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결합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진욱 ( Gene Uhc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7 No.-

본 연구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에 대한 결합분포를 통해 한국의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계측하였다.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은 가구에 따라 (-)로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계측한 결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가구 가운데 0.56%에 해당하는 111 가구가 負의 가처분소득이었다. 한편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이었으며, 3.27%인 646가구가 부채가구였다. 결과적으로 순자산 불평등이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을 5분위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점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략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을 5분위로 구분하여 25개 계층에 대한 결합분포를 통해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의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전체 평균 비율과 25개 각 계층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일수록, 임시·일용직이거나 기타 가구일수록, 여성 가구주 가구 일수록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나 자산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net wealth distribution based on the Gini coefficient and joint distribution using the individual household data of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Including the negative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negative net wealth, the Gini coefficient of net wealth was found to be 0.60, greater than that for disposable income distribution(0.37). The joint distribution of disposable income and net wealth using the quintile,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sposable income and net wealth roughly. Various household characteristics (education level, age, employment status, gender of household head) are examined to understand which characteristics are influential i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portion of particular cell and that of total population based on all household characteristics, policies for less educated household, the household with their head`s age of more than 60, temporary employees-daily workers` household, female household, can improve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순자산 결합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진욱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7

본 연구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가처분소득및 순자산에 대한 결합분포를 통해 한국의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계측하였다.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은 가구에 따라 (-)로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계측한결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가구 가운데 0.56%에 해당하는 111 가구가 負의 가처분소득이었다. 한편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이었으며,3.27%인 646가구가 부채가구였다. 결과적으로 순자산 불평등이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을 5분위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점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략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을 5분위로 구분하여 25개 계층에 대한 결합분포를 통해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의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전체 평균 비율과 25개 각 계층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일수록, 임시·일용직이거나 기타 가구일수록, 여성 가구주 가구 일수록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나 자산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박한순(Park, Han Soo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6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 No.1

본 연구에서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급 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장려금 지급에 의하여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증가 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을 평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분석을 위하여 배우자와 1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홑벌이 일반근 로자를 가정하였고, 총급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인 가처분소득 차이를 산출하여 총급여액과 가처분소득 차이의 관계를 비교분석 하였다. 현행 제도에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자 지원이라 는 장려세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 차이의 추세 변화가 작고 그 형 태가 일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형태는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 운 장려세제를 제시한 다음 추가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새로운 제도 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가 현행 제도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에 비하여 그 변 화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제 도를 도입한다면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 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the children tax credit(CTC) on disposal income of their recipients to evaluate relative equity of the recipients and to find problems of the two current tax systems. I assume a wage earner with a espouse and one child. And then, I analyse disposal income change corresponding to total wage income change. According to the current EITC and CTC systems, their systematic problems cause fluctuating disposal income changes whose patterns are different from the ideal steady ones. After correcting current systematic problems and suggesting revised EITC and CTC systems, I perform the similar procedures above. As a result, the proposed systems show less fluctuation of disposal income changes than the current systems. It means that the proposed EITC and CTC systems will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relative equity and decreasing inequity among the recipients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박한순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6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5 No.2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the children tax credit(CTC) on disposal income of their recipients to evaluate relative equity of the recipients and to find problems of the two current tax systems. I assume a wage earner with a espouse and one child. And then, I analyse disposal income change corresponding to total wage income change. According to the current EITC and CTC systems, their systematic problems cause fluctuating disposal income changes whose patterns are different from the ideal steady ones. After correcting current systematic problems and suggesting revised EITC and CTC systems, I perform the similar procedures above. As a result, the proposed systems show less fluctuation of disposal income changes than the current systems. It means that the proposed EITC and CTC systems will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relative equity and decreasing inequity among the recipients 본 연구에서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급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장려금 지급에 의하여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을 평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배우자와 1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홑벌이 일반근로자를 가정하였고, 총급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인 가처분소득 차이를 산출하여 총급여액과 가처분소득 차이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45 현행 제도에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자 지원이라는 장려세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 차이의 추세 변화가 작고 그 형태가 일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형태는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장려세제를 제시한 다음 추가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새로운 제도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가 현행 제도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에 비하여 그 변화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유경준,Yoo, Gyeongjoon 한국개발연구원 200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5 No.2

LIS 기준의 소득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1996년에 0.298, 2000년에 0.35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1996년경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의 소득, 즉 정부로부터의 공전이전지출과 조세납부 이전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1996년(0.302)에 비해 2000년(0.374)에 역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양자 모두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국가에 비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빈곤율 역시 국제비교시에 외환위기 전후로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하여 2000년에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When the definition of income and the equivalence scale was applied just as it was in the LIS (Luxembourg Income Study), the adjusted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calculated by Gini coefficients in Korea was 0.358 for the year 2000. Compare to the 1996 figure of 0.298 the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has skyrocketed. In addition, the adjusted market income inequality increased from 0.302 in 1996 to 0.374 in 2000. The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ranked the third and the market income inequality ranked at the mid level in 2000 among OECD countries. One significant finding in this paper wa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and market income inequality in Korea is very small compared to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The relative poverty ratio, which is calculated by using 40% of the medium income bracket of the disposable income was calculated at 7.6% in 1996 and 11.5% in 2000. The poverty ratio in 2000 for Korea ranked one of the highest in OECD countries, also.

개인회생절차의 가용소득투입의 원칙과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박재완(Park, Jae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比較私法 Vol.24 No.3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계획의 인가요건 중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액수에 관련된 것으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가용소득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이 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른 두 원칙은 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른 가용소득투입의 원칙은 개인회생계획기간 중 발생하는 가용소득 전부를 무담보채권자에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담보부채권자에게 변제할 여력을 남겨두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용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영업소득자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부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영업용 자산이나 주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갱생형 절차로서의 개인회생절차의 효용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가용소득투입의 원칙은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이 된 미국의 제13장 절차와 일본의 개인재생절차에서도 요구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담보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3년의 계획기간 동안 2년분만의 가용소득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거나 완화되어 있다. 현행법은 변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투입의 원칙만으로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갱생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법의 최저변제액은 지나치게 낮다. 가용소득 특히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정확하기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When a court confirms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plan, regarding the amount of payments to unsecured creditors, it should examine that the plan satisfies thre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the DRBA”): The 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 the disposable income test and the minimum amount test. The disposable income test of the DRBA is problematic in that it mandates debtors to put all of disposable income into payments for unsecured creditors, thus leaves debtors no ability to pay debts that are secured by assets necessary to run business or houses to live in. Under the DRBA,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cannot facilitate rehabilitation of debtors who have secured debts due to the disposable income test. The Chapter 13 of the U.S. also has the disposable income test, but it recognizes payments to secured creditors to be deducted in calculating disposable income. So the chapter 13 does not have the above described problem. Japanes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also has the disposable income test, but it requires only 2/3 of disposable income to be paid to unsecured creditors. So the Japanese system leaves debtors some ability to deal with secured creditors. The DRBA adopted the minimum amount test to protect unsecured creditors and to reserve judicial resources when the amount of payment provided by plans is too low. Though the policy choice of the DRBA can be endorsed, the current number of the minimum amount set in the DRBA is too low to achieve the above manifested policy goal. Especially so, when we take into the reality that there is uncertainty in calculation of disposable income, especially of a debtor who runs a business.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5

<P>&nbsp;&nbsp;소득을 구성요소와 측정단위에 따라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분포를 국가간 비교지표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개인의 근로소득은 불평등한데, 특히 임금근로자의 임금 분산이 매우 큰 것은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소득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가구구성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화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구별 근로소득의 평등한 분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기구당 근로소득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적소득이전과 조세 등의 소득재분배제도는 매우 부실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족은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자산소득의 분포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면 매우 평등한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최종적인 소득 개념인 기구의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하면 다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조세제도와 공적소득이 전제도로 대표되는 재분배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P>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 본원소득, 가처분소득의 비교 분석 -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완규 한국지역학회 2013 지역연구 Vol.2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primary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of the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compare the results among them, which may help to establish suitable regional policies from both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Using the annual data from 2000 to 2011, population-weighted coefficients of variation of net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NRDPPC), net primary income per capita(NPIPC), and net disposable income(NDIPC) are calculated. The pattern of change is similar between NPIPC and NDIPC and it shows the gap has been widened since 2008. The key factor of the three income gaps is labor productivity in the region and it is affected mainly by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regional government and the ratio of manufacturing workers, gross capital formation per workers, local tax rate in the region. The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three incomes and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shows NRDP Granger causes expenditure, and not vice versa, which indicates the Wagner's Law is adopted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자료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본원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존의 지역내총생산과 함께 사용하여 지역 경제성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세 소득 개념의 사용에 따른 차이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우선 2000~2011년 간 1인당 지역내순생산(NRDPPC), 순본원소득(NPIPC), 순가처분소득(NDIPC)의 인구가중 변이계수를 계산한 결과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NPIPC와 NDIPC의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NDIPC의 변이계수가 NRDPPC나 NPIPC의 변이계수보다 작아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분배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소득 격차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된 요인인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사회개발비와 제조업 종사자 비율, 근로자 1인당 총자본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세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출과 세 소득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수준 변수를 사용하든 1인당 변수를 사용하든 지역내순생산에서 세출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바그너 법칙이 성립하나, 다른 인과관계는 수준 변수와 1인당 변수의 사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원승연(Won, Seungye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3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금융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부담률 또는 원금상환부담률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니계수와 에스테반?레이 지수로 계산한 소득불평등도는 금융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을 고려할 때 훨씬 악화되었다. 셋째,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는 원리금상환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위층 가계는 경상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금융부채비율이 높을 때 가처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부채의 증가가 상위층보다는 하위층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보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paper,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 analyzed the households’ financial debts by income decile and the influence of financial debts on the income inequality.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households’ incomes are lower, their burden from the financial debts are larger. Second, calculating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by the Gini’s coefficient and Esteban-Ray Index, the inequality of the disposable income which is deducted by the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 of financial debts became worse than that of current income. Third, as the households have higher financial debt ratios, their disposable incomes in next year decreased more. Above all, the lower-class households have the higher probability for their disposable incomes to decrease even if their current incomes increase. This shows that the increase of financial debts makes the lower-class households’ disposable incomes worse than higher and middle class households’ ones, which implies that the financial debts of households may aggravate the income equa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fundamental income distribution policy, not dependent on th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which increase the households’ financial debts.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장지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5

This study defines five different levels of income according to its composition and measures Gini index of each income using internationally harmonized LIS data. Following four findings are identified. First, individual labor income is relatively unequal in Korea and the wage distribution takes a major role for this phenomenon. Second, inequality of household labor income in Korea is quite low comparing other countries. We found relatively large amount of labor supply among low income families. Third, capital income doesn't seem to make great impact on income inequality. Fourth,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rather unequal, reflecting that income tax and public income transfer is not very effective to reduc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market income. 소득을 구성요소와 측정단위에 따라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분포를 국가간 비교지표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개인의 근로소득은 불평등한데, 특히 임금근로자의 임금분산이 매우 큰 것은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소득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가구구성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화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구별 근로소득의 평등한 분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가구당 근로소득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적소득이전과 조세 등의 소득재분배제도는 매우 부실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족은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자산소득의 분포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면 매우 평등한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최종적인 소득 개념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하면 다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조세제도와 공적소득이전제도로 대표되는 재분배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