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모델의 평가: 에너지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갈등 확산 모델?

김동영 ( Kim¸ Dong-you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이 논문은 1997년 이후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특징을 발견하고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간의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의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적인 변화가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특히, 에너지 전환 또는 정책 변환에 관련된 세 가지 모델 (에너지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 확산)을 문헌연구에서 파악하여 한국의 거버넌스 특징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인해 폐쇄적인 에너지 거버넌스가 점차 개방되고, 일반 시민들도 공론 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의가 가능해 진 반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부가 집권하는 경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거버넌스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바꾸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의 정부 주도 에너지 계획 모델은 의회와 시민 사회 주도인 독일의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과 달리, 참여 정부 당시 시도되었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실패 이후 갈등 확산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며, 그 결과, 이해당사자간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and evaluates the evolution of energy governance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by focusing on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since 1997 and on its potential impact on the long-term goals of the shares of nuclear energy and renewable energy in energy mix set by those plans. While governance for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in Korea seems to have been democratized, energy governance has been very politicized and strategic according to political ideologies of administrations in ways to change or select decision-making venues and members of the participants. Such strategic political factors for governance seem to be instrumental in explaining fluctuations of the energy mix in various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since 1997.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 was adopted for energy governance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early 2000s but in vain. And, in general, Korean evolution of energy governance can be explained relatively well with conflict expansion mode rather than energy democratization mode that appears in European countries. Korean model of energy governance may have problematic consequences of lingering animosity and distrust among stakeholders and policy uncertainties that may affect firm’s investment decision negatively.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중 국내적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연구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탈산업사회, 탈근대적 변화로 조정, 조종, 조절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 1990년 말부터 점화된 거버넌스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확산기를 거쳐 내재화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력의 문제는 오늘날 거버넌스가 시장의 실패나 국가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시장이나 위계적 권력을 대체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자나 제도주의자와 같이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issues on governance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trends of prior study. Governance became a new way of administration to form a new order, to make change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ordination, control and regulation. Since governance study had begun in late 1990s, it made abundant outcome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being regarded an efficient solution to deal with government failure or market failure, the political power existing inside of governance mechanism cannot be replaced with market or the order power, and also governance itself always has the possibility of failure. Hence, in the governance study, more critical reviewing and analyzing shall be applied rather than optimistic and idealistic viewpoint such as neo-liberalist to carry over the limitation of governance.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염지선,김준형,이사빈,김민영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2

Recently, scholars of smart cities (urban models to solve urban problems and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using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im at an open smart city based on demander centricity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rivate sector in design and operation of smart cities. Under this awareness of the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from a demander-centric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influential factor of smart city performance and uses types and requirem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the theoretical resource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mart city governance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mart city governance through Delphi method on experts and presents th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s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are presented as the public-centric, private-centric,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rom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erspective. 최근 스마트 시티(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모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을 스마트 시티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과 필요조건을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인 자원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공공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민간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공공부문-민간부문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제시된다.

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김종립 ( Kim¸ Jonglip ),황준석 ( Hwang¸ Junseok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분석발전분석틀로 제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선택, 집합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민주주의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 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Social controversy is recurring in Korea over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mobilit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protects the public while keeping up with changing technology and market environment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governance of transport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Uber in Korea. To this end, the hierarchy of system decisions was divided into action, constitutional choice, and, collective choice by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And the scope of openness,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for each actor at each level was divided through a three-dimensional democratic coordinate system. With this framework of analysis, the study seeks to show that Korea’s regional for-hired vehicle transport governance is hierarchical governance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raffic governance that hinder innovation and create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Korea’s mobility governance was virtually nominal. However, a formal network existed or was equipped, as pointed out in other studies of Korea’s public governance. Also, new market participants were not officially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Govern as well as in the Advise/Consult proces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the Intervene system to assert that they are market stakeholders and raise the need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Therefore stakeholders could participate in informal way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e of these informal networks has caused problems of transparency.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The social capital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be mainly discuss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things will be discussed: The influence of trust, norm, network and participation with the social capital vari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governance and specific alternatives to form the social capital. It is expected that strategies discussed in this study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provide the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welfare in local community 복지거버넌스는 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거버넌스적 정책결정구조의 핵심인 관-민 공동참여의 가치와 거버넌스의 정책집행의 장점인 공동협력 및 공동자원부담의 책임성을 접목시키고 있다. 또한 복지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이 각각 제공해 온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막아 복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는 시장의 저렴한 비용, 아이디어 등 민간영역을 공급의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생산능력에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지거버넌스의 개념은 결국 사회정책의 지방화와 지역단위 중심적 조직화의 구체적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회자본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 변수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가 복지거버넌스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러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복지발전을 위한 거시적 기본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f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by analyzing the core research topic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published in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from 1999 to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520 articles were published from 1999 to 2016, of which 231 were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accounting for 44.4% of the total articles. These subjects mainly consisted of administrative internal management and local residents. Considering the changes of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budget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tudy establishment of residents' ordinance and opening and closing, referendum and elections, Citizens' claims, Industrial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quity development, social welfare, cultural arts, education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핵심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현재의 연구경향 분석과 상대적으로 간과된 주제나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가 향후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부응한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520편이고, 이중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관련 논문은 231건으로 전체 논문중에서 44.4%를 차지하였으며, 연구영역도 주로 행정내부관리 영역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예산구조를 감안하여 지방자치중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선거’,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 영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영역 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숙의 거버넌스`의 저해요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의 메타분석

권향원 ( Kwon Hyangwon ),김성민 ( Kim Sung-min ),한수정 ( Han Soojeo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2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숙의 거버넌스`가 어떠한 `저해요인`에 의하여 마찰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약 66개의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논문, 신문기사, 정책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인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공통의 요인들에 대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의 사례로부터 (a) 거버넌스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속성, (b)참여체의 구조와 구성, (c)참여체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d)결정방식 및 피드벡의 네 가지 범주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하부 저해요인들이 아울러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례적 경험에 담겨 있는 `실패(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숙의 거버넌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훈적 앎`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론적-실무적 차원 모두에서 함의를 갖는 연구방법과 산출물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plored whether `deliberative governance` is undergoing friction by some `impeding factors` in Korea. Specifically, the researchers attempted an exploratory categorization by analyzing the meta-analysis of the impeding factors from about 66 cases of `deliberative governance` that were considered to be ineffective in Korea. For this purpose, various data such as existing research papers, newspaper articles, and policy reports surrounding the cases were collected as `textual data`, and the factors of inhibition were extracted through the qualitative coding, and categorized for theor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a) the nature of the problem to be addressed by governance, (b)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governance, (c) the process of governance operation and communication (D) Four categories of derived decisions and feedback were derived, and the lower inhibitory factors in each category were also identified.

주민자치센터의 평가와 정책과제-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

최근열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This paper evaluated the administration of community center of Ulsan Metropolitan City at the time of both August, 2002 and December, 2005. With upon these evaluated records, this paper suggested some developmental policy perspectives and subjects of the community center. First, as a community space for citizen autonomy, the administrative tier system of Eup․Myeon․Dong be displaced by the community center. Second, programs and facilities in the community center be effectively managed; namely, maintenance and management budgets of the community center have been burdened to local governments, outsourcing resources with networking of local agents be actively harnessed. And the program be formulated into local characteristics and implemented by participating of variety of local citizens. Third, citizen autonomy committee of the community center be represented by diverse occupations, social, economic, and gender groups of citizens; this committee has entir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and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be selected under the hand of local citizens. Fourth, the community center recruit actively volunteers and makes the most of their activities and abilities. Fifth, the community center be encourage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civil organizations. Sixth, as one tactics of being getting stable administering budgets for the community center,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heads of upper and lower neighborhood association be terminated. And this saving costs of human allowance and fees from delegated administrations can be used for operating budgets for the community center.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2002년(2002년 8월 26일)과 비교하여 2005년(2005년 12월 말)의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평가하였다. 그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계층으로서 읍․면․동은 폐지하고 주민자치의 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화 하여야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즉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센터내 설치를 고집하지 말고 지역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가능한 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종별․분야별 대표성 확보와 역할을 강화시켜야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직종별․분야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어야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권은 주민의 자율적 권한으로 이양해야한다. 넷째,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야한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역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즉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도시지역의 경우 통장․반장제도를 폐지하고 통․반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주민자치센터가 대신 수행하고 위탁사무 처리를 통한 수수료로 받거나 통․반장 인건비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지방정부의 발생기준 회계 제도화에 대한 비교연구

임동완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3

This paper is intended to compare the accounting reform of U.S. local government with that of Korean local government. To compare the accounting reforms, this paper adopts the notion of institutionalization insight which is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It begins by identifying institutional legacy, examining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looking into the resul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The accounting reform of U.S. local government was gradually carried out by new contents which were partly added to an existing system. While the accounting reform of Korean local government was introduced on the critical juncture and the onrush of new path began. Comparing with the case of U.S. local government, there are still some weak points in that of Korea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make up for these weaknes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points: cultiv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experts; adoption of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for individual accounting entities; enhancement of audit quality to support high quality financial reporting.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지방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비교하고 두 국가의 지방정부 회계제도 개혁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양자는 제도주의의 제도화 분석의 틀을 빌려서 제도적 유산, 제도화 과정, 제도화 결과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한국의 지방정부의 발생기준 회계 제도화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특히 제도변화의 경우 미국은 점진적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들이 누적되어 새로운 경로가 형성된 경로진화모형이었다면, 한국은 결정적 국면이 동인이 되어 급진적으로 새로운 경로가 형성된 경로의존모형이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급격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한 한국은 정부회계 전문가 양성, 정부회계 개념체계의 정립, 회계실체별 재무제표의 작성, 감사제도의 선진화 등이 더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전후복구와 자원동원 -국방분야 인적자원추출제도의 형성과 제도화-

권자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2

This study considers how Rhee Syngman' Government extracted human resource locally and abroad and draws the meanings for Korean War and restoration. A Recruiting District, Force Staffs, Territorial Army, the Student National Defense Groups, the Student National Defence Corps, Officers' Training, Commission System in the field, KATUSA, and the Compulsory Draft and Calling were operated as the systems of domestic reinforcement of the troops. At the same time U.S. Army commanded Korean Army and KMA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upervision, training, planning and enforcement and strengthen the position of U.S. exclusively i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1) Rhee Syngman' Government built the state by extracting and suppressing human resource through Korean War, 2) institutionalized human resource extraction system. 3)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authority became permanent to be restricted by U.S. from that time. 한국전쟁과 전후복구를 위해 이승만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인적자원을 추출한 방식과 그 함의를 고찰함으로써 국방분야 인적자원추출제도의 형성과 제도화를 살펴보았다. 국내 병력충원을 위한 제도로 병사구사령부, 자위대원, 국민방위군, 학도호국단, 학도의용군, 장교교육 및 현지임관제도, 카투사제도, 강제징집 및 소집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에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였으며,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전쟁 전 과정을 감독, 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위를 독보적으로 입지시켰다. 분석결과, 한국전쟁을 통해 이승만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인적자원을 추출하고 국민을 억압함으로써 국가를 형성해 나갔고, 전쟁을 계기로 국방분야의 인적자원추출시스템이 제도화되었으며, 군사지휘권이 미국에 존재하는 외적 자율성의 제한이 고착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