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이선화,류덕현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Ⅰ. 문제제기 Ⅱ. 복지재정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분석 1.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2. 회귀분석에 의한 부문별 재정지출 결정요인 분석 Ⅲ.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1.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지출에 대한 장기전망 2.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 재정구성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포함한 한국의 재정운용 여건이 2015년의 OECD 주요 21개 국가와 가장 유사해지는 해는 2025년으로 전망 되었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과 2025년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 치를 적용한 한국의 교육재정 지출비중은 총지출대비 14.7%인데 이는 OECD 국가 들이 역사적으로 선택한 평균치에 비해 3%p 더 높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25.9% 로 OECD 평균에 비해 12.4%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운용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45년 기준 교육재정은 OECD 국가들의 재정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의 전망치에 비해 26% 축소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지 출은 35%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 조의 급변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효율적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이영(Young Lee),현진권(Jin Kwon Hy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1

한국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은 재정자립도라는 비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세입 확충이라는 편협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묵시적인 가정은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과연 낮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과 비 GECD 국가들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세입분권 수준은 국제간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세출분권 수준(지방자주재원 + 이전재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무조건 지방에 세원만을 이양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정분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한국처럼 작고 동질적인 국가는 국가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분권은 바람직할 수 있으며 지방 자주재원을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 There has been deep-rooted and implicit belief tha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oo low in Korea. We empirically examine whether or no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really low by using the data of OECD as well as non-OECD countries. We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separately. Our empirical findings are that the level of Korea’s revenue decentralization is not low, and that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s relatively higher. Our policy suggestion has twofold. Firs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concept of optimal decentralization.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heavily depending upon intergovernmental transfer, might lead to more efficiency rather than high level of revenue decentralization in some countries like Korea, where is small and homogeneous.

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and academic discipline, and,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it endeavors to ascertain the normative academic discipline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logical reasoning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s a specific subject matter. Next, it tries to recognize the current pattern of the academic discipline of this subject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and the academic activities in “KALF(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 The fact ascertained from analysing the curriculum of the major ten national universities and some department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hows that this subject is being taught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or Public Administration with monodisciplinary approach, even that is only for some universities. However,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KALF, at least superficially, take the relatively appropriate approaches corresponding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that is, multidisciplinary and/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l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local public finance in a society, these approaches need to be taken and intensified further in the education and academic activities of this subject. 본고는 지방재정행위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학 전공학습방법의 당위적 위상을 확인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먼저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방재정학’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사이의 관련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국의 주요 국립대학과 다른 대학 중 재정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지방재정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에서의 지방재정학 운영상태를 확인한다. 나아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지방재정학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문제에 관한 학술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일부 대학의 경제학과와 행정학과에서 “각 학과 차원”에서 지방재정 관련 과목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마저 매우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활동은 1998년 경제학과 행정학 측의 두 학회가 통합된 이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토론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통합된 학술활동은 내용면에서도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연구자들의 다학문적, 나아가 학제간 연구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은 지방재정행위가 갖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의 연구도 그 범위나 방법 측면에서 이러한 당위적 방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지방재정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을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연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인「한국지방재정논집」중 2007-2014년 일정기간에 게재된 논문 107편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배경 및 참고자료, 주제어로 구분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4명으로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자 수는 다수가 1회이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자 최종학위 및소속은 경상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 연구,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인과분석, 연구영역 대분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소분류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32.2건의 자료, 참고자료의유형별로는 학술지, 참고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재정논집」이었다. 학술지 관련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성에서는 경제학(4종: 25.7%), 행정학(5종: 21.3%), 정치외교학(1종: 3.3%), 정책학(1종:3.3%)으로 나타나 행정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27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재정분권, 지방재정이 가장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performed by the researchers studying local finance, and so understand research characteristics on local finance. For this purpose, over the subjects of 107 articles published during a certain period of 2007-2014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as the typical academic journal on local financ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by classifying researchers’ backgrounds, reference data, and key 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Seoul metropolitan area was higher in researchers’ regions in publishing articles, and professors were higher in researchers’ position in publishing articles, and single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ers’ types. In addition, the number of researchers was 1.4 persons per one academic article, and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by contributors was mostly one time, and pure academic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 fund assistance forms, and economics & business, public administration, and others were higher in order in researchers’ final degrees and belongings.Quantitative method was higher in research methodology, and causal analysis was higher in data analysis methods, and local governments’ revenue was higher in the broad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and th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were higher in the narrow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reference data, 32.2 data were used on the average in producing one article, and academic journals were higher in reference data types, and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was the most cited academic journal in refer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academic journal relevance, economics(4 kinds: 25.7%), public administration(5 kinds: 21.3%), political and diplomatic science(1 kind: 3.3%), and policy science(1 kind: 3.3%) were higher in order in relevance, which means that local finance research had close relevance to public administration.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key words in articles, there occurred a total of 327 key words which were classified into 292 key words.

정부간 재정의 재정립 : 이론과 실증적 논의를 중심으로

김현아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정부간 재정관계는 지역적 정보에 보다 강한 지방정부와 예산은 있으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별주체의 중요성보다는 ‘관계(fiscal relations)’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부간 재정관계 인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향후 개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방정부의 과세기반 확립을 위한 세원재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의 기본 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세원조정의 어려움이 물론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부재에도 있지만, 일정부분은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재원에 대한 변화(재원규모, 배분방식)의 저항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틀에서 형평화보조금 개편의 필요성과 자체세입의 중요성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정부간 재정제도 재정립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이슈의 중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정보조금 및 포괄보조금의 경우, 기존의 논의를 따르고 있으며 책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인센티브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협의체로서가 아닌 예산부처 차원에서의 재정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특히, 정부간 재정제도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지역간 이주와 세출사무 조정의 연계성, 통일 이후 발생한 지역간 이주에 대한 재정부담의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

박완규(Wan Kyu Park),김인배(Inbae Kim),유지현(Jihyun You)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3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및 그 추이에 대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면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말 현재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규모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하다. 재정정책의 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초래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9개국 자료를 통해 재정이 이자율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대규모의 재정긴축시에는 이자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대규모의 재정확대시에는 이자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추정에는 재정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초기조건, 여러 거시변수 및 금융시장의 제도적 변수(금융시장 자유화 정도, 환율제도의 유연성 등) 등도 고려되었다. First, this paper scrutinized the fiscal situation in Korea in the light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he government balances and the national debt from 1990s to the present,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of OECD countries. Their GDP-relative sizes are found yet below the averages of OECD countries. However, in that they are deteriorating in a fast speed, and especially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 which is very susceptible to the global financial market fluctuation, they signal for great caution in fiscal policy afterwards. Next, we analyzed the impacts on the interest rates and the stock prices of large change in fiscal policy, i.e. the contraction and the expansion. The data included 19 Asia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from 1973-2007. Overall, we found that the fiscal contraction had the interest rates falling and the stock price rising, while the fiscal expansion had the interest rates rising and the stock price falling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원(Lee, Jaewon),박병희(Park, Byeonghee),이종하(Lee, Jong Ha)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1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인 동시에 재정사업의 세출이다. 전체 규모로 분석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단위로 재정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 지방재정사업 운영체계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을 준수하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수직 계열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자치분권이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중앙정부 목적 사업의 일부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자치분권 쟁점 뿐 아니라 보조사업에서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가 상당하다. 국고보조사업의 비중과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과 재정특성별로 맞춤형 보조사업 및 보조금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앙정부 관점의 재정 성과 및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자율 및 책임이 양립될 수 있는 맞춤형 관리체계 정립을 모색했다. 현재의 단일 관리체계는 현실 적합성이 취약하다고 전제했다. 연구의 대상은 복지보조사업이다. 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별 재정특성이 다양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리했다. 둘째, 복지보조사업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해 현황과 쟁점을 분석했다. 셋째, 복지보조사업의 유형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를 제안했다. Central governmental subsidy is a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and, at the same time, the expenditure of fiscal projects. Since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1995, the proportion of subsidies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local finance. The operating system of local fiscal projects has been vertically integrated with state subsidies that comply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business guidelines. As a result, in view of IGR, decentralization is weakened in local finance, and the available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re incorporated into some of the central government"s project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are weakening in subsidy project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proportion and subsidy projects typ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ustomized subsidy management system based on fis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In this article, we tried to establish customized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compatible with the fiscal effici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s perspective and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financ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social welfare subsidy projects. Social welfare projects account for large portion of subsidies and vary in financial characteristics by project. There are three contents of this study. First,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categorization of subsidy projects was summarized. Seco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were analyz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rojects and local finance. Third, we proposed a customiz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or each type of social welfare subsidy projects.

전라북도 학교재정 배분 연구

최준렬(Choi Joon Yul)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5 No.1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학교재정 배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학교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배분구조와 실태를 살펴보았다. 도교육청은 학교교육비와 목적사업비를 통해 학교에 재정을 배분하고 있는데 학교교육비는 다양한 연구와 변인을 고찰하여 배분되고 있다. 2000년에는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정보화비용을 배분변인으로 고려하였고, 2004년에는 정보화비용을 삭제하고 대신 시설관리비와 전기료를 배분변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목적사업비는 학교전출금의 36.6% 수준 이어서 적정한데 늘어나는 경향이다.<BR>  지역교육청은 학교재정에 관련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 개선비를 마련하여 학교재정을 지원하고 있다.<BR>  학교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목적사업비의 확대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여건개선비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보다 학교의 실정에 부합되는 표준교육비 산출, 변인 발굴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학교재정 배분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This study was to find better allocation methods for school expenditure. To achieve this aim allocation methods were reviewed from the provincial level to the school building level.<BR>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llocates the school expenditure through a purposed expenditure and non-purposed expenditure. The non-purposed expenditure is very important for self managing school at the building level. The provincial office have tried to find the proper method to allocate the school expenditure. By using the proper variables the school expenditures were allocated non-purposely. The purposed expenditure makes influence to a self managing school. The more the purposed expenditure, the less autonomy of the school. The purposed expenditures have increased since 2001.<BR>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has little authority to manage the school expenditure. Even though the local office has tried to develop the fund raising. Chonbuk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delegated some authority to manage budget.<BR>  To have more appropriate allocation method of school expenditure Chonbuk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ave to reduce the proportion of the purposed expenditure, to improve the authority of local office of education, and to find the more proper foundational school expenditure.

조세부양성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OECD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혜정 ( Hyejeong S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3

본고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조세수입의 흐름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성장률 대비 조세수입의 증가율로 계산되는 조세부양성의 표준편차는 70~90년 중 0.57에서 90년대 이후 1.28로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조세수입의 변동성 확대가 재정지출의 경기대응성을 저해하고 재정지출의 누증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분석결과, 조세부양성의 변동성 확대로 90년대 중반 이후 OECD국가에 있어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국면의 재정수입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재정지출의 경기동행성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산업화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경기확장국면에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강해졌으며, 경기수축기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G7국가에서는 경기국면별로 재정운영이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운영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긴축적, 경기수축기에는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대칭적(symmetrical) 재정운용이라고 정의할 때, 90년대 이후 G7국가에서 경기호황기에 산업화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확대를 실시하는 경향성이 강해진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90년대 이전기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7국가에 있어서 경기수축국면의 확대기조가 커진 것은 1990년대 이후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진 시대적 흐름과 함께 직전 확장기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세수호조로 과대평가된 재정여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부양성의 변동폭이 확대는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자산시장의 변동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증가 등에 기인한다. 향후에도 자산시장의 변동성 및 자본이득의 증가, 소득 격차의 확대 등으로 조세부양성의 변동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운용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누증을 막고, 재정정책의 대칭적인 경기조절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호황기에 안정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Based on a sample of OECD countries, this paper finds that tax revenue is considerably more volatile with changes in GDP after the 1990s than before the 1990s. The extent of this trend is more pronounced in G7 countr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growing volatility of tax buoyancy can result in the weakness of fiscal cyclicality and excessive accumulation of government spending. This paper found that higher volatility of tax buoyancy is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procyclicality(in term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output fluctuations). Also, this tendency became evident after the 1990s when the volatility of tax buoyancy became larger. In addition, this tendency appeared to be different between G7 countries and non G7 countries. In non G7 countries, the procyclicality increased after the1990s. Meanwhile, In G7 countries, there are asymmetries in the behavior of fiscal policies, with government spending being procyclical in economic up phases, while displaying a pronounced countercyclical pattern in economic recessions after the 1990s.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있어서 사업비 배분의 과제

이은경,최미희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2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법(2006년)과 국가회계법(2007년)의 제정을 통해 정부 성과관리 재정 운용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함에 즈음하여, 정부의 현 재정사업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재정사업평가에 있어서 사업비 배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주요부처별 재정사업 비용배분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사업비 배분 문제를 분석해 미국의 사례와 비교한다. 분석자료로는 정부의 부처별 프로그램 예산편성 자료를 활용한다. 연구 결과 첫째,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분야→부문→프로그램별 재정규모와 프로그램 예산에서의 단위사업(혹은 세부사업)→프로그램→부문→분야별 재정규모 파악에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국무총리실 등 정책수립 및 집행에 비중을 두는 부처의 경우 행정지원경비로 통합 관리되는 재정이 전체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과관리와 재정관리를 연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셋째, 그러므로 현행 프로그램 재정사업체계에서 프로그램별 직접사업비의 일부만이 제공되고 간접비나 공통비 등의 행정지원 비용정보가 배분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 배분을 요한다. 넷째, 예산과 결산 간 연계가 부족하여, 현행 예산회계에 의한 결산서와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결산서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