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허강성(Kang Sung Hur)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심각하게 독립성을 훼손하는지 분석하였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에서 독립성이 더 심각하게 훼손되면 경제 전반에 미칠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14년 4월 14일 2008년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어 동일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EU최고의결기구에서 법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2002년에 사베인-옥슬리 법안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03년에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최근의 분식회계 사례에 기초하여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당국이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게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동일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비감사보수 비율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경영성과와 비감사보수 비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경영성과 저조한 기업 그룹의 더미변수와 비감사보수비율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변수와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서비스는 재량적 발생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하여 수행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의미있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심각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경우 피감사기업과 감사인간에 유착 및 상호 경제적인 이유로 감사인의 재량적 범위 안에서 감사품질을 떨어뜨리거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계속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경영자문 서비스는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비감사서비스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가 밝혀지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감독기관의 정책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전체기업 외에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여부 등 특정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外部會計監査人의 獨立性確保方案과 監査業務領域擴張의 必要性에 관한 考察

徐聖浩(Seung-Ho Sho),吳坪燮(Pyung-Seob Oh)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된 외부회계감사인제도는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하고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강제되는 감사제도이다. 그간 본 제도에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업무에 진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1990년대 후반 그 독립성이 지위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부실감사를 초래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이 일련의 기업불상사를 계기로 지적되었다. 결국, 이를 시정하고자 외감법개정에 나서게 되었는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회계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사실상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회사나 제3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줌으로써 회계감사시장의 안정적인 육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외부회계감사인의 책임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치는 결과적으로 외부회계감사인의 보수(감사수수료)인상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조장과 더불어 기업부담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기업은 부담스러운 강제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제감사 대상기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조직변경을 취하는 등,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해 보면, 외부회계감사인에 의한 강제감사가 법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만 있다면 분식회계와 관련되는 기업불상사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인데, 종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업불상사에 있어서는 항상 분식회계가 문제됨에 그 심각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건에서 불거진 분식회계의 실상을 드려다 보면, 부실한 회계감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감사인 스스로가 분식회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더 큰 충격을 안겨다 주기도 한다. 기업회계실무에 있어서 실제로 분식회계가 자행되어도 회계전문가인 외부회계감사인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은 기술적․제도적인 부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회계전문가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부회계감사인 감사에서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실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분식회계가 자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터이고, 사후에 그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실회계감사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하겠는데,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 또한 분명히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분식회계가 자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하 본 연구에서는 현행 회계감사인제도의 실무적인 차원을 주로 검토․분석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였는데, 그 방법론으로는 현직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활동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의 솔직한 답변을 기초로 구체적인 문제점에 접근을 시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 강제감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가칭 “한국회계감사공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현행법제에서 강제감사가 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강제감사를 감사인의 자격조건을 확장시키는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이외의 기타 법인(비영리법인을 포함)으로까지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헌의 방향과 대안

차진아(Cha, Jina)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2

감사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이미 근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시절이었다. 당시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헌법개정의 벽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문제는 개헌이 가시화될 때마다 단골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나타난 가시적 변화로는 초기 감사원의 국회이관이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던 것과는 달리, 감사원의 독립기관화가 매우 유력한 제3의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델에 따른 국회소속 감사원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에 따른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도 못지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널리 소개되면서 이른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국이나 미국의 제도가 더 우월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도가 더 우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 국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이나 공직문화의 차이 등에 의하여 어떤 감사원제도가 그 나라에 더 맞는 것인지, 즉,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감사원제도가 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감사원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피상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장점을 잘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사원제도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감사원 개혁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 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 내지 원내 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든 - 국회소속 감사원보다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설립초기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감사활동의 효율성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의 비할 때 능히 감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감사원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헌 방향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감사원을 형식상 독립시키는 것만으로 감사원 활동의 독립성 및 이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 감사활동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상의 독립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의 최소화, 구성원에 대한 법관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내부조직의 자율성과 예산의 독립성 확보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감사시장의 집중도와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송보미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1

선행연구는 허핀달 지수로 측정한 국내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감사품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러한 감사시장의 집중도와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가 본래의 감독‧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과점 감사인의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억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위원회를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상승할수록 감사품질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세 가지 세부특성 - 독립성, 재무전문성, 활동성 - 중 재무전문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하더라도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감사시장의 집중도를 고려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특성 또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그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Prior literature shows that audit market concentration which is measured as the Herfindahl index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udit quality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whether characteristics of an audit committee have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audit market concentration and audit quality. This i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effective audit committees restrict the tendency of dominant auditors to neglect their duti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using the sample firms having an audit committee listed in the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market for 2006-2015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audit quality decreases as audit market concentration increases. However, audit quality is not lowered as audit market concentration rises only when the audit committee has financial expertise among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an audit committee - independence, financial expertise, and activity. This research finds contributions in that it explores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on audit quality in consideration of audit market concentration and utilizes the differential types of the characteristics of an audit committee at the same time.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정보와 감사인 대응

윤용석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10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dditional disclosure information of external audits details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udit hours, and audit fe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listed companies that disclos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4 to 2016 are as follows. First, the additional disclosures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external aud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udit hours of the auditor.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dditional disclosure of the consolidated audit information is based on the incentiv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f auditor. Second, the audit fees of the auditors for additional disclosures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his suggests that, the additional disclosure of the consolidated audit practice is not based on the auditor's perception of the audit risk. This study provides that information on the external audit details of audit reports and consolidated audit reports is distinguished and disclosed,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researcher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by demonstrating that disclosure of the details of the external audit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s based on the auditors' incentiv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정보와 감사인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간 관계를 분석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시간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연결감사내용의 추가공시가 유용한 정보제공 유인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추가공시정보와 감사보수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감사보수에 책정하는 감사위험의 측면에서, 연결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연결감사위험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행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실시내용 정보가 구별되어 공시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학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대한 공시가 감사인의 유용한 정보제공유인에 기반함을 실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세환(Kim SeHwa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원법의 개정은 결국 개헌논의에 연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감사원법이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도하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차제에 헌법이 개정될 때에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한가를 논의함에 있다. 우리 헌법의 개정논의와 더불어 감사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감사원이 어떤 국가기관에 소속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을지와,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부형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사기관제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주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감사원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형태와 감사원 소속과의 관계는 필연 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의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감사원의 소속형태는 의회에 소속되는 유형이지만, 그 직무상 독립을 법률로 보장하는 등으로 회계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대적인 추세이다. 셋째로 한국적 정치상황 속에서 감사원을 의회의 소속으로 하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자칫 여야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서 감사원 본연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논의의 결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감사 원을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 한 예를 우리는 프랑스, 독일 및 EU의 예에서 잘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헌법조항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감사제도의 합리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it's position is written in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the effort enhancing the independence of it is to be connect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comparative legal approach to get a implications deduct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Through this method, the conclusion is drawn as follows. Firstly, it is not the corelation between the form of government and the attachment of the Boar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it. Secondly, the attachment form of audit institute corresponding financial democracy i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irdly, i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ould b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many problems could happen. It would be much possible that it can't fulfill its role while being caught in a political whirlpool. Finally, i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enhanc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at the Board would be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French's or German's. But for this end, it should be follow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and to rationalize the Audit system.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임형주(Hyoung-Joo Lim)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7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Big4 회계법인과 Non-Big4 회계법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기업들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Big4와 Non-Big4 사이에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감사보수는 Non-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는 기업들의 감사품질과만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기업들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는 소형회계법인들의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을 수 있고 따라서 비감사보수가 커질수록 독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ig4 회계법인의 경우 비감사보수가 재량적 발생액 절댓값과 음(-)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감사서비스가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비감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규제기관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using a sample of firms in which audit services and non-audit services are provided by a same audit firm. This study extends previous studies by separating auditors into Big4 and Non-Big4 audit firms as each group may have different incentives to impair their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audit quality, proxied by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has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with non-audit service fee for Non-Big4 audit firms, but not for Big4 audit firms, suggesting that Non-Big4 audit firms may impair their independence with increased non-audit service fees. Non-Big4 audit firms are known to be relatively small and local firms that might be highly economically dependent upon a specific client firm whereas Big4 audit firms are not. This results may be of interest to regulators and capital market investors and standard setters who concern a recent trend of increasing non-audit services that are provided by an audit firm which also provides audit service at the same time.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

최승필,임현,서승환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5 No.4

독립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중립적 영역의 확보이다. 감사업무는 업무의 속성상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포획적 시도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감사업무에서 독립성은 감사업무의 본질적 요청이다. 독립성은 크게 법적독립성, 인적독립성, 기능적독립성, 재정적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이 보장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 정당성은 석명의무와 책임성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독립성의 의미는 헌법적 측면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임명의 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나 실제로 중임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과소하다. 기능적 독립성을 요청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하나는 전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립성이다. 기능적 독립성은 ‘지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감사원의 권한은 결산검사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며, 성과감사와 직무감찰의 영역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립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권한에 주목하는 것은 권한의 넓이가 독립성의 깊이와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정기 감사결과의 보고는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지만 수시보고는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개선안으로 감사원 스스로가 수시보고의 대상을 ‘중요하고 의미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에 대한 보고는 석명의무의 일환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소속은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통령 소속인 경우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고 감사결과의 처리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정치시스템에서 감사기구의 역할이 정부의 회계감사라는 점이 강조된다면 입법부 소속으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의회소속의 감사기구 역시 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방안으로서 의회로의 소속변경이 답이 될 수도 없다. 미국 GAO는 의회소속이지만, 여전히 의회와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은 ‘정치적 조종으로부터의 보호’이다.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행정부나 입법부와의 단절으로 정보접근의 제한과 감사결과 반영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단절되지 않으면서 독립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의 개선안으로 먼저 헌법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명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인적독립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임기의 장기화를 들 수 있다. 감사원장과 위원의 선임과정에서 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가 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석명의무와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감사원의 신뢰확보와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의 핵심이다. 정책일관성을 통한 신뢰확보 역시 독립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다. 독립성의 설계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소속이든, 대통령 소속이든, 독립기관이든 모든 방안이 각 ... The biggest reason for needing independence is to secure a neutral domain from stakeholders. Since audit work, given its attributes, can incur profitable results to the other party, the occurrence of captive attempts from stakeholders is inevitable. As such, Independence in audit work is an essential demand of audit work. Independenc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legal independence, personnel independence, function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When independence is guaranteed, there is demand that the corresponding democratic legitimacy will be satisfied. Democratic legitimacy is composed of explanation/inspection work and responsibility. The meaning of independence f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needs to be emphasiz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Even in the appointment process, there needs to be a process that overcomes political bias and appoints neutral personnel as members. The tenures of the Chairman and membe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for 4 years. Re-appointment is possible, limited to one time, but given that there are not many actual cases, it is underestimated. Evidence for demand of functional independenc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2. One is expertise and the other is neutrality. Functional independence means ‘freedom from instructions(Weisungsfreiheit)’.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not only for book-closing audit. The authority is responsible up to the domains of performance audit and inspection/supervision of duties, and these areas have a mutually overlapping structure. The reason for attention on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relating to independence is that the breadth of authority is correlated with the depth of independence. The regular audit result reporting to the president do not infringe on independence, but on-demand reports can damage independence. As an improvement plan, there is the method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limiting and selecting on-demand report targets as ‘an important and meaningful case’, and allowing reporting. National Assembly reporting as part of inspection/supervision of duties is an activity that satisfies democratic legitimacy. Affiliation is closely related to independence. In the case of affiliation with the president,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is easy and processing of audit results can be effective. However, independence and tense relationship of the auditor can be form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resident. If the role of the auditing body is emphasized as accounting audit of the government in the relevant political system of the relevant country, the auditing body can be affiliated with the assembly. However, given that the auditing body affiliated with the assembly cannot be free from political influence of the assembly, changing affiliation to the assembly cannot be the answer as a plan to secure independence. US GAO is affiliated with the congress, but it still has a tense relationship with the congress. The key is ‘Protection from political manipulation’. In the case of the federal accounting auditor of Germany, it is an independent body, but there are problems of limitations to information access and difficulties in reflection of audit reports due to severance of ties to the government and the assembly(Bundestag). Hence,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a plan that guarantees independence status without severed ties. An improvement pla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can be to first specify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 the constitution. Relating to a plan to strengthen personnel independence, it can make tenure long term. Given that recommendations for appointments of the Chairman and membe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 the appointing process is made by the Personnel Recommendation Commit...

지정기업 실증분석을 통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IFRS 도입 환경을 중심으로

황인태,강선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회계정보연구 Vol.32 No.2

In order to operate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two decade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0, more effectively and enhance efficiency in its implement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reflecting the recent accounting environment is requir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verall legal and supervisory problems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derive measures to improve it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companies for which the auditor is designated.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state of the 1,579 companies which auditor was designated from 2000 to 2009 was analyzed from different dimensions. The methods to improve the reasons for auditor designation propos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ditor designation for owner-manager compani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100 billion won in assets) is reasonable given that the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is not fulfilling its role. Second, considering the number of back door listing companies among 161 companies delisted from 2000 was as large as 16 (9.94%), it is also reasonable that the auditors of back door listing companies should be designated. Past regulation for designating auditors for companies intending to consolidate with listed companies may be logical grounds for such an improvement to the system. Third, a large number of listed companies are delisted after a short time. This triggers enormous social costs and increases distrust toward the capital market. In the same logic as designating auditors for companies intending to be listed, designating auditors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after listing a company is necessary for accounting transparency. For the institutional enhancement in the method of designating auditors, designated companie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asons for designating audit risks as similar and assigned to accounting firms serially in accordance with auditor designation scores.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need to create an institution not to nominate an existing designated auditor in a free acceptance position to an appointment after the designation period lapses. Lastly, enacting and operating designated auditor fees standards according to fair procedures and increasing designated companies’ negotiating edge may be considered as a method of improvement related to designated auditor fees. However,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standard for designated auditor fees, a collection of opinions from a broader set of stakeholders, such as companies and auditors, is required.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reasonable auditing fees standard, contracting parties may be dissatisfied, and a more cautious approach may be necessary. As a lot of existing studies show,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without large social costs. Therefore, the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develop and improve the current auditor designation system in the midst of a changing accounting environment. 1990년 도입된 감사인지정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제도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의 회계환경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의 제반 법률·감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방법, 지정감사인 유임·변경, 지정감사보수 등을 포함한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감사인지정 1,5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지정사유별, 회계법인별 등 다각적으로 지정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사유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일정 규모이상(현재 자산 1천억) 소유경영미분리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2000년부터 상장폐지된 전체 기업 161개 가운데 우회상장 기업이 16개(9.94%)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회상장기업을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상장기업과 합병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였던 규정이 제도개선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상당수 기업이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상장폐지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유발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배가시킨다. 따라서 상장예정법인에 대해 지정감사인을 두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상장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감사인 지정방법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위험이 유사한 지정사유별로 지정기업을 분류한 후 그룹별 감사인지정점수에 따라 지정기업을 각 회계법인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위험이 유사한 감리조치, 관리종목, 감사인미선임 등을 기업공개, 회사요청 지정사유와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지정기업을 회계법인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 밖에 본 연구는 지정감사인은 지정기간종료 후 해당기업이 자유수임계약시 종전의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지정감사인이 자유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정감사보수 개선방안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감사보수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과 지정회사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지정감사보수 기준 마련은 기업이나 감사인 등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정회사의 업종별 특성 및 감사위험 등을 반영하여 지정감사보수 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변화된 감사환경 하에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상당한 변동이 예측되기 때문에 기준설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하에서의 회계법인 선택요인과 감사품질

황문호,안성희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1

Firms which change an auditor under the mandatory auditor rotation can’t avoid auditor changing cost. So, Factors considering in the selection of new audit firm under the mandatory auditor rotation can be different from voluntary auditor changes. We examine factors considering in the selection of new audit under the mandatory auditor rotation. Additionally,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datory auditor rotation and audit quality considering the patterns of client’s auditor selection. Our samples consist of 768 firms which change audit firm by Mandatory auditor rotation during 2006-2010.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67.7% of sample firms switch auditor from Big 4(non-Big 4) to Big 4(non-Big 4), and 33.3% of those switch auditor upward(from non- Big 4 to Big 4) or downward(from Big 4 to non-Big 4). Second,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larger a client’s total size, the higher is patterns that it choose Big 4, and that the more distressed firm, the higher is patterns that it choose non-Big 4. Third, this study shows that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ratio under mandatory auditor rotation is positive. especially, the average of initial audit fee discount ratio in B-N cases reveal about 14.1%. This suggest that audit fee is a factor involved in the selection of new audit firm. Also, this means that the mandatory auditor rotation system causes to induce the serious price competition among auditors and decrease audit fee in Korea. Lastly, this study analyze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datory auditor rotation and audit quality considering the patterns of client’s auditor selec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Our study contributes is that we study factors involved in the selection of new audit under the mandatory auditor rotation. Also, we find that audit fee is a factor which client considers in the selection of new audit.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의해 기업이 회계법인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자율교체와 달리감사인 교체비용을 회피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감사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자율교체 상황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재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과거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감사인 교체행태를 통해 이들 의사결정에 내재하고 있는 감사인 선임요인을 분석하고 각 교체행태별 감사품질을 비교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의해 회계법인을 변경한 76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의 67.7%는 수평교체를, 33.3%는 하향이나 상향교체를 선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Big 4의 점유율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Big 4를, 기업의 신용상태가 불량할수록 non-Big 4를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대변하는 대리인비용과 재무적 어려움이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유의한 결정변수임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셋째, 강제교체 첫 년도의 감사보수는 직전년도에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Big 4에게 감사를 받았던 기업은 약 14%의 보수할인을 받으면서 non- Big 4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수가 감사인 선택에 유의한 결정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이자,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 하락을 유발시킨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강제교체 전․후에 걸쳐 유의한 감사품질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강제교체제도의도입이 감사품질의 향상을 유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차별적 감사수요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자율적 감사인 교체를 대상으로 주로 대리인비용 관점에서 선임요인을 식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교체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분석하고 있으며, 감사보수가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는 차별적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