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소고

김진욱(Jin Wook Kim)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3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 보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형성의 중심지 즉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보호영역 해당 여부에 있어서 생활형성의 중심지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석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에서 사실상 거주의 자유만 인정하는 것이고,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 이전의 자유 정도로 인정하여 그 독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 조항의 문언상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해석이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 역사적 맥락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의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며, 합리성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으로 여행의 자유나 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 등을 간과한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장소와 장소 간의 일반적인 이동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듯하나,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에 있어서 이동하는 경로(길)의 선택이나 이동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인격 발현이나 행복추구의 일환으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적절할지 모르나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이동의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이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아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문제로 취급함이 옳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Seoul Plaza case that freedom of residence and freedom of changing location, prescribed in Article 14 of the Constitution is a fundamental right to ensure an individual’s free exercise of choosing and changing location of places closely related to his or her daily life that amounts to a place of residence or a place to stay, and that the protection does not cover an act of choosing and changing transitory places that do not amount to the base of living. The Court also stated in Seoul Plaza case that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cludes (as an articulated form of the right) the right to general freedom of action, holding that a public property designated for public use is used for its intended purpose, people should be able to engage in such general and ordinary use without seeking permission by administrative authority. This interpretation of the Court, however, is a too narrow interpretation of Article 14, since its interpretation is only acknowledging the freedom of residence, not the freedom of changing location despite the clear language of the Article itself. It also contradicts to the history of guaranteeing freedom of residence and freedom of movement. If the issue is related to which path an individual takes when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or related to the method of transportation, it might belong to the area of protection of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But if the issue is related to prohibition of the movement itself, it must be an issue connected to freedom of movement, not the freedom of general freedom of action which derives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거주 여가 환경과 여가이동 목적지 선택과의 관계 연구

장윤정(Jang Yoonjeung),김흥렬(Kim Heungryel) 대한관광경영학회 2017 관광연구 Vol.32 No.5

여가이동을 고려한 근린계획이 관광ㆍ여가 계획 및 도시ㆍ교통 계획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가이동의 이질성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여가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여가이동 패턴을 파악하려면 여가이동을 위한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회이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거주지역의 여가 환경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여가이동에 대한 거주자의 여가목적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의 여가 매력이 높았을 때 여가이동을 위한 목적지로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여가 및 도시환경 관련 정책입안자는 해당 지역의 가구유형의 분포를 고려하여 여가 환경 계획 및 정책 요소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와 성인 자녀가 있거나 독립한 가구는 여가이동에 있어 자동차 의존도가 높았으며, 여가목적지로서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평일과 주말의 여가이동 시간에 있어 일정한 시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여가이동 시간의 일정성과 가구생애주기에 기초한 일정성의 특성이 향후 여가이동의 수요 예측을 위한 총체적인 방법론에 기초를 제공한다.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sidential leisure environment on choice of daily leisure destination in residential area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types of family tend to select residential area as leisure travel destination when residential area has more leisure attraction. Therefore, the planner must implement the leisure environment planning factor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current and future home types in urban planning or neighboring plans. Second, families with kindergarten or adult children are more likely to select areas outside the residential area as destinations for leisure travel with high automobiles. Therefore, it suggests that there is a certain travel time on random trips on weekdays and weekends. In addition, the nature of travel time and travel time in any trip based on the family life cycle can provide a holistic way to predict the demand for travel.

조선후기 거주이동과 혈연적 연대의 관계 -단성지역 합천이씨 가계들의 호적과 족보 분석을 통해-

손병규(Son, Byung-giu) 고려사학회 2020 한국사학보 Vol.- No.79

3년마다 작성되는 호적대장의 ‘행정리’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복수의 ‘마을’로 편성된다. 호구 등록이 가족의 형성과 거주이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행정리를 넘어서는 호구 이동을 연속된 장기적 관찰로 추적하여 현실적인 거주와 이동을 추정할 수는 있다. 조선후기 단성지역의 합천이씨 가족들은 여러 행정리에 할거하고 있었다. 행정리마다 등재된 호구는 대체로 신분이나 가계를 달리하며, 행정리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행정리를 넘어서서 이동하는 경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18~19세기를 통해 동일 행정리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호의 대표자가 장남과 계자인 호의 비율은 높아진다. 거주이동이 심화되고 계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다. 계자와 장남이 출신지 행정리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비율은 양반과 향리의 특정가계에서만 두드러진다. 단성현의 합천이씨 가족들은 18세기를 통해 세거지의 형성을 강하게 열망해왔지만,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빈번했다. 19세기에는 양반들도 몇몇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한 지역에서 세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는 어려웠다. The administrative village in the household registers published every three years in Joseon Korea consisted of several actual villages.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e household register shows the formation and migration of the family as it was. However, it is possible to presume the actual movement of the family by observing the living and moving on the registers in the long term. In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the Hapcheon Lee clan members of Tanseong prefecture were dwelling in several administrative villages. The trend of moving patterns across the border of the administrative villages of the Lee clan members those who are in various social status differed by lineages and their status. While the proportion of the households those who kept staying in the same administrative village was decreased, the proportion of as the household head who was the first son or adopted son in the family increased for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It means that they migrated frequently and adopted more in that period. However, the eldest sons or adopted sons of some elite lineages tended to not move across the administrative village border. Even though the Lee clan was known about had been tried to build their “same family name villages” in the prefec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registers also show they used to move across the villages. The nineteenth century onwards, staying at a village in generations was difficult to even the elite lineages except for a few dominant families.

통근 여부를 이용한 지역간 노동이동의 영향변수 분석

남기성,황기돈 한국지역고용학회 2012 지역고용노동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데이터에서 거주지와 직장 주소를 바탕으로 어떤 속성을 가진 사 람들이 원거리 통근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산업과 직업 및 노동속성에 따른 거주지와 직장 주소의 일치 여부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 연령이 적을수록, 이혼, 중졸이하, 자가소비활동, 농림어업 관련직, 비임 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거주지와 직장의 지역 동일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 다. 또한, 로짓분석에서는 각각의 기준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교차분석과 비슷하게, 남성, 20대, 기 혼 유배우, 박사 그리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관리직, 임근근로자, 상용근로자, 월 평균 500만원 초과, 근속년수 5년 이하에서 불일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자체가 육성산업 등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동속성, 특히 거주자의 직업이동의 동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통근 및 직업이동의 경향 등을 파 악한다면, 이들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의 토착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 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commuting across regions based on addresses of home and workplace. To do so, the study employ microeconometric methods, such as logistic model. Results show that people who are male, 20's, married with spouse, and of doctoral degree tend to commute across regions. In addition to such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ople in occupations which are characterized with decent jobs also tend to commute relatively longer wa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government need to design employment and industrial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composition of job seekers' characteristics.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분석 : 주거 형태와 핵심 동기를 중심으로

오욱찬(Oh, Ukchan),박광옥(Park, Kwangok),김성희(Kim, Seonghee),오다은(Oh, Daeun)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2 No.52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주거이동 패턴의 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자와 사례담당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주거이동을 조사하였다. 주거이동 패턴은 크게 주거 형태의 이동 패턴과 주거이동의 핵심 동기에 의한 패턴의 두 가지 단위로 분석되었다.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유형화한 결과, 주거 형태의 이동에서는 ‘전환주거를 통한 탈시설 패턴’, ‘그룹홈을 통한 탈시설 패턴’, ‘독립적 탈시설 패턴’, ‘재입소 후 독립주거 패턴’이 도출되었다. 주거이동의 핵심 동기에 의한 패턴은 경제활동, 주거 환경, 가족 형성, 사회적 관계를 핵심 동기로 하는 패턴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필요한 주거 형태와 주거이동의 동기에 따라 차별화된 탈시설 지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실천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movement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eft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housing movement patterns through a case study method. Twenty-five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community after experiencing deinstitutionaliz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ll housing movements from birth to the present were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ase manager. The pattern of housing movements was classified by two perspectives: patterns by the housing type and the core motives of housing movement. As a result of the typology of housing movement patterns, in terms of the housing type, de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ransitional housing, deinstitutionalization through group-home, independent deinstitutionalization, deinstitutionalization after re-entry patterns were derived. And the core motives of housing movement were categorized as labor particip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family formation, and social rel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is needed according to the required housing type and motive for housing mov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were presented.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이동 ― 계층성과 혈연성의 관점에서

孫炳圭 ( Son¸ Byung-giu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大東文化硏究 Vol.112 No.-

1910년대 식민지 戶籍의 주소 양식은 戶의 순번에서 垈地의 지번으로 변화한다. 일부 호구만 선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주소로 모든 주민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개개인의 ‘出身’을 本籍地라는 지리적 연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혈연적 연원에서 파악하는 호적 등재방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빈번한 거주이동은 소위 ‘동성촌락’이라는 혈연적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거주이동은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족들 가운데 높은 비율로 일어났다. 거주의 불안정성이 그 원인일 것이다. 이들은 주로 여러 군소 성씨들이지만,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할 정도로 同姓이라는 혈연적 연대가 강고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넓은 대지를 소유하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거주이동이 발생했다.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갖추어도 정착하지 않는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군소 성씨의 가족 가운데 나타난다. 다수파 성씨인 경우는 世居地에 근거를 두고 도시에서 활동하려는 가족인 반면, 이들 군소 성씨의 거주이동은 다수파 성씨들의 배타성이 그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여겨진다. ‘동성촌락’에는 다수파 성씨 가족들이 부계혈연적인 결집을 강조하며 마을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민의 계층성과 혈연성의 역학관계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The colonial-era household register address system in the 1910s was changed from the order of households to the lot number of the building sites. Previously, only a few households and members of households were optionally identified, but they were changed to take a census of all residents living in fixed addresses. Furthermore, in the new household register format, the 'origin' of individuals was changed from the method of recording only geographical origin, called domicile of origin, to the method of additional identification of family blood ties. However, the frequent movement of residents was an obstacle to the formation of a kindred community called 'Same family-name Villages'. Residence migrations occurred in a high rate among families who did not own land. The instability of the residence may be the cause. These were mainly minority family-names, but they also include the members of the same family-name, which accounts for a large number of residents. It can be said that the blood ties of the same family-name was not strong enough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residence. Meanwhile, residence migration occurred even among families with large land. In other words, there existed a class that does not settle down even with socioeconomic stability. This was mainly seen among the families of the minority family-name. In the case of majority family-names, they were family members who wanted to work in the city based on the family res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believed that the migration of minority family-names were caused by exclusivity from the majority family-names in the same area. In Same family-name Villages, the majority family-names came to be the leading force of the village as emphasizing the cohesion of the paternal kindred group. But there were various dynamics between the social class and blood ties of the residents.

The Effect of Household and Housing Types on Changes of Population Cohorts in New Towns

김중은(Kim, Joong-Eun),김성희(Kim, Seong-Hee) 한국부동산학회 2014 不動産學報 Vol.56 No.-

1. 내용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시키고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내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가구 및 주택, 이주에 관한 특성을 조사하여 주민 또는 가구의 고령화 가능성이 높은지 진단하고, 그것이 아파트 단지의 주택평형 구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분당신도시 내에서도 지난 20년간의 인구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상이하게 변화한 야탑2동내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가구 및 주택관련정보, 현재 주택전입 시 정보, 향후 분당신도시 거주의향 등에 대해 가구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차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기간이 길고 주택면적이 클수록 분당신도시 내에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가구비율이 높았다. 또한, 주택점유형태, 주택면적 및 거주기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규모가 클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임차가 아닌 자가인 경우에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었으며 대형평형일수록 거주기간이 긴 경우가 많았다. 상관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주택면적이 큰 것과 자가 비율이 높은 것 그리고 거주기간이 긴 것 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과 대형평형 위주의 단조로운 평형으로 구성되어있는 아파트단지 일수록 실제 가구이동 빈도가 낮아(거주기간이 길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중대형 주택수요 감소, 주택의 노후화 문제로 인해 단지 거주민들의 고령화가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호 16국시기 羯族의 초기 거주지 연구

김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9 中國硏究 Vol.78 No.-

There will be no mysterious race as long as the 5Hu 16Guo dynasty(Sixteen Kingdoms). The origin of the tribe is of course vanishing in history with the fall of Zhao. In the text, the issue of the Jiezu people have developed a viewpoint that they are the descendants of the Yuezhi family. The Yuezhi family was divided into the Big Yuezhi and the Small Yuezhi by the attack of the Xiongnu, and Small Yuezhi lived in the Xiongnu and moved to the China border together with the Xiongnu and became the main force of the founding of the nation after the last 16Guo dynasties. The settlement of the settlement of the Jie tribe is rough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time of residence in the western part of the area, the second stage is the time to move toward china border with the main power of Nan-Xiongnu, and the third stage is divided after the settlement in china border. In conclusion, the Jie tribe originally residing in the western part of the area was subjugated to the Xiongnu after being conquered by the Xiongnu in 176 BC, and was scattered and resident in each area. It began to migrate in earnest toward the china border in the time of the next Imperial period, and resides in each area outside the prefecture. During the next period, the scale of the movement toward the china border was high, the speed was fast, and the spread range was also extensive. In the early days of next dynasty a large number of people actively migrated toward Inside china bord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next dynasty, the area of ​​residence in the Inside china border area was broad, and the Han people and the jiggery were deepened. It gradually faded into the Han culture and quickly lost the identity of the Jie tribe and disappeared from history. 5호16국 시기 羯族 만큼 신비한 종족은 없을 것이다. 종족의 근원은 물론 後趙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홀연히 사라진 점이다. 본문에서는 羯族은 月氏族의 후예라는 관점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月氏族은 흉노의 공격으로 大月氏와 小月氏로 분리되었고, 小月氏는 흉노에 복속되어 생활하다가 흉노와 함께 중원으로 이동하여 16국 최후의 왕조 後趙國 건국의 주체세력이 되었다. 갈족의 거주지를 정리하면 대략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西域(河西走廊) 일대에서 거주하던 시기이고, 2단계는 남흉노의 주력과 함께 중원을 향하여 이동하던 시기이며, 3단계는 중원에 정착한 이후로 나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원래 서역 일대에 거주하였던 羯族은 대략 기원전 176년 흉노에게 정복된 이후에 흉노에 복속되어 각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였다. 西漢 武帝와 宣帝 시기에 중원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주로 변방 군현 바깥의 각 지역에 거주하였다. 東漢과 曹魏 시기에는 중원을 향하여 이동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빨랐으며 확산범위도 광대하였다. 西晉 초기에는 대규모 인원이 계속해서 중원을 향하여 활발히 이주하였다. 석륵이 후조를 건국한 이후에는 중원내 거주한 범위도 넓었고 한족 백성과 잡거도 심화되었으며, 점차 한족 문화에 융합되어가면서 신속히 갈족의 정체성을 잃고 역사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사이 공간 소리 환경의 구조 이해를 위한 학제 간 소리 연구: 인천국제 공항의 사례

권현석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2020 음악이론연구 Vol.34 No.-

An Interdisciplinary sound studies which deals with sound as extensive music has gradually paid attention to the soundscape of ‘in-between’ spaces which mean routes or intermediate points. Complying with this tren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coustic environment’s structure of in-between spaces through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airports that reflect global movement adequately. Specifically, it intends to explore how the spatial situation of international airports as in-between spaces is reflected in their soundscape. To this end, this research will look at a case stud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esearch conducted in this way has not full-scale emerged in the field of sound studies. This study understands an in-between space as a space which dwelling and moving spaces intersect, and one which one ‘dwells and moves by turns’ in an attempt to find one’s own identity in a ‘transformative’ way. Additionally, this research conceptualizes its soundscape as a ‘three-dimensional acoustic body of a space of dwelling-in-motion’. A case study of Incheon Airport reveals that dwelling-related sounds and moving-related ones are noticeable in the airport. These two types of sounds intensify the background and foreground of the acoustic body of the airport. The spatial situation of the airport as an in-between space is reflected in the ‘three-dimensional complex structure’ that the sounds resonated in the airport form. According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soundscape structure of the airport is the ‘three-dimensional complex structure’ formed within the spatial situation of the ‘transformative’ in-between space. This paper hopes that it can illuminate one aspect of contemporary society by clarifying the associations between today’s in-between spaces and their soundscapes. 확장된 음악으로서의 소리를 다루는 학제 간 소리 연구는 경로 혹은 경유 공간을 의미하는 ‘사이 공간’의 소리 환경에 서서히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부응하며 본 연구는 세계 이동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국제공항을 통해 사이 공간 음향 환경의 구조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이 공간으로서의 국제공항의 공간적 상황이 해당 음향 환경에 반영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의 사례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 소리 연구 분야에서 본격 시작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사이 공간을 거주 공간과 이동 공간이 교차하는 공간이자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전환적인 방식’으로 찾으며 ‘이동 중 거주’ 혹은 ‘거류’(去留)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간의 소리 환경을 ‘거류 공간의 입체 음향체’로 개념화한다. 인천국제공항 사례 연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는 거주 행위와 관련된 소리와 이동 행위 관련된 소리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거주음’과 ‘이동음’은 각각 인천국제공항 음향체의 후경과 전경을 강화시킨다. 그러한 가운데 사이 공간으로서의 인천공항의 공간적 상황이 인천공항의 소리들의 ‘입체적 복합 구조’에 반영된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소리 환경의 구조는 ‘전환적’인 사이 공간의 상황 속에서 구성되는 입체적 복합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사이 공간의 상황과 소리 환경 간의 긴밀한 관련성을 밝히며 현대 사회의 단면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빈곤층 거주지 분리 양상 및 변화 추이, 2010~2023: 대전 사례의 함의

박두진,황선재 한국사회학회 2024 韓國社會學 Vol.58 No.2

오늘날 한국 사회는 거주지를 매개로 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빈곤층의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주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수행된 지역적 범위는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대전 지역의계층별 주거 분화가 명확히 이루어진 2010년부터 2023년까지로 했다. 분석자료는 대전광역시 행정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수자료를 직접 구득하여 빈곤층의 대리변수로 활용했으며, 측정 도구는 거주지 분리 측정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상이지수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거주지 분리 현상은 대전의 도시개발 양상에 발맞추어 진행된, 상대적으로 젊은 비빈곤층의 위계적이고 누적적인 서진(西進)에 따른 빈곤의 편재화(遍在化)로 요약할 수 있었다. 대전 지역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빈곤의 집적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는 동 기간 대전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동및 인구이동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빈곤율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빈곤의지리적 집적으로 이어진다는 국외 선행연구와는 다소 배치되는 한국적 거주지 분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한국 사회 및 지역도시의 거주지 분리 연구에 중요한 단초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Today’s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increasing inequality through residential segregation, leading to various social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ological analysis of residential segregation of impoverished people, which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existing research. The geographical scope of this study is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its five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temporal scope spans from 2010 to 2023, a period during which residential segregation by social class in Daejeon became prominent. Data was collected directly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in the administrative ward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used as an indicator of poverty. The Index of Dissimilarity, the most commonly used measure of residential segregation, was employed as the analytical tool. The results revealed that residential segregation in Daejeon can be characterized as the ‘omnipresent poverty’ due to the relatively young non-poor population's gradual westward migration, which aligns with Daejeon’s urban development. While the poverty rate in Daejeon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poverty decreased, which was attributed to age-specific demographic shifts and population migration during the same period. The findings depict the unique nature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Korea, contrasting with the international research suggesting that rising poverty rates generally lead to geographic concentrations of poverty. The study insights provide valuabl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residential segregation in Korean society and regional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