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hierarchy)에 따른 매체가시성(media visibility)의 양과 질 네트워크 분석

홍주현(Ju-Hyun Hong)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8

기존의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이중 고통을 주었다. 이 연구는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량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다. 가해자가 유명인인 가해자 우위의 관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비슷한 수평적 관계를 비교한 결과 가해자 우위의 관계의 보도량이 더 많았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반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일반인 가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에게 주목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사건의 귀인을 유명인에게 했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귀인했다.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인권,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A sex offense report highlights the victim as well as the offender involved in the sex crime. This study explored the hierarchy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based on the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In case that the perpetrator is a celebrity, the media focuses more on the celebrity’s actions. The volume of reports for cases where the offender has a position superior to the victim’s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 is larger than for those where the two have a horizontal relationship. The press highlights the celebrity in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s and the victim in horizontal relationships. The celebrity is held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crime in the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 However, the victim him/herself is held responsible for the perpetrated offense in horizon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 this study, the press fail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ivacy in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s.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제도와 효과성

박소현(So-Hyun Park)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3 이화젠더법학 Vol.5 No.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은 중요한 가정폭력대응전략의 하나인데, 이를 가해자 상담제도라는 큰 틀로 논의할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의 발생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가부장성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독일, 일본의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고, 가해자의 가부장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유의미한 가정폭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정폭력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목적은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가해자의 폭력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가해자 상담제도는 의미가 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가해자 환경의 조정과 성행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가부장성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폭력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성역할 태도와 폭력허용도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인 가부장성을 구성하는 성역할 태도와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 폭력재발률이 유의미한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가해자의 가부장성 교정에 대한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효과는 뚜렷하다. 따라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가해자의 가부장성을 교정하여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orrection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personality and behavior is one of the important strategies for addressing domestic violence to improve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and to prevent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it could be discussed within the framework of counseling system for offenders. On one hand, according to the feminist perspective on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the occurrence is based on patriarchal aspects. Hence, this thesis compares the counseling syste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ith the system in Korea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it searches for meaningful ways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Entrustment of Counseling from the aspect of correcting patriarchal aspects of the offender. The purpose of the nation’s intervention in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is to stop the offender from committing an act of violence; other than through criminal punishment of the offenders, this is possible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of changing the offenders’ violent attitudes. In that aspect, counseling system for offenders is significant. Upon examining by types of violence whether Entrustment of Counseling has the effect of correcting patriarchal aspects in the perspective of changing offender’s environment and correcting offender’s personality and behavior,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in improving sex role attitudes and acceptability of violence. Plus, through counseling, sex role attitude and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which comprise patriarchal aspects, the main reason for domestic violence, were improved, and as a result,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reduced significantly. As such, the effect of Entrustment of Counseling on correcting offender’s patriarchal aspects is significant. Therefore, by further implementing Entrustment of Counseling, the effect of preventing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through correction of offender’s patriarchal aspects can be expected.

가정 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엽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5 임상사회사업연구 Vol.2 No.3

본 연구는 한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및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침서, 현재 시행중인 Duluth Model, 분노 대처 프로그램(Anger Management Program)및 부부치료 프로그램(Couple Counseling Programs)을 통해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서 프로그램 수강 후 가해자들의 재폭력률은 명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상의 어려움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지침서를 보다 잘 활용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및 이의 효과성 분석, 체계적인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 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엽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5 임상사회사업연구 Vol.2 No.3

본 연구는 한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및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침서, 현재 시행중인 Duluth Model, 분노 대처 프로그램(Anger Management Program)및 부부치료 프로그램(Couple Counseling Programs)을 통해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서 프로그램 수강 후 가해자들의 재폭력률은 명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상의 어려움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지침서를 보다 잘 활용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및 이의 효과성 분석, 체계적인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nd facilitating batterer treatment programs to the current situations in Korea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m systematicallyIn order to do so, the development process of batterer treatment programs based on American findings and a guide book for batterer treatment program development, Duluth Model, Anger Management Program, Couple Counseling Programs were introduced and analyzed.In case of effectiveness study in batterer treatment programs in America, the numerical recidivism rate reduced after the programs, but it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findings show us the difficulty in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itself.According to the findings, it is encouraged to develop systematic and integrating research methods applicable to Korea’s current situations.

법과 주체의 조명 ;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양현아 ( Hyun Ah Yang ),김현경 ( Hyun Kyung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2 공익과 인권 Vol.12 No.-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를 사망케함으로써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법 앞에 섰을 때`` 법은 이 복합적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법과 법정은 이러한 주체성을 다룰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 복합적 주체를 “피/가해자”라고 이름 붙이며 이러한 질문을 시론적으로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법원이 가진 피/가해자에 대한 시각은 우선 정당방위와 심신장애 판단에서 드러난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법원은 동등한 힘을 가진 남성을 그 주체로 상상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진 ``방위의 감각``을 배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을 ``사랑의 공간``으로만 추상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음해 온 피/가해자에게 가정 내 공격에 대한 사회 윤리적 제한을 이유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한다. 한편 심신장애 판단에서는 미국의 피학대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을 수용하지만, 피/가해자의 ``피해자성``에만 천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행위했고 행위하는 피/가해자의 주체성은 도리어 고의적 살인 행위에의 추정을 강화시키게 된다. 피/가해자의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 피/가해자는 학습된 무력감을 겪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법과 국가의 부재 속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대문에 폭력의 순환을 감당했던 것이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보호를 그 목적으로 삼아 보호가치를 혼돈하고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가정폭력을 용인하고 사소화함으로써 적절한 구제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은폐된 사적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이해되어야 하지만, 공/사 영역 이분법과 가족주의 하에서 오히려 사소화되고 용인되어 왔다는 점에서 법과 국가의 대응은 가정 공간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 법적 구제의 바깥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이를 종결지을 어떠한 방도도 찾지 못한 채 최후에는 가해자를 살인하는, 강요된 선택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서 피/가해자의 선택은 법적 절차가 정지한 곳에서 행한 ``처절한 사적 구제``라고 본 연구자들은 해석한다. 때문에 피/가해자를 마주하는 법과 국가는 이러한 피/가해자가 다시는 출현하지 않도록, 성철적 자세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무적 대책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복합적 주체성을 해독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법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How could the law see the complex subjectivity such as the one who has been a long-tim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being left without legal protection and eventually killing her abusive husband? This article names this complex subject a “victim/perpetrator” and attempts to deal with the question raised above. First of all, the current judicial system cannot possibly listen to the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due to its limited standard of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The perspectives of the court can be found in the interpretation of self-defense and insanity. In interpreting the self-defense, the court in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imminent attack as it assumes that a victim/perpetrator has the same masculine power and thus ignores the complex situation of a victim/perpetrator. It also rejects the defense of the imminent attack under social and ethical grounds, as it abstractly defines a home as a place of love and care, ignoring a brutal reality of the home where the victim/perpetrator could not be escaped. In interpreting the insanity, the court only focuses on victimized aspects and thus fails to capture active aspects of a victim/perpetrator, even though it accepts battered woman`s syndrome(BW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sure that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are to be heard, her own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should first of all taken into account. A victim/perpetrator appears to endure the cycle of violence because of learned helplessness as well as absence of legal protection. The existing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ims to protect the family, that seems to confuse the protected interests of the law. In relation, public institutions charged with the execution of laws condone or trivialize domestic violence and fail to provide adequate remedies. The author interprets that the ineffectiveness of the laws and the inaction of the government reflect their biased understanding of the family. Under the public/private dichotomy and familism, the violence in the in the family has rather been trivialized and bypassed. As a result, a victim/perpetrator who has been left suffered and endured the domestic violence on her own without having any legal and social support and help, and is forced to kill her abusive husband as the last solution to stop the violence. in this regard, her killing is understood as ``a desperate private remedy`` under the circumstances with no legal remedy to rely on. in this regard, it is the state that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of this atrocity - the murder with the victim/perpetrator. Also,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law and the state should develop the practical measures to stop the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fulfill its role as the reparative institution, the judiciary tries to listen and take the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seriously.

<더 글로리>에 나타난 가해자의 권력과 폭력 연구

조규찬 어문연구학회 2023 어문연구 Vol.116 No.-

<The Glory> is a work that shows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that still occurs and repeats in the Korean education field, showing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and the bare faces of the assailants who lead it. Especially, focusing on the main character who suffered physical and mental pain due to school violence in adolescence, the issue of power and violence is brought to the fore by dealing with the process of a group of assailants collapsing on their own due to the occurrence of a small gap. Hereat,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aspects of violence over time, focusing on the members of the assailant group, who are the main drivers of school violence, and further examines the weakening of power through the destruction of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group dissolution. Chapter 2 examines the power structure and aspects of violence among assailant groups in adolescence. The power structure of the assailant group is formed by the wealth and social influence of the family in the case of adolescence. Those in power in the group of assailants maintain their power by means of freedom and violence, but unlike freedom, violence cannot lead to voluntary obedience. However, the way of freedom also hides objective violence behind it and is only an imperfect and weak power in that it can be easily broken at any time the moment it emerges from the surface. Chapter 3 looks at the process of weakening the existing power and the subsequent dissolution of the group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sailant group members is cracked and destroyed after they become adults. The visualization of objective violence hidden in adolescence destroys existing relationships by revealing the problem of unilateral violence according to rank even among members of the same assailant group. The assailant group's power is weakened and further dismantled by using each other's weaknesses to overthrow the power structure that has been believed to be solid, or by using greater violence to prevent it in the process. As a consequence, the end of the assailant group members due to the weakening of power through the destruction of relationships and the dissolution of the group is punished in such a way that the assailant group members return to their adolescence Likewise, the significance of <The Glory> can be found in that it ca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violence by showing the conflicting structure of the victims and assailants of school violence during adolescence and adulthood. Also, it is expected that more diverse stories will be drawn in that it is possible to analyze not only the assailant group but also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s of school violence through follow-up research. <더 글로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반복되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다룸으로써 학교 폭력의 문제와 이를 주도하는 가해자들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준 작품이다. 특히, 청소년기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가해자 집단이 작은 틈의 발생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에 본고는 학교 폭력의 주동인 가해자 집단 속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시절에 따른 권력 구도의 변화 및 폭력의 양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관계 파괴를 통한 권력의 약화와 집단 해체 과정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청소년기 시절 가해자 집단의 권력 구도와 폭력의 양상을 살펴본다. 청소년기 시절의 경우 집안의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의하여 가해자 집단의 권력 구도가 형성된다. 가해자 집단의 권력자는 자유와 폭력의 방식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지만, 자유와 달리 폭력은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러나 자유의 방식 역시 그 이면에는 객관적 폭력이 감추어져 있으며,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언제라도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약한 권력일 뿐이다. 3장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 집단 구성원들의 관계가 균열되고 파괴되었을 때 기존의 권력이 약화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집단 해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본다. 청소년기 시절 감추어져 있던 객관적 폭력의 가시화는 같은 가해자 집단의 구성원일지라도 서열에 따른 일방적 폭력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냄으로써 기존 관계를 파괴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견고하다고 믿어 왔던 권력 구도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더 큰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가해자 집단의 권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해체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관계 파괴를 통한 권력 약화와 집단 해체에 따른 가해자 집단 구성원들의 최후는 청소년기 시절 가해자 집단이 저질렀던 행위를 그대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처단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더 글로리>는 청소년기와 성인 이후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집단의 상반된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권력과 폭력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가해자 집단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역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사회성의 수준에 따른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가해자의 유형과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

고은,이희원,조은경 한국보호관찰학회 2021 보호관찰 Vol.21 No.2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단이 쉽지 않고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IPV 중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재범률 감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IPV 가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 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리뷰 방법을 통해 IPV 가해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하고, IPV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PV 가해자를 파 트너 한정 가해자(PO)와 일반화된 폭력 가해자(GV)로 구분하였으며, 친밀한 파트너 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PO와 친밀한 파트너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는 GV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핵심 소인으로 반사회성을 제시하였다. GV의 만성적이 고 광범위한 폭력 패턴은 유년기부터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형 성된 높은 반사회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PO는 반사회성이 현저히 낮으며 잘못된 갈등 해결 방식의 고착이 폭력행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PO 와 GV는 반사회성의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유형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으며, IPV 가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한 분류 및 개입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IPV 가해자의 분류와 특성에 따른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을 분류처우와 개입 프로그램 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re important since it is not easy to interrup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and can become chronic. However, the reduction in their recidivism rate is insignificant. This may be because the heterogeneity of IPV perpetrators is not considered in offender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PV perpetrator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o suggest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robation practice. Previous studies tried to classify IPV perpetrators into partner-only perpetrators (POs) and generalized violence perpetrators (GVs), and presented antisociality as a key dimension that essentially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The chronic and widespread pattern of violence in GV originated from high antisociality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environmental and genetic factors from childhood. On the other hand, the PO has relatively low antisociality, and the adherence of the wrong conflict resolution method is presumed to be the cause of violence. Therefore, PO and GV can be seen as completely different types of perpetrators depending on the level of antisociality, and the application of classif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IPV perpetrators is necessary. Suggestions for probation practice a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offender classif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임형진(Lim, Hyung-Jin),김문귀(Kim, Moon-Kwi)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법률실무연구 Vol.12 No.2

이 연구는 최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가해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87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는 81명의 설문 응답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들은 경찰관과 진행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자율성 및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프로그램 경험 후, 가해자들은 진행자의 회복적 대화를 준비하는 방식,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자신의 입장 및 감정 표현 기회 제공, 진행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넷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경험 후, 경찰에 대한 신뢰, 법에 대한 존중감,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섯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이 오해(원한) 풀기, 피해결과와 과오에 대한 인식, 합의결과에 대한 만족, 불편한 감정 해소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의 참여 권유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중, 종료 후, 앞으로, 그리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행위 반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 증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 감소, 가족관계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감 향상,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 진행자 모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진행자에 비해 담당경찰관에 대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만족감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첫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이후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how offenders perceive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being conducted by the police recent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87 offenders, and analyzed the survey responses of 81 peopl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from beginning to e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offenders perception of the program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petrators generally had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the police officers and facilitators explained. Second, the perpetrato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ir autonomy and the fairness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and responded very positively to their honesty. Third, after experiencing the program, offenders had positive evaluations regarding the way the facilitator prepared for restorative dialogue, fair treatment of themselves and others,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position and emotions, and trust in the facilitator. Fourth, after experiencing the program, offenders had positive evaluations of trust in the police, respect for the law, and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Fifth, the perpetrators perceived the program positively in resolving misunderstandings (grievances), recognizing the consequences of damage and mistakes, being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agreement, and resolving uncomfortable feeling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offenders perception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are as follows. First, offende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Second, the perpetrators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admitting their mistakes through the program. Third, the perpetrators reacted very negatively to repeating acts of harm against others other than the victim during, after, and in the future of the program. Fourth, perpetrators have positive feelings about their increased feelings of sorry for the victims, the thought of not repeating the offending, decreased bad feelings toward those who criticized them, improved family relationships, improved trust in the police, and improved trust in people. Lastly, the offender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and the facilitator. On the other hand, they showed a slightly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than the facilita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needs to be maintained and developed. Secon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increase offender satisfaction with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ird, there is a need to continue managing the perpetrator(s) even after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Last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promotion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o the general public.

대순진리회에서 용서 문제-소외된 피해자의 원한을 중심으로-

차선근 한국신종교학회 2022 신종교연구 Vol.47 No.-

Some barriers exist that make it hard for victims to practice the act of forgiveness when it comes to perpetrators. First, some perpetrators do not feel guilty about the impact their actions have had on victims, and the existing theory of forgiveness only focuses on the correctness of the victims’ emotional state. Notably, this theory mostly overlooks ethical aspects that impose a burden on the perpetrators. Second, according to Yi Cheong-Jun’s novel, The Story of Insect, suggesting a sublime god forgives perpetrators, victims who have the right of forgiveness cannot exercise that right. Third, as Jean Améry and Simon Wiesenthal asserted, society and its subgroups force reconciliation and silence from victims, and victims individually sacrifice their identities due to collectivity (the state of being collective). In addition, as time goes by, the problem of forgiveness tends to be forgotten as memories fade. Such obstacles imply victims become isolated due to the perpetrators, the judgments of a sublime god, history and time, or society and its subgroups. It is posited that such isolation increases victims’ grievances and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m to reach a state of forgiveness. This paper will examine how these obstacles are perceived in the worldview of Daesoon Jinrihoe. In doing so, the foundation of the discussion on the theory of forgiveness in Daesoon Jinrihoe will be set. In short, first, the worldview of Daesoon Jinrihoe posits that forgiveness emerges from the principle of grievance 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In this view, victims should personally resolve their grievances against perpetrators and be mutually magnanimous. Simply put, they should just forgive the perpetrators. The perpetrators should resolve victims’ grievances to produce mutual beneficence, which implies that perpetrators are forgiven by victims. The fact that forgiveness can be achieved in the course of grievance 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suggests that the theory of forgiveness in Daesoon Jinrihoe does not allow for the avoidance and isolation caused by perpetrators. Moreover, the emphasis on victims giving forgiveness and perpetrators receiving it suggests that the theory does not permit avoidance and isolation. Second, the worldview of Daesoon Jinrihoe perceives that even one single person’s harboring grievance can drive the whole world into turmoil. Therefore, even if perpetrators are pardoned by a sublime god, victims still retain the right to forgive perpetrators insofar as their grievances have not yet been resolved. This implies that even a sublime god cannot forgive perpetrators on behalf of victims should victims’ grievances persist. This point of view values the grievances of individuals and refuses to acknowledge the phenomenon wherein victims become isolated from society and its subgroups or history and time. In this regard, the theory of forgiveness in Daesoon Jinrihoe differs from the existing theories that only emphasize the moral practice of victims or compensation for damages.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그리고 대다수의 용서 이론이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교정함에 초점을 맞출 뿐이고 가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윤리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가 제시한 데서 보듯이, 지고한 신이 가해자를 용서해버림으로써 정작 용서의 권리를 가진 피해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장 아메리(Jean Améry)와 시몬 비젠탈(Simon Wiesenthal)의 사례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와 집단이 피해자에게 화해와 침묵을 강요하는 것, 피해자 개인의 주체성이 집단성에 의해 말살되는 것,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 속에서 용서 문제가 잊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지고한 신⋅역사와 시간⋅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받는 소외를 의미한다. 그 소외는 피해자의 원한을 증폭시켜 용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용서 이론이 직면한 난제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장애물들이다. 이 글은 대순진리회 세계에서 이 장애물들이 어떻게 조명되는지를 살핌으로써 대순진리회 용서 논의의 기초를 놓으려고 한 것이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첫째, 대순진리회 세계에서는 용서가 해원상생의 원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원한을 스스로 잘 풀어 상생해야 하니 이것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뜻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어 상생해야 하니 이것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받는다’는 뜻이다. 용서가 해원상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사실, 피해자가 주는 용서와 가해자가 받는 용서를 동시에 강조한다는 사실은 대순진리회의 용서 이론이 가해자로부터 비롯되는 외면과 소외를 허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대순진리회는 단 한 명의 원한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지고한 신에게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원한이 풀리지 않는 한은 가해자를 용서할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 지고한 신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원한이 존재한다면 그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개인의 원한을 중시하는 이런 관점은, 피해자가 사회와 집단 혹은 역사와 시간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거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하는 대순진리회의 용서 이론은 피해자의 윤리 실천이나 죄에 대응하는 보상만을 강조해 온 대다수의 용서 이론과는 차이를 보인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2013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을 계기로 하여 -

허명국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2013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주관적 공동이 있는 경우로 그 적용영역이 축소되고 그 결과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적용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도 속할 수 없는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공동의사 없는 공동불법행위에 의해서 규율될 것이다.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다수의 자가 공동으로 가해행위에 가담하여 그 각각의 인과의 연관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가 인과관계의 입증에 실패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가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행위기여분 각각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없이 모든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하여 전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정당화 근거는 공동행위자들의 공동의 고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3 민법개정시안 제760조 제1항에서 공동의 불법행위 성립을 위하여 공동의 의사를 요구하고 종래 객관적 행위연관만 인정되는 공동불법행위를 제2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태도는 이론적으로 종래의 것보다 타당하다. 그 결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영역은 축소되고 병존적 불법행위 및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적용영역이 확장되어 그 이론적 실무적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여 잠재적 가해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여러 가지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잠재적 가해자들 간의 상호인식 같은 주관적 결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 후 관여자들 간의 인식 같은 주관적 결합이 아니라 가해행위들의 시간적 공간적인 객관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었다. 이후에도 가해행위들의 객관적 연관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비판하며 관여자들 모두 인과관계를 제외한 위법, 유책성이라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를 통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야기하였고 가해자에게는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두 가지 사실의 조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 단순히 피해자에게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 잠재적 가해자들의 행위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 적합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논란은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성 근거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와 관련된 개별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관여자 중 1인에게 위법성, 책임능력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문제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의 근거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 ... Anlässlich des 2013 Vorentwurf von MOJ(Ministry of Justice) zur Änderung des KBGBs beschäftigt der vorliegende Aufsatz sich mit dem Zweck und der ratio legis der Regelung(Alternativtäterschaft) von § 760 Abs. 2 KBGB. Ein Schwerpunkt liegt dabei auf der Rechtslage in Deutschland, und es wird analysiert, ob von den Diskussionen über die Alternativtäterschaft in Deutschland Aufklärungen über die Bedeutug und den Zweck der Alternativtäterschaft nach § 760 Abs. 2 KBGB verschaffen werden kann. Nach § 830 Abs. 1 S. 2 BGB tritt die gesamtschuldnerische Haftung für den ganzen Schaden der Beteiligten ein, wenn sich nicht ermitteln läßt, wer von mehreren Beteiligten den Schaden durch seine Handlung verursacht hat. Das bedeutet, daß der Geschädigte jeden Beteeiligten auf Schadensaufsatz aus unerlaubter Handlung in Anspruch nehmen kann, ohne diesem Beteiligten nachweisen zu müssen, daß gerade seine Handlung den Schaden erursacht hat. § 830 Abs. 1 S. 2 BGB hilft also dem Geschädigten aus seiner Beweisnot. Rechtstechnisch gesehen stellt § 830 Abs. 1 S. 2 BGB eine Vermutung für die Kausalität der jeweiligen Tat oder eine Umkehr der Beweislast dar. Darüber ist es umstritten, warum das Gesetz dem Geschädigten gerade dann, wenn ihm mehrere mögliche Schädiger gegenüberstehen, die Beweisnot abnimmt, also über die ratio legis des § 830 Abs. 1 S. 2 BGB. In der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wird der Grund für die Beweislastumkehr häufig dahingehend umschrieben, es erscheine gerechter oder angemessener, die Beteiligten bei bloß möglicher Kausalität haften, als den Geschädigten mit seinem Anspruch scheitern zu lassen. Anderer Author findet die ratio darin, es steht fest, daß der Schaden zu ersetzen ist, der Geschädigten kann aber aufgrund von Unklarheiten im Kausalverlauf nicht nachweisen, gegen welche von mehreren Personen sich der Anspruch richtet. Es gibt noch andere Lehre, die die ratio legis des § 830 Abs. 1 S. 2 BGB durch die konkrete Eignung des Verhaltens für die Herbeiführung des Schadens kennzeichnen. Nach dieser Ansicht ist es nicht erforderlich, daß der Geschädigte jedenfalls einen Ersatzanspruch hat und nur die Person des Passivlegitimierten ungeklärt ist. Ein enger räumlicher und zeitlicher Zusammenhang zwischen dem betreffenden Verhalten und der zum Schaden führenden Verletzung, also eine hohere Wahrscheinlikeit oder konkretere Eignung des Verhaltens für den Schaden muß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des § 830 Abs. 1 S. 2 BGB 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