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조영광(Jo Yeong-Kwang) 한국고대학회 2017 先史와 古代 Vol.- No.53

부여씨는 백제의 王姓으로서, 삼국사기 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부터 마지막 의자왕까지 모든 왕이 부여씨였던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사료와 고고학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가형성기부터 멸망기까지 백제 왕통이 부여씨에 의한 단일 계보로 이어졌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은 편이다. 백제 건국 설화는 시조에 따라 溫祚, 沸流, 仇台 설화로 나뉜다. 세 시조 설화는 모두 북에서 남으로 이동해 와 정착하였다는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 백제 건국 세력이 북쪽의 고구려, 부여 지역에서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근거는 임진강과 한강 중류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고구려식 적석총의 존재이다. 특히 비류 설화에 등장하는 비류는 고구려 5부 중 하나인 비류부 및 그 전신인 비류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세기 후반 산상왕의 즉위에 반대해 비류부 세력이 고구려 중앙에서 이탈한 사건을 백제 시조 비류의 남하와 관련지어 볼 수가 있다. 이들 비류 집단은 부여 정체성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고구려화한 부여계 집단으로 추정된다. 3세기 후반이 되면 선비 모용씨의 흥기로 부여와 고구려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때는 모용 연으로 끌려간 대규모 사민도 발생하였거니와,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탈 세력 역시 적지 않게 나오게 된다. 이때 남하한 고구려 부여계 유이민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적인 문화수준을 배경으로 고이왕계에 밀려난 백제의 구 왕족인 온조-초고계와 연합해 고이계를 축출하고 백제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곧 백제 부여씨 왕실의 등장 배경이다. 그리고 모용 선비는 4세기 전반에 부여와 고구려 양국에 더욱 큰 타격을 가한다. 다수의 부여인들이 전연으로 끌려갔고, 이들 중 귀족 출신 인물들은 스스로를 부여씨로 칭하며 자신의 부여 정체성을 강조하며 북중국에서 활동하였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백제도 본격적으로 부여 씨를 칭한 근초고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역시 부여를 강조함과 동시에 강한 한 문화의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중국으로 사민된 부여계 집단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 종족의 영웅 왕자인 구태를 시조로 표방하였다. According to “Samguksagi”, the Buyeo clan succeeded the throne of Baekje, and all the king from Onjo to the last one Uija to be buyeo. However, it is unreliable that the Baekje kingdom led to a single genealogy from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nation to the time of the destruction, due to the uncertainly of forage and archeology. There are three kinds of traditional stories in foundation of Baekje, Onjo, Biryu and Gutae. All three narrative share a motif that they moved from north to south and settled. The Goguryeo type mooring stone is an archaeological basis that the Baekje founding forces, which are concentrated in the Imjin River and the middle Han River, descended from the Goguryeo area in the north. Particularly, in the late second century, biryu-bu withdrew from the center of Goguryeo opposing the throne of king Sansang, Biryu narrative seems to have deep relationship with biryu-bu, one of the five bu of Goguryeo, and its predecessor biryu-guk. As Biryu group hold an identity as a Buyeo person, they are assumed to be one of Buyeo member that. In the second half of the third century, the Buyeo and Goguryeo suffered a great deal of damage because of Xianbei Murong’s growth. At that time, there was a large-scale of citizens dragged to the Yan of the Murong, and a lot of the emigrants escaping to the south were also many. At that time, the Buyeo and the Goguryeo emigrants group, based on the relatively advanced culture, united with the Onjo-Chogo group which was the royal family of Baekje and ousted the Goi group from the royal family of Baekje. This story provides a background for the appearance of Baekje. For the first half of the 4th century, Murong Xianbei made an bigger blow to both Buyeo and Goguryeo. Many of the Buyeo people were forced out to the former Yan, and among them, the noblemen called themselves Buyeo clan and acted in North China, emphasizing their Buyeo identity. Almost at the same time, the king Geunchogo appeared in Baekje who pushfully emphasized himself Buyeo clan, showed a strong cultural orientation, which could deduce from the relationship with the Buyeo group deporated in the China. And they proclaimed the Gutae, the Prince of the hero of his own tribe, as the progenitor.

扶餘隆의 정치적 입지와 劉仁軌

방향숙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7 한국고대사탐구 Vol.25 No.-

This paper described the life of Buyeo yung(扶餘隆), the Crown Prince of Baekje(百濟), especially the period after he went to Tang(唐) by examining relevant literature and his epitaph.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Liurengui(劉仁軌), one of the most indispensable persons in his life, this paper also assumed his political position in those days. Buyeo yung is assumed to have high level of political and military skill as he was appointed as the Crown Prince at the end of Baekje when the dynasty was undergoing national crisis. Baekje tried to collaborate with Gaojuli(高句麗) to confront Xinluo(新羅). However, as Tang, the huge empire, was on the side of Xinluo, Baekje was not able to maintain the nation anymore.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the problem of Baekje, but due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round the region that worked disadvantageously to Baekje. Buyeo yung’s political position in Tang was not poor. The fact that he had participated in the rites for heaven and earth at Taishan(泰山封禪) and that he conducted the ancestral rites for Kongzi(孔子) prove this assumption. The Fuyu’s maintained their social status in Tang dynasty by the existence of Fuyurong’s granddaughter. However, it is also assumed that Fuyurong did not play an important political role in Baekje’s native land, not only because Xiongjin Governor’s Territory(熊津都督府) was Jimifu(羈縻府) which was governed by Tang, but also as Xinluo made diversion against Baekje. Fuyurong’s role as Xiongjin’s Governor can be examine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his political partner Liurengui. Liurengui evaluated the role of Fuyurong in Baekje positively and recommended him to Tang dynasty. His son Liujun(劉濬) who had also fought in the same battel with his father also served in one of the positions of Xiongjin Governor’s Territory, Canjun(參軍). These facts demonstrate that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m around Xiongjin Governor’s Territory. The fact that there existed the subordinates to the Governor’s Territory proved that the Territory was substantially working. The existence of Zhangshi(長史), Sima(司馬), and Canjun was demonstrated in an existing epigraph(金石文). Zhangsi, Sima, and Canjun are Tang’s cor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not only in the Governor’s Territory, but also in various other territories. It is assumed that Xiongjin Governor’s Territory was actually working, regardless of whether Fuyurong did work in it or not. The person who managed Xiongjin Governor’s Territory is likely to be Liurengui, the governor of DaiFang Prefecture(帶方州刺史). Many of the positions he had served, such as the governor of DaiFang Prefecture, the Xiongjindao military commissioner(熊津道安撫大使), the JiLinDao big Zongguan Fu(鷄林道大總管), etc. show that he was fulfilling significant duties in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among Baekje, Gaojuli, and Xinluo. Although Xiongjin Governer’s Territory was not able to maintain their status in Baekje’s native land as Tang intended them to do so, Tang dynasty was still attempting to dominate(羈縻支配) them through DaiFang Frefecture, Liurengui. Liurengui presented Fuyurong as the one who represented Baekje. Tang had Liurengui keep governing Baekje’s native land. This was why Tang was able to plan and implement their scheme against Gaojuli, using Baekje’s native land. 이 글에서는 문헌자료와 부여융의 묘지명을 통해서 백제의 태자 부여융이 당으로 들어간 이후의 삶을 조명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유인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의 정치적 역할을 추정해 보았다. 부여융은 백제 위기였던 국가 말기에 책봉된 태자였으므로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시 백제는 高句麗와 협력하여 新羅에 대응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제국 唐이 신라의 편을 들면서 백제는 더 이상 국가를 이어나갈 수 없었다. 이것은 백제 일국의 문제였다고 보기보다는 당의 대외정책의 방향이 당시의 국제정세와 연관되면서 백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당으로 들어간 후 부여융의 정치적 입지는 나쁘지 않았다. 그가 泰山封禪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孔子의 제사를 주관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짐작 할 수 있다. 또 부여융의 손녀의 존재 등을 통하여 이후 부여씨 가문 역시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았고 당조의 유력가문으로서 존속되었던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백제고토에서의 부여융의 정치적 역할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熊津都督府가 당의 명령을 받는 羈縻府였다는 점과 당시 신라가 백제 재건을 견제하고 있었던 사실 때문이다. 웅진도독으로서의 부여융의 역할은 그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였던 劉仁軌와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유인궤는 백제에서 부여융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당 고종에게 추천하였던 인물이다. 또 유인궤와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하였던 劉濬이 유인궤의 아들로 웅진도독부의 관료인 參軍이었다는 점은 웅진도독부를 중심으로 부여융과 유인궤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웅진도독부가 실제로 작동되던 실무 기구였을 가능성을 도독부의 속관들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웅진도독부의 長史, 司馬, 參軍 등의 존재를 현존하는 金石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장사, 사마, 참군은 당의 각종 관부의 핵심적인 관료들이며, 도독부에서도 중요한 관료다. 이로써 부여융의 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웅진도독부는 실제 작동되는 관부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웅진도독부에 대한 관리는 부여융이 아닌 帶方州刺史 유인궤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았다. 그가 역임한 帶方州刺史, 熊津道安撫大使, 鷄林道大總管 등의 여러 관직들은 그가 백제, 고구려, 신라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관료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비록 웅진도독부가 당이 의도하였던 대로 백제고토에서 자리 잡지는 못하였지만, 당은 여전히 대방주자사 유인궤를 이용하여 기미지배를 추진하고 있었다. 부여융은 유인궤에 의해서 백제를 대표하기 위해 내세워진 인물이다. 당은 대방주자사 유인궤로 하여금 백제고토에서의 기미지배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백제고토를 이용한 대고구려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명칭부여권(Naming Rights)에 대한 법적 고찰 -스포츠 시설․프로구단과 관련한 명칭부여계약을 중심으로-

윤태영,문주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3

Naming rights, which can be defined as a transaction in which money or consideration changes hand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name a public facility, has been a popular means of financing modern stadium for US sports team to help offset the financial deficit. Japanese stadiums which were built for the 2002 World Cup hardly made money after the event, also Japan made naming rights contracts with sponsors to make funding the stadium possible. Naming rights deals became a new business model for facility owners or sport teams to secure stable profits. Local Korean governments who owns public facilities are also expecting to secure naming rights contract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about naming rights in Korea. This paper prese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oth parties under naming rights agreements as well as major features of the contract. It also addresses contractual issues due to complexity and the long period of any naming rights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aimes to give implications for future naming rights contracts in Korea by presenting some disputes arising from naming contracts. 명칭부여권(Naming Rigths)이란 스포츠구단, 경기장, 문화시설 등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서, 시설이나 구단 소유자는 이 명칭부여권을 기업 등 후원사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게 된다. 명칭부여계약은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장 등의 건설 및 유지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다. 명칭부여계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나 NBA 등 프로스포츠 시설․운영자금 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착되어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여 주요한 스포츠 시설․문화시설에서 70건 정도가 명칭부여권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급격하게 명칭부여계약의 체결이 늘어난 것은, 2002년에 개최된 한일월드컵을 위해 대규모 스타디움을 많이 건설하였지만 월드컵 종료 후 대규모 스포츠시설의 운영비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지자체가 명칭부여권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단인 히어로즈 구단이 넥센회사와 명칭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된 예는 없다. 그러나 지방 재정상황의 악화에 따라 공공시설에 명칭부여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도 애써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언급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스포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칭부여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3세기 읍루(挹婁)의 이탈과 부여(夫餘)의 쇠퇴

이승호 ( Lee Seung-ho )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2018 동국사학 Vol.64 No.-

본 논문은 3세기 무렵 부여의 국세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285년 모용선비와의 전쟁 당시 부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갑작스레 붕괴하게 된 대내외적 요인을 검토한 것이다. 먼저 본고에서는 부여에 臣屬해 있던 읍루가 220년대에 이탈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3세기 초 이전까지 부여와 읍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당시 牧丹江 유역과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였던 읍루의 일부 세력은 부여에 臣屬한 상태에서 부여를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교역 또한 진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3세기 초까지 부여는 敦化 방면으로 구축된 교통로를 바탕으로 두만강 유역 북쪽의 북옥저 일부 지역과 牧丹江 유역 및 연해주 남부 일대의 읍루 일부 세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3세기 전반 무렵 읍루가 부여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고구려의 북옥저 지방 진출과 읍루 사회의 자체적 역량 증대를 지적하였다. 2세기 무렵부터 부여 남쪽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해가며 두만강 유역 진출에 성공한 고구려의 존재는 부여가 읍루와 북옥저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또한 3세기에 들어서면서 읍루 사회 내부에서도 정치적 결집이 이루어지고 자체적 역량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읍루가 부여로부터 이반하면서 3세기 전반 무렵 부여는 張廣才嶺 이동 지역과 북옥저 일대에서 누리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3세기 무렵 遼東의 정세 변화와 모용선비 세력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당시 부여의 내부 정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부여의 동쪽 방면이 허물어져가던 3세기 전반 서쪽으로부터는 모용선비가 세력을 확장해가며 부여를 압박하였고, 남쪽에서는 고구려가 부여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당시 부여왕 麻余는 선왕 簡位居의 蘖子로 諸加들의 도움에 의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麻余의 왕권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부여의 정치적 실권이 大使 位居에 의해 장악되었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大使 位居와 牛加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등 정국의 혼란 이 이어지는 한편, 왕 麻余 마저도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부여의 중앙에서는 지배층의 분열과 이탈 현상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는 ‘諸加가 自戰하는’ 부여의 전통적인 방어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여가 쇠락하게 된 결정적 배 경은 285년 벌어진 모용선비의 침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3세기 전반부터 안팎으로부터 붕괴되어 가던 부여의 대내외적 정치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Buyeo(夫餘)’s sudden collapse in the war with Murong Xianbei(慕容鮮卑) in 285. First of all,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early 3rd century, Yilou(挹婁) broke away from Buyeo’s sphere of influence. The reasons Yilou was able to gain independence from Buyeo were Goguryeo(高句麗)’s advance to North-Okjeo(北沃沮) and the growing capacity of Yilou itself. Buyeo’s influence, on the other hand, was weakened in North Okjeo and it gradually lost its influence on Yilou. Next,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political changes in Liaodung(遼東) and the movement of Murong Xianbei in the 3rd century. Along with this, it examined the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of Buyeo at the time. In the early 3rd century when the eastern Buyeo was collapsing, Murong Xianbei was expanding its forces in the western Buyeo. Also, in the south of Buyeo, Goguryeo was expanding its influence and pressed Buyeo. Around this time, the power of King Mayeo(麻余) was weak, and the one with actual authority was Daesa(大使) Wuigeo(位居). In the middle of the 3rd century in Buyeo, the political situation was chaotic with the power struggle between Daesa Wuigeo and Cow-Ga(牛加). During this chaos, King Mayeo died a questionably death. As a result, the ruling class was divided in the central political system of Buyeo, and more of the ruling class broke away. This became a reason why Buyeo’s traditional defense system, where 'Several Ga(諸加)' themselves participated in the war, did not function properly. The critical cause in the collapse of Buyeo in the late 3rd century was the invasion of Murong Xianbei in 285. Behind it, however, was the political situation of Buyeo that collapsed on the inside and outside.

부여부대수령 諾思計의 출신과 투항 배경

이민수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3 한국고대사탐구 Vol.43 No.-

In this paper, the origin of the Naksagye was examin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of the Naksagye, "Buyeo-bu" written in the name of the Naksagye cemetery, and the background of the surrender. In previous studies, th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of Buyeo-bu and Balhae, which were listed in the "Naksa-gye Myo-myeong" and "Xīn táng shū," were identified as the same subject. In this regard, a different perspective has recently been raised on the "whether or not" related to Naksagye. According to this view, Naksagye is not Balhae, but Sokmalmalgalgalgal, and the head of Buyeo Unit, where Naksagye worked, is also a county governor of Buyeo who is out of the jurisdiction of Āndōng dū hù fǔ of the Tang Dynasty. However, in this paper, it was inferred that it is difficult to see the local system finally reorganized in the era of King Moon as a result of all changes, and that the existing name or system may be maintained. In other words, even during the reign of King Mu, before King Mun's reorganization of the local system, the existence of Fúyú-Dūdū fǔ can be guessed. Therefore, as understood in previous studies, it was considered reasonable to see the 'whether or not' of Balhae. And the background of Naksagye's surrender to Tang Dynasty wa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King Mu's external expansion policy. The Naksagye family was from Heuksu Malgal, which became stubborn after the fall of Koguryeo, and grew into a local force in the Buyeo area and participated in the founding of Balhae. Based on this, Naksagye was able to take office as the head of the Buyeo unit. However, Naksagye eventually surrendered to the Tang Dynasty due to political confrontation with King Mu to convert the existing loose alliance with Malgal into a strong subordination. Naksagye used the name and office of Naksagye, which was before surrender, instead of using the name Lútíngbīn, the name received from the party, or the official position in his cemetery. It is interpreted that Naksa-gye wrote his name and government post in the name of the cemetery before he surrendered to the party to emphasize that he was from Buyeo. In other words, I think the identity of Naksagye was in a specific area called Buyeo. 본고에서는 「諾思計墓誌」의 묘주인 諾思計가 역임한 扶餘府大首領의 해석을 통한 扶餘府와 낙사계의 출신 그리고 투항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낙사계묘지」에 기재된 부여부와 新唐書 渤海傳에 기재된 渤海의 지방행정구역인 부여부를 동일한 실체로 파악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낙사계와 관련된 부여부에 대해서 기존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낙사계는 말갈계 발해인이 아닌 粟末靺鞨인며, 낙사계가 역임한 부여부대수령은 唐의 安東都護府 관하에서 이탈한 扶餘都督府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文王 대에 최종적으로 정비되었다는 5경 15부 62주 체제도 일괄적으로 전부 변경한 결과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의 명칭이나 체제가 변함없이 유지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추론하였다. 즉, 문왕의 5경 15부 62주 체제 정비 이전인 발해 武王 대에도 부여도독부의 존재는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사계가 역임한 부여부대수령은 선행연구에서 이해한 바와 같이 발해의 부여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낙사계의 대당 투항 배경에 대해서는 무왕이 진행했던 대외팽창정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낙사계 가문은 高句麗 멸망 이후 완강해진 黑水靺鞨계로 부여성 권역의 재지세력으로 성장하여 발해 건국 당시 귀부하였다. 낙사계는 이를 기반으로 부여부대수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낙사계는 기존의 말갈과의 느슨한 연합관계를 강력한 예속관계로 전환하려는 무왕과 정치적인 대립을 하게 되면서 종국에는 당에 투항하였다. 낙사계는 자신의 묘지에 당으로부터 받은 성명인 盧庭賓이나 관직을 기재하는 대신에 투항 이전의 성명과 관직인 부여부대수령 낙사계를 기재하였다. 낙사계가 자신의 묘지에서 당에 투항 이전 성명과 관직을 기재하게 된 배경은 부여 지역 출신이라는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측면이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낙사계의 정체성은 부여라는 특정 지역에 있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扶餘의 國勢變動相認識에 關한 試論

朴京哲(PARK Kyung-cheol) 고구려발해학회 2011 고구려발해연구 Vol.39 No.-

扶餘史관련 軍事行動을 분석한 결과 부여사 진전상은〔國家形成期(2 C B.C.~1 C A.D.) → 前期扶餘(1 C~3 C A.D.) → 後期扶餘(3 C~5 C A.D.)〕라는 세 단계로 분획된다. 부여는 吉林市일대에 분포한 泡子沿式文化를 기반으로 국가 형성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부여 국가형성의 움직임은 B.C. 3 C 이후에서 B.C. 2 C 말 사이을 始點으로 하여 胎動하고 있었다. 다만 국가형성의 時點을 좀더 특정하면, B.C. 2 C말~A.D. 1 C로 비정할 수 있다. 부여는 국가형성기 이래 길림시 일대의 중심지와 주민집단 별ㆍ지역별 周邊性이 강한 제 지역으로 분별되면서 遠心性ㆍ多邊性이 강한 체질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B.C. 1 C 부여-고구려 간의‘勢力轉移’상황이 戰爭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불러왔다. A.D.21~22년의 戰役은 이후의 부여-고구려 관계 진전의 향방에 있어 고구려의 주도권 확립을 결정짓는 계기가 된다. A.D. 1 C~3 C 부여의 대외정책은 國益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졌다. 부여국가의 四出道體制는 광역의 勢力圈을 가진 4 개의 下位地域圈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遠心性ㆍ多元性이 강한 사출도체제는 중앙 국왕의 求心性과 원만히 조화될 경우에만 순기능을 한다는 한계성이 있다. 부여 국가권력 운용 중심의 원심성은 사출도체제의 그것과 相乘作用을 하면서, 국가 危機管理역량의 실효적 제고에 역작용을 하였다. A.D. 2~4 C 대 扶餘圈域내에서 유적지가 급감하는 점은 移動性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人口密度가 적은 遊牧經濟로 이 지역의 경제구조가 재편된 결과였다. 부여 국가경영 구조의 원심성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힘의 결집 노력을 힘들게 했다. A.D. 4~5 C 후기부여의 중심지는 遼源일대로 비정된다. A.D. 346년 前燕의 공멸 작전을 당한 부여는 그 특유의 국가권력 운용 중심의 다원성ㆍ원심성에 힘입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부여 국가경영 구조의 취약성이 역설적으로 부여로 하여금 그 국가의 持續性을 담보해주는 機制로 작용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송화강 유역 경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A.D. 494년 부여국가를 병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If we analyse the military action of Puyo, three historical stage could be formulated as follows: Period of State Formation(2 C B.C.~1 C A.D.) → Early Puyo(1 C~3 C A.D.) →Late Puyo(3 C~5 C A.D.) Since the early B.C.2 C, Puyo started to form its State on the basis of Pojayoun typical Culture, spread in around Kilim city. Puyo tribe kept the strong eccentricity character according to the region since the period of State Formation. And after the campaign in A.D.21 - 22 against Koguryo, Puyo lost its dominating powers in this region to Koguryo. The main foreign policy of Puyo in between A.D. 1 C~3 C was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 They managed Four Gate Way system according to the Four Sub Region of local powers. These plurality and eccentricity of State management could not show the efficiency of the crisis management by the dis-synergy with the eccentricity of Four Gate Way system. But paradoxically, this fragile management supplied the mechanism to continue the State in facing the several crisis. Koguryo amalgamated Puyo in A.D. 494 to dominate practically Songhwa River side areas.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제도와 청구이의의 소의 상호관계

권창영 ( Kwon Chang Young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강제집행절차에 이루어지는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집행권원에 관한 구제수단과 집행문에 관한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집행권원에 관한 구제수단에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가 있다. 집행문에관한 구제수단에는 집행문부여의 위법이유를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34조 제1항)과 조건성취 또는 당사자승계에 관하여만 이의이유가 허용되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법 제45조)가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를 위한 구제수단은 3가지가 인정되는데, 위 구제수단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서로 준별되어야 한다는 판결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이유는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판결을 순차적으로 선고하여 종전의 논의와는 다른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석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위 3가지 제도 상호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는 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조건성취와 승계의 유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제45조 단서에 의하면 명백하다. 이와 달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형식적 요건의 흠결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조건성취와 승계의 유무만을 이의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이유는 적법한 이의이유가 될 수 없다는 소극설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실체관계의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분쟁(조건의 성취, 승계의 유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형식적 하자에 관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에 찬성한다. 다음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체상 청구권에 관한 이유의 주장,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인 채무자가 조건성취 또는 승계의 유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소권경합설과 법조경합설의 견해대립이 있는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은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소권경합설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이는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한 민사소송법제에 부합하고, 채무자가 집행문과 청구권에 관한 이유를 모두 청구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의 객관적 병합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의이유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건의 성취, 승계의 유무를 다투는 실체적요건의 흠결을 이의이유로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적인 이의이유에 한정된다. 또한 전자는 집행문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부존재·무효, 집행권원내용의 불명확 등 집행권원 자체에 관한 형식적 요건의 흠결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증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가 모두 허용된다. The system for rescuing the debtor from any unjust enforcement in compulsory execution consists of remedies relating to executive title and remedies regarding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In the former category of remedies, one may pursue a lawsuit to challenge claims (Article 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in the latter, there are an objection to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Article 34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lawsuit to challenge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Article 45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paper discuss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institutions based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ith references to research regarding similar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using the analytical method.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25038 dated Aug. 18, 2016 held that the only grounds for bringing an action to challenge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are conditional achievement and succession, and that no other reason can constitute a legitimate ground. Disputes that require investigation to confirm substantive relationship should be handled carefully by ordinary civil procedure, and matters concerning formal defects should be judged relatively easily by a simpler procedur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92916 dated April 13, 2012 decided that a determination of whether grounds for granting execution clause exist is a matter to be requested or examined in a lawsuit challenging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not in a lawsuit to challenge claims. If the debtor is bringing claims based on both the execution clause and the claim, the claims may be resolved at once through an objective consolidation of lawsuits. An objection against an order granting execution clause can be brought on the ground of a deficiency in the formal requirements for the execution of the executive statement, and exceptionally on the ground of a deficiency in substantive requirements, such as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or contending for the succession. In contrast, the grounds for initiating a lawsuit to challenge claims are limited to substantive reasons for the claim expressed in the executive title.

3세기 挹婁의 이탈과 夫餘의 쇠퇴

이승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동국사학 Vol.64 No.-

본 논문은 3세기 무렵 부여의 국세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285년 모용선비와의 전쟁 당시 부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갑작스레 붕괴하게 된 대내외적 요인을 검토한 것이다. 먼저 본고에서는 부여에 臣屬해 있던 읍루가 220년대에 이탈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3세기 초 이전까지 부여와 읍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당시 牧丹江 유역과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였던 읍루의 일부 세력은 부여에 臣屬한 상태에서 부여를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교역 또한 진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3세기 초까지 부여는 敦化 방면으로 구축된 교통로를 바탕으로 두만강 유역 북쪽의 북옥저 일부 지역과 牧丹江 유역 및 연해주 남부 일대의 읍루 일부 세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3세기 전반 무렵 읍루가 부여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고구려의 북옥저 지방 진출과 읍루 사회의 자체적 역량 증대를 지적하였다. 2세기 무렵부터 부여 남쪽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해가며 두만강 유역 진출에 성공한 고구려의 존재는 부여가 읍루와 북옥저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또한 3세기에 들어서면서 읍루 사회 내부에서도 정치적 결집이 이루어지고 자체적 역량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읍루가 부여로부터 이반하면서 3세기 전반 무렵 부여는 張廣才嶺 이동 지역과 북옥저 일대에서 누리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3세기 무렵 遼東의 정세 변화와 모용선비 세력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당시 부여의 내부 정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부여의 동쪽 방면이 허물어져가던 3세기 전반 서쪽으로부터는 모용선비가 세력을 확장해가며 부여를 압박하였고, 남쪽에서는 고구려가 부여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당시 부여왕 麻余는 선왕 簡位居의 蘖子로 諸加들의 도움에 의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麻余의 왕권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부여의 정치적 실권이 大使 位居에 의해 장악되었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大使 位居와 牛加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등 정국의 혼란이 이어지는 한편, 왕 麻余 마저도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부여의 중앙에서는 지배층의 분열과 이탈 현상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는 ‘諸加가 自戰하는’ 부여의 전통적인 방어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여가 쇠락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285년 벌어진 모용선비의 침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3세기 전반부터 안팎으로부터 붕괴되어 가던 부여의 대내외적 정치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Buyeo(夫餘)’s sudden collapse in the war with Murong Xianbei(慕容鮮卑) in 285. First of all,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early 3rd century, Yilou(挹婁) broke away from Buyeo’s sphere of influence. The reasons Yilou was able to gain independence from Buyeo were Goguryeo(高句麗)’s advance to North-Okjeo(北沃沮) and the growing capacity of Yilou itself. Buyeo’s influence, on the other hand, was weakened in North Okjeo and it gradually lost its influence on Yilou. Next,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political changes in Liaodung(遼東) and the movement of Murong Xianbei in the 3rd century. Along with this, it examined the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of Buyeo at the time. In the early 3rd century when the eastern Buyeo was collapsing, Murong Xianbei was expanding its forces in the western Buyeo. Also, in the south of Buyeo, Goguryeo was expanding its influence and pressed Buyeo. Around this time, the power of King Mayeo(麻余) was weak, and the one with actual authority was Daesa(大使) Wuigeo(位居). In the middle of the 3rd century in Buyeo, the political situation was chaotic with the power struggle between Daesa Wuigeo and Cow-Ga(牛加). During this chaos, King Mayeo died a questionably death. As a result, the ruling class was divided in the central political system of Buyeo, and more of the ruling class broke away. This became a reason why Buyeo’s traditional defense system, where Several Ga(諸加) themselves participated in the war, did not function properly. The critical cause in the collapse of Buyeo in the late 3rd century was the invasion of Murong Xianbei in 285. Behind it, however, was the political situation of Buyeo that collapsed on the inside and outside.

扶餘羅城 청산성 구간 발굴조사 성과와 ‘夫餘 北羅城 銘文石’ 보고

심상육,성현화 한국목간학회 2012 목간과 문자 Vol.9 No.-

본고는 부여나성 청산성 구간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발굴조사에 대한 사항이며, 조사 중 ‘부여 북나성 명문석’도 발견되었다. 부여나성은 왕궁구와 부소산성 그리고 5부 등 사비도성을 감싼 성으로 도성의 최후 방어선이다. 이와 같은 부여나성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평지와 산지를 통과하는 백제시대 후기의 성임이 밝혀졌으며, 다양한 축조기법 또한 확인되었다. 금번조사에서도 북나성은 산지를 내탁의 토석혼축식으로 지나는 성벽을 약250m 조사하였고, 체성은 석축부와 토축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축부 내에서 확인된 백제 웅진기의 유물을 통하여 북나성의 축조가 백제 웅진기에 시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나성 조사 중 성외벽 보호시설로 추정되는 부석층에서 문자가 새겨진 ‘부여 북나성 명문석’을 확인하였다. 이 명문석의 문자는 2행 8자로 추정되며 ‘立’과 ‘상’가 명확히 판독된다. 명문석은 명문이 소략하고 판독도 미미하여 부여 나성과의 연관성 혹은 제작년도, 내용 등은 알기 어려우나 출토된 고고학적 층위와 파책의 흔적이 확인되는 예해서체로 새겨진 점, 남조척의 척도에 맞게 표석으로 이용한 점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과 王室 일족의 동향

이승호(Lee, Seung-ho)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 동국사학 Vol.68 No.-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여의 쇠퇴·멸망과정과 4세기 후반 이후 부여 왕실 일족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西徙近燕’의 의미를 추적하는 한편, 346년 前燕의 침공을 받고 항복한 이후 중원 지역으로 옮겨 간 부여 왕실 일족 및 부여계 인물들의 행적에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285년 모용선비의 기습적인 침공에 나라가 일시 붕괴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던부여는 그 이후로 쇠퇴일로의 역사를 걷게 된다. 330년대 무렵 부여는 건국의 땅이었던 吉林市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서북쪽의 農安縣 부근으로 옮겨 갔다. 기록 상에 확인되는 ‘西徙近燕’ 구절의 의미는 부여가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 農安 일대로 중심지를 옮겼던 상황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農安으로 옮겨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346년 前燕의 침공을 받으면서 부여는 前燕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이후로 부여 왕실 일족은 餘蔚을 위시로 하여 前燕과 前秦 및 後燕의 정계에서 활약하였음이 사료 상에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상을 통해 당시 중원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채 그 미맥을 이어갔던 부여국의 존재도 추측할 수 있다. 또 後燕이 멸망하는 5세기 전반 무렵부터 부여는 다시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속박되어 5세기 말까지 근근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세기 말 북방으로부터 남하하는 勿吉의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494년 왕실이 고구려에 귀부함으로써 부여의 역사는 결국 종막을 맞이하게 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the decline and fall of Buyeo, which has not been specifically reviewed by the academic circles, and the trend of refugees of Buyeo after the late 4th century. In particular, intensive discussion about the trends of the royal family of Buyeo which had presence in the Central Plain after the invasion of Former Yan(前燕) in 346 was conducted, while tracking the location of the royal castle in the late Buyeo period which has been an issue. Buyeo, facing the situation of the temporary collapse due to the sudden invasion of Murong-Xianbei(慕容鮮卑) in 285, was on the road to decline since then. Buyeo was deprived of Jilin City(吉林市), which was the land of the founding, by Goguryeo in the 330s, and moved the royal city to Nongan County(農安縣) in the northwest. The royal castle of late Buyeo, which is confirmed on the record, is estimated to be in Nongan County, Jilin(吉林省) of China. However, shortly after moving to Naongan, Buyeo became completely subordinate to Former Yan after being invaded by Former Yan in 346. 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in the historical records that the royal family of Buyeo played active role in politics of Former Yan, Former Qin(前秦) and Later Yan(後燕), starting with Yeoul(餘蔚) since then. Through their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Buyeoguk(夫餘國) barely managed to exist under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Plain dynasties at that time. It is also confirmed that Buyeo was restricted again by the influence of Goguryeo from the first half of the 5th century when Later Yan fell, and managed to remain in history until the end of the 5th century. However, in 498, Buyeo failed to overcome the pressure of Wuji(勿吉) advancing southward, and eventually the royal family surrendered to Goguryeo, and the history of Buyeo reached its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