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재권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7

Notwithstanding finance unif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03, heath insurance premium has been levied on the groups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separately. Separate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causes many defect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uch as moral hazard of individuals and disparity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e main poi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health insurance levying standard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needs to be simplified because it is too complicat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Insurance premiu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determined by the premium charge score calculated in household unit whereas insurance premium for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is determined by the level of income.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overly complicated and causes complaints. In addition, it takes a lot of administration costs for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collect insurance premium. Second, The current separate levying system impedes the equity of the premium burden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erefore the current separate levy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into unifying it in the long term. As a concrete method of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impose health insurance premium on the basis of income tax and property tax. Third, the current dependent system undermines the equ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ince the dependents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don't need to pay insurance premium at all while they can enjoy all the benefi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us, the supporting and income requirement for acknowledging dependents should be tightened to reduce free riders. Fourth, the current grading system of income and property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regressive and lacks logical validity. The grading rule should be changed into proportionate one at least and the disparity between income and property should be resolved. Fifth, the levying system of basic insurance premium for all individuals including dependents may be introduced as a method to mitigate disparity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2003년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부과되어 왔다.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해이가 야기되고, 직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기초하여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현행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의 취지에 맞게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도 직역 간 구분을 없애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통합 방안의 하나로 소득세와 재산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피부양자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수를 줄여야 한다. 넷째,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와 재산등급별 점수는 역진적이고 논리성이 부족하다. 소득 및 재산의 금액당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고, 재산기준 보험료의 역진성이 소득기준 보험료보다 더 심한 점도 고쳐야 한다. 다섯째, 가입자 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게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GATT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시대적 조명 - 단기 4285년2월 “GATT회의(會議)에 관한 복명서(復命書)”를 중심으로 -

박노형 ( Nohyoung Park ),정명현 ( Myung-hyun Chung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3

2017년 4월 14일은 한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가입한지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반인 GATT에 가입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던 한국은 GATT의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른 나라의 개방된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GATT의 시장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체제를 수용해 시장중심의 경제철학을 실행할 수 있었다. 한국은 GATT 가입 후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의 통상국가로 발전하였고, 이 점에서 한국의 GATT 가입은 광복 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1967년 GATT에 가입하기 전인 1950년대 초 GATT에 가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6·25전쟁 중인 1950년 9월 당시 주영공사가 한국대표로 GATT의 제3차 다자무역협상인 토키(Torquay)라운드에 참석하였다. 토키라운드에서 한국의 GATT 가입에 대하여 당시 34개 GATT체약국들 중에서 25개 GATT체약국들이 동의를 하여서 가입요건인 전체 GATT체약국들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획득하였다. 당시 한국의 GATT 가입 조건은 지극히 간략하였는데, 전쟁 중인 한국에 대한 GATT체약국들의 동정이 집중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대표를 파견한데 대하여 GATT체약국들의 많은 호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키의정서의 서명일은 1951년 10월 21일이었는데 서명기한이 여러 번 연장되었지만, 전쟁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한국은 1953년 8월까지 동 의정서를 서명하지 못했고 결국 GATT 가입이 무산되었다. 1948년 GATT의 발효 직후 한국이 GATT에 가입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미국이 서독과 일본과 함께 한국의 GATT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고, 한국 정부도 일본보다는 먼저 GATT에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토키라운드에서 GATT에 가입할 수 있었던 사정은 1951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체약국단 제6차 회기에 참석한 당시 전규홍 주불공사가 1952년 2월 제출한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6.25 전쟁이라는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GATT 및 한국의 GATT 가입 필요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만약에 한국이 토키의정서에 서명하여 1950년대 초반 GATT에 가입하였다면, 한국은 GATT의 시장경제질서를 보다 일찍 수용하고, 한국을 원조하는 입장에 있던 대부분 GATT체약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보다 빠르게 전후 복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GATT 가입 5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WTO체제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공유한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우방인 미국의 새 행정부와는 미국우선의 통상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한국에게 국가경제의 생존에 직결되는 통상관계의 위기는 기필코 극복해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이는 6·25 전쟁 중에도 GATT에 가입하려 하였던 노력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통상의 원천은 국가간 경쟁력의 차이인 점에서, 한국은 정부와 산업은 물론 학계도 큰 그림에서 국제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50년 후에 GATT 가입 100주년을 기념 할 후세대가 그전 50년 동안 무엇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지 지금의 우리는 고민하고 슬기롭게 행동하여야 한다. In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GATT membership in 2017, the historical fact that Korea could have joined the GATT during the Torquay Round in the early 1950s should be noted. It seems that the US did strongly urge Korea with Western Germany and Japan to accede to the GATT. The US wanted Korea, a newly liberalized country, to join the GATT which is market economy based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Korea probably had to follow this US initiation just after becoming a new nation-State. It is interesting to find that Korea at that time strongly wanted to accede to the GATT earlier than Japan did. It could be understood considering that Korea was just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lthough Korean accession during the Torquay Round failed,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r, made an effort to join the GATT. The Korean Minister to the UK attended the Torquay Round in 1950, and the Korean Minister to France attended the 6^th sess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probably very hard for the officials of the headquarters to come over to Torquay in the UK or Geneva in Switzerland. The time period of the Korean War almost exactly coincided with that of the process of Korean accession to the GATT. Nevertheless, it is a pity that Korea did not make it at the first try to accede to the GATT in the early 1950s. If Korea had joined the GATT almost 16 years earlier than the actual accession in 1967, Korea could be exposed to the market economy system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Korean republics, and Korea could be assisted by most contracting parties which were actual donor countries so that the rebuilding of a postwar Korea could be more easily and more earlier accomplished. While we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membership in the GATT, Korea is facing disturbingly confusing times in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S in particular. As the ratio of trade in the gross national income is around 80% in Korea, these hardship must be overcome in a smart way. Those who will celebrate the centennial of the GATT membership in 50 years will see what we are now doing with trade matters.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as well as the academy in trade matters need to work harder to remai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 the world. In particular the rules of the WTO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and eagerly applied by Korea. There is no present without past, and no future without present.

국민연금가입과 사적연금가입과의 관계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여부를 중심으로

김혜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18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가입과 사적연금 가입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적연금가입 요인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활동 종사자(정규직,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특성과 사적연금 가입여부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정규직일수록 사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연금의 가입특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사적연금 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할수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자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근로자 집단과 임시·일용직 집단에서 국민연금가입과 사적연금가입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다르게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을 인지할 때의 의사결정행동을 설명하는 전망이론을 적용해 볼 때, 국민연금에 가입(또는 납부)하고 있는 개인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런 인지는 또 다른 소득보장제도인 사적연금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납부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근로형태를 구분하여 국민연금특성과 사적연금가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에서만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둘 다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경우 근로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RMSPE를 이용한 누진가입도렌즈의 광학적 특성 분석

이승신,마기중 대한시과학회 2015 대한시과학회지 Vol.17 No.4

목 적: 평균 제곱근 굴절력오차(RMSPE) 값을 적용하여 누진가입도렌즈(PALs)의 원용부, 중간거리부 및 근용부의 굴절력오차를 측정하여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현재 임상에서 처방되고 있는 17종(51개)의 누진가입도렌즈(원용부 굴절력은 0.00D, 가입도 1.50D, 2.00D 및 2.50D)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Free Form Verifier(FFV, Rotlex, Israel)를 이용하여 누 진가입도렌즈의 각 부위(0.5 mm 간격의 6953개 지점)에서 전면굴절력을 측정하였다. 원용부와 중간거리부 및 근용부의 각 지점에서 측정된 구면굴절력과 원주굴절력을, 각 지점에서 요구되는 굴절력과 편차를 나타 내는 RMSPE로 환산하였고, 0.25D 단계의 색 지형도로 표현하였다. 결 과: 17가지 누진가입도렌즈의 3가지 가입도에 대한 원용부 명시범위는 가입도 1.50D에서 9.53±5.25 mm, 2.00D에서 9.56±3.86 mm 및 2.50D에서 9.65±4.73 mm였고 가입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0.003, p=0.997). 중간거리부 명시범위는 가입도 1.50D에서 14.74±10.72 mm, 2.00D에서 9.09±5.28 mm 및 2.50D에서 6.79±3.89 mm로, 가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F=5.394, p=0.008). 근용부 명시 범위는 가입도 1.50D에서 20.85±4.80 mm, 2.00D에서 14.82±4.42 mm 및 2.50D에서 11.65±5.98 mm로, 가입도가 증가할수록 크게 감소하였다(F=14.260, p=0.000). 또한 RMSPE 값을 적용한 색 지형도로부터 동 일한 디자인에서 가입도 변화에 따른 명시범위의 폭과 주변부 비점수차의 변화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결 론: 누진가입도렌즈의 다양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서 가입도의 변화에 따른 굴절력오차의 변화 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임상에서 다양한 용도와 디자인을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분석하여 사 용자의 작업조건이나 특정요구에 적합한 디자인을 처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To analyze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gressive additional lens(PAL) using the value of RMSPE(Root Mean Square Power Error) calculated from refractive power error of distance, intermediate and near portions of PAL. Methods: 17 different progressive additional lens, being prescribed in the clinic, were selected (distance portion refractive power was 0.00D, additional power were 1.50D, 2.00D and 2.50D, respectively). The front surface refractive power was measured by the Free Form Verifier(FFV, Rotlex, Israel) at 6953 points (0.5 mm measurement grid) of PAL. Each data was converted from sphere and cylinder error into RMSPE that represent deviations (or errors) from the power of the desired distance, intermediate and near portions, and visualized by color topographic maps in 0.25D steps at physical position of distance, intermediate and near portions. Clear zone defined by 0.25D of RMSPE at distance portion, and 0.50D at intermediate and near portion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3 different additions in the clear zone width at distance portion which 9.53±5.25 mm in 1.50D, 9.56±3.86 mm and 9.65±4.73 mm in 2.00D and 2.50D each. The clear zone width at intermediate portion were reduced as the addition is increased which 15.66±10.35 mm in 1.50D, 7.79±4.15 mm and 6.56±3.89 mm in 2.00D and 2.50D each. The clear zone width at near portion were reduced more as the addition is increased which 20.63±4.86 mm in 1.50D, 16.00±2.30 mm and 10.58±6.35 mm in 2.00D and 2.50D, respectively. In addition, it could be compared easily changes in the width of the clear defined area and peripheral astigmatism according to change of the addition in the same design from color topographic maps applying the RMSPE value. Conclusions: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opt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ddition in same design and various optical properties of the progressive addition lens. And it was considered that this method provided the basic data which may be prescribed the appropriate design fits specific needs and working conditions of wearer by a variety of applications with relatively simple design and easy analysis for the clinician.

연금연구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소고: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 및 연기연금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옥금 ( Ok Geum Choi ) 한국연금학회 2013 연금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도입 및 정착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최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연령 차이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연기연금제도와의 역할 및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살펴보고,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분석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을 연금 수급권 확보,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연령 사이의 기간 동안 연금액 증가로 상정하고 연기연금과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임의계속가입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곧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증가시키고, 연기 신청은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연동하도록 하여 5년간 연기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금 수급권자는 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연령 사이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하고, 연기는 수급 연령 이후 가능하도록 하여 임의계속가입 가능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which strengthens current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order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first of all, definition and role of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pension system are examined and issues of current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are analysed. Then,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other countries are compared. That is, in order to get policy implication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from other countries,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Japan, UK is examined. Based on the above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re proposed in this pape.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만족도 및 투자변경 효과 분석

강성호 ( Sungho Kang ),류건식 ( Keon Shik Ryu ) 한국연금학회 2020 연금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가입자교육의 만족도,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가입자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교육 운영 실태를 보면, 가입자교육(가입 시 교육 및 계속교육)은 영세기업에서 잘 수행되지 못하고, 회사의 책임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투자교육 수준은 더욱 취약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가입자교육의 경험과 투자지식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근로자 들에게 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자교육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과 투자교육 후 포트폴리오 변경 여부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가입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투자교육의 수준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유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교육의 질과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가입자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입자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용자 등 수탁자에 대한 가입자교육 책임 강화필요, 가입자교육의 내실화 강화, 가입자교육의 인프라 제고, 가입자교육 관리 및 감독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and suggests possible ways to improve further education program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of subscribers and how education affects subscribers’ decision to change their investment portfolios. When it comes to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the study finds that both education programs upon registration and regular education on retirement pension have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in most of the small businesses. Furthermore, companies tended to evade the responsibility to educate subscribers. This shows that the blind spot of subscriber education exist. Investment education particularly has been less efficient since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re not experienced in educating investment knowledge to subscribers. The study analyzed som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atisfaction of subscribers and whether subscribers try to reconstruct investment portfolios after they learn about retirement pension and investment.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s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ll a positive awareness of subscribers on asset management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Besides, subscribers’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ustomized based o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tendency of each investor as the current level of investment education does not induce subscribers to change their investment portfolio. Through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empirical analysis, it conclud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rustees on subscriber education,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management supervision for the subscriber education are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subscriber education.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

나혜림(Hyerim Na),최현자(Hyuncha Choe) 한국FP학회 2014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7 No.4

본 연구는 은퇴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연금가입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여부를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유형을 분류하고,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결정요인을 알아본 뒤,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 이외에도 연금퍼즐 및 은퇴준비 제약비용 관련 특성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에 비해 사적연금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1.2%의 응답자가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인 보유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별연금 가입여부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연금퍼즐 특성, 은퇴준비 제약비용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이행을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장 바람직한 유형인 다층보장형의 경우, 연령이 낮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며 총자산이 많고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개인연금까지 가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비자의 안정적인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시장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시장, 주택시장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 자녀에 대한 상속 및 지원의 욕구와 노후준비 간의 균형을 유도할 것, 연금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학력자와 고령자를 배려한 재무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것 등을 제안한다. This study categorized the purchasing patterns of public pension, retirement plan, and private annuity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ach pension ownership and the purchasing patterns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regard to pension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annuity puzzle and financial constraints on retirement preparation in addition to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were less likely to join a private pension as compared to a public pension, and the group which did not have a pension accounted for 11.9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Thus, an approach to convince consumers to buy into public and private pensions at a proper balance is needed. Second, types of pension ownership depended on the socio-demographic, annuity puzzle, and financial constraints on retirement preparation characteristics. Lastly, this study analyzed the purchasing patterns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based on phased transitions. The result showed that those who were younger, had more education and assets, and who had more insurance coverage were more likely to have three types of pensions, i.e., public, retirement pensions, and private annu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he annuity market but also medical insurance and the housing market when analyzing annuity ownership, to provide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those with lower education levels and for the elderly, and to induce balance between desire of supporting children including bequest motives and retirement preparation to lead consumers to build a stable multi-pillar pension system.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선방안 연구: 개인단위 연금체계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정인영,김아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2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options for reforming the management of insured person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study primaril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the insured and examines the case of changing the management of the insured from family-based to individual-based, categorizing the insured not based on the marital status, but based on their contribution history. Currently, the National Pension is run by the principle of one pension per family, determining the status of the insured depending on their age (18-59), income(income declarer or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marriage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or the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insured without income, can be treated either a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 (if unmarried) or as excluded from coverage (if married). The reason for such complicated system is due to the family-based system as the National Pension was introduced in 1988. With this structure, several problems keep arising, such as citizens’ acceptance of the separation of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e excluded from coverag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insured, coverage etc.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s reforms of considering every citizen as an insured person, changing the status of the ones who have contribution history to become the insured and minimizing the range of the insured.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입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입구조를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는 방안 등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연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이 적용되어, 연령, 소득활동여부 및 혼인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로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가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가입구조는 동일하게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제도설계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입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 수용성의 문제, 가입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 국민을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안, 납부이력이 있는 자를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가입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와 특성 분석

전희정 ( Hee Jeong Jeon ),임란 ( Ran Im ) 한국보험학회 2011 保險學會誌 Vol.90 No.-

본 연구는 2-4차년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층연금체계의 전체적인 가입구조 및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과 비교해서 2009년의 연금가입수준은 연금미가입 비율이 감소하고, 연금가입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소득수준·연령·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연금가입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다층연금 가입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높은 비율의 연금미가입에서 다층연금가입까지 우리나라의 연금가입유형 및 가입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가입자 및 사업체 특성, 각 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다층연금의 가입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는 각 연금제도의 실질적인 기준과 특성을 기반으로, 가입자의 여건 및 실제 연금가입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Using Korea welfare panel material (2-4 the year) this study. It empirically analyzed general features and purchasing pattern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which plays a key role in old age income securit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8 types of practical pension plan. Compared with 2007, the ratio of not joining a pension decreased and becoming a member of a pension generally increased in 2009. In addition, various properties of detailed and practical multi-pillar pension system were found out through gender, an income level, age, an education level, the state of one`s finances and the size of one`s busines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urchasing patterns of this multi-pillar pension system were formed according to characters of pension holders, a business, and each pension system.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for old age income security should be gradually designed and built on the basis of actual standards and properties of each pension in order to set focus on conditions of plan holders and the level of joining a pension.

EU법과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 유럽연합재판소(ECJ) 결정을 중심으로 ―

정문식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2

The member states of European Union(EU) have amended the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TEU) to access to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ECHR). In 2013, a treaty for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enacted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inquired as to whether the treaty would be in conformity with EU law. Contrary to expectations ECJ ruled in 2014 that the treaty would not allow the EU to comply with the ECHR. The ECJ emphasize that the Treaty should guarantee the specific characters and autonomy of the EU law first of all. However, the treaty does not guarantee the specific characters and autonomy of EU law for several reasons. First, it does not provide provisions to adjust authority between Article 53 of the ECHR and Article 53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Second, there are no measures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sincere cooperation in full mutual respect between EU and member states. Third, no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mutual respect in member states pursuant to Protocol Nr. 16 to the ECHR and Article 344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Fourth, the co-respondent mechanism, which is perceived as a crucial step in the procedural aspect, may violate the relationship of authority between the EU and member states at the discre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in the joint appeal process. Fifth, there is a limi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U law, which can be reviewed by the ECtHR, before the ECJ judges whether it violate the ECHR under the EU law. Sixth, the ECtHR can take jurisdiction over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Sector (CFSP), in which the ECJ does not have. The opinion of the ECJ has a fundamental problem in that it adopts the most unfavorable way to interpret the EU's accession to the ECHR. The autonomy of the EU law, which the ECJ has argued, it may be characteristic of the EU, but does not mean that EU and EU law are free from the external controls by the ECtHR after its accession to the ECHR. The ECJ does not seem to want to give up its exclusive jurisdiction and power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EU law and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in the EU. The ECJ’s opinion is also problematic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logic, but above all, there is a greater problem that the EU has made the efforts and procedures to access to the ECHR more difficult.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 가입하기 위하여 EU 조약을 개정하여 제6조 제2항에 유럽인권협약가입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가 1996년에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려면 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EU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을 좌절시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EU는 2013년 유럽인권협약가입 조약안을 제정하여 유럽연합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조약안이 EU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는 먼저 조약안이 EU법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이유에서 조약안이 EU법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유럽인권협약 제53조와 EU 기본권헌장 제53조 간에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둘째, EU와 EU 회원국 간 상호신뢰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셋째, 유럽인권협약 제16추가의정서, EU 운영조약 제344조 등에 따라 회원국의 상호신뢰원칙 위반을 방지할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넷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인식된 공동피소제도는, 공동피소신청 절차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재량을 행사하여 EU와 회원국 간 권한관계를 침해할 수 있다. 다섯째, 유럽인권재판소가 EU법의 인권협약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연합재판소에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사전의견신청절차도 EU법의 유효성만 해석하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공동외교안보분야(CFSP)에는 유럽연합재판소도 재판권이 없는데,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권이 부여되어 EU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은 해석방법에 있어서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가장 불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유럽연합재판소가 개별적인 사안에서 주장한 EU법의 자주성은 EU의 특징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유럽인권협약 가입 후에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받게 될 외부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EU법 해석과 적용, EU내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은 해석방법과 논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려는 노력과 절차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