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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정책조정수단 분석 - 유럽연합 연구개발 분야의 개방형조정방식(OMC)을 중심으로 -
홍성우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2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has emerged as a new policy instrument in the context of European network governance in March 2000. The OMC has strengthened the logic of mutual learning, benchmarking, best practice and peer review & pressure to achieve the EU's goal of becoming the world's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 capable of sustaining economic growth with better jobs and greater social cohesion. In the field of Research & Technological Development(R&TD) as a target of this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Council of European Commission has organized the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CREST) to oversee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OMC in the area of R&TD. This paper examines the CREST-OMC which was launched in relation to the Barcelona 3% target set in 2003 as a policy instrument in the context of network governance. As a result, a positive view on the need to coordinate R&TD policies softly in EU 27 members and on the voluntary and flexible nature of policy coordination and learning in the CREST-OMC is shown even there is a negative view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오늘날 유럽연합의 정책과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속성들, 즉 위원회 중심적이고, 다층적이고, 숙의적이라는 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0년 3월 리스본(Lisbon)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EU의 발전전략 목표를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으로 설정하고, 향후 10여 년간의 전략적 목표인 리스본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정기제로서 제창된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방형조정방식(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이다. 이는 경제와 고용부문을 넘어 사회보장, 교육 및 훈련, 기업정책,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개방형조정방식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는 정책분야의 하나인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R&TD: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유럽연합의 R&TD 분야의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서 CREST-OMC의 구조와 운용적인 측면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위 연성적(soft) 접근방식이고, 회원국에 대한 ‘맞춤형(à la carte)’ 개입정책인 개방형조정방식(OMC)의 활용성과 한계점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결과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회원국별 자발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OMC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비구속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조정수단으로서의 OMC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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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개방형 조정방식(OMC)의 활용: 연금(Pensions) 분야를 중심으로
김형민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4
유럽통합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들이 실험하는 개방형 조정방식으로 불리는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가 2000년 리스본의 유럽이사회에서 결의된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OMC는 유럽 공동의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에서 회원국 간 상호학습의 장려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유럽연합 회원국 상호 간 목표설정과 정책조정의 한 형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통합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 간에 실험되고 있는 유럽연합 개방형 조정방식의 적용을 연금정책(pensions policy)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유럽에서의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과 연금 OMC의 도입의 과정, 연금 OMC의 도입배경, 연금 OMC의 전개, 연금 OMC의 평가, 연금 OMC와 다른 분야의 OMC와의 비교, 연금 OMC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각 회원국 내부의 다양한 집단 간의 조율과 회원국 간 정책조율의 노력이 한국의 연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OMC는 회원국 간의 정책조정과 아울러 회원국 안의 지방정부,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을 포함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정책형성과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력은 우리의 연금개혁에 대한 유럽연합 OMC가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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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묵(金相默)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2
유럽연합은 최근 여러 정책분야에 걸쳐서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1997년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OMC를 활용하여 개별 회원국의 고용정책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조정하고, 목표 설정과 평가를 통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보다 나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진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조정이라는 성격을 지니지만,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부계층과 관련 부처,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전문가집단 등 여러 이해관계집단의 개방적인 참여와 논의가 보장되며, 정책학습을 위한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OMC의 특성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OMC가 실제 회원국 차원에서 제대로 작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참여와 정책학습을 중심으로 유럽고용전략과 OMC가 회원국의 고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OMC는 회원국의 정책수립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The European Union has applied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 as a new mode of governance to a range of policy fields. The OMC can be defined as a form of transnational target-setting between national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ith the ultimate aim of starting a learning process between national governments about how to respond with national policies to universal political and social challenges. The OMC was first applied in EU employment policy, as defined in the Amsterdam Treaty of 1997. Since its launch in 1997,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ES)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encourag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joint discussions by all Member States, thus trying to find solutions or best practices together which could help creating more and better jobs in every Member States.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the OMC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the n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Member States. With the responses from Belgium, Denmark, Italy, Malta, Lithuania, and Slovenia, it has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OMC and the EES on the national employment policy, with focusing on policy participation and policy learn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OMC has positively influenced on the n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member states, and it is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in achieving the common objectives in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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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정책분야에서 개방형 조정방식(OMC)의 적용가능성 탐색
김기환 ( Ki Whan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1
환경오염의 국경초월적 성격과 점차 증가하는 환경적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간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회원국가간 환경보호 및 개선노력 및 그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규제지향적 정책수단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환경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회원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으로서의 개방형(정책)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OMC는 정책과정에서의 연성입법, 벤치마킹, 수평적 참여, 국가간 상호압력 및 상호학습 등을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지역내의 환경정책분야에서의 OMC의 바람직한 적용 및 성공적인 정착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의 비효과성 문제를 분석하고 기존 OMC에 의한 의사결정 접근방식이 갖는 한계와 향후 바람직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분야 정책과정에서 OMC 방식의 성공적 정착은 다양한 조정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조정은 단순한 회원국가간 수평적 조정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회원국가간의 수직적 조정, 그리고 관련정책간 수평적 정책영역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ith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its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multi-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environmental policy problems in European nations. Particularly, as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driven policy instruments reveal limitations against policy effectiveness and accomplishment,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as an alternative policy process arrangement has recently been discussed in an environmental policy arena. The key factors operating OMC are, soft legislation, benchmarking, horizontal participation, and mutual pressure and learning among state members, which are utilized for transnational multi-level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way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MC in an environmental policy area in Europe Union.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and what vertical as well as horizontal coordination successfully make contribu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olution in the environmental polic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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