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가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영미(Seo, Youngmi)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5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면 도입 후 경영자의 재량적인 판단의 범위가 넓어진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인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전면 도입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며, 전년도 말 기준 영업권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기업 전체를 연구표본으로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감사위원회 전문성이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영업권 손상징후가 있을 때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 전문성은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관련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영업권 손상징후가 있을 때 인식하는 영업권 손상차손의 크기가 증가하며, 영업권 손상차손 지연 인식을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경영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개입되는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관련 의사결정을 통해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s on goodwill impairment which can be potentially used to manage financial reports opportunistically. [Methodology] Using a comprehensive data set of listed firms from 2011 to 2018, this study tests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existence,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udit committee expertise on the recognition of goodwill impairment when there exists an indication of impairment loss.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audit committee existenc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cognition of goodwill impairment when there exists an indication of impairment loss.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committee expertise a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cognition of goodwill impairment when there exists an indication of impairment loss. The results of additional tests suggest that audit committee existence increases the size of goodwill impairment and decreases delaying the recognition of goodwill impairment. [Implica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as it is the first attempt to directly investigate the effect of effective monitoring by the audit committee on complex estimates such as goodwill impairment.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문헌검토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선우혜정,송보미,김범준,정희선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국제회계연구 Vol.- No.106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018년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회사의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전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단계에서 이전보다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하였고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실무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 관련 연구를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을 살펴보고, 둘째,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다양성, 셋째,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실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넷째,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와 다섯째,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부서 (내부통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여섯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의 활동공시 또는 공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계에서 중요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영역과 실무에서 중요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실무계에서 요구하는 연구 분야가 존재하며, 이는 연구자들에게 미래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다양성,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의 적정성이나 보수의 형태, 또는 감사위원회 활동공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학계와 실무계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계에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감사위원회 관련 과거 선행연구의 범위, 추세, 방법론 등을 현재 실무에서 중요시하는 주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앞으로 필요한 지 이해함으로써 후속연구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무계에서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관련한 학술 연구를 참고함으로써 앞으로 감독업무나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위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This study provides a literature review and guidance for future research on the role and effect of the audit committee (AC). In Korea, the new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as enacted and enforced in November of 2018, which transfers the power to appoint new auditors from management to the AC, significantly mitigating the threat of management’s influence over the auditor selection process. In response to the rising need for guidelines for the AC, the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has drafted the “Audit Committee Best Practice” which we use as the main themes within the topic of AC to conduct the literature review given its focus on practice. [Methodology]We provide a synthesis of the literature review based on seven classifications: (1) characteristics of the AC using the expertise, independence, and activities of the AC; (2) diversity of the AC; (3) training for the members of the AC; (4) compensation for the AC; (5) the relation between the AC and internal control system; (6) the relation between the AC and external auditors; and (7) disclosure of AC activities. [Findings]We find that there exist gaps between the current literature on AC and areas for future research, which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future research. Specifically, we find that there are voids in the literature on the topics of AC in relation to its diversity, training for its members, compensation schemes, its relation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disclosure of its activities. [Implications]We provide the following contributions to the AC literature. First, academics may refer to this research to develop new research ideas and to fill the void in prior literature covering topics of AC effectiveness. Second, this research would be helpful to standard-setters, management, and external auditors by summarizing findings from prior research based on thematic classifications suggested by “Audit Committee Best Practice”, which has its focus on practice.

감사위원 분리선임문제의 쟁점사항 검토

최준선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1

This study reviews on the adequacy of the Separate Election of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contained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July 17,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presented an amendment which provides that the general directors, and the directors who will becom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ill each be elected in the general meeting, ‘separately’. Furthermore,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whe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each major shareholder may not exercise more than 3% of his or her voting rights. This enables the minor shareholders to elect a certain candidate they support as a director/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ith ease, by proposing this candidate as the director who will becom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via shareholders’ proposal, and, in succession, cumulatively voting for said candidate. In this study, the writer takes an opposite stance to such amendment based on the following argument. Firstly, limiting the major shareholders’ exercisable voting right to 3%, when electing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may violate the shareholders’ right of property, and therefore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Secondly, as long as th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is also a director, it is unlawful to separate the election of the general directors and the directors who will becom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s they are elected under the present law, after the election of the directors, among the directors thereby appointed. Thirdly, even though the amendment aims to protect and enhance the minor shareholders’ right, the provision in issue by itself may most likely be insufficient to fulfil such purpose. This is because in reality, there are few minor shareholders who possess more than 3% stocks of the big listed corporations. As a result, this provision will inadvertently end up merely aid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or speculative capitals in appointing their representative as a director/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The joining of such candidates on the board of directors will consequently deteriorate the swift decision making of the board and hinder the propulsive force in managing a business.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013. 7. 17.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반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이사를 처음부터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2 제2항].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3% rule 적용」 및 「이사 선출에 있어 집중투표 의무화」가 set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기 도입된 「주주제안제도」와 결합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에 소액주주의 권익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높은 지분율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나 기관의 대표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이 되어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위원은 이사이기 때문에 펀드의 대표는 이사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물론 펀드나 기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보다는 차익실현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펀드의 대표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선임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를 원하는 주주제안을 막을 방법은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은 기관 또는 펀드 주도형 지배구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제도를 둘 수 없고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은 집행임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결국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3% rule 자체도 위헌인데,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이기 때문에 본래 감사 또는 감사위원선임에 적용되던 3% rule이 이사 선임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이사선임에 적용되어야 할 집중투표가 감사위원선임에도 적용되어 집중투표제도가 왜곡되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감사원 관련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공법적 소고

김남철(Kim, Nam-Cheo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자문위위회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개헌안 연구는 총강 및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경제, 정당선거, 사법부, 헌법개정절차 등의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 및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자문보고서에서는 감사원과 관련하여 ① 감사원의 독립기구화(헌법 제97조), ② 감사원의 구성 · 임기 · 임명(헌법 제98조), ③ 결산검사(헌법 제99조), ④ 감사원 규칙제정권(신설)로 구분하여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현재 여러 개의 법률에서 법원, 검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인사권 행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감사원의 경우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② 아울러 기관장의 호선제도에 관하여도 여러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호선제도에 준하여 감사원장을 감사위원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개헌안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③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문제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기능을 존치할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 ⑵ 감사위원을 9인으로 증원하는 문제, ⑶ 감사위원임명에 국회동의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이른바 가중다수결)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는 문제, ⑷ 감사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되 중임이 불가하도록하는 문제, ⑸ 헌법에 감사위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시하는 문제, ⑹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문제, ⑺ 헌법에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명시하는 문제 등이 개헌안의 주요 쟁점들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주로 인사추천위원회와 호선제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개헌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본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헌법의 조직규범성,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의 통치기구에 관한 규정, 감사원에 관한 규정들은 기구의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 조직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 개헌안과 대비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제도는 감사원장의 호선제도와도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의 형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자격이나 사무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동질적이라 할 수 없고, 감사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이나 국가에서 차지하는 감사원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감사위원 중 감사원장을 선출하는 호선제는 감사원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방식처럼 정부가 추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밖의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들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감찰기능을 입법․사법․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 담임으로 하고,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며,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위원회 도입 및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박재환(Park, Jae-whan),심규일(Shim, Kyu-Il) 대한경영학회 2009 大韓經營學會誌 Vol.22 No.6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노력 간의 관계

박종일 韓國公認會計士會 200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3 No.-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의 효과성을 감사위원회 특성(독립성, 전문성, 활동성)과 감사인의 감사시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설치기업 중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이 높은 기업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감사노력의 측정치)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감사위원회가 도입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 중 금융업을 제외한 302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감사위원회 특성 변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 특성 중 전문성, 이사회 특성 중 독립성 및 활동성과 감사인의 감사시간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포함된 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 및 이사회 모임에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더 증가된다는 결과이다. 이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사외이사 특성이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현행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특성 중 독립성이나 활동성은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Big5 감사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대체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감사위원회 특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감사위원회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효과적인 제도 정착모색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audit hours, using data gathered under the recent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isclosure rules. 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in corporate governance is a subject of increasing regulatory interest.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audit effort and the audit committee's characteristics such as independence, competence and activities level. I hypothesize that audit hours would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committee's independence,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ise, and activity-related variables. This study examines a sample of 302 listed firms that have established the audit committees in the period from 2000 to 200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I find that audit committee expertise (defined as an audit committee containing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having financial expertise) are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hours. Second, for the board characteristics, I find that the board independence (defined as the percentage share of outside directors), and board activity (outsider board participation) are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hours.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defined as an audit committee comprised entirely of outside directors) was not associated with greater audit effort of the external auditor at conventional levels. This paper provides initial empirical evid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audit effort. Overall,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insight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ternal auditor, the audit committee, and management in the financial reporting process. Also,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are consistent with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impacting the demand for greater audit coverage (i.e., an enhanced audit scop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so suggest several valuable insights into the composition and regulation of audit committee for the Korean regulators.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의 실효성 제고 방안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2

Korean companies have man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are entangled by blood, academic and regional ties, so it is not easy to escape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Moreover, since the audit committee is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that is subject to audit, there is also a contradiction in self-aud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 of separating the decision-making body from the executive body. However, since this is a tedious task that entails reorganization of the entire company law, this article focus on increasing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n law. First, the Commercial Act requires that more than two-thirds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re outside directors regardless of listed or unlisted companies. we recommend that ① The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ODCRC’) is also established for unlisted companies (except for small companies), ② It is suggested that all members of the CDCRC be composed of outside directors, and ③ minority shareholders or those who can properly evaluat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outside directors should participate as members of the CDCRC. Second, although the audit committee is an institution that replaces the independent auditor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term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director who subject to audit, thus the independency of audit member are influenced. Therefore, the term of directors who become audit committee members needs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dependence auditor.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ol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audit committee. In the case of KOSPI 200 listed companies, most of the audit committee consists of outside directors. If it is not easy to find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t is recommend to utilize information operated by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nd the Ministry of HR Innovation. Fourth, when using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for audit work, efficient work cooperation is required. For efficient work cooperation, the audit committee must ①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instruct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②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and ③ include lawyers in internal audit of companies. 우리나라 기업은 지배주주가 많고, 혈연․학연ㆍ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인 이사회내의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자기감사의 모순도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의 회사법을 참고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편 전체의 개편이 수반되는 지난한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상법은 상장 또는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절차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②소수주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독임제 감사를 대체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피감대상인 이사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1년 또는 2년의 임기로 임명할 경우에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임기는 감사에 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사의 지위 때문에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에 대해서만 따로 임기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에 미치지 못하게 감사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ESG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외이사의 pool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200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보다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조사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인사혁신처 등이 운용하는 인재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업무에 내부감사조직을 활용할 경우에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는 ①내부감사부서에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②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동의권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③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내부감사조직에는 변호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에 준용되는 상법 규정 정비를 위한 제안 : 상법 제415조의 2를 중심으로

김태진 법무부 201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2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the Audit Committee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inafter, KCC) on December 31, 1999, after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adopt aspects of the U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o addres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ecent financial crisis of 1997. Despite several negative reactions in early 2000, the Audit Committee system is currently well-regarded in practice based on data showing improvement in the audit functions of domestic firms performed by Audit Committees; therefore, this structure seems to have been smoothly integrated into the Korean business culture. Recently, there has even been a growing trend toward establishing Audit Committees instead of maintaining an auditor among the medium-scaled listed companies (large-scaled listed company are required to have the Audit Committee system according to the KCC).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how to improve or normalize its functioning, or how to expand the actual scope of audits since most of the committee members are outside directors regarded as foreigners to the company, with thus limited access to internal corporate information and reporting systems. However, only a few scholar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legal system or regulatory structure(s) regarding Audit Committees under the KCC. There exist many legal issues pertaining to Article 415-2, Paragraph 7, which enumerates all relevant article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Audit Committees. This would be of particular interest because it treats Audit Committee in the same manner as an auditor, without considering its special characteristics as a committee. Some provisions mentioned in Paragraph 7 are not suitable to the essential nature of Audit Committees, since those are designed for individuals such as auditors or directors. Thus this paper examines and provide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legal grounds for Audit Committees, i.e., Article 415-2 of the KCC.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he relevant provisions listed in Article 415-2 are to be construed in detail. This paper also reviews another problem with the general issues of Audit Committees, including the complicated composition procedures, i.e. of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by electing en bloc or via separate election. 감사위원회는 1997년 국내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기존의 감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인 판단 하에, 감사 제도를 대체할 기구로서 1999년 12월 31일 우리 상법에 도입되었고 그로부터 벌써 십여년이 흘렀다. 도입 초기에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는 국내 기업 풍토에 무난하게 잘 정착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그 업무감사기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종전의 감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제도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상장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학계의 주된 관심은 감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즉 사외이사 출신인 감사위원은 기업의 국외자이다 보니 감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거나 실무경험 부족이나 회사 측의 제한적인 정보제공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범위가 제한되는 등의 기능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논의하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었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법 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에 관하여는 그다지 논의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 2 제7항에서 상법 내의 관련 조항들을 모조리 열거하여 감사위원회에 “준용”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회의체 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능별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독임제기관인 감사에 관한 조항을 무조건 준용하다보니 개별 감사위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이 마치 감사위원회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되어 어색한 상황이 종종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 2 조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가 특히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부분이 구 증권거래법 시절부터 일관성 없이 복잡하게만 규정되어 있기에 상법 제415조의 2 조문 검토와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우리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 및 쟁점까지도 다루었다.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정영진 韓國公認會計士會 200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1 No.-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의 실효성을 감사위원회의 특성(독립성, 전문성, 활동성)과 감사보수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은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전문성은 재무 및 회계 관련 배경을 가진 감사위원의 존재 여부로, 활동성은 감사위원회의 모임횟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감사위원회가 도입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 중에서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213개 기업-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활동성 변수와 감사보수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최 횟수가 많을수록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이고,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감사위원회의 요건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은 감사보수 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이기에는 한계를 갖는 것을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규의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정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며 아울러 효과적인 제도 정착모색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audit fees, using data gathered under the recent SEC fee disclosure rules. I hypothesize that audit fees will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financial expertise, and activities level. I examine a sample of 213 listed, Big 4-audited firms that established audit committees in the period from 2000 to 2003. I find that audit committee independence(defined as an audit committee comprised entirely of outside directors) and activities level(defined as an audit committee meeting frequency)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udit fees. This is in contrast to the findings of Carcello et al.(2002), who find that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re not significant in the presence of board-related variables. Financial expertise(defined as an audit committee containing at least one member with financial expertise) is not associated with higher audit fees at conventional levels. This evidence is consistent with audit committees' actions within their span of control to ensure a higher level of audit coverage.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감사보고시차

박범진 한국회계정보학회 2022 회계정보연구 Vol.40 No.2

[Purpose]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activity on auditing quality and earnings quality, no studies have investigated how audit committee activity influences auditing efficiency or audit effec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ole of audit committee meeting frequency in corporate governance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committee activity and audit efficiency. [Methodology] The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committee activity and audit report lags. In addition, two-stage least squares (2SLS) was used to control potential endogeneity of this relationship.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udit committee activity and audit report lags and this relationship was more pronounced for firms with mandatory audit committee. These results show that audit committee meeting frequency leads to audit efficiency because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is relatively increased in firms under regulatory pressure. Thus, audit committee meeting frequency seems to help limit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in advance when firms are under high regulatory pressures. This relationship remains the same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potential endogeneity between audit committee activity and audit report lag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udit committee activity contributed to audit efficiency when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was relatively higher and there was a continued auditor. Therefore, the audit committee is to enhance audit efficiency through interaction with internal and external monitoring bodies. [Implications]This study contributed to prior research by suggesting new evidence that audit committee activity positively affects audit efficiency rather than audit effectiveness. [연구목적] 그동안 감사위원회 활동성이 감사품질이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많았지만, 감사위원회 활동성이 감사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지 감사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 연구는 아직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감사보고시차 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감사위원회 모임횟수가 기업지배구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연구방법]감사위원회 활동성과 감사보고시차 간에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련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2SLS(two-stage least square)이 이용되었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감사보고시차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성은 감사위원회가 강제로 설치된 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회 모임횟수가 규제적 압력을 받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활동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감사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적 압력이 높을 때 감사위원회의 모임횟수는 사전적으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련성은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감사보고시차 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도 같게 나타났다. 또한 감사위원회 활동성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계속감사일 때 감사 효율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내․외부감사기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활동성이 감사 효과성보다 감사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들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