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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과정의 특수성 분석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김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Ewha Law Review Vol.5 No.2
입법과정에 있어 특정한 법률이 이를 제정하는 사람들 만의 내포적 진실에 맞닿아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보편적인 인식체계와 부합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에 대중은 더욱 설득당하기 쉽다. 대한민국의 입법과정 역시 위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법률은 국민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절차와 토론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 법률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2007.7.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입법과정의 특수성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입법 과정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과거 규제 이론은 규제 결과가 입법자의 규제 의사의 단순한 반영이라고 보아서 입법자의 의사로부터 규제의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혹은 행정과정이 큰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입법자의 의사는 사회 구성원의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것이 입법자의 목표를 만든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입법학적의 보편적인 이론과 한국의 특수한 입법과정의 문화가 담겨있다. 사법시험의 존치와 로스쿨에 관한 여러 논의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본 논문은 2007년으로 회귀하여 로스쿨 법의 특수성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꾀하고자 한다. Here are the currently hot potato 2007.7,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specifics of the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process is like a living organism. In reality, this is actually a big role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regulations made given the substantial content of the regulation in the process. Legislators are influenced by the demand of the society, it makes the goal of the legislator.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hold a universal theory of legislation, and is embedded a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culture of Korea at the same tim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Article 2 The sound on the basis of deep understanding, freedom and equality, values-oriented definitions for the rich cultural, human and community to provide quality legal services to meet the 'various expectations and requests of the people vocational ethics professional disputes complex legal utensils, is defined as “positive and lawyers with knowledge and skills to solve efficiently. A healthy social discourse hope to meet the legislative objective form. This paper is to return to 2007 and to devise an academic approach peculiarities of the Law School of laws.
김인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Vol.2 No.-
본 연구는 국어 태 일반에 대한 연구로서 그 정의와 범위, 형태적 특징, 구조적 특징 그리고 여지껏 논란이 되어 왔던 태에 관한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국어의 태 일반의 개략적 모형을 세워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고는 단지 태에 대한 각 문제점들의 바람직한 해결의 제안으로서 이들을 정리 했을 뿐 그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분에서의 집중적인 연구를 요한다.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의 대처경험
김소희,배진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연구소 2016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Vol.13 No.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이버대학생들은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문화 및 교육체계의 차이와 언어소통, 직장병행, 건강상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이 더해져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어려움들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생들이 실습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처경험의 본질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실습기관과 학교에서의 더욱 체계화된 실습지도에 반영코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실습을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G 사이버대학생 중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선정된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녹취된 원자료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방법에 의거한 개방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실습 상황에서 당면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41개의 개념, 15개의 하위범주를 통한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발견된 각 범주는 첫째, 자신을 드러내지 못함, 둘째,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려 애씀, 셋째, 주어진 상황과 타협하며 노력해 나감, 넷째, 생소한 상황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우고자 적극적으로 나섬,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 맺음을 소중히 하고 발전시킴이었다. Increasing nu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er universities, major in social welfare and participate in field practicum that is the requirement course. During the time of the field practicum, they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resulting from cultural/educational differences, language, balancing with their work, health problem and social prejudice. Their coping styles toward those difficulties are influential factors that could effect on their educational outcome.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cope with many different situations that they faced in their field practicum. The result would help on development of effective field education in both sides of universities and community agencies. 6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students were recruited by the purposive sampling, and data were gathered by in-depth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open coding by constant comparison as the intial analysis method in grounded theory. 41 concepts, 15 sub-categories and 5 categories came out. The coping styles they used were problem-centered and social support style more, than emotional or avoidant style, and that means moving gradually from negative coping toward positive coping. As the result, the categories were 1)not expressing themselves, 2)trying to utilize limited resources that they have, 3)making efforts to negotiating the given situations, 4)adjusting and learning actively, 5)valuing and developing new relationships established in the practicum. Based on the result, more systematic support from the sides of the field work agencies and schools to develop their positive coping style were suggested.
사회복지대학생의 연령차별태도와 노화불안 및 삶의 만족의 관계
김 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연구소 2025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대학생의 연령차별태도, 노화불안, 삶의 만족의 수준을 살펴보고, 연령차별태도와 노화불안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경기, 충청권역 8개 대학교의 사회복지대학생 233명으로부터 편의표집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고, 분석은 SPSS 27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대학생의 연령차별태도는 4.06점(10점), 노화불안은 2.81점(5점), 삶의 만족은 4.09점(7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대학생의 연령차별태도는 노화불안 및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연령차별태도가 많을수록 노화불안은 높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연령차별태도를 포함한 분석결과, 사회복지대학생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연령차별태도가 많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았고, 회귀모형은 노화불안 변량의 17.7%를 설명해 주었다. 반면, 사회복지대학생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연령차별태도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았고, 회귀모형은 삶의 만족 변량의 31.4%를 설명해 주었다. 연구결과로부터 사회복지대학생의 연령차별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노화불안을 낮추고,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of ageist attitudes with aging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from 233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8 universities in Seoul City,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areas. SPSS 27 was used for analysis.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geist attitudes was 4.06 out of 10. Aging anxiety had a score of 2.81 out of 5, and life satisfaction had a score of 4.09 out of 7. Seco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confirmed that more ageist attitudes of student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aging anxiety but lower life satisfaction. Health status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llowed by ageist attitudes and religion in explaining aging anxiety, accounting for 17.7% of the variation in aging anxiety. On the other hand, financial status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llowed by health status, and ageist attitudes in explaining life satisfaction, accounting for 31.4% of the variation in life satisfaction among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ollow-up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