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성장사와 미래전략 연구

김신(Shin Kim) 한국경영사학회 2011 經營史學 Vol.58 No.-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DSME Management? The case study will be divided into three major parts. First, I should like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DSME style of management. Second, I will explore recent and drastic change in environment of shipping industry. Third, because of the past success of DSME business, many companies are eager to apply DSME management style to their own operations. What are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DSME management system? Ever since its birth as an frontier corporation in the 1973 it initiated its pledge not only to become the leader in the developing Korean shipping industry but also to become the pioneer in the global shipbuilding market by declaring ‘trust’ and ‘passion’ as the company’s core values. The values were chosen to establish an honest and profitable corporation that is trustworthy to its employees, clients, stock holders and fellow countrymen. Moreover, everyone at DSME shares a vision that relentless pursuit of creation and innovation are what it take to achieve superiority in the today’s rapidly changing market. DSME had been producing the highest quality product based on its IT technology. Its systemized construction capacity, VLCC, LNG Vessel, drillship, high level offshore platform manufacturing ability, state of the art large scale plant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and surface vessel production technology are some of DSME’s specialties. Behind the company’s superior production capability stand expert team of 1,500 designers and researchers as well as 10,000 production engineers who had almost 20 years of experience. DSME’s triumphant emergence from global financial crisis enabled it to gain confidence to meet the year 2008 with the determination and drive to become a corporation that optimizes ‘F1 strategy’(First, Fast, formula). Finally, the DSME is putting their best efforts in realizing the goal of making DSME the world leader in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The more uncertain the future business conditions, the stronger the need for CEO’ leadership. In this age of uncertainty, all employees increasingly will look to CEO to lead then out of recent chaotic world business situation and for future development. This requires a new paradigm of decision making on which DSME management has long relied. 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사례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우조선해양의 성장사의 특성이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대우조선해양의 성공으로 인해 다른 기업도 대우조선해양식 경영을 하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식 경영시스템의 이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1973년 창업한 대우조선해양은 활기차고 진취적인 기업문화 창달에 힘쓰면서, 2008년부터 회사가 지향해야 할 핵심역량을 신뢰와 열정으로 정하고 미래 해양한국의 개척자이자 세계 조선시장의 초일류기업으로 남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것은 곧 회사 구성원, 고객, 주주,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투명경영, 이익창출 극대화의 의지이며, 창조와 혁신으로 무한경쟁의 국제무대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우조선해양의 비전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첨단의 IT기술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선박 건조 시스템과 고기술, 고난도 해양플랫폼 건조능력,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관리능력, VLCC, LNG선, 드릴쉽을 건조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고루 갖추고, 모든 종류의 해양 및 플랜트 제품을 최첨단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대우조선해양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500여 명의 설계·연구요원들과 26,000여 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가진 기술력이다.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F1 프로젝트(First, Fast, Formula)로 21세기 초일류 조선·해양기업, 나아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한 방향으로 창조와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래의 기업여건이 불확실할수록 CEO의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CEO가 최근의 무질서한 세계경제상황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의존했던 ‘하의상달’의 합의모색형태의 의사결정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한일 양국어 성서의 대우법 대조 연구

나희숙(Na, Hee-sook)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3 교육연구 Vol.21 No.-

본고는 한국어와 일본어 성서의 대우법을 대조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우법을 어휘적 대우법과 구문적 대우법, 화용적 대우법으로 분류하여 시대별 대우법의 변화를 한국어와 일본어의 성서를 통해 대조해 보았다. 어휘적 대우법에서 일본어는 접두사에 의한 명사적 대우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 한국어는 명사 자체만으로는 대우도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시-’를 접속시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문중에서 일본어와 동일한 대우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어에서는 경어 조사 ‘께서’는 존경의 선어말 어미‘-시-’와 호응하여 나타나지만 일본어에는 이러한 경어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는‘하나님’뒤에 한국어는 주격조사‘이’를, 일본어 경우는‘ga’를 사용하여 동일한 대우도를 나타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우법 중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는 ‘절대경어’이고 일본어는‘상대경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화자측임물로 보고 있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경어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문에서 한국어는 경어도가 높게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절대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화자측이고 성서에서 그것을 확인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language and Japanese language by contrasting the respect revealed in the Korean and Japanese Bibles. I classified the respect into lexical, syntactic, and pragmatic respects, and examined their changes through the Korean and Japanese Bibles. In the lexical respect, I found many Japanese nouns have respectful expressions by adding prefixes to them, while Korean nouns don’t have them alone. Instead, in Korean language, prefinal ending ‘si’’ is connected with verb and it modifies noun. In Korean language, honorific postposition ‘kkeseo’ comes together with honorific prefinal ending ‘si’’, while there exists no honorific postposition in Japanese language. But in case objective facts are expressed, after ‘God’, subjective postposition ‘i’’ is used in Korean, and ‘ga’ is used in Japanese, which represents the same respect in both languages. The biggest difference in respect of both languages is that Korean has ‘absolute honorific’ and Japanese has ‘relative honorific’. In the Japanese Bible, Jesus does not use respectful language to the absolute God, because He thinks God is ‘uchimono’. On the other hand, highly respectful language is used in the same sentence in the Korean Bible. It was a very interesting finding for me to confirm it in the Bible.

대우자동차의 마각협상 사례연구

이영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5 분쟁해결연구 Vol.3 No.1

1999년8월 대우그룹의 해체와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자동차 벌서 GM에 매각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IMF 외환위기이후 부실대기업에 대한 처리는 성공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다.본 연구는 대우자동차의 매각사례를 협상이라는 시점에서 분석하였다,과연 대우자동차의 매각에서 이슈는 무엇이 었나, 당사자는 누구였는가,협상의 구조와 전략, 그리고 과정을 어떻게 살펴 볼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과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대우자동차의 매각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우자동차매각의 이슈는 기본적으로 부실대기업의 희생을 위한 매각이었으나 다수의 근로자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지역경제의 문제와 채권 및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과제도 큰 이슈로 작용했다. 협상의 당사자로는 정부·채권단·투자자·자본주·경영자·노조 및 근로자·지역주민·언론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협상구조에 있어서 정부와 채권단은 갈등속에서 경영층이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으며, 협상력의 상실을 가져왔다. 협상과정에서는 내부협상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실패하고 조기매각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인해 매도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매각대금의 규모는 엄청나게 축소되어 헐값매각이라는 비난을 받는바 있으며 긴 시간동안 원칙없이 추진된 매각과 정으로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간에 신뢰도 실축되었다. 분석결과 향후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서 배울수 있는 교훈으로는 첫째, 배각협상의 당사자를 제대로 설정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기매각을 전략으로 추진했다면 협상경험을 가진 전문집단을 활용해서 그 시점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대규모의 매각에 대한 협상경험이 미흠하여 협상과정의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둘째, 대우자동차매각 문제처럼 복잡한 현상일수록 협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협상목펴의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매각과정에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뒤섞이는 경우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협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정치논리는 국민에게는 홍보용으로 설득력을 가질수 있으나 진정매각협상에서는 정보의 사전누출이나 내부협상팀에서는 의견충돌 등으로 협상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修辭格(수사격)“對偶(대우)”에 대한 연구

이승훈 한국중국언어학회 2013 중국언어연구 Vol.0 No.48

對偶是把字數等,結構相同或相似,意義相關的兩個句子對稱的排列在一起的漢語中常見的一種修辭格式,타具有中國語言文化特色的修辭方式之一。對偶的産生和發展與中國文化、語言文字、思維方式有深刻的內在聯繫。本文將對偶與中國文化、漢語語言文字、思維方式的關係進行了探索,幷對對偶辭格的發展流變進行考察,以求對對偶有一個淸晳的認識和瞭解。對偶除了具有一般所說的視覺上對稱美、音律上的和諧美之外,有獨特的功能, 那就是是對偶句子意義空間的拓展,這使讀者獲得更爲豊富的審美體驗。通常認爲,對偶是一種形式上的束縛,實際上對偶增加了語言的自由度,擴大語言的表現空間。本文幷以認知語言學中的槪念整合理論爲匡架,分析了對偶上下句構建出意義的過程。對偶的上下句作爲槪念整合理論模式的兩個輸入空間,兩個輸入空間的槪念投射到合成空間,組合形成不同于任何一個輸入空間的層創結構,經過組合、完善、擴展整個運作過程,構建成新的意義。

대우자동차의 매각협상 사례연구

이영면(Young Myon Lee)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5 분쟁해결연구 Vol.3 No.1

  1999년 8월 대우그룹의 해체와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자동차. 벌써GM에 매각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IMF외환위기이후 부실대기업에 대한 처리는 성공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다. 본 연구는 대우자동차의 매각사례를 협상이라는 시점에서 분석하였다. 과연 대우자동차의 매각에서 이슈는 무엇이었가, 당사자는 누구였는가, 협상의 구조와 전략, 그리고 과정을 어떻게 살펴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과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대우자동차의 매각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우자동차매각의 이슈는 기본적으로 부실대기업의 회생을 위한 매각이었으나 다수의 근로자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지역경제의 문제와 채권 및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과제도 큰 이슈로 작용했다. 협상의 당사자로는 정부, 채권단, 투자자, 자본주, 경영자, 노조 및 근로자, 지역주민, 언론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협상구조에 있어서는 정부와 채권단의 갈등 속에서 경영층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으며, 협상전략에 있어서는 제한적 경쟁입장을 통해 매수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협상력의 상실을 가져왔다. 협상과정에서는 내부협상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실패하고 조기매각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인해 매도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매각대금의 규모는 엄청나게 축소되어 헐값매각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긴 시간 동안 원칙없이 추진된 매각과 정으로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간에 신뢰도 실추되었다.   분석결과 향후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는 첫째, 매각협상의 당사자를 제대로 설정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기매각을 전략으로 추진했다면 협상경험을 가진 전문집단을 활용해서 그 시점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대규모의 매각에 대한 협상경험이 미흡하여 협상과정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둘째, 대우자동차매각 문제처럼 복잡한 현상일수록 협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협상목표의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매각과정에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뒤섞이는 경우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협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정치논리는 국민에게는 홍보용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진정 매각협상에서는 정보의 사전누출이나 내부협상팀에서의 의견충돌 등으로 협상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자간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규정의 절차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U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9 No.-

일반적으로 투자분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재판소는 적용 조약들에 대한 주의깊은 해석과, 분쟁이 발생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국제투자법의 일반적인 목적들을 고려하게 된다. 무차별대우 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제투자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체약국들은 최혜국대우규정에 따라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제3국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방당사국에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분쟁해결절차 규정들의 상이성은 모든 투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의무를 적절히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의 여러 중재판정들에서 논의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상이한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관계에서의 최혜국대우규정은 상이한 국가로부터의 투자자들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을 배제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별 국가의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투자보호의 범위가 조약별로 상이한 경우 투자자가 겪게 되는 경쟁적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최혜국대우규정은 제3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보다 유리한 실질적 투자보호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보호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최혜국대우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실질적 권리 혹은 절차적 권리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투자조약의 최혜국대우규정과, 투자유치국의 중재합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일반적인 조약해석 방법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투자자-국가간 중재의 중요성과, 외국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이행체제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관할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최혜국대우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혜국대우규정의 범위와 이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투자관계에 관한 질서패러다임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간의 논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혜국대우규정의 제한적 해석은 양자간 투자협정을 양자간보상거래(quid pro quo bargains)로 이해하는 반면, 확대 접근은 비차별을 근거로 하나의 세계경제를 위한 다자주의 질서를 구상하고 모든 투자관련 상황에 적용가능한 통일적인 규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관점을 뜻한다. 최혜국대우규정은 양자주의에서 보여지는 장점을 다자화함으로써 국가가 장차 국제경제에 관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양자간 보상거래를 근거로 특혜 대우와 같은 양자적 특혜를 부여하는 투자보호 수준의 퇴보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최혜국대우규정에 따라 과거 어느 시점에서 체결하였던 최상의 투자보호수준에 구속되어 장래에도 이러한 보호수준을 제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최혜국대우규정은 국제투자관계를 다자주의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명백한 규범적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Today,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enshrined in currently over 2,600 bilateral, regional and sectoral investment treaties(collectively BITs). BITs aim at protecting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by granting a number of substantive rights to foreign investors. Most of these treaties also contain the consent of the host States to submit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An investor therefore can directly initiate arbitr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host State, and invoke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investment treaty. One factor in creating uniformit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and in implementing multilateralism is the most-favored-nation(MFN) clauses that are incorporated in BITs. MFN clauses oblige the State granting MFN treatment to extend to the beneficiary State the treatment accorded to third States in case this treatment is more favorable than the treatment under the treaty between the granting State and the beneficiary State. Such clauses depart from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its bilateralist rationale that, in principle, permits States to accord differential treatment to different States and their nationals, and instead ensure equal treatment between the State benefiting from MFN treatment and any third State. MFN clauses thus disable States from entering into bilateral quid pro quo bargains that extend preferential treatment to certain States, while excluding it with respect to others, a behavior which is entirely permissibl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part from their impact on investor-State relations, and beyond their economic rationale, MFN clauses also help to reorder inter-State relations. Thus, MFN clauses affect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impact the syste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by supporting the emergence of a uniform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MFN clauses multilateralize and harmonize the level of investment protection in any given host State that directs its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based on MFN treatment. MFN provisions in BITs thus tend to reduce leeway for specificities in bilateral investment relations. They undermine the understanding of BITs as an expression of quid pro quo bargains. Instead of limiting BITs to instruments of bilateralism, MFN clauses transform them into instruments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MFN clauses can therefore serve as a basis for multilateralizing bilateral investment relations. This paper presents a contention that MFN clauses incorporate more favorable treatment concerning procedure and jurisdiction relating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just as they apply to substantive standards. MFN clauses are therefore portrayed as comprehensively multilateralizing investment treaties. In conclusion, it is submitted that MFN clauses help to project multilateralism into the future.

투자보장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 분석

徐哲源(Chul-Won SU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투자분쟁에서 내국민대우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슈의 하나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쟁점이다. 동일한 사안이 무역분쟁과 투자분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GATT 내국민대우와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GATT 내국민대우에서 ‘동종상품(like product)'과 '불리하지 않는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가 주요 요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협정 내국민대우에는 '같은 상황(like circumstances)'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주요 요건이다. 동종상품을 해석함에 있어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GATT 판례는 동요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예외에 관한 제20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20조에서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므로, 제3조의 적용과정에서는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품성질설의 입장이다. 반면에 목적-효과설은 제3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동종상품의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반예외조항이 투자협정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한 판례들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각 판례마다 접근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같은 산업계에 있으면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산업계에 있는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은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판례들은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하여, 차별이 국적에 기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정책적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피제소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책의 목적과 효과의 고려라는 면에서, 그리고 입증책임의 면에서 GATT의 판례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예외조항이 없다는 투자조약의 문맥에도, 그리고 입증책임의 법리와 추정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같은 산업계에 속한다’는 것을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취급하면서,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투자협정 내국민대우의 목적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외국투자(자)에게 국적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라는 기준에 비추어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산업계에 속하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National treatment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one of the hotly-debated issues in investment disputes. The debate on the criteria of the 'like product' in the GATT Art. 3, is well known, and therefore, would help to discern core problems of national treatment in investment disputes. Furthermore, there begins a trend of overlap of trade with investment dispute, as the Mexico-Sweetener case well illustrate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nalyses national treatment in investment, by the comparison with that in the GATT. The main textual difference between the GATT and investment treaty is that investment treaties use the term 'like circumstances' in the place of 'like product' in the GATT. The most important contextual discrepancy is that a general exception clause, which is at the Art. 20 of the GATT, is not provided in investment treaty. The existence of Art. 20 of the GAT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est and aim-effect theory, as to the criteria on the like product. The aim-effect theory argues that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in question be taken into account of, in the course of interpreting 'like product'. The main ground for the counter-argument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est, is that it would lead to the disuse of Art. 20 of the GATT. Most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have not considered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concerned, in interpreting 'like circumstances' and 'no less favorable treatment'. Their methodology is that the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controlled and domestic enterprises in the sam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without any other consideration of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in question, is presumed to be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Its aim and effect is taken into account in overcoming the presumption, the burden of which is shifted to the defending party. The approach of the present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may be criticised to disregard the contextual difference between the GATT and investment treaties. Furthermore, it seems to be in breach of the well-established rules on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presumption. Consideration of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concerned, whether it is motivated by rational public policy or nationality bias, i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the breach of national treatment, whose burden of proof is on the complaining party. But the present arbitration awards take it as defence or exception, whose burden of proof is on the defending party. The assumption, relied upon to justify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seems to be ill-placed. The surroundings does not meet the test for presumption: high probability between the basic fact and presumed fact, and easy access to the evidence on the presumed fact of the disadvantaged party.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thodology: 1. The term 'like circumstances' i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under the guidance of the purpose of national treatment, i.e., guaranteeing fair competition between foreign-controlled and domestic enterprises, free from nationality prejudice. 2. Located in 'lik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is only a factor, along with other factors, such as degree of competi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deciding 'like circumstances'. 3. The burden of proving 'like circumstances', which takes into account of policy consideration, along with other requirements of national treatment, is on the complaining party.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ung-kyu Hong(홍성규)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4

Ⅰ. 서 론 Ⅱ.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의 기능 Ⅲ.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의 법원(source of law) Ⅳ. 내국민대우의 사례분석 및 한계성 Ⅴ. 결 론 참고문헌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와 함께 WTO체제를 유지하는 무차별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즉 내국민대우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내국민대우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평등한 경쟁조건을 제공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위법적이지 않은 범위내에서 회원국이 자유롭게 국내규제조치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나 관세양허 등과는 달리 WTO회원국의 국내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보호무역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 조세, 기술규정 등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내국민대우는 국내의 모든 대외정책들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에 관한 해석과 관련 사례의 분석은 국제통상관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통상분쟁의 예방과 해결에도 기여한다.

20세기 초기 한국어 대우법 연구사

양해승(Liang, Hai Sheng) 동악어문학회 2014 동악어문학 Vol.63 No.-

본고는 『역대한국문법대계』에 나온 20세기 초기 대우법에 관련된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대우법의 체계화, 높임 등급 및 실현방법의 설정, 창립, 계승 및 발전, 확립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알다시피 현대한국어의 대우법체계는 상대대우법, 주체대우법, 객체대우법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대우법 실현방법은 주로 굴곡적, 파생적, 어휘적 방법이 있다. 위와 같은 대우법 체계화, 높임 등급 및 실현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에 따라 『역대한국문법대계』에 나타나는 대우법 이론을 고찰해 한국어 대우법 연구의 초창기, 계승 및 발전시기, 확립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정했다. 이런 시기 구분 설정 기준은 한국어 대우법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정한 것이다. 주시경(1910)까지는 한국어 대우법 연구의 초창기라고 본다. 이 시기에 한국어 대우법에 대한 인식이 최초로 생겼다. 김규식(1909, 1912)은 처음 한국어 상대대우법의 체계 및 등급, 그리고 실현방법을 인식했고, 주시경(1910)은 상대대우법뿐만 아니라 처음 한국어 주체대우법의 체계, 높임 등급 및 실현방법을 인식했다. 그리고 한국어 대우법의 틀을 초보적으로 체계 있게 짰다. 주시경(1910) 이후부터 최현배(1937) 이전까지는 한국어 대우법 연구의 계승 및 발전시기라고 본다. 이 시기에 한국어 주체 및 상대 대우법의 체계화, 높임 등급 및 실현방법에 크게 기여한 학자는 김희상(1911, 1927), 김두봉(1916, 1922) 등을 들 수 있다. 최현배(1937)부터 정렬모(1946)까지는 한국어 대우법 연구의 확립시기라고 본다. 최현배(1937)에서는 주체 및 상대 대우법의 체계화, 높임 등급 및 실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한 번 더 깊어지고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정렬모(1946)에서는 객체대우법을 처음 인식했다. 정렬모(1946)까지는 한국어 대우법의 삼분 체계가 완전히 이뤄졌고 각 체계의 높임 등급뿐만 아니라 실현방법도 거의 다 인식되었다. 본고는 『역대한국문법대계』에 나타난 20세기 초기의 한국어대우법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학자들의 한국어 대우법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위와 같이 세 가지 시기로 나눠 한국어 대우법의 체계화, 높임 등급 및 실현방법의 역사적 흐름을 자세히 밝혀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s the system of Korean Respect Study"s respect level classifi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method"s creation period, inheritance and development period, and establishment perio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Korean Respect Study"s theory which appeared in the “Complete Collection of Korean Grammar Through The Ages”. The Korean Respect Study is divided into Listener Respect, Subject Respect and Object Respect; and its implementation method is mainly divided into Inflectional Method, Derivative Method and Vocabulary Method. This paper is based on these basic theories. I have studied further about the Korean Respect Study"s theory shown in the “Complete Collection of Korean Grammar Through The Ages”, and I try to divide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s Korean Respect Study"s research history into Creation period, Inheritance and Development period, and Establishment period. This kind of division is based on the level of recognition to Korean Respect Study"s theory, and I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Until Ju Si-gyeong (1910), it was the Korean Respect Study"s creation period. Jim Kyu-sik (1909, 1912) first discovered Korean Listener Respect"s level classifi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method; Ju Si-gyeong (1910) not only first discovered Subject Respect"s level classifi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method but also first systematized the Korean Respect Study, establishing the framework of Korean Respect study at a preliminary level. 2. During between Ju Si-gyeong (1910) and Choi Hyeon-bae (1937), it was the Korean Respect Study"s inheritance and development period. In this period scholars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Korean Respect Study were Jim Hui-sang (1911, 1927: Refining Korean Listener Respect Method) and Jim Du bong (1916, 1922: Discovering more implementation methods of Korean Respect Way). 3. From Choi Hyeon-bae"s work (1937) to Jeong Ryeol-mo (1946), it indicated the full establishment of the Korean Respect Study"s system. Choi Hyeon-bae (1937) not only classified the Korean Respect Study"s methods according to respect level in a more in-depth way and found more implementation methods, but also comprehensively systematized the Korean Respect Study"s implementation methods and respect level. and Jeong Ryeol-mo (1946) first found Korean Object Respect Metho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Respect Study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s above, and investigates in-detail the Korean Respect Study"s level classification, implementation method and characteristics in each perio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WTO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l 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WTO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로 표현되고 있는 ‘비차별의무’를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의무규정의 기초가 되는 GATT협정 제Ⅲ조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내국세와 국내조치에 대하여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GATS협정, TBT협정 등 다른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규정은 GATT협정상 국내조치에 대한 내국민대우규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들 협정상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은 수입상품에 대한 대우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한지 여부이다. 즉,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불리한 대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 사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기회의 변경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토한다. 그러나 근자에 제기되었던 세 건의 TBT사건에서 항소기구는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 요건 판단 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수입상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의 발생뿐만 아니라 동 효과가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부터 온전히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건의 사건 중 US ? Clove Cigarettes 사건과 US ? Tuna Ⅱ 사건에서 나타난 ‘불리한 대우’ 요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검토한 결과, 문제된 기술규정의 적용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적용하려는 ‘의도’ 내지 ‘목적’까지 검토하여 비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의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국내적 규제의 자치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TB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동 의무에 대한 예외 사이의 균형을 ‘불리한 대우’ 요건 해석을 통해 유지하여 GATT협정 제XX조와 같은 예외조항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TBT협정 제2조 1항의 ‘비차별의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동 의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constitutes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WTO, which, namely, requires most-favoured 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The national treatment rule in relation to internal regulations is provided under Article Ⅲ:4 of GATT. It reads that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like products of national origin in respect of all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ir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Thus, the key element for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Article Ⅲ:4. is the existence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on the imported product. In assessing such treatmen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consistently determined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to the detriment of the imported products. However, in three recent TBT cases, the Appellate Body determined not only whether a detrimental effect on competitive opportunities for imports exists, but whether such an effect stems exclusively from 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s in assessing the ‘less favourable treatment’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in respect of technical regulations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Upon examination on two of three TBT cases, US - Clove Cigarettes and US - Tuna Ⅱ, it was foun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considers not only the effect of the measure, but also the purpose of the measure in assessing the ‘less favourable treatment’ requirement in order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member’s right to regulate.” Furthermore, the TBT Agreement, itself, overcomes the absence of a general exceptions provision of Article XX of GATT, thereby providing the consistency with the GATT jurisprud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clarify the new TBT jurisprudence on national treatment, so as to deal with rapidly increasing protectionist measures associated with technic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