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김선화(Seonhwa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3

동성혼의 문제는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인 이해, 평등권에 대한 이해와 모두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국가사회 구성원에 던져진 인권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헌법」상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를 동성혼을 불허하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통적 사회에서 가정이 성차별적인 제도가 많았던 점을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동성혼을 불허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질서에 걸맞은 혼인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성간의 혼인 선례가 없고 낯선 형태라는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운명을 정할 자유가 있으며, 혼인의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성향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혼인의 여부와 내용의 형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과 행복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성혼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크게 여러 차례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입법부에서 논의되거나 발의된 적도 없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이다. 논의 중에 폐기되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의된 법안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입법부의 인권인식 수준과 국민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추정해볼 여지도 준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 가톨릭 국가에서조차 동성혼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성혼이 주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여 등록된 동반자관계나 시민연합과 같은 대체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제도를 택했던 국가들도 동성혼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도 부합하고 기본권 보장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민법」의 혼인 규정을 개정하는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자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he same-sex marriage issue is related to the human dignity, right to pursuit of the happiness, right to decide his/her own destiny, privacy, protection of the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It also meets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 the level of our social conscience to protect the minority. Our Constitution regulates that the marriage and the family life should be on the basis of the equality of the both sexes. Some interpret it that the marriage is the matter between man and woman in our constitution.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constitution is to correct the traditional marriage and family life discriminating the women. There is no evidence of the intention to prevent the same-sex marriage. In addition, there are no clear statements to prevent the same-sex marriage. As we did not know the idea of the same-sex marriage before, there was no legal prevention of the same-sex marriage. There is objection against the same-sex marriage for the reason of the religious belief or the social confusion of the marriage of inability of childbearing. But our constitutional order does not allow people to enforce their own religious beliefs to the others. There are lots of marriage of no childbearing already. The freedom of marriage is guaranteed for all the people to choose the spouse as far as it does not encroach the others’ marriage relations. The same-sex marriage has been issued several times in our society, but is has never bee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are more than 20 countries legalized the same-sex marriage including the Catholic dominant nations. There are suggestions to prepare the alternate systems such as the civil union or the registered partnerships. But lots of the nations transformed these alternatives to the marriage. The legalization of the same-sex marriage would strengthe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We may consider to revise the Civil Act and related laws to admit the same-sex marriage clearly. The legislators have obligatio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without neglecting the minorities.

플라톤의 『법률』에서 법에 의한 통치와 혼합정체

김인곤(InGon Kim) 한국서양고전학회 2014 西洋古典學硏究 Vol.53 No.2

이 논문은 『법률』에서 플라톤이 구상하는 혼합정체에서 ‘혼합’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혼합정체는 군주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인데, 혼합의 목적은 군주정의 단점을 민주정의 원리로 보완하고, 민주정의 단점을 군주정의 원리로 보완하기 위해서다. 군주정의 장점은 지성에 의한 지배이며 덕을 목표로 한다는 데 있다. 군주정의 또 다른 특징인 권력의 집중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정체는 ‘법률에 의한 지배’와 ‘권력분립’의 형태를 취한다. 권력의 남용이나 횡포를 막기 위해 분립된 권력들 간에는 힘의 균형이 요구되며, 여기에 민주정의 원리(자유)가 작용한다. 권력의 분립을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정의 원리인 자유(평등한 권리의 행사)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혼합정체에서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은 권력의 집중과 분립이라는 이중 구조를 취하며, 이 이중성은 혼합정체의 관직체계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민주정의 원리에 따른 권력의 분립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성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혼합정체가 민주정의 원리인 ‘자유’를 ‘우애’와 함께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혼합정체에서 자유는 욕망의 방임이 아니라 지성의 지배에 복종하는 자유를 의미하며, 법률이 부여하는 정치적 권리의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 우애, 분별의 덕은 혼합정체가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잘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혼합정체의 덕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들과 나라 전체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철인왕정의 덕들(지혜, 용기, 절제)도 철인왕정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결과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다른 덕들이 지혜의 덕을 가진 철인왕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혼합정체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혼합정체와 철인왕정의 실현 가능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mixture’ in the mixed constitution, which is mixed with monarchy and democracy, in plato’s Laws. In the mixed constitution the purpose of mixing is to complement monarchy’ demerits with democracy, and vice versa as well. Monarchy, which is the rule of reason and targets virtues, is constructed by the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yet, this centralization has both strong and weak sides. In order to avoid such weakness does the mixed constitution is practiced not only with ‘the rule of law’ (which is equivalent to the rule of reason) but also with ‘the division of powers’. Mutual balance is required in the divided powers to prevent them from abusing or oppressing each other. However, as this balance can be securely achieved by freedom, i.e. a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mixed constitution democratic idea is necessary. Thus the mixed constitution, by the mixture of monarchy and democracy, simultaneously takes the concentration of powers (from monarchy) and division of powers (from democracy), and this characteristic is embodied in the public office system. The division of power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basically suggested to avoid any abuse of power, yet it shall not work as an obstacle to the rule of reason; rather, in a more positive sense, it needs to work for it. For this the mixed constitution emphasizes friendship, another principle of democracy, together with freedom, taking them as core virtues. The freedom in the mixed constitution does not indicate immoderate expression of desires, but voluntary obedient to the rule of reason. Freedom, friendship, wisdom, the virtues in the mixed constitution, are the main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mixed constitution, as well as the result from the success, since all the citizens of the constitution turn out to possess them through their mutuality in political contexts. The virtues in the monarcy of philosopher-king, namely wisdom, courage, and moderation, are too the conditions for and the results from the success of the monarchy; yet, other virtues are entirely dependant upon the wisdom of philosopher-king. Here is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the monarchy of philosopher-king and the mixed constitution apparent. This difference, of course, shows too the different possibilities to realize them.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유민주주의 비판

최순영 한국니체학회 2012 니체연구 Vol.22 No.-

Today, liberal democracy became a universal value. The collapse of the fascism and socialism, which have competed with liberal democracy, demonstrates the superiority of liberal democracy. The Jasmin Revolution in north Africa and some arabian countries shows off the universal values of liberal democracy. Francis Fukuyama described this situation as ‘the end of history’. But liberal democracy as political system has many problems, regardless of Fukuyama’s declaration. The universalization of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such as the right of universal voting has been achieved in 20th century. This historic fact is easily ignored. This ignorance tends to induce the indifference of the systemic weakness of liberal democracy, i.e., ‘tyranny of majority’,‘agitation and politics of fraction’, ‘dying away of public sphere’ and ‘danger of cultural uniformity’. The problems of democracy has been criticized by Plato, Aristotle, Tocqueville, Mill and Nietzsche. No one has so overtly reproached the democracy as Nietzsche. He criticized the liberty of liberal democracy, which has no self-obedience, as a servile liberty. He criticized also democracy as revolt of politically weak mass and as the expression of cultural decadence. His critiques against democracy give us some important insights to reflect the problems of democracy, although we don’t agree with his political thought of anti-democracy. Modern democracy i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differentiates itself from greek democracy. Every country has it’s own unique political system. To be exact, modern liberal democracy is the mixed constitution, which consists of aristocracy, oligarchy, pur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Nietzsches critique on democracy, his emphasis on aristocracy and the great politics help us to diagnose the weakness of democracy, to complement it’s institutional weakness through aristocracy, and to build up a new modern mixed constitution by revaluated aristocracy.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인류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경쟁하던 파시즘과 사회주의의 몰락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냈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아랍권에서 진행 중인 쟈스민 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승리를 ‘역사의 종말’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후쿠야마의 희망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역시 정치적 제도로서 많은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통선거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는 20세기에확립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는 100년도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망각한다. 이러한 망각은 ‘다수의 횡포’, ‘선동과 파벌정치’, ‘공론장의 약화’ ‘문화적 획일화의 위험’ 등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약점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이어진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토크빌, 밀, 니체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비판대상이었다. 니체만큼 통렬하고 노골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반박한 사상가는 없을 것이다. 그는 자기복종이 부재한 자유주의의자유를 노예의 자유로 비판했고, 민주주의를 약자들인 대중들의 반란으로서, 문화적 데카당스의 표현으로서 비판하였다. 우리가 니체의 자유민주주의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사색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달리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각국의 구체적인 정치형태는 다양하다. 정확히 말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귀족제, 과두제, 민주제, 법치주의 등의 요소가 혼합된 혼합정으로 이해될 수있다.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과 그의 위대한 정치와 귀족정의 강조는 비록 많은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현대 혼합정의 구성에서 민주정의 약점에 대한 진단과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귀족정의 재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대결 - 한국적 적용을 위한 연구 -

이정은 ( Lee Jeong-eu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시대와 철학 Vol.28 No.1

이주의 세기라는 시대정신에 비추어서 이 글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정체성 변화를 위해, 일찍부터 다문화사회였던 서양의 다문화 이론을 분석하고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사회에 적실한 통찰력을 얻는 데 목표를 둔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로 대별하는 다문화 이론은 지평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한국의 공동체주의와 합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우리 사회에 적실하게 적용하려면, 다문화 이론이 전제하는 자유주의가 탈자유주의 내지 공동체주의와 혼종성을 지닌다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반대로, 공동체주의를 고수하는 한국에도 혼밥 문화 같은 개인화된 삶이 보편화되면서 관습과 인륜이 해체되고, 정체성을 분류하기 어려운 `애매한 정체성`이 나타나면서 왈쩌가 분석하는 미국적 현상과 유사해진다. 그래서 이 글은 이주자집단과 문화갈등 및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한국사회에 다문화 이론이 어떻게 소개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자유주의와 탈자유주의의 혼종성, 공동체주의와 탈공동체주의 혼종성을 통해 성찰한다.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동화와 배제의 역학 가운데서 복합적 정체성, 혼종적 개인성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혼종성이 고립과 배제라는 자기 파괴적 양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상호대화와 상호인정이라는 쌍방향, 다방향적 개방성을 견지하고, 타자가 나의 내적 계기라는 존재론적 중층성을 인정하면서 상호문화성과 상호정체성을 현실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에 상호문화성을 도입하여 한국적 역사와 풍토에서 나오는 혼종적 정체성과 개인성을 가늠해 본다. Korean society in 21th century has chang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ut Korean has holden a single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as a racially homogeneous nation that pursues communitarianism and community. On the contrary, individualism has spreaded in Korean nowadays. Korean society goes through a lot of troubles and pain between Korean culture and several cultures of immigrant groups as like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This essay researches the phenomenons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suggests a method and theory to overcome their troubles. First, this essay explains the basics and limits of the Western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Secondly, because two theories are on the premise of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I strive to find that liberalism has a hybridity with hyper-liberalism and anti-liberalism as a communitarianism. Third, it needs to justify that communitarianism has a hybridity with liberalism. Eventually, the hybridity between communitarianism with liberalism has influenced Korean identity to form various complex identities and different hybrid personalities. So, if we don`t want to trample upon human rights of immigrants and if we want to overcome the dynamics of exclusion of minority races from Korean society and national identity, we must strive to take an interaction and mutual recognition. The key to get such aims is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in multiculturalism by use of intercultural identity as like mutually duplicated identities.

관객 없는 지휘의 자유 :유아의 혼자놀이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전가일 ( Ga Il Jeon ) 한국교육인류학회 2010 교육인류학연구 Vol.13 No.2

이 연구는 연구의 유일한 참여자인 슈의 혼자놀이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탐구이다. 혼자놀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혼자놀이를 발달의 미성숙과 연결시킨데 반해 이 연구는 참여자 슈의 혼자놀이를 통해 혼자놀이 현상의 속성과 혼자놀이 체험이 유아에게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슈의 혼자놀이 경험을 각각 시간, 공간, 관계, 몸의 네 가지 실존체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슈는 혼자놀이를 통해 재미와 차이를 생성하는 시간성, 놀이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공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체, 창조적으로 모방되는 관계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적 특징을 통해 참여자의 혼자놀이 경험의 의미를 살핌으로서 자유와 몰입이라는 혼자놀이의 근본적인 속성을 드러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또 다른 질문들을 생성하며, 우리 삶의 여러 현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한 아이”를 이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n solitary play experienced by Sue, the only participant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solitary play experience and the meaning of solitary play to children in contrast to the view of solitary play as developmental immaturity by existing studies. For this reason, qualitative and phenomenological methods were employed in this study. I analyzed solitary play experience into four existentials which are time, space, relationship, and bod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e followings: Sue has experienced that the time generates interest and difference; the space is recreated in the play; the body is free from other`s eyes, and the relationship is creatively imitated.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fundamental attributes of solitary play; freedom and immersion. Through this study, more questions on children`s play can emerge and we can understand "only child" who plays alone in many fields of life.

동아시아 국가의 동성혼 합법화와 입법방식에 관한 연구

강승묵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2

현재 세계적 추세는 동성간 결합관계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동성결합당사자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에서의 배 제나 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법상 불이익, 형사상의 제한, 사적 조직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동성결합은 인정되지 않으 나, 동성결합을 요구하는 거세지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나타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너십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최근 동성혼에 대해 허용한 대만과 태국의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입법형 태, 그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파트너십제 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입법시도와 판례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동성반려등록제도가 시행 중에 사법원의 위헌판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은 시민동반 자법의 제정으로 파트너십제도가 운영되고 있던 중 민상법개정으로 동성 혼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일본과 대만은 파트너십제도가 지자체에서 운영 된 것이고, 태국은 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는 위헌판결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태국은 국회가 민상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결 단을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이나 동성결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동성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적 인식과 환경이 나타나면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제 도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향후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global trend is legalizing same-sex unions, but it has not yet been legalized in Korea. As a result, same-sex partners are not receiving legal protection. This has been subject to many restrictions not only on the exclusion or restric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civil law, but also on disadvantages under tax law, criminal restric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As such, same-sex union is not recognized in Korea, but at this point in time when issues that demand same-sex union are receiving intense and social attention, there is a need for full-fledged discussion. Among the countries in East Asia that are close to Korea, Japan, where local governments operate a partnership system, and Taiwan and Thailand, which have recently allowed same-sex marriage, have reviewed the legislative form, content, and process of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n the case of Japan, same-sex marriage is not allowed, but each local government operates a partnership system,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erent methods and contents. However, there have been recent changes in various legislative attempts and precedents. In addition, while Taiwan was implementing a different same-sex registration system for each local government, a special law was enacted by the court's unconstitutional ruling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Thailand is a country where same-sex marriage was legalized by the revision of the Civil and Commercial Act, while the partnership system was operating due to the enactment of the Civil Partnership Act. Japan and Taiwan have a partnership system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ailand is operated by legislation. In addition, Taiwan's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was enacted as a result of the unconstitutional judgment, and Thailand's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ivil and Commercial Act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Most of them made judicial judgments and dec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ground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reedom of marriage, and equality.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no full-fledged legislative and judicial judgment yet, but when discussions on allowing same-sex unions have begun, an intermediate form of partnership system should be allowed and more rights and obligations should be granted to the parties.

플라톤의 혼합정체이론에서 키루스의 왕정이 갖는 역할과 의미

김용민 한국정치사상학회 2020 정치사상연구 Vol.26 No.2

The Magnesian regime designed by Plato in The Laws is a second-best regime of the rule of the laws imitating the best regime of philosopher-king in the realm of theory on the one hand, and a mixed regime which results from the mixture of Cyrus’ Persian monarchy and the old Athenian democracy in the realm of practice on the other hand. The rule of the laws as simple replica of the philosopher-king is not likely to produce prudence, freedom, and friendship because we don’t see in The Republic that the philosopher-king uses these political values for his rulership. Based on the empirical knowledge of the Persian monarchy and the Athenian democracy, Plato tries to solve the weakness of the rule of law by introducing to Magnesia the mixed regime which embodies three legislative goals of prudence, freedom, and friendship. This paper argues that Plato’s idea of these goals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Xenophon’s idea in Cyropaedia. A serious understanding of the Magnesian regime with the rule of the laws and mixed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evaluating and enhancing the contemporary democracy. 플라톤이 설계한 마그네시아의 정체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철인왕정을 모방하여 ‘법의 지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경험적인 차원에서 키루스왕의 왕정과 구아테네 민주정을 혼합한 결과로 도출된 혼합정체를 지니고 있다. 철인왕정을 단순히 모방한 법의 지배는 자유와 우정을 산출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에서 철인왕이 자유와 우정을 활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여 법의 지배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것은 지혜와 더불어 자유와 우정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혼합정체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지혜, 자유, 우정이라는 입법목표의 설정은 크세노폰이 저술한 키루스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법의 지배와 혼합정체가 결합된 마그네시아의 정체에 대한 이해는 현대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보사서 '조이아 혼'과 그녀의 도서관 자유 사상

김선호,Kim, Seon-Ho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8 No.1

이 글의 목적은 현대 진보사서직 사상의 추세와 다양성을 밝혀서 국내 사서직의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표적 진보사서인 '조이아 혼(Zoia M. Horn, 1918-2014)'이 자서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도서관 자유사상을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Horn의 핵심적인 도서관 자유사상은 평등, 지적자유, 그리고 인류평화라는 것과 이러한 핵심 사상의 구성요인들을 규명하였다. Uncovering ideological trends and varieties embedded in contemporary progressive librarianship, the depth and breath of the librarians' thoughts should be more expandable than before. That is the purpose of the study.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key ideologies of American progressive librarian Zoia M. Horn(1918-2014) as reviewing carefully her biography with the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As a result, author suggests that the core values of Z.M. Horn's library freedom ideologies have identified as equality, intellectual freedom, and pacifism. In addition, the ingredients of these core ideologies also were identified.

동성 간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장을 통한 현행 헌법상 혼인제도의 보완

정애령(Jung, Aeryung)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2

혼인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된 지속적 생활공동체를 일컫는다.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의 성립과 해제시 국가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국가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 생활공동체를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커플들이 있다. 인간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은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 자유가 혼인으로 이어져 법률상 배우자로서 법적 지위를 누리고 혜택을 보장받는 혼인제도와는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혼인의 보장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핵심인 자유권적 측면의 자기운명결정권의 속성 뿐 아니라, 제도보장의 속성을 가진다. 제도보장은 역사적･전통적으로 확립된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즉, 법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의 영역이 확보되는 자유권의 속성과 달리 혼인은 국가가 제도로서 보장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랑할 자유와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사회현상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방적 특성을 인정할 때,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로 혼인의 본질적 속성이 ‘양성’의 결합이 아닌 사랑하는 두 인격체의 결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는 헌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혼인제도의 본질적 내용과 명문의 헌법에 반하는 동성 간 혼인의 법제화는 헌법해석의 한계 및 헌법위반의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을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긴 과정 동안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심히 침해하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독일 또는 프랑스와 같이 동성 간 생활동반자관계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안한다. 이후 법률의 변화가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개정이 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동성혼 법제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Marriage refers to a continuous living community based on affection and trust based on the free decisions of the individual. Marriage is effective by filing a declaration as prescribed by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nd it is characterized by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the joint cooperation of the countries to establish and issue marriages. However, there are couples who do not recognize the sustainable living community as loved ones and their loved ones because the country does not cooperate. Therefore we should examine the nature of the guarantee of marriage and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The decision to choose the one that human beings love and how they will live should be as free as possible without interference. Bu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differently from the legal status of the spouse under the marriage system and to be guaranteed benefits. The guarantee of marriage has the attributes of “Einrichtungsgarantie”, as well as the attribute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free right, where freedom from the state is at its core. “Einrichtungsgarantie” is intended to maintain the essence of the system by stipulating in the Constitution an objective system established historically and traditionally.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itizens may accept the intrinsic nature of marriage as a union of two beloved personalities, not a combination of “opposite-sex” but a change of constitution is possible unless it i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tigious. Therefore, such an interpretation i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exceeds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 I think it is possible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same-sex marriage legislation on the premi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when a social consensus is made that it is possible to amend the Constitution by recognizing the legal status of same-sex living partnerships, such as Germany or France, to minimize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an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embers leading by changes in the law.

진보사서 ‘조이아 혼’과 그녀의 도서관 자유 사상

김선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7 No.4

이 글의 목적은 현대 진보사서직 사상의 추세와 다양성을 밝혀서 국내 사서직의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표적 진보사서인 ‘조이아 혼(Zoia M. Horn, 1918-2014)’이 자서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도서관 자유사상을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Horn의 핵심적인 도서관 자유사상은 평등, 지적자유, 그리고 인류평화라는 것과 이러한 핵심 사상의 구성요인들을 규명하였다. Uncovering ideological trends and varieties embedded in contemporary progressive librarianship, the depth and breath of the librarians’ thoughts should be more expandable than before. That is the purpose of the study.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key ideologies of American progressive librarian Zoia M. Horn(1918-2014) as reviewing carefully her biography with the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As a result, author suggests that the core values of Z.M. Horn’s library freedom ideologies have identified as equality, intellectual freedom, and pacifism. In addition, the ingredients of these core ideologies also were iden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