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중국 경제제재 대응 결정요인 분석: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김수림 ( Kim Soorim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24 중국지식네트워크 Vol.23 No.23

개혁개방이후 가파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력이 크게 신장된 중국은 1990년대 제재를 부과 받는 피제재국(target)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국(sender)으로 포지션의 전환을 꾀하였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경제제재 수단을 활용하였고 이후 2012년 재점화된 영유권 갈등을 해결하고자 또 한 번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두 차례 경제제재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대응은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2010년의 경우 일본은 중국측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해양 분쟁을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지은 반면 2012년에는 중국측 요구를 회피하며 공세적인 외교적 대응을 보이는 동시에 제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왜 이처럼 중국의 두 개의 제재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 형태를 보인 것인가? 본고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시각에 입각하여 상대이익(relative gains)의 틀 속에서 상반된 일본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상대이익 모델은 상대국과의 상대적 힘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공동의 절대적 이익보다 자국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상대이익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상대국과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을 2010년대 중국의 두 차례 대일본 제재와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통해 경험적 입증을 시도한다. China, which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reform and opening up and greatly expanded its national power, attempted to change its position from a target country subject to sanctions in the 1990s to a sender country imposing sanctions in the late 2000s. In 2010, China used economic sanctions for the first time to resolve the maritime dispute with Japan, and later imposed economic sanctions again in 2012 to resolve the reignited territorial dispute. However, Japan's diplomatic response to China's two economic sanctions took different forms. In 2010, Japan gradually accepted China's demands and concluded the maritime dispute within a month, while in 2012, it evaded China's demands and responded aggressively diplomatically, while seeking new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the sanctions. Why did Japan show such different responses to China's two sanction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realism, this paper seeks to answer questions about Japan's conflicting diplomatic responses within the framework of relative gains. As the gap in relative power with the other country narrows, interest in the relative gains that one country can obtain rather than the common absolute gain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other country increases, and the increased sensitivity to these relative interests hinders cooperation with the other country.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substantiate this claim through China's two rounds of sanctions against Japan in the 2010s and Japan's response to them.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대북제재 관련 시사점 - 미국의 2차 제재를 중심으로 -

이동은(Lee Dongeu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2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E3/EU+3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와 미 · EU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JCPOA의 서명에 관한 결의 2231을 채택하여 UN 제재 해제의 수순을 밟아나갔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 및 대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발표하였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 복원 결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역외적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제재법은 소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방식으로 제3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란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 이란 투자 주체들은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국가들은 봉쇄입법 도입 등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법상 일국의 독자적 경제제재는 보복 또는 대응조치의 방편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3국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2차 제재도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2차 제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2차 제재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입법 및 집행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제법상 문제점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2차 제재는 역외입법 및 역외집행을 특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관할권 원칙의 맥락에서 그 허용 여부를 논하도록 한다. 2차 제재를 포함하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입법이나 집행은 그 자체로 타국에 위협을 구성하고 제3국내에서 합법적인 거래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 가능케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반하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효과이론이나 보호주의의 측면에서 일방적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할권 행사를 위한 다소간의 타당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렇게 행사된 조치가 모두 국제법상 합법적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한편 경제제재가 자국의 외교정책이나 자국에 대한 법적 의무에 반하는 타국의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대응조치라면 국가책임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국과 유책국 간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제재 조치는 특히 WTO 체제상의 의무 위반을 동반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바 WTO 체제 내에서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제재국의 2차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국이 제재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체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 GATT 제XXI조 안보예외를 원용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관련 규정 및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차 제재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란 제재와 유사하게 2차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최근의 대 이란 제재복원의 경험에서 도출 가능한 시사점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2차 제재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미국의 제재 방식이 국제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추후 대북제재 해제 논의에 있어 이란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With the adoption of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also known as the Iran nuclear deal or Iran deal, on July 14, 2015, between Iran and E3/EU+3, Iran agreed to limit its uranium-enrichment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return, international community represented by the U.S., E.U. and United Security Council started to pave the way to relieve nuclear-related sanctions against Iran. However,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a sudden withdrawal from the JCPOA in May 2018, and almost all of the U.S. sanctions which had been waived or lifted was restored in two steps. Such a unilateral decision by the U.S. to restore sanctions against Iran and secondary sanctions against third countries caused a ripple effect around the world. Against this backdrop, it is questionable how we may evaluate the U.S.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which are against international consensus. So-called “secondary sanctions” which give force to the un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the U.S. will be subject to an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in this article. To be more specific, the author will firstly evaluate the secondary sanctions which have extraterritorial effec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tate jurisdict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then consider the issue of legitimacy based on security exceptions stipulated in Article XXI of the GATT. Finally, after an analysis on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U.S. against North Korea, and in consideration of the lessons from the JCPOA and the U.S. restoration of the sanctions, implications will be drawn out for the future negotiations on the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

박지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own an interest in an unspecified number of casualties caused by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In fact, even the United Nations targeted sanction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sanctions, are in trouble from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such as economic problems, corruption, and increasing crime in targets and also diminishing the legitimacy of UN san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st September,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has greatly increased the intensity of sanctions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viability. If senders have made a thorough implementation of sanctions, it would be able to derive intended consequences at the same time also various unintended consequences. In North Korea it will caus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corruption, strengthening authoritarian rule, and legacy of criminalization. In addition, the secondary boycott provis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trigger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due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unintentional effect of these sanctions should be made first to establish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exclusion of the UN proposals. Also, discussions should be expected to be made to reduce the scope of conflicts occur between countries initiative. 경제제재가 외교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도입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한편 제재의 효과보다는 제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실제로 제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엔의 표적제재 조차도 대상국 내의 경제문제 확산, 부패 및 범죄 증가, 권위주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의 정당성 약화 및대상국에 대한 국제적 레버리지 감소 등의 비의도적 효과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여왔다. 제재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경제제재가 의도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동시에 비의도적 효과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예상된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는 부패 심화와 독재 강화 및 경제난 등과 같은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발의국인 중국과 한국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관리를 위해 먼저유엔 제제안의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발의국들 간의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국들의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연구

전현철(Jun, Hyun-Cheo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부정당업자제재의 적정한 운영이란 부정당업자제재가 실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정당업자제재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재상대방에게 그 책임의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적정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그 실효성 강화를 통하여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제재사유에 있어서 단순 의무불이행사유는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의 몰수 등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제재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또한 제재사유를 거래질서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의무적 제재사유’와 ‘재량적 제재사유’로 구분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에서와 같이 입찰 또는 계약과 무관한 일정한 범죄행위도 제재사유로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기간에 있어서 현행 법령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최소 1월에서 최장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는 6개월 이상, 장기는 5년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경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재수단에 있어서 현행 법령은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과징금이라는 두 가지 수단만 인정하고 있고, 그나마 과징금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과징금 운영의 폭을 넓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잠정적인 조치인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당업자제재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정지제도의 경우에는 제재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도 유용할 수 있다. 넷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중복처벌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협의’ 또는 ‘자율정화’ 등의 자율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율관리방식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자율성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계약당사자와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sanctions system against improper businessman should be rational and effective. The sanctions system should be able to achieve its purpose sufficiently and should not impose on the improper businessman more than the excess amount of the liability. However, the existing sanctions system have numbers of problems in terms of optimal operation. The current statutory sanctions reason also includes the simpl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For the simpl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t is not required to necessarily limit the bidders in that it is enough to be govern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such as forfeiture of the security deposit. Therefore, the simpl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should be deleted from the sanctions reason. In the current sanctions methods, there are two ways such as bidding restrictions and penalty surcharge. The penalty surcharge have been operating in very limited range. The width of operation of penalty surcharge should be expanded and new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suspens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emporary suspension system may b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its opponent from willful delay. If the fines or suspension of business was imposed under the other law, by operating to mitigating or eliminating sanctions avoid the controversy of double punishment and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reasonable and flexible solution by introducing the self-governance system such as ‘administrative agreement’ or ‘self-cleaning’ which are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The self-governance system approach can be beneficial to both the contracting party and the government, as it is a solution based on agreement and autonomy between the parties.

새로 수록된 현대 소설 제재 양상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학찬(Kim, Hak-Cha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1

목적 본 연구는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새로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9종(총 54권)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삼았다. 교과서별 새로운 현대소설 제재가 수록된 단원, 성취기준, 수록 작품, 작가, 장르를 정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결과 새로운 현대소설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새로운 성취기준이 새로운 제재를 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성비에 대한 높은 고려가 있으며 이는 새로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들이 『국어』 교과서 전체 현대소설 제재의 성비 균형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장르적 특징으로 아동·청소년소설의 강세를 확인하였다. 유형화를 통해서는 새로운 현대소설 제재의 높은 교훈성을 확인하고, 이를 크게 타인에 대한 이해 또는 화해, 내면의 도덕적 가치 강조, 개발에 대한 비판으로 나눌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결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새로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재들의 경향성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각 제재들의 내용 분석, 제재가 수록된 이유, 제재와 학습활동의 유기적 구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담당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is a study on textbook sanctions, which examined the aspects of modern novel sanctions newly includ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Methods The study included modern novels in nine types (54 books) of middle school textbooks written under the revised curriculum in 2015.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t, achievement standards, works, writers, and genres containing new modern novel sanctions by textbook. Resul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eptance of new modern novels was actively carried out, that new standards of achievement were likely to embrace new sanctions, high consideration for gender ratio, and that the new modern novel sanctions contribute to the balance of Korean textbooks. Also, it confirmed the strength of children s and youth s novels due to their genre characteristics. Through typification, we confirmed the high moral nature of the new modern novel sanctions, which can be divided into understanding or reconciliation, emphasis on inner moral values, and criticism of development. Conclusions The revised curriculum of 2015 included a list of modern novel sanctions in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and derived the trend of sanctions. Furthermore, the contents of each sanction were analyzed, the reasons for its inclusion, and the organic composition of sanctions and learning activities were reviewed. Through this, he was in charge of making critical suggestions on the new contemporary novel Sanctions.

기주특이성 잡초 활성 미생물을 이용한 잡초방제 기술

홍연규,이봉춘,송석보,박성태,김정남,전민구,김인섭,Hong, Yeon-Kyu,Lee, Bong-Choon,Song, Seok-Bo,Park, Sung-Tae,Kim, Jeong-Nam,Geon, Min-Goo,Kim, In-Seob 한국잔디학회 2006 한국잔디학회지 Vol.20 No.2

미생물제재(mycoherbicide)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생물 제재에 대한 관심은 화학제재의 비용증가로 인해 최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전적인 생물학적방제재(Biological Control Agent, BCA)는 생태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현대적인 의미의 생물학적방제재는 인공적으로 배양이 가능하고, 또한 그 잡초방제 효과도 화학제초제와 같은 수준이 요구된다. 현재 미생물제재는 7개국에서 곰팡이로부터 만들어지는 26종이있다. 이들은 재배작물에는 안전한 기주특이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제전달체계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활력을 유지한 상태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조건을 충족시키질 못하였다. 또한, 실험실 수준에서는 방제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실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년도 및 포장에 따라 방제효과의 발현성과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밖에 미생물제재 사용시 습도, 이슬, 온도 및 이들 요인이 잡초방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잡초방제효과가 뛰어난 미 생물제재를 선별해야한다.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된 효과적인 미생물제재의 조건은 첫째, 인공 배양법으로 내구성이 있는 접종원(inoculum)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둘째, 유전적으로 안정하면서 기주 특이성이 있고, 셋째, 다양한 범위의 잡초방제효과 있어야 한다. 미생물제재의 생산과 보급은 잡초의 생물학적인 방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액상보다는 입상 형태의 미생물제재가 가벼워서 사용이 간편하며, 젤(gel) 타입의 미생물제재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term mycoherbicide started in 1970, but its interest heightened due to increase costs of chemical herbicides. A classical biocontrol agent is expected to become a permanent part of its new environment and do no harm to it. Contemporary biological control agent(BCA) must be produced by artificial culture and could be applied like chemical herbicides over weeds. BCA is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approach in that it released through natural spread. To date 26 species of fungi are used as classical BCA against 26 species of weeds in seven countries. There are a number of examples of pathogens attacking non-target plants. But through risk assessments which include understanding the taxonomy, biology and ecology, the target and non-target species, it will be safe to introduce of exotic pathogens to control weeds. But pathogens have not been successfully used in practice. Many mycoherbicides show potential in laboratories, but are ineffective in the field and not consistent from year to year or field to field. There is also a lack of understanding humidity, dew formation and temperature and their effects on suppression of weeds by plant pathogens. Potential pathogen must be selected as a BCA.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se pathogens must (1) produce abundant and durable inoculum in artifical culture, (2) be genetically stable and weed specific and (3) kill weeds in control. A granular preparation of mycoherbicide into sodium alginate is lighter than liquids and less bulky than organic matter. Gel forms have also been used.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표윤신(Yoonshin Pyo),허재영(Jaeyoung Hur)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 연구방법논총 Vol.6 No.3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높여 갈 지 완화 할 지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향방에 있어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통과된 3개 법은 북한 뿐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넣는 2차 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의 통과에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제3국과 미국의 대외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법안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외교 또는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일 경우 법안 통과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1차적 요인 외에 입체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we have focused on whether the administration will strengthen or ea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is because we have considered the administration as the most important agent in the U.S. decision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cently, however, the U.S. Congress has been showing off its importance as the main ag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making and passing laws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Congress has been steadily proposed bills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owever, the only 3 bills became laws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H.R.757)",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H.R.3364)" and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S.1790)". What was the determinants of the passage of these three laws among the many bills proposed? This study examines four determinants of the U.S. Congress"s North Korea sanctions legislation by dividing it into bill characteristic factors and actor factors. The three passed laws contained secondary sanctions that impos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ird countries. It was found that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had a greater impact on the passage of these laws than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president)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assage of the bill, and it was found that the passage of the bill was effective if the representative initiator of the bill was the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or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is study proposes to look at three-dimensional factors in addition to the primary factor of North Korea"s provocation in predicting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fair trial)을 받을 권리와 행정제재

임성훈(Lim, Sungh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3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제재는 본질적으로 처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법치주의 원리를 통한 적법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제재에 대한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나 시효에 관한 실체법적인 쟁점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안을 통하여 입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절차적 측면에서 형사법적 원리를 행정제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제재에 있어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보고 그에 대하여 형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적용하고, 아울러 영국에서는 인권법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화하여 행정제재에 있어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적용한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는 문언상 민사 및 형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행정결정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대상인지는 회원국의 국내법적 분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의 실질에 따라 협약상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위반의 성격이 억제적이고 처벌적인 경우이거나 벌칙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결정이라도 형사에 해당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무죄추정원칙,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같은 형사법적인 적법절차원리를 형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결정에도 적용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법을 추정하는 법률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은 완화된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제재는 부적절한 강제력으로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인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1)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병과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고, (2)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3)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이중처벌금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행위자와 법령상 책임자가 다른 경우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면책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비된다. 면책사유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주의원칙 및 무죄추정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점에서 처분상대방의 증명의 정도는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는 수준의 증거제출책임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제재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시 등록말소, 허가취소, 형사처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관점에서 감수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징금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그리고 행정질서벌과 행정벌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인지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에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절차적으로는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상쇄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Since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inherently have the nature of punishmen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Legislative standards reflecting criminal principles are being established through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on substantive matter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in Article 1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administrative sanction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 fair judgment under Article 6 of the Conven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been evaluated as criminal penalties, and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has been applied. In addi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was to incorporate into UK law through Human Rights Act 1998 and Article 6 of the Convention has been applied in administrative sanctions. Article 6 of the Convention defines the subject of application as a civil and criminal matter, but in determining that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subject to Article 6 of the Conven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oes not depend on the national legal classification of the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lies the independent criteria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judged to have a criminal character if the nature of the violation is deterrent and punitive, or if the content of the penalties is serious.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and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applied to administrative decisions of a criminal nature. In Korea,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can be imposed even if there is no intention or negligence, and he can be exempt from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when he proves the justifiable reason that he cannot be blamed for the negligence. Even if the disposition party"s responsibility to prove the indemnification is recognized, the degree of proof of the disposition party needs to be relaxed to the level of evidential burden.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various sanctions against non-submission of data are stipulated in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Sensitive judgment is needed as to whether these sanctions are justified. Regarding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whe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together, strict standards for invasion of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must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s se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should not be duplicated, and offsetting mechanisms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 total amount of sanctions is proportional.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조선빈,김용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2

This article concludes that UNSC economic sanctions on Byungjin Policy were effective in US-North Korea Hanoi Summit, investigating Kim Jong Un’s decision making to pursuit summit diplomacy was motivated by the urgency of sanctions lift. It can be presumed that Kim’s cost-benefit calculation pursuing his political survival, which is the top priorit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policy, can be worked via not a nuclear programme but an economic improvement along with US-NK normalization. To empirically confirm research hypothesis whether UNSC sanctions coerced the failure of Byungjin Policy,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oth Byungjin Policy and UNSC sanctions in 2013-2019. As a result, it is probable that dictator Kim would determine a strategic trade-off between dismantling Yongbyon nuclear facility and UNSC sanctions lift to secure economic improvement, which is a preliminary affair to prolonging his tenure in office. Given the effectiveness of UNSC sanctions on Byungjin policy,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n regime was at least effective to induce Kim’s recalibration as to political survival although economic sanctions hardly coerc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이 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 추진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핵담판에서 공개된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의 군사압박 해제가 아닌 유엔제재 해제였음을 고려할 때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당시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핵개발이 아닌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유엔제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은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편익이 상충되는 모순의 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국내정치적 배경을 감안할 때 김정은은 최소한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현실화되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재해제와 맞교환하여 장기집권에 필요한 경제성과를 확보하려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량행동에 대한 사후 징벌적 조치의 유엔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강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제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외압박이 당시 김정은을 정상회담외교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부분적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주특이성 잡초 활성 미생물을 이용한 잡초방제 기술

홍연규(Yeon-Kyu Hong),김인섭(In-Seob Kim),전민구(Min-Goo Geon),김정남(Jeong-Nam Kim),박성태(Sung-Tae Park),송석보(Seok-Bo Song),이봉춘(Bong-Choon Lee) 한국잡초학회·한국잔디학회 2006 Weed & Turfgrass Science Vol.20 No.2

미생물제재(mycoherbicide)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생물 제재에 대한 관심은 화학제재의 비용증가로 인해 최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전적인 생물학적방제재(Biological Control Agent, BCA)는 생태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현대적인 의미의 생물학적방제재는 인공적으로 배양이 가능하고, 또한 그 잡초방제 효과도 화학제초제와 같은 수준이 요구된다. 현재 미생물제재는 7개국에서 곰팡이로부터 만들어지는 26종이 있다. 이들은 재배작물에는 안전한 기주특이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제전달체계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활력을 유지한 상태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조건을 충족시키질 못하였다. 또한, 실험실 수준에서는 방제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실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년도 및 포장에 따라 방제효과의 발현성과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밖에 미생물제재 사용 시 습도, 이슬, 온도 및 이들 요인이 잡초방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잡초방제효과가 뛰어난 미생물제재를 선별해야한다.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된 효과적인 미생물제재의 조건은 첫째, 인공 배양법으로 내구성이 있는 접종원(inoculum)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둘째, 유전적으로 안정하면서 기주 특이성이 있고, 셋째, 다양한 범위의 잡초방제효과 있어야 한다. 미생물 제재의 생산과 보급은 잡초의 생물학적인 방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액상보다는 입상 형태의 미생물제재가 가벼워서 사용이 간편하며, 젤(gel) 타입의 미생물제재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term mycoherbicide started in 1970, but its interest heightened due to increase costs of chemical herbicides. A classical biocontrol agent is expected to become a permanent part of its new environment and do no harm to it. Contemporary biological control agent(BCA) must be produced by artificial culture and could be applied like chemical herbicides over weeds. BCA is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approach in that it released through natural spread. To date 26 species of fungi are used as classical BCA against 26 species of weeds in seven countries. There are a number of examples of pathogens attacking non-target plants. But through risk assessments which include understanding the taxonomy, biology and ecology, the target and non-target species, it will be safe to introduce of exotic pathogens to control weeds. Butp athogens have not been successfully used in practice. Many mycoherbicides show potential in laboratories, but are ineffective in the field and not consistent from year to year or field to field. There is also a lack of understanding humidity, dew formation and temperature and their effects on suppression of weeds by plant pathogens. Potential pathogen must be selected as a BCA.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se pathogens must (1) produce abundant and durable inoculum in artifical culture, (2) be genetically stable and weed specific and (3) kill weeds in wide areas. The delivery and distribution of BCA is of great importance in affecting biological control. A granular preparation of mycoherbicide into sodium alginate is lighter than liquids and less bulky than organic matter. Gel forms have also been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