of the elderly respondents in this study. Type I is the elderly who more or less maintain the social network of the previous place of residence. Type II is the elderly who developed a new network at a place where they moved to. Type III is the elderly who are disconnected from their previous network and yet have no new networks developed. The elderly who belongs to these different types differ in the duration of residence before the move and also in the level of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relationships. It was found tha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imilarity/differences in sociocultural environments between previous residence and current residence influences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elderly. Variou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거주 여가 환경과 여가이동 목적지 선택과의 관계 연구

장윤정(Jang Yoonjeung),김흥렬(Kim Heungryel) 대한관광경영학회 2017 觀光硏究 Vol.32 No.5

여가이동을 고려한 근린계획이 관광ㆍ여가 계획 및 도시ㆍ교통 계획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가이동의 이질성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여가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여가이동 패턴을 파악하려면 여가이동을 위한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회이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거주지역의 여가 환경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여가이동에 대한 거주자의 여가목적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의 여가 매력이 높았을 때 여가이동을 위한 목적지로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여가 및 도시환경 관련 정책입안자는 해당 지역의 가구유형의 분포를 고려하여 여가 환경 계획 및 정책 요소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와 성인 자녀가 있거나 독립한 가구는 여가이동에 있어 자동차 의존도가 높았으며, 여가목적지로서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평일과 주말의 여가이동 시간에 있어 일정한 시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여가이동 시간의 일정성과 가구생애주기에 기초한 일정성의 특성이 향후 여가이동의 수요 예측을 위한 총체적인 방법론에 기초를 제공한다.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sidential leisure environment on choice of daily leisure destination in residential area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types of family tend to select residential area as leisure travel destination when residential area has more leisure attraction. Therefore, the planner must implement the leisure environment planning factor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current and future home types in urban planning or neighboring plans. Second, families with kindergarten or adult children are more likely to select areas outside the residential area as destinations for leisure travel with high automobiles. Therefore, it suggests that there is a certain travel time on random trips on weekdays and weekends. In addition, the nature of travel time and travel time in any trip based on the family life cycle can provide a holistic way to predict the demand for travel.

조선후기 거주이동과 혈연적 연대의 관계 -단성지역 합천이씨 가계들의 호적과 족보 분석을 통해-

손병규(Son, Byung-giu) 고려사학회 2020 한국사학보 Vol.- No.79

3년마다 작성되는 호적대장의 ‘행정리’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복수의 ‘마을’로 편성된다. 호구 등록이 가족의 형성과 거주이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행정리를 넘어서는 호구 이동을 연속된 장기적 관찰로 추적하여 현실적인 거주와 이동을 추정할 수는 있다. 조선후기 단성지역의 합천이씨 가족들은 여러 행정리에 할거하고 있었다. 행정리마다 등재된 호구는 대체로 신분이나 가계를 달리하며, 행정리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행정리를 넘어서서 이동하는 경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18~19세기를 통해 동일 행정리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호의 대표자가 장남과 계자인 호의 비율은 높아진다. 거주이동이 심화되고 계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다. 계자와 장남이 출신지 행정리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비율은 양반과 향리의 특정가계에서만 두드러진다. 단성현의 합천이씨 가족들은 18세기를 통해 세거지의 형성을 강하게 열망해왔지만,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빈번했다. 19세기에는 양반들도 몇몇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한 지역에서 세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는 어려웠다. The administrative village in the household registers published every three years in Joseon Korea consisted of several actual villages.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e household register shows the formation and migration of the family as it was. However, it is possible to presume the actual movement of the family by observing the living and moving on the registers in the long term. In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the Hapcheon Lee clan members of Tanseong prefecture were dwelling in several administrative villages. The trend of moving patterns across the border of the administrative villages of the Lee clan members those who are in various social status differed by lineages and their status. While the proportion of the households those who kept staying in the same administrative village was decreased, the proportion of as the household head who was the first son or adopted son in the family increased for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It means that they migrated frequently and adopted more in that period. However, the eldest sons or adopted sons of some elite lineages tended to not move across the administrative village border. Even though the Lee clan was known about had been tried to build their “same family name villages” in the prefec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registers also show they used to move across the villages. The nineteenth century onwards, staying at a village in generations was difficult to even the elite lineages except for a few dominant families.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어진 ( Lee Eo Ji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공익과 인권 Vol.20 No.-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의 특성상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당수1)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 투표가 곤란한 시설 거주장애인들도 헌법상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거소투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여야 할 것인가·이 글에서는 거소에서 투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투표소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거소투표의 축소 또는 폐지가 아닌 충실화를 목표로 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절차적 개선방안으로서 일반 거소투표와 기관·시설 거소투표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후자의 경우 그 운영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투표관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과도기적으로 이동투표소를 도입한다. ②실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선거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접기표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유권자가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기표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기표보조인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처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고유한 필요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Every Korean citizen has the eligibility to vote, the most fundamental right established by the law. The disabled who live in special facilities have very limited mobility, and therefore have great difficulty visiting the polling places to vote. Most of them vote via alternative voting means, such as voting by mail. Voting by mail helps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voting process. Despite the significance and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it bears limitations in three dimensions; procedural fairness,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choice. But should this system rather be abolished or unutilized due to its innate limitations? This paper is an endeavor to suggest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by providing means to improve the prototypical system of voting from home. To elaborate: ① Separating the system for voting 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rom the prototypical voting from home system, and providing direct supervision from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o guarantee privacy, independence and fairness during the process; ② Increasing and improving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on candidates and their policies, and providing diverse and suitable measures to cast ballot according to each person's physical or mental needs. If the disabled need assistance in the process, providing proper safety measures to prevent the votes from outer manipulation would be required. Such measures should eventually work to enhance the rights of the disabled.

신도시 특성과 거주경험에 따른 신도시 이주자들의 주거이동 성향

김유훈 ( Yoohoon Kim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2

본 연구는 수도권 2기 신도시 형성 이후 나타나는 2기 신도시로의 주거이동 성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2기 신도시들의 특성과 이주자들의 거주경험이 2기 신도시로의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지역인 2기 신도시들은 서울 및 1기 신도시와의 연계성에 따라 독립적인 경우와 서울 의존적인 경우, 1기 신도시 의존적인 경우로 구분되었다. 둘째, 2기 신도시로의 이주성향은 2기 신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독립적인 경우는 접근성에, 서울 의존적인 경우는 사회적 요인에, 1기 신도시 의존적인 경우는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셋째, 2기 신도시로의 이주성향은 이주자들의 거주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신도시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거주환경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이동 현상을 주택공급과 주거수요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과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characteristics of second new-towns and residential experience of the residents influenced relocation toward second new-town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relocation tend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econd new-towns are categorized into three cases according to the connectivity between Seoul or first new-towns and them. One is independent, another is dependent on Seoul, and the other is dependent on a first new-town. Secondly, the relocation tendencies toward second new-tow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econd newtowns. While those who relocate to the independent case pay more attention to accessibility, those who relocate to the dependent case on Seoul pay more attention to social factors. And those who relocate to the dependent case on a first new-town pay more attention to economic factors. Thirdly, the relocation tendencies toward second new-tow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experience of the residents. Those who have longer time at the previous habitation and had lived in the first new-towns pay more attention to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uggests that attention to other sides of the demand and supply of housing is recommended to properly comprehend the phenomenon due to the construction of new-towns.

통근 여부를 이용한 지역간 노동이동의 영향변수 분석

남기성,황기돈 한국지역고용학회 2012 지역고용노동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데이터에서 거주지와 직장 주소를 바탕으로 어떤 속성을 가진 사 람들이 원거리 통근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산업과 직업 및 노동속성에 따른 거주지와 직장 주소의 일치 여부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 연령이 적을수록, 이혼, 중졸이하, 자가소비활동, 농림어업 관련직, 비임 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거주지와 직장의 지역 동일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 다. 또한, 로짓분석에서는 각각의 기준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교차분석과 비슷하게, 남성, 20대, 기 혼 유배우, 박사 그리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관리직, 임근근로자, 상용근로자, 월 평균 500만원 초과, 근속년수 5년 이하에서 불일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자체가 육성산업 등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동속성, 특히 거주자의 직업이동의 동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통근 및 직업이동의 경향 등을 파 악한다면, 이들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의 토착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 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commuting across regions based on addresses of home and workplace. To do so, the study employ microeconometric methods, such as logistic model. Results show that people who are male, 20's, married with spouse, and of doctoral degree tend to commute across regions. In addition to such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ople in occupations which are characterized with decent jobs also tend to commute relatively longer wa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government need to design employment and industrial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composition of job seekers' characteristics.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분석 : 주거 형태와 핵심 동기를 중심으로

오욱찬(Oh, Ukchan),박광옥(Park, Kwangok),김성희(Kim, Seonghee),오다은(Oh, Daeun)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2 No.52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주거이동 패턴의 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자와 사례담당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주거이동을 조사하였다. 주거이동 패턴은 크게 주거 형태의 이동 패턴과 주거이동의 핵심 동기에 의한 패턴의 두 가지 단위로 분석되었다.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유형화한 결과, 주거 형태의 이동에서는 ‘전환주거를 통한 탈시설 패턴’, ‘그룹홈을 통한 탈시설 패턴’, ‘독립적 탈시설 패턴’, ‘재입소 후 독립주거 패턴’이 도출되었다. 주거이동의 핵심 동기에 의한 패턴은 경제활동, 주거 환경, 가족 형성, 사회적 관계를 핵심 동기로 하는 패턴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필요한 주거 형태와 주거이동의 동기에 따라 차별화된 탈시설 지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실천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movement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eft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housing movement patterns through a case study method. Twenty-five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community after experiencing deinstitutionaliz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ll housing movements from birth to the present were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ase manager. The pattern of housing movements was classified by two perspectives: patterns by the housing type and the core motives of housing movement. As a result of the typology of housing movement patterns, in terms of the housing type, de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ransitional housing, deinstitutionalization through group-home, independent deinstitutionalization, deinstitutionalization after re-entry patterns were derived. And the core motives of housing movement were categorized as labor particip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family formation, and social rel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is needed according to the required housing type and motive for housing mov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were presented.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이동 ― 계층성과 혈연성의 관점에서

孫炳圭 ( Son¸ Byung-giu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大東文化硏究 Vol.112 No.-

1910년대 식민지 戶籍의 주소 양식은 戶의 순번에서 垈地의 지번으로 변화한다. 일부 호구만 선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주소로 모든 주민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개개인의 ‘出身’을 本籍地라는 지리적 연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혈연적 연원에서 파악하는 호적 등재방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빈번한 거주이동은 소위 ‘동성촌락’이라는 혈연적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거주이동은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족들 가운데 높은 비율로 일어났다. 거주의 불안정성이 그 원인일 것이다. 이들은 주로 여러 군소 성씨들이지만,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할 정도로 同姓이라는 혈연적 연대가 강고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넓은 대지를 소유하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거주이동이 발생했다.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갖추어도 정착하지 않는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군소 성씨의 가족 가운데 나타난다. 다수파 성씨인 경우는 世居地에 근거를 두고 도시에서 활동하려는 가족인 반면, 이들 군소 성씨의 거주이동은 다수파 성씨들의 배타성이 그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여겨진다. ‘동성촌락’에는 다수파 성씨 가족들이 부계혈연적인 결집을 강조하며 마을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민의 계층성과 혈연성의 역학관계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The colonial-era household register address system in the 1910s was changed from the order of households to the lot number of the building sites. Previously, only a few households and members of households were optionally identified, but they were changed to take a census of all residents living in fixed addresses. Furthermore, in the new household register format, the 'origin' of individuals was changed from the method of recording only geographical origin, called domicile of origin, to the method of additional identification of family blood ties. However, the frequent movement of residents was an obstacle to the formation of a kindred community called 'Same family-name Villages'. Residence migrations occurred in a high rate among families who did not own land. The instability of the residence may be the cause. These were mainly minority family-names, but they also include the members of the same family-name, which accounts for a large number of residents. It can be said that the blood ties of the same family-name was not strong enough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residence. Meanwhile, residence migration occurred even among families with large land. In other words, there existed a class that does not settle down even with socioeconomic stability. This was mainly seen among the families of the minority family-name. In the case of majority family-names, they were family members who wanted to work in the city based on the family res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believed that the migration of minority family-names were caused by exclusivity from the majority family-names in the same area. In Same family-name Villages, the majority family-names came to be the leading force of the village as emphasizing the cohesion of the paternal kindred group. But there were various dynamics between the social class and blood ties of the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