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성장사와 미래전략 연구

김신(Shin Kim) 한국경영사학회 2011 經營史學 Vol.58 No.-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DSME Management? The case study will be divided into three major parts. First, I should like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DSME style of management. Second, I will explore recent and drastic change in environment of shipping industry. Third, because of the past success of DSME business, many companies are eager to apply DSME management style to their own operations. What are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DSME management system? Ever since its birth as an frontier corporation in the 1973 it initiated its pledge not only to become the leader in the developing Korean shipping industry but also to become the pioneer in the global shipbuilding market by declaring ‘trust’ and ‘passion’ as the company’s core values. The values were chosen to establish an honest and profitable corporation that is trustworthy to its employees, clients, stock holders and fellow countrymen. Moreover, everyone at DSME shares a vision that relentless pursuit of creation and innovation are what it take to achieve superiority in the today’s rapidly changing market. DSME had been producing the highest quality product based on its IT technology. Its systemized construction capacity, VLCC, LNG Vessel, drillship, high level offshore platform manufacturing ability, state of the art large scale plant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and surface vessel production technology are some of DSME’s specialties. Behind the company’s superior production capability stand expert team of 1,500 designers and researchers as well as 10,000 production engineers who had almost 20 years of experience. DSME’s triumphant emergence from global financial crisis enabled it to gain confidence to meet the year 2008 with the determination and drive to become a corporation that optimizes ‘F1 strategy’(First, Fast, formula). Finally, the DSME is putting their best efforts in realizing the goal of making DSME the world leader in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The more uncertain the future business conditions, the stronger the need for CEO’ leadership. In this age of uncertainty, all employees increasingly will look to CEO to lead then out of recent chaotic world business situation and for future development. This requires a new paradigm of decision making on which DSME management has long relied. 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사례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우조선해양의 성장사의 특성이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대우조선해양의 성공으로 인해 다른 기업도 대우조선해양식 경영을 하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식 경영시스템의 이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1973년 창업한 대우조선해양은 활기차고 진취적인 기업문화 창달에 힘쓰면서, 2008년부터 회사가 지향해야 할 핵심역량을 신뢰와 열정으로 정하고 미래 해양한국의 개척자이자 세계 조선시장의 초일류기업으로 남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것은 곧 회사 구성원, 고객, 주주,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투명경영, 이익창출 극대화의 의지이며, 창조와 혁신으로 무한경쟁의 국제무대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우조선해양의 비전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첨단의 IT기술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선박 건조 시스템과 고기술, 고난도 해양플랫폼 건조능력,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관리능력, VLCC, LNG선, 드릴쉽을 건조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고루 갖추고, 모든 종류의 해양 및 플랜트 제품을 최첨단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대우조선해양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500여 명의 설계·연구요원들과 26,000여 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가진 기술력이다.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F1 프로젝트(First, Fast, Formula)로 21세기 초일류 조선·해양기업, 나아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한 방향으로 창조와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래의 기업여건이 불확실할수록 CEO의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CEO가 최근의 무질서한 세계경제상황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의존했던 ‘하의상달’의 합의모색형태의 의사결정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修辭格(수사격)“對偶(대우)”에 대한 연구

이승훈 한국중국언어학회 2013 중국언어연구 Vol.0 No.48

對偶是把字數等,結構相同或相似,意義相關的兩個句子對稱的排列在一起的漢語中常見的一種修辭格式,타具有中國語言文化特色的修辭方式之一。對偶的産生和發展與中國文化、語言文字、思維方式有深刻的內在聯繫。本文將對偶與中國文化、漢語語言文字、思維方式的關係進行了探索,幷對對偶辭格的發展流變進行考察,以求對對偶有一個淸晳的認識和瞭解。對偶除了具有一般所說的視覺上對稱美、音律上的和諧美之外,有獨特的功能, 那就是是對偶句子意義空間的拓展,這使讀者獲得更爲豊富的審美體驗。通常認爲,對偶是一種形式上的束縛,實際上對偶增加了語言的自由度,擴大語言的表現空間。本文幷以認知語言學中的槪念整合理論爲匡架,分析了對偶上下句構建出意義的過程。對偶的上下句作爲槪念整合理論模式的兩個輸入空間,兩個輸入空間的槪念投射到合成空間,組合形成不同于任何一個輸入空間的層創結構,經過組合、完善、擴展整個運作過程,構建成新的意義。

한일 양국어 성서의 대우법 대조 연구

나희숙(Na, Hee-sook)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3 교육연구 Vol.21 No.-

본고는 한국어와 일본어 성서의 대우법을 대조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우법을 어휘적 대우법과 구문적 대우법, 화용적 대우법으로 분류하여 시대별 대우법의 변화를 한국어와 일본어의 성서를 통해 대조해 보았다. 어휘적 대우법에서 일본어는 접두사에 의한 명사적 대우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 한국어는 명사 자체만으로는 대우도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시-’를 접속시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문중에서 일본어와 동일한 대우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어에서는 경어 조사 ‘께서’는 존경의 선어말 어미‘-시-’와 호응하여 나타나지만 일본어에는 이러한 경어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는‘하나님’뒤에 한국어는 주격조사‘이’를, 일본어 경우는‘ga’를 사용하여 동일한 대우도를 나타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우법 중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는 ‘절대경어’이고 일본어는‘상대경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화자측임물로 보고 있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경어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문에서 한국어는 경어도가 높게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절대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화자측이고 성서에서 그것을 확인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language and Japanese language by contrasting the respect revealed in the Korean and Japanese Bibles. I classified the respect into lexical, syntactic, and pragmatic respects, and examined their changes through the Korean and Japanese Bibles. In the lexical respect, I found many Japanese nouns have respectful expressions by adding prefixes to them, while Korean nouns don’t have them alone. Instead, in Korean language, prefinal ending ‘si’’ is connected with verb and it modifies noun. In Korean language, honorific postposition ‘kkeseo’ comes together with honorific prefinal ending ‘si’’, while there exists no honorific postposition in Japanese language. But in case objective facts are expressed, after ‘God’, subjective postposition ‘i’’ is used in Korean, and ‘ga’ is used in Japanese, which represents the same respect in both languages. The biggest difference in respect of both languages is that Korean has ‘absolute honorific’ and Japanese has ‘relative honorific’. In the Japanese Bible, Jesus does not use respectful language to the absolute God, because He thinks God is ‘uchimono’. On the other hand, highly respectful language is used in the same sentence in the Korean Bible. It was a very interesting finding for me to confirm it in the Bible.

양자간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규정의 절차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U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9 No.-

일반적으로 투자분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재판소는 적용 조약들에 대한 주의깊은 해석과, 분쟁이 발생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국제투자법의 일반적인 목적들을 고려하게 된다. 무차별대우 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제투자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체약국들은 최혜국대우규정에 따라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제3국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방당사국에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분쟁해결절차 규정들의 상이성은 모든 투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의무를 적절히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의 여러 중재판정들에서 논의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상이한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관계에서의 최혜국대우규정은 상이한 국가로부터의 투자자들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을 배제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별 국가의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투자보호의 범위가 조약별로 상이한 경우 투자자가 겪게 되는 경쟁적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최혜국대우규정은 제3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보다 유리한 실질적 투자보호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보호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최혜국대우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실질적 권리 혹은 절차적 권리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투자조약의 최혜국대우규정과, 투자유치국의 중재합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일반적인 조약해석 방법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투자자-국가간 중재의 중요성과, 외국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이행체제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관할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최혜국대우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혜국대우규정의 범위와 이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투자관계에 관한 질서패러다임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간의 논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혜국대우규정의 제한적 해석은 양자간 투자협정을 양자간보상거래(quid pro quo bargains)로 이해하는 반면, 확대 접근은 비차별을 근거로 하나의 세계경제를 위한 다자주의 질서를 구상하고 모든 투자관련 상황에 적용가능한 통일적인 규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관점을 뜻한다. 최혜국대우규정은 양자주의에서 보여지는 장점을 다자화함으로써 국가가 장차 국제경제에 관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양자간 보상거래를 근거로 특혜 대우와 같은 양자적 특혜를 부여하는 투자보호 수준의 퇴보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최혜국대우규정에 따라 과거 어느 시점에서 체결하였던 최상의 투자보호수준에 구속되어 장래에도 이러한 보호수준을 제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최혜국대우규정은 국제투자관계를 다자주의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명백한 규범적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Today,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enshrined in currently over 2,600 bilateral, regional and sectoral investment treaties(collectively BITs). BITs aim at protecting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by granting a number of substantive rights to foreign investors. Most of these treaties also contain the consent of the host States to submit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An investor therefore can directly initiate arbitr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host State, and invoke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investment treaty. One factor in creating uniformit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and in implementing multilateralism is the most-favored-nation(MFN) clauses that are incorporated in BITs. MFN clauses oblige the State granting MFN treatment to extend to the beneficiary State the treatment accorded to third States in case this treatment is more favorable than the treatment under the treaty between the granting State and the beneficiary State. Such clauses depart from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its bilateralist rationale that, in principle, permits States to accord differential treatment to different States and their nationals, and instead ensure equal treatment between the State benefiting from MFN treatment and any third State. MFN clauses thus disable States from entering into bilateral quid pro quo bargains that extend preferential treatment to certain States, while excluding it with respect to others, a behavior which is entirely permissibl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part from their impact on investor-State relations, and beyond their economic rationale, MFN clauses also help to reorder inter-State relations. Thus, MFN clauses affect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impact the syste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by supporting the emergence of a uniform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MFN clauses multilateralize and harmonize the level of investment protection in any given host State that directs its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based on MFN treatment. MFN provisions in BITs thus tend to reduce leeway for specificities in bilateral investment relations. They undermine the understanding of BITs as an expression of quid pro quo bargains. Instead of limiting BITs to instruments of bilateralism, MFN clauses transform them into instruments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MFN clauses can therefore serve as a basis for multilateralizing bilateral investment relations. This paper presents a contention that MFN clauses incorporate more favorable treatment concerning procedure and jurisdiction relating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just as they apply to substantive standards. MFN clauses are therefore portrayed as comprehensively multilateralizing investment treaties. In conclusion, it is submitted that MFN clauses help to project multilateralism into the future.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ung-kyu Hong(홍성규)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4

Ⅰ. 서 론 Ⅱ.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의 기능 Ⅲ.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의 법원(source of law) Ⅳ. 내국민대우의 사례분석 및 한계성 Ⅴ. 결 론 참고문헌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와 함께 WTO체제를 유지하는 무차별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즉 내국민대우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내국민대우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평등한 경쟁조건을 제공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위법적이지 않은 범위내에서 회원국이 자유롭게 국내규제조치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나 관세양허 등과는 달리 WTO회원국의 국내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보호무역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 조세, 기술규정 등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내국민대우는 국내의 모든 대외정책들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에 관한 해석과 관련 사례의 분석은 국제통상관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통상분쟁의 예방과 해결에도 기여한다.

투자보장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 분석

徐哲源(Chul-Won SU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투자분쟁에서 내국민대우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슈의 하나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쟁점이다. 동일한 사안이 무역분쟁과 투자분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GATT 내국민대우와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GATT 내국민대우에서 ‘동종상품(like product)'과 '불리하지 않는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가 주요 요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협정 내국민대우에는 '같은 상황(like circumstances)'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주요 요건이다. 동종상품을 해석함에 있어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GATT 판례는 동요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예외에 관한 제20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20조에서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므로, 제3조의 적용과정에서는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품성질설의 입장이다. 반면에 목적-효과설은 제3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동종상품의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반예외조항이 투자협정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한 판례들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각 판례마다 접근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같은 산업계에 있으면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산업계에 있는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은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판례들은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하여, 차별이 국적에 기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정책적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피제소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책의 목적과 효과의 고려라는 면에서, 그리고 입증책임의 면에서 GATT의 판례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예외조항이 없다는 투자조약의 문맥에도, 그리고 입증책임의 법리와 추정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같은 산업계에 속한다’는 것을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취급하면서,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투자협정 내국민대우의 목적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외국투자(자)에게 국적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라는 기준에 비추어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산업계에 속하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National treatment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one of the hotly-debated issues in investment disputes. The debate on the criteria of the 'like product' in the GATT Art. 3, is well known, and therefore, would help to discern core problems of national treatment in investment disputes. Furthermore, there begins a trend of overlap of trade with investment dispute, as the Mexico-Sweetener case well illustrate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nalyses national treatment in investment, by the comparison with that in the GATT. The main textual difference between the GATT and investment treaty is that investment treaties use the term 'like circumstances' in the place of 'like product' in the GATT. The most important contextual discrepancy is that a general exception clause, which is at the Art. 20 of the GATT, is not provided in investment treaty. The existence of Art. 20 of the GAT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est and aim-effect theory, as to the criteria on the like product. The aim-effect theory argues that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in question be taken into account of, in the course of interpreting 'like product'. The main ground for the counter-argument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est, is that it would lead to the disuse of Art. 20 of the GATT. Most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have not considered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concerned, in interpreting 'like circumstances' and 'no less favorable treatment'. Their methodology is that the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controlled and domestic enterprises in the sam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without any other consideration of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in question, is presumed to be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Its aim and effect is taken into account in overcoming the presumption, the burden of which is shifted to the defending party. The approach of the present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may be criticised to disregard the contextual difference between the GATT and investment treaties. Furthermore, it seems to be in breach of the well-established rules on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presumption. Consideration of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concerned, whether it is motivated by rational public policy or nationality bias, i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the breach of national treatment, whose burden of proof is on the complaining party. But the present arbitration awards take it as defence or exception, whose burden of proof is on the defending party. The assumption, relied upon to justify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seems to be ill-placed. The surroundings does not meet the test for presumption: high probability between the basic fact and presumed fact, and easy access to the evidence on the presumed fact of the disadvantaged party.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thodology: 1. The term 'like circumstances' i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under the guidance of the purpose of national treatment, i.e., guaranteeing fair competition between foreign-controlled and domestic enterprises, free from nationality prejudice. 2. Located in 'lik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is only a factor, along with other factors, such as degree of competi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deciding 'like circumstances'. 3. The burden of proving 'like circumstances', which takes into account of policy consideration, along with other requirements of national treatment, is on the complaining party.

WTO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l 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WTO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로 표현되고 있는 ‘비차별의무’를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의무규정의 기초가 되는 GATT협정 제Ⅲ조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내국세와 국내조치에 대하여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GATS협정, TBT협정 등 다른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규정은 GATT협정상 국내조치에 대한 내국민대우규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들 협정상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은 수입상품에 대한 대우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한지 여부이다. 즉,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불리한 대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 사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기회의 변경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토한다. 그러나 근자에 제기되었던 세 건의 TBT사건에서 항소기구는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 요건 판단 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수입상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의 발생뿐만 아니라 동 효과가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부터 온전히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건의 사건 중 US ? Clove Cigarettes 사건과 US ? Tuna Ⅱ 사건에서 나타난 ‘불리한 대우’ 요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검토한 결과, 문제된 기술규정의 적용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적용하려는 ‘의도’ 내지 ‘목적’까지 검토하여 비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의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국내적 규제의 자치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TB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동 의무에 대한 예외 사이의 균형을 ‘불리한 대우’ 요건 해석을 통해 유지하여 GATT협정 제XX조와 같은 예외조항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TBT협정 제2조 1항의 ‘비차별의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동 의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constitutes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WTO, which, namely, requires most-favoured 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The national treatment rule in relation to internal regulations is provided under Article Ⅲ:4 of GATT. It reads that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like products of national origin in respect of all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ir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Thus, the key element for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Article Ⅲ:4. is the existence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on the imported product. In assessing such treatmen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consistently determined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to the detriment of the imported products. However, in three recent TBT cases, the Appellate Body determined not only whether a detrimental effect on competitive opportunities for imports exists, but whether such an effect stems exclusively from 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s in assessing the ‘less favourable treatment’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in respect of technical regulations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Upon examination on two of three TBT cases, US - Clove Cigarettes and US - Tuna Ⅱ, it was foun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considers not only the effect of the measure, but also the purpose of the measure in assessing the ‘less favourable treatment’ requirement in order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member’s right to regulate.” Furthermore, the TBT Agreement, itself, overcomes the absence of a general exceptions provision of Article XX of GATT, thereby providing the consistency with the GATT jurisprud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clarify the new TBT jurisprudence on national treatment, so as to deal with rapidly increasing protectionist measures associated with technical regulations.

평등심사에서의 차별대우의 효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강승식(Kang, Seung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일반적으로 평등심사는 해당 사안에서 차별대우의 비교집단을 설정한 다음에 나머지 과정이 진행된다.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입법의 문언이다. 이는 입법 자체에 특정한 집단을 차별대우하겠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법의 효과이다. 이는 입법 자체는 특정한 집단 또는 모든 집단에게 중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에게 불리한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평등한 대우에 주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한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는 정부가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했는지 여부를 중시한다. 만일 그렇다면 설령 결과가 동등하지 않더라도 평등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반면 후자는 공권력 행사의 결과적 측면을 중시한다. 여기에서는 해당 공권력 행사에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는 효과가 수반되는지 여부가 평등권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평등한 대우를 강조한다면 입법에 차별대우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입법은 헌법상 평등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반면 평등한 결과를 강조한다면 아무리 문언상 중립적인 입법이라도 그것이 차별대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입법은 헌법상 평등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차별대우의 의도와 효과 중 어느 것에 주목할 것인가는 평등심사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단연 주목되는 점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차별대우의 의도를 중시하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 점차 차별대우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법리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평등심사에 큰 영향력을 미쳐온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밖에 캐나다 연방대법원,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의 유력한 헌법재판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차별대우의 효과를 헌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평등심사에서 차별대우의 효과를 중시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평등심사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흐름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할 만하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Equal protection analysis always must begin by identifying how the government is distinguishing among people. There are two basic ways of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One is where the classification exists on the face of the law, that is, where the law in its very terms draws a distinction among people based on a particular characteristic. Alternatively, sometimes laws are facially neutral, but there is a discriminatory impact to the law or discriminatory effects from its administration. There are two ways to understand equal protection. One focuses on equal treatment and the other looks at equal results. The equal treatment approach focuses on whether the government is treating people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If so, equal protection is met, even if the results are unequal. The equal results approach emphasizes the outcomes of the government"s actions. A major issue of equal protection law is whether proving discriminatory impact of a law is sufficient to establish an equal protection violation. Those who take the equal treatment approach would say that there is no violation of equal protection unless there is proof that the law had a discriminatory purpose. In contrast, those who take the equal results approach would say that there is an equal protection approach if a facially neutral law has a discriminatory impact. The U.S. Supreme Court has made it clear that discriminatory impact is insufficient to prove a classification. If a law is facially neutral, demonstrating a classification requires proof that there is a discriminatory purpose behind the law. Recently,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has begun to blur the line between a discriminatory purpose and a discriminatory impact. Beyond that, the foreign jurisdictions such as Canada, South Africa also have decided that a discriminatory purpose and a discriminatory impact must be addressed similarly in constitutional law. Now it seems that the idea of not making a sharp distinction between a discriminatory purpose and a discriminatory impact has been settled as a general rule in equality review. I think that this idea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국제투자규범의 국민대우조항 고찰

김여선(Kim, Yeus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2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re the main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IAA),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are stipulated without exception. Among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IIA, the most widely prescribed form of provision is the National Treatment clau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IA, the national treatment clause was briefly defined, but as it has been defined differently as it went through different eras. At the beginning of the IIA, national treatment was defined in one article, such as most favored nation and Fair & Equitable Treatment. This was all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IIA has evolved to alone type national treatment clause in which IIA defines the content of national treatment independently. The term of the national treatment clearly defines the object of application as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that include “established” and “acquired” are pre-entry protected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As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national treatment, three substantive requirements were established: ① comparison of “the homogenious situation” between investors and investors in host countries ② existence of discriminatory treatment ③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discrimination treatment. And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arbitration jedgement, this requirement is strictly followed and there has been no disagreement. What has been recently discussed in homogeneous situations is the “legal requirements” of like circumstance between the objects of comparisons. In other words, it was established as the main requirement that the same legal system should be applied to peers in like circumstance. In the ISDS arbitration judgement, the citation of WTO/GATT s national treatment law has been denied. However, it is positive about the application of general exception clauses for common good such as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just like the Article 20 of the GATT. That is because the IIA does not have the same grounds as the general exception. Looking at the precedents of ISDS arbitration, arbitration applicants often claim violations of the F&ET provisions at the same time as violations of national treatment. This is because the law of discrimination overlaps. In fact, national treatment is interpreted very flexibly in terms of the economic sovereignty of the host country, so there are few precedents judged as violations. On the contrary, various discrimination problems arising from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constitute F&ET violations. What matters in relation to the National Treaty is the fact that there are cases of de facto or disguised discrimination although it looks indiscriminate superficially in the policy enforcement of the host country. The restriction on foreign investment due to national security reasons is an example. Since this is limited to domestic law, in theory, it is more likely to be treated as a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addition, in ISDS arbitration is negative about the citation of the WTO law. However, there is no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a claim for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area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ome cases, ISDS arbitration and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Therefore, the contention between ISDS and WTO/DSB is a remaining issue. 국제경제규범에서 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대표적인 무차별원칙이다. 국제투자규범에서도 예외없이 국민대우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IIA의무조항 중에서 가장 다양한 내용의 조문 형태이다. IIA체결 초기에 국민대우조항은 간단하게 규정하였지만,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투자규범 형성 초기에는 국민대우를 최혜국대우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같이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였다. 이것은 모두 무차별원칙의 법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투자규범에서 국민대우의 내용을 단독으로 규정하는 독립형 국민대우조항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국민대우조항에서 “투자의 설립, 인수, 확대, 관리, 수행, 운용 및 매각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해 ”라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 ‘설립’과 ‘인수’가 포함된 국민대우조항은 설립전 투자보호형 국민대우조항이다. 현재 주요국가의 모델투자협정과 최근에 체결되는 투자협정은 모두 이 형태를 취한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중재에서 국민대우의 실체적 요건으로 ①투자자와 수용국 투자자간 ‘동종상황’ 비교 ② 차별대우의 존재 ③차별대우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3가지 실체적 요건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판정에서는 이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이견도 없다. 다만 동종상황의 해석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동종사업간 동일한 법제도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법적요구’가 추가되었다. 동종업자간 동종의 법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주요한 요건으로 확립되었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판정에서는 WTO/GATT 국민대우 법리 인용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GATT제20조와 같은 공공위생과 환경보호 등 공익을 이유로 하는 일반예외조항 적용은 긍정적이다. 그것은 국제투자규범에 일반예외조항과 같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중재 선례들을 살펴보면 중재 신청인은 국민대우 위반과 동시에 F&ET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차별이라는 법리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대우는 수용국의 경제주권 측면에서 매우 유연하게 해석되어, 위반으로 판정되는 선례는 드물다. 오히려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별문제는 F&ET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국민대우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국의 정책시행에서 표면상 무차별이지만 사실상 혹은 위장된 차별은 곳곳에서 존재한다. 예를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투자의 제한이다. 이는 국내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국민대우의 위반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에서는 WTO법 인용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에서 국민대우 위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거법이 없다. 실제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와 WTO분쟁해결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WTO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경합문제는 남은 과제이다.

GATS 내국민대우 분석

조수정(Cho, Sooj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국제경제법연구 Vol.13 No.2

GATS에서의 내국민대우는 모든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GATT의 내국민대우와는 달리, 회원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면제받는 제한 조건이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GATS XVⅡ조 내국민대우 분석은, 양허표의 내국민대우 허용 분야 및 이에 관련된 제한사항을 모두 보아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본 글은 최근 채택된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및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을 중심으로 GATS 내국민대우 위반여부에 대한 3단계 분석방법을 다루었다. 먼저 1단계로 내국민대우 약속의 범위에 대해 GATS 내국민대우의 특성상 관련 분야에 내국민대우 제한사항이 있는지, 수평적 약속에 내국민대우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모두 위반하는 조치는 시장접근란에 기재하도록 GATS XX조에 의거, 시장접근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함을 보았다. 특히 시장접근을 양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완전히 양허했다 하더라도,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위반하는 조치는 내국민대우 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본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의 패널의 판정은, 이미 차별적 대우를 포괄하고 있는 GATS XVⅠ조 및 양허 작성 원칙을 다룬 XX조와 양허표 작성지침 규정 등을 감안했을 때 최선으로 판단되나, 완전한 내국민대우 약속이 무효화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2단계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단계로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별로, 경쟁조건상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동종 서비스이고, 국적이유일한 차별기준이거나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같은 사업영역을 공유하고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은 동종 서비스 공급자임을 보았으며, 이러한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경쟁조건이 변경하는 대우를 하는 경우 그것이 불리한 대우임을 보았다. 서비스의 상품과 다른 성격을 감안, 서비스 내국민대우가 상품과는 다른 분석틀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석틀의 주요 개념인 "경쟁 조건"이 좀더 정치하게 해설될 수 있도록 판례 및 학계의 이론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ased on the recently adopted WTO cases, this article dealt with a three-part analysis to assess whether a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national treatment of the GATS. The first step was to assess the scope of commitments on national treatment, considering limitations inscribed in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column of the relevant sector and horizontal sec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measure inconsistent with both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if "unbound" is inscribed in the market access entry, that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national treatment even though full national treatment was committed. The second step was to assess whether the measure affects the supply of services. The concept of "affecting" has been interpreted broadly. The third step was whether the measure accords to foreign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less favorable treatment" than "like" domestic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n a case-by-case basis, if the services in question are generally the same in competitive terms, those services would be like services. Also, if the service suppliers in question are providing like services, have similar business scope, and perceive each other competitors, they would be like service suppliers. In addition, if the measure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t results in less favorable treat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more clarification to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context of the G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