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의 시행 이후 제안된 각종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 부분을 보면, 제도적 보장설과 자치위임설의 범위를 벗어나, 강화된 지방분권형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년 남짓의 지방자치의 경험의 결과이며, 지방 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법령들은 단체자치와 자치위임설을 주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국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위 중앙집권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국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현상을 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의 성공적 결과와 그동안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력한 지방분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헌방향의 연구와 개헌 이후의 지방자치법 등 후속법률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만을 조문위주로 구 체적으로 발췌하여 공통점을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각계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에 대한 시안 혹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 ,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 2010년 7월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 2010년 9월에 발간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위원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 2014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 Ⅰ·Ⅱ·Ⅲ , 2015년 9월 한국헌법학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 2016년 8월에 발간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18년 2월에 예정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가칭) 등 10여개가 있었다. 이들 개헌안에서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개헌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서, 국가에게 전속적이었던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헌 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불가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에 적합한 주권의 헌법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헌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여야 하 며, 넷째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주민의 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local autonomy of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This tendency i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for more than 25 years. Althoug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explained by the convergence of group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improvement on the fact that the statutes are composed mainly of group autonomy and devol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is demanding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t is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o tr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institution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the federal level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nationality by using the failure of the so - called central ruling system as a teacher. Since the legislative research is not a scie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ederal level will succeed. However, if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successful. Expect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ried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and analyze the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udy of the succeeding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amendment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gionalization is a decentralization close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It allocates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were exclusive to the state, in harmony with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which is at least a federal level of decentralization without denying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is necessar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ocal council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efined. Fourth, the autonomous right of the residents, who are regarded as the right under the Act, needs to be newly added to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s political basic rights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권경득(權慶得),이광원(李洸沅),이진만(李鎭晩)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1

본 논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7년 여름호까지 총 1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세분화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된 총 974편의 논문 중 113편(11.6%)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 1994년도 이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비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도 이후에는 1차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초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몰입, 조직성과, 리더십, 지식관리, 이직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등과 같은 주제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s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 this analysis, 113 articles published from 1989 to 2017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ocus. Also,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examining the dynamic research trends of these artic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os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ince 1989. Also, the results shows that a qualitative study using both descrip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was employed as a dominant research method during the 1990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have been increased largely since the 2000s. Also, problem-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but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slightly decreased. In the case of a network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ain topics were mainly cover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turn over, leadership,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hief officer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김철회(金哲會)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2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 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이기우(李琦雨)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6 No.2

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국(李顯國),이민아(李玟娥)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4

본 연구는 한국 주민자치의 현 모습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의 지방자치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최근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공생산(co-production), 주민참여권보장을 통한 주민자치, 직접민주적 방식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한국 지방자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주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의 대표 사례로서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운영중인 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초 정부로서 읍・면・동 자치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을 지역공동체 주축 조직으로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영국 사례에서 고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상황(지역특성, 주민의 자치역량)에 따라 지역에서 스스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운영 형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 지역(주민)의 자기책임성 구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e of resident autonomy in Korea, an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resident autonomy to move forward.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in Korea has now shown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On the other hand, the recent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autonomy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co-production through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lf-government through the guarantee of resident participation rights, and the active introduction and use of direct democracy. That is, it can be seen that ‘residents’ are at the core of the environmental change to solve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 in Korea. Accordingly, in this study, as a representative case of resident autonomy, the case of local councils in the UK operating various types of resident autonomous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is examined, and based on this, policy directions for better resident autonomy are proposed. Specifically, first, the autonomy of Eup, Myeon, and Dong as the basic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second, the role and statu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the main organ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UK, the region should be able to set up institutional plans and operational forms for resident autonomy on their own according to the local circumstances (regional characteristics, resident autonomy capacit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self-responsibility in each region.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 : KCI 등재논문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경찰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9-2010년 기간 중 KCI에 5회 이상 인용된 「한국공안행정학회보」와「한국경찰학회보」학술지논문 103편을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 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2명,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 자 수는 1회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방법론은 서술적 연구, 자료분석방법은 인과분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28.3건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참고자료의 유형별 로는 단행본, 참고자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공안행정학회보」였다. 연구 유형별 참고자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연구가 더욱 많은 참고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된 103편의 논문이 생산되는데 1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2종이며 이 중 6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종 이었다. 학술지 인용에 기초한 경찰학의 관련성에서는 행정학(10종: 44.1%), 사회과학(4종: 6.8%) 법학(2종: 5.7%) 순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총 319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187개의 주제어로 구분되었다. 핵심주제어 중 출현이 가장 빈번한 주제어는 ‘경찰’이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8 No.2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설립 취지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발기인 일동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3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Vol.2003 No.1

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