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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과정의 특수성 분석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김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Ewha Law Review Vol.5 No.2
입법과정에 있어 특정한 법률이 이를 제정하는 사람들 만의 내포적 진실에 맞닿아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보편적인 인식체계와 부합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에 대중은 더욱 설득당하기 쉽다. 대한민국의 입법과정 역시 위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법률은 국민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절차와 토론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 법률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2007.7.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입법과정의 특수성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입법 과정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과거 규제 이론은 규제 결과가 입법자의 규제 의사의 단순한 반영이라고 보아서 입법자의 의사로부터 규제의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혹은 행정과정이 큰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입법자의 의사는 사회 구성원의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것이 입법자의 목표를 만든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입법학적의 보편적인 이론과 한국의 특수한 입법과정의 문화가 담겨있다. 사법시험의 존치와 로스쿨에 관한 여러 논의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본 논문은 2007년으로 회귀하여 로스쿨 법의 특수성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꾀하고자 한다. Here are the currently hot potato 2007.7,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specifics of the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process is like a living organism. In reality, this is actually a big role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regulations made given the substantial content of the regulation in the process. Legislators are influenced by the demand of the society, it makes the goal of the legislator.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hold a universal theory of legislation, and is embedded a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culture of Korea at the same tim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Article 2 The sound on the basis of deep understanding, freedom and equality, values-oriented definitions for the rich cultural, human and community to provide quality legal services to meet the 'various expectations and requests of the people vocational ethics professional disputes complex legal utensils, is defined as “positive and lawyers with knowledge and skills to solve efficiently. A healthy social discourse hope to meet the legislative objective form. This paper is to return to 2007 and to devise an academic approach peculiarities of the Law School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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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정,조혜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Vol.2 No.-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학을 합리적으로 만드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과학철학자들의 다양한 답변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동주의 이래 실증주의적 입장이 고수되어온 심리학의 철학적 입장은 새로이 대두된 과학철학 이론들에서 논의되는 이론과 방법, 설명에 대한 태도를 받아 들임으로서 심리학 이론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고, 보다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철학의 몇 가지 입장을 살펴본 뒤 심리학의 이론과 설명, 방법론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논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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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헌재 2017. 11. 30. 2016헌마448 결정
김소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Ewha Law Review Vol.12 No.-
가난한 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법조인이 될 준비를 할 자유는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정책인 ‘생산적 복지’에 기초하여 조건부 수급제도를 택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근로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인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자활근로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448 결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활근로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은 양립하기 어려워 법조인을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문제의 발생에 대해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보호영역이 좁아진다는 점, 직업의 자유 관련 법리 발전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근거는 ① 자활사업 참가조건 부과 유예제도의 존재, ② 국가 및 대학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무, ③ 다른 법령상 각종 급여제도의 세 가지이다. 이 중 ②에 따라 수급자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최소한도 이상의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때 물질적 지원이 최소한도 이상인지 여부는 국가에 의한 복지를 총괄하여 판단한다. Even the poor deserve the freedom to lead a humane life and become a lawy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dopts a conditional pension system based on the ‘productive welfare’, which is a workfare policy. Those who are able to work can receive livelihood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n the condition that they participate in self-sufficiency work. Law students who are conditional beneficiaries are also asked to participate in self-sufficiency work, and if they do not do so, they do not get payment for livelihood benefits. In the 2016 Hun-ma 448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November 30,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accept all and any claims of violation of the freedom to choose a job and the right to lead a humane lif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the freedom to choose a job is not restricted is not valid. Law degree is required for a legal profession, but studying at a law school and having a full-time self-sufficient job are incompatible.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judge that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is not violated. The grounds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① Existence of a deferment system for imposing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jects, ② Obligation of economic support for students of the state and universities, ③ Various benefit systems under other laws. Of these, under ②, law students who are recipients receive more than the minimum amount of material support. At this time, whether or not material support is above the minimum level is determined by overall welfare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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