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전망과 과제 : 종교기반 개발NGO(FBO)를 중심으로

권경임 국제사회복지학회 2016 국제사회복지학 Vol.6 No.2

세계 여러 나라는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비롯해서 질병과 교육, 분쟁과 자연재해, 난민과 인권, 여성과 아동,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 서도 특히 지구상에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14억 명의 사람들과 매년 5세 미만의 아동 920만 명이 영양실 조와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세계 속에서 국제 개발협력을 하는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동기, 원조를 주고받는 국가들의 상호발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연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거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2009년에는 ‘원조를 하는 나 라’로 전환하게 되면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게 되었다. 한국은 2010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에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구들은 이러한 종교기반조직을 FBO(Faith-Based Organization)라고 하여 시민사회단 체들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는 종교기반조직(FBO)들은 종교적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불교계도 제3세계 국가의 빈곤과 소외된 사람들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 동이 불교사상에 입각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기반조직들의 국제개 발협력 활동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독교기반 개발NGO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는 시도되고 있 지만, 불교기반 개발NGO의 활동현황을 조사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독교기반 개발NGO의 활동방식을 보면 제3세계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면서 복음을 전파 하기 위한 선교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복음을 위한 선교 수단으로 하거나 복 음을 위한 선교 자체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선교를 통합적인 접근방식으 로서 선교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한국의 국제

법정책학연구논문 ;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 ( Kyung Min Lee ),임현 ( Hyun Im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해가고 있다.2010년 제정된 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추진체계의 분절화로 인한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의 문제는 계속하여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원조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인 2014년 10월에 가장 최근의 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기본법은 원조투명성 증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권한 부여, 외부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특히 원조 추진체계와 원조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인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원조투명성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원조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현실에 맞는 추진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분권화된 추진체계를 선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원조 효과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조정 및 결정권한이 실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원조투명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본법이 공개대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태도를 버리고, 원칙적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함을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기관별 정보공개의 기준과 양식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책 및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선진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fter gaining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mbership in 2009,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0. The government has se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one of the top priority policies and expanded its scale. The legislative purpose of Framework Act, which was enacted in 2010, w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owever, even after the enactment of New Framework Act,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were not fully achiev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so concerns about the aid transparency was trigger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Framework Act was amended for several times, and the most recent amendment was made in October, 2014. The amended New Framework Act is expected to increase aid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since it includes the strengthening of aid transparency, the approval of decision rights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ternal evaluation, and the tr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However,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and criticism, which needs improvement.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New Framework Act and seek for improvement of law and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New Framework Act particularly focusing on aid transparency and the diversific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scrutinizing implementation system as a fundamental problem, implications of law and policy are provided in order to ensure aid effectiveness, accountability, and ultimately increase aid transparenc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sign it to reflect the purpose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segmented implementation system leads to lower aid effectiveness.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the power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Secondly, in ca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local government, related local ordinance should be enacted and specialized for capability development. Thirdly, in order to increase aid transparency, the framework act should state the disclosure of aid information in principle, and clarify the discre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rather than restrictively enumerate subject to the disclosure. Fourthly, the standard and format of aid information of implementing agency should be unified. Lastly, public should be engaged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making and legislation procedure to gain the sympathy. Through these improvements,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the advancement and systematiz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우주분야 국제협력 통합추진 방안

김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과학기술 환경변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150년 전의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정보혁명”의 입구에 서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에 의해, 세계는 급격히 가까워지고,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협력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화 및 지역단위의 블록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역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 지고 있다.정보화시대로 진입하게됨에 따라 과학기술에도 몇 가지 주요한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산업사회에서의 하드웨어 생산기술 중심에서 부호화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이 되고 있다. 둘째, 하드웨어 생산중심사회에서 원자재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는 제품생산의 무수한 단계가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면서 정보의 생산, 가공, 수송이라는 매우 단순한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 셋째, 기술이 대규모 시스템화 및 부호화됨으로써 넓은 수요층에 표준화의 취득이 개발된 과학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개발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선투자와 기술개발의 실패 및 상업화의 실패 위험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국제간의 기술 교류에 있어서도 산업사회에서 기술보유국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후개발국에게 횡포를 부리며 핵심기술에의 접근을 염금하던 기술의 종속관계에서, 후개발국들도 자본력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력과 수요층을 배경으로 하여 좀 더 쉽게 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의 상호협력 공동 개발자의 관계가 되었다. 우주기술의 역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우주기술이 갖는 역할은 정보의 수송이라는 국가의 중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대중성 및 중요성을 갖는 정보의 생산 및 가공자의 역할, 미래의 신소재, 고정밀 제품개발 등의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 발사체, 우주이용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위성의 역할은 정보화사회에서, 임의의 지구상에서 이동하는 객체에 대량 정보의 수송과 지구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둘째, 발사체의 역할은 위성을 우주에 수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고도화 및 경량화된 위성의 대량 발사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셋째, 정보를 수집, 관리,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이용산업은 정보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정보화사회에서의 우주기술의 중요성은 초기 우주개발시대에서의 국력과시 및 국방기술로의 역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우주기술의 국제환경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초기 우주개발이 군사목적, 및 국력과시목적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에도 그들은 우주의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적인 우주활동을 전개하였다. 1967년 UN산하의 COPUOS 의 외기권조약은 “우주는 인류의 유산으로써 모든 국가의 이익과 관심에서 평화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대헌장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우주개발선진국들의 독점욕과 우주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후개발국들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에서도, 선개발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조항설정, 조항들의 임의적 해석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잠재된 우주의 경제적 가치의 일부가 가시화 되면서 국가간 및 경제블록단위간의 견제와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통신과 정보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잠재된 우주의 경제적 가치의 일부가 위성통신으로 가시화되면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은 개발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독점하려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뒤늦게 우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 우주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기술획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개발이 대규모 시스템기술화되면서, 대규모의 선투자와 기술력 및 안정된 시장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개발이 부호화 되어 가면서, 기술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층에 대한 표준화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기술개발특성은 우주분야의 기술협력에서도 지금까지의 개발선진국들의 독단적 기술협력에서 자국의 수요층, 자본력, 비교우위가 있는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후 개발국들은 선진국들과 공동개발자 위치에서 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변환경 이같은 우주분야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사회변화에 따라, 국제간의 우주협력활동도 인류공동의 목적을 위한 우주역할을 강조하는 범세계적인 협력활동과 가시화된 경제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경제블록단위의 기술개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세계 인구 및 GDP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제야 우주에 대한 각종 협의회의들을 추진하면서 블록을 형성하고자하는 아시아권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아시아권의 움직임에 대한 선개발국인 미국과 ESA 등의 당연한 견제가 매우 심화되고, 아시아에서 개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 또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뒤늦게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뛰어 든 우리나라는 국제간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신속하게 기술격차를 줄이고 비교우위가 있는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국가 이익보호 및 경제적 가치 취득을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장 머리말, 제 2장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정책동향, 제 3장의 주요국제 협력사업에서는 국가간의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국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형태 및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 4장 우리나라의 우주개발현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황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 기술하였다. 각장의 기술과정에서 기존의 관련 보고서들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최근의 변화추세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제 5장 주요 국제협력기구에서는 각종기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약, 포괄적 기술교류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관심이 깊은 아시아권의 협력회의에 대해 각 회의의 설립배경 및 우리의 입장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6장 국제협력추진의 효율화 방안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앞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협력동향, 국제우주사회에서의 우리의 기본정책,기술확보방안, 국제협력의 기반구축방안 및 효율적 협력추진체계 구축에 대해 다루었다.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전략에 관한 연구

김승완,이광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7

본 연구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이끌어 가야하는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모색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은 개발 관점이 아니라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의 수혜성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데에 한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국가 차원의 장애포괄적 개념설정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서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정적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효과적인 리더십 형성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형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애 굿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중국의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중국의 대북한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신지혜(Shin Jihy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7 국제개발협력연구 Vol.9 No.1

기존 국제개발협력 연구들은 공여국들이 원조를 제공하는 동기는 주로 국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왔다. 그러나 오늘날 떠오르는 신흥공여국인 중국의 국제 개발협력은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독특한 ‘국내적 동기’를 보인다. 중국은 기존 공여국들과 달리 심각한 저개발,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원조정책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자국내 개발 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접경지역에서의 국제개발 협력과 지역 개발 정책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중국의 국내 낙후지역 개발은 중국이 접경 국가들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하나의 목적 중 하나일 수 있다. 중국과 접하고 있는 북한과의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는 북중 개발협력과 중국 내 동북 3성의 지역개발 정책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결론에서는 기존 공여국들과 구별되는 중국과 같은 신흥공여국들과 그들의 원조 동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마친다.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motive for donors to provide aid has been dealt mainly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or economic perspectives. However, an emerging donor, China 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 distinct domestic motive, which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from previous studies. As a developing country, China has been faced with various domestic problems such as underdevelopment and inequality from which most of the donors had not suffered seriously. In this regard, it is not so surprising that China tries to link its development issue to other polices including the aid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e connection betwee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China and it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border areas. The regional development in backward areas can be one of the purposes of China s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grams with developing countries sharing borders.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China is still developing and sharing borders with many developing countries causes it domestic motives. By investigating the ca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e can find out that China s development cooperation has relevance to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in China. This research comes to a conclusion by arguing the needs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about new donors and their aid motive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conservative donors.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 교사의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환보,우한솔,김은파 한국교원교육학회 2016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3 No.2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으며, 특히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발도상국 교원의 전문성 개발이 핵심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교원 전문성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원들이 개발협력에 왜 참여해야하고, 참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참여교사의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교사가 참여한 교육개발협력 실제를 이해하고,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소속된 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들은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기대감’ 혹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좇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였다. 교수역량강화사업 준비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이전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었으며, 개발도상국 교사와의 ‘소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참여를 ‘개인적으로 깊이 성찰’함으로써 성장의 계기로 삼았고, 이 경험을 한국의 학교현장과 수업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참여교사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서의 교원연수를 효과성·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교사들은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교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ODA 사업 수행자로서의 또 다른 역할 수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원양성단계에서 예비교사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현직교사 또한 관련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of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for decades, emphasizing the role of education in particular. Recently,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in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became an important issue, followed by the discussion about how to make use of Korean teachers’ expertise, who are thought to be excellent teachers. There is, however, little research on the reason why Korean teachers shoul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hat specific role they can play through participating.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ind out related implications both in theory and practice, by analyzing the experience of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an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ix teachers, who are members of an organization implementing an ODA project. Findings indicate that the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either out of ‘curiosity about a different world’ or interest in ‘following their original dream’. While preparing for a teacher training workshop which aimed at empowering the instructional capacity of teachers in a developing country,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reflection on the experience of past participation’ and expressed ‘vague hope of communication with teachers in the partner country’.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hey ‘reflected on their current participation on a personal level’, which helped to fuel growth, and were provided with experiences which could be utilized in their schools and lessons. However, the participants did not thoroughly evaluate the teacher training workshop’s efficacy and efficiency, despite the training workshop being a part of the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In addition, while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teacher training workshop, the teachers were having difficulties in performing another role of an ODA project’s implementer.

우간다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지속가능성 영향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김소연,정안성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5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 문가 분석 추진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공여국과 수원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지속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중점 협력국인 우간다는 농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이 개발협력 전략의 최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국제농업 개발협력사업 파트너에게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영향 요인 에대해도출한후,AHP분석을활용하여우리나라및우간다전문가15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위요인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역량강화’, ‘경제/인프라구축’, ‘생산/판매지원’, ‘협력체제구축’ 순으로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에서 공여국은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보다 시장개척이 더 중요하다’ 고 나타났으며, 수원국은 ‘시장개척보다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가 더 중요하다’ 고 나타났다. 또한 공여국에서 ‘주인의식’에 대한 우선순위는 6위인 반면 수혜 국에서는 1위로 나타났으며, ‘재원 확보’, ‘수익 배분 체계의 사전 구축’, ‘네트 워크 구축’의 중요도는 수원국보다 공여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공여국과 수원국 전문가 측면에서 모두 ‘역량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추진주체인 개발협력 및 분야전문가 양성과 사후의 추진주체인 현지인력 양성 모두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현지인 력은 농업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와 국제협력 부문 모두에서 배양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우호적인 국제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수혜자인 농민과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맞추어 국제농업개발협력사 업의 추진 시 농업부문의 요인에 대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상업농으로발전할수있도록영세농을지원하는방안모색시판로 개척 이전에 자가소비 수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주인의식’ 또한 공여국보다 수원국에서 우선순위가 높아 사업의 지속가능 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변화이론의 개념과 개발협력 적용에 대한 비판적 소고

홍문숙 국제개발협력학회 2022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4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 개발협력 다자⋅양자 공여기관, 시민 사회, 국제 재단 등이 있는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 변화이론(ToC, Theory of Change)의 개념과 적용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개발협 력 전략 및 실천에서의 인식론적, 개념적,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최근 국내 개발협력 실행기관 및 평가 실무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변화이론에 대한 실무적 관심을 넘어, 본 접근법의 개념 과 도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미권에서 발전된 개발협력전략및프로그램구축및평가의도구가우리나라국내외사업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화 초기에 면밀한 학술적, 개념적, 방법론 적 검토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논문은 먼저 사회과학 평가 패러다임의 흐름속에서 실증주의, 해석-전환주의 평가와 비교되는 방법인 변화이론의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vist) 위치를 점검한다. 12개월간 수집된 문헌 및 변화이론 워크숍에서 표출된 개념적 혼란과 과제를 (i) 프로그램 이론(program theory), (ii) 방법론 (methods), (i) 개발협력 성과연구 및 평가에 대한 비전과 가치에 대한 인식론 (epistemology)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첫째, 프로그램 이론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변화 를 이끌어내는 방법(how)를 논의하는데 시간(when), 맥락(context), 가정(assumption) 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교로서 개발협력에 적용되었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국별 정책, 클러스터 및 분야별 변화모델 구축 단계에서의 유의미한 적용이 가능한 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지는 실체에 대한 객관성 및 체계성 담보의 과제, 전문가적 검증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모델 및 논리 검증의 한계, 퍼실리테이터의 역량 및 가치에 따른 변화이론 구성의 질적 차이 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인식론적 측면에서 사회변화의 맥락, 경로, 결과를 가시화하여 사회변화와 혁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가 개발협력 기획과 평가에 필요하다는 가치와 신념에 전제될 때 본 접근법이 실천에서 작동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변화이론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서는 개념적으로 평가연구 및 전략도구로서의 ‘광의의 변화이론(Big T)’ 및 프로젝트 수준의 기획과 평가를 위한 ‘협의의 변화이론(Small T)’를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개념적, 실천적 강점을 가진 변화이론의 접근법이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새로운 개발협력의 정책, 전략, 가 이드라인, 방법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논의 초기에 비판적 토론이 중요하다. 단순히 본 접근법을 새로운 도구로 한정지어 성급히 제도화 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적합 한 접근법과 사회변화를 위한 접근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모색 :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권혁주(Huck-ju Kwon),김태균(Taekyoon Kim),김성규(Sung Gyu Kim),김은주(Eunju Kim),이수연(Suyeon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1

Purpose: Despi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erms of ODA institutions and policies since Korea’s accession to the OECD/DAC in 2010, there have emerged various weaknesses and shortcomings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uch as fragmentation, ineffectiveness and low transparenc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ose weaknesses and shortcomings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riginality: From the analytical perspective of the rational policy model, this study examines policy goals, implementation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The findings will b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upcoming discussions on the 3r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s official documents, publications, and statistics of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experts from government, academic and civil society in the field. Result: Due to the fragmented structure of Korea’s ODA policy and implementation, some negative outcomes such as project overlaps and confusions and insolvency have occurred in the ODA delivery proces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arises from the ambiguity embedded within the basic ideology and goa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Because of such ambiguity the multiple ODA implementing agencies have difficulties of aligning their programs with the overall policy goals, resulting in low degrees of effective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universal values of human freedom, economic/social development and global sustainabil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while also maintaining her comparative advantages such 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t also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policy rationality and coherence when establishing the 3r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Lastly,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order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제도·정책 측면에서 원조의 분절화, 개발효과성 실현 및 성과평가의 체계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합리적 정책모형에 따라 정책목적, 이행체제, 성과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2010년 OECD/DAC에 가입 후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ODA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는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체계가 유지되면서 기관 간 원조중복, 전달체계 혼선, 사업부실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취약성은 한국만의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행목표, 추진방향, 주요정책과제 선정 등 하위단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발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결론 및 시사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설정함과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과 집행의 과정에서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정부 이외의 민간부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PPP’) 현황 및 쟁점 분석

유성상(Sung Sang Yoo),이기석(Ki Seok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6 국제개발협력연구 Vol.8 No.3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프레임워크가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민관협력, 혹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라고 불리어 지며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의 한계성에 대한 주요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협력의제를 통칭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핵심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였고, 단지 공적개발재원인 ODA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포함한 민간 재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개발협력, 특히 교육개발협력에 있어 PPP의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적 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민관협력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착안하여 국제개발협력 및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서 나타나는 민관협력의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들을 검토하고, 이어 교육개발협력에서의 PPP가 갖는 도전이슈들을 면밀히 제시하였다. 또한 민관협력의 주요 전략적 시사점과 제언 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민관협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alled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s gained its importa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icularly, PPP is recognized as a financial alternative for the tradi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ince it is believe that ODA alone cannot fully meet the needs in development. In this sense, one of the main focus in Post-2015 years lies in the ‘finance for development (also referred to as development financing)’ and this includes PPP to make development financially sustainable by mobilizing sufficient amount of development resources.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PP has been one of the most prevalent particularly in the area of infrastructure-driven development projects/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booming of PPP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various forms of education PPP have been also implemented in education-related projects/programs over the past decades even though the scale of finance in education PPP has been relatively smaller than the infrastructure one (Patrinos et all. 2008). At global level, there have been remarkable achievements in education but they also entailed a number of challenging issues such as extreme poverty, gender inequality, and youth unemployment unlike the original expectations. This was proven by many of the following assessment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such a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nd Education for All (EFA). Similarly, there are also different approaches and assessments on education PPP from the academic stances and this leaves large rooms for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s. In this sense, roles of PPP have become more important and emphasized in the years of SDGs, and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features of education PPP as well as its limitation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