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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분석

        이근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yearly network change of social welfare by using big data of social media. For this, text mining and CONCOR of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o statistically verify the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each year’s network structur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year’s matrices was conducted using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correlation analysis, which is a typical statistical test method used in soci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words that had the highest frequency in 2010 were social welfare, society, research, social worker, social welfare facility,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2015, social welfare, society, research, social worker certificate, social welfare course, social welfare facility; and in 2018, on top of social welfare, society and research, new words such as news, articles, documents, and analyzes were mentioned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CONCOR analysis for network analysis, clusters of four groups in 2010, four groups in 2015 and four groups in 2018 were created. And as a result of QAP correlation analysis of three year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2010 and 2015showed to be 0.757, 0.457 between 2010 and 2018; and 0.451 between 2015 and 2018. The former and current governments have carried out social welfare policies using a great amount of time and budget. However, the primary problem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and solved. Theref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measure the yearly network change using big data, to grasp future trends based on this, and to establish policies that will form the basi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And by combining big data information related to social welfare on SNS and existing large-scale research data, unstructured data created by millions of people should be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more extensive research should be done by combining these with empirical studies. 이 연구의 목적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연도별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의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연도별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검증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통계적 검정방법인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분석을 활용하여 각연도의 매트릭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어의 빈도가 높은 순서는 2010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학과 등의 단어이고 2015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시설 2018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등에 새로운 단어인 뉴스, 기사, document, 분석 등이 비중있게 언급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0년 4개 그룹, 2015년 4개 그룹, 2018년 4개 그룹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다. 또한 3개년도 간의 QAP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0년과 2015년의 네트워크 간 상관계수는 0.757, 2010년과 2018년간 상관계수는 0.457, 2015년과 2018년간 상관계수는 0.45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도별 네트워크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발전을 이루는데 기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SNS상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빅데이터 정보와 기존의 방대한 연구 자료를 접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 연구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한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 교육 : 시장화된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남찬섭,최권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8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역량 있는 실천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가 교육’과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 양성의 법정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한 ‘자격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이 둘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여 ‘자격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실천가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에서의 사회복지교육 은 국가자격 교육의 하부구조로 편입된 상태이다. 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의 폭증을 위기로 규정하고 전문직 옹호 관점에서 자격 취득을 보다 어렵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신호 기제로서 자격제도와 국가자격의 본질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사회복지교육 이 공적 관리에서 이탈하여 시장화되어갔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사 자 격과 사회복지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Social welfare education in South Korea aims at ‘social welfare practitioner education’ to foster competent social welfare experts and ‘qualification education’ to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system. Ideally, these two purposes should coincide with each other so that competent practitioners can be nurtured through ‘qualification education’, but in reality, social welfare educ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sub-structure of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education. In this regards,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qualified social workers since the mid-2000s was defined as a crisis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discussions focused on that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should be more difficult from the social work profession’s advocacy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s a signal mechanism in the labor market and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as theoretically reviewed. In addition,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how social welfare education broke away from the public management and was embraced by the market by examining the historical process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from the 1945 to the present. In addition, we suggested strengthening of the ‘publicness’ of the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discussion deliberation system.

      • KCI등재

        '디지털 복지'의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 정의 도출과 프레임 워크 개발을 위한 델파이 기법에 기반한 접근

        김희철,박일준,김묘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4 비판사회정책 Vol.0 No.83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의 개념에 대해 델파이 조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 정의를 도출하고, 사회복지 정책, 행정, 실천의 영역에서 ‘디지털 복지’ 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탐구하여, 궁극적으로 ‘디지털 복지’의 구현 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델파이 조사의 피드백을 종합하고 연 구진의 숙의를 통해 ‘디지털 복지’의 개념 정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혜 택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보편타당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 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공공 또는 민간의 조직적, 협력적 활동의 총체”라고 도출 되었다. 디지털 복지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의 각 영역에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전문가 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초기 인프라 마련 및 민간과 공공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 구축/ 디지털 취약계층의 물리적(기기, 네트워크, 맞춤형 앱 등) 접근성 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비디지털과 디지털 방식에 대 한 선택권 보장/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소외되고 배제되는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 간 대행과 공동 대응의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 필요/ 디지털 복지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에의 반영/ 개인정보 보호의 주제로 요약된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디지털 복지구현 의 프레임워크는 1) 제도화: 개념 정립/사회적 합의/제반 법 제(개)정, 2) 인프라 구축, 3) 서비스 제공, 4) 평가 및 환류의 단계로 제안되었고, 각 단계별로 정책/행정/실천 영 역별 세부 예시가 정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복지’의 개념 정립과 관련한 학문적,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복지, 델파이 조사, 개념, 정의, 프레임워크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efinition of ‘digital welfare’, to identify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digital welfare’ in the areas of social welfare policy, administration, and practice, and ultimately to develop the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welfare’ through feedback from experts by applying Delphi method. By synthesizing feedback from the experts and deliberation among the authors, the concept of ‘digital welfare’ was defined as “The totality of organized and cooperative public or private actions that satisfy the universal needs of individuals and promote the well-being and welfare of citizens by preventing/solving social problems, providing more effective/efficient social services through digital technology, and enabling everyone to reap and utilize the benefits of digital technology”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elements needed in each area of social welfare to implement ‘digital welfare’ were summarized as follows; establishing initial infrastructure and building a platform based on integrated private and public data, securing physical(devices, networks, customized apps, etc.) accessibility for the digitally vulnerable, improving digital literacy of service providers and users, ensuring the right to choose between non-digital and digital methods when applying for and using services, pioneering new field of social welfare area such as joint response among community residents(ex. young people book a movie ticket for the elderly through on-line) for the digitally marginalized, evaluation and policy application,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hases for digital welfare implementation in the developed framework were suggested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digital welfare’/ Social agreement on the concept/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2)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3) Services provision, and 4) Evaluation and feedback. Detailed policy, administration, and practice examples for each phase were added in the conclusion section. Based on the result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digital welfar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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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활동 수가 개발 연구: 직무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수미,임정원,권용진,김현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4 비판사회정책 Vol.0 No.83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는 계속 발생하 고 있다. 최근 정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지역사 회 간 연계 시스템 강화 및 건강보험 활동 수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의료사회복지 사는 의료현장의 복지 전문가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을 지닌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의료사회복지 활동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 소속 된 전국의 회원 병원(n=115)을 대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위기가구 지원 현황 및 직무 실태를 조사하고, 직무별 소요 시간 산출 및 사례 유형화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 수가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는 병원과 지역사회의 접점에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의료 사회복지사 역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직무 실 태에 기반한 위기가구 개입 사례, 활동 수가 등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인력 확대, 원내 지원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실시 등 의료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Despite various policies t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in our society, households in crisis continue to occur.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strengthen the linkage system between social workers working in hospitals and community agencies and to develop health insurance fees t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Medical social workers are welfare experts in the health field,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nsurance fees to support crisis households with diseases. To this end, member hospitals belonging to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 (n=115) were investigated on the current status and job of medical social workers' support for crisis households, and insurance fe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job performance level, time required, and case categor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role of medical social workers wh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hospitals and communities. In the conclusion, discussions were made based on the major results(ex. intervention in crisis households based on job survey, insurance fees) and suggestions necessary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edical social welfare services(ex. manpower expansion, support system in the hospital, pilot projects)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households in crisi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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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 사례연구

        이경민,김진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4 비판사회정책 Vol.- No.82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복지국가의 역사, 특히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주요한 정책 도입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분기점과 개별 분기점별로 주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은 결정적 분기점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대략 2006년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로 사회서비스원 논의 형성기로 볼 수 있으며, 제2기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제도권 내 논의기로 볼 수 있다. 제3기는 사회서비스원 정책 제도화기로, 2021년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범위와 역할이 지속해서 변화해왔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연성 권력자원이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의 주도권이 중앙에 집중된 하향식 접근을 보이는 한편, 서울시와 같은 특정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 중앙 정부의 제도 운용에 추진력을 얻게 되는 상향식 접근의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PASS), a policy for the public to serve as a direct service provider in social service areas including infant and child care, elderly long-term care, and activity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is a significant policy implementation to strengthen public responsibility across social services overal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ritical junctur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major actors’ roles in each critical juncture via examining the case of PASS, which is a meaningful endeavor in social service policy area in the history of Korean welfare stat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PASS may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erms of critical junctures. The 1st period, roughly from 2006 to 2014 local election, can be seen as the formative period of PASS policy idea. The 2nd period in which the PASS policy became one of the major policy pledge of then president-elect Moon, Jae-In can be characterized in that the policy discussion was centered around institutional politics. The 3rd period is the period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SS until the enactment of the PASS Act in 2021.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cope and roles of the major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PASS have continuously changed. Further, despite these changes, also found was that soft power resources such as civic movement groups were proactive and played a major rol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Lastly, although PASS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a top-down approach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there is a room for a bottom-up approach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s driven by the leading role of a specific local government such a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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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의 재개념화 : 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김아래미,김민정,김영우,김진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5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 of insufficient labor condition of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for a long time, and reviewed the concept of quality of employment for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quality of employment suggested by UNECE(2015).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concept of labor condition, the history of debate around the labor condition of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and the current labor condition of the workers. In addition, we examin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how the components of labor condition were defined. The discussion around labor condition of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has been focused on wage and work hours, and recently, started to emphasize the psychological factors and fringe benefits. Thus, this study extended the conceptual realm of labor condition of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via examin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utiliz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quality of employment suggested by UNECE(2015) including – 1) safety and ethics of employment, 2) income and benefits from employment, 3)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4) security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5) social dialogue, 6) skills development and training, and 7) employment-related relationships and work motivation. In conclusion, we proposed policy provisions and follow up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본 연구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념의 협의성이 처우 논의의 범위를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UNECE(2015)가 제시한 일자리 질의 개념체계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처우를 재개념화하였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의 개념, 처우 논의의 전개과정과 처우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처우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처우의 하위구성요소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정부, 사회복지사협회, 민간단체 등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임금과 노동시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선행연구는 임금, 노동시간과 함께 종사자의 심리적 요소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외 노동환경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요소들은 의제형성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처우에대한 협의적 또는 분절적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UNECE(2015)가 제시한 일자리 질의 7가지 개념체계 —1)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2) 임금과복지혜택, 3) 노동시간 및 일과 삶의 균형, 4)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보장, 5) 사회적 대화, 6) 교육훈련, 7) 직장 내 인간관계와 직무 동기— 에 따라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념의 확장 차원에서 일자리의 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에서는 일자리의 질 개념체계의 의의와 적용 시 유의사항을논의하고, 후속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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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OECD 27개 국가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정민섭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ypologise disability policy of the welfare state. The study analysed the expenditure data in 2015 of income-maintenance and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f 27 OECD countries by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FSITA).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disability policy typology was proposed as followings: "generally developed model(both benefit scheme and employment service are in high level), "income maintenance-oriented model(benefit scheme is relatively in higher level), "employment-oriented model(employment service is relatively in higher level), and "generally non-developed model(both benefit scheme and employment service are in low level). Briefly, the "generally developed model" includes Scandinavian social-democratic countries(Denmark, Norway, Sweden, Finland) and the Netherlands and Belgium in the continental Europe. In the "income maintenance-oriented model", there are Antipodean countries(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Spain in southern and Iceland in northern Europe. In the "employment-oriented model", there are Switzerland and Germany which are classified as corporatistic European Countries. Lastly, in the "generally non-developed model", sub-group A(0.51-0.66: more or less in) includes Greece, Italy, France, Austria, England, Portugal, and the Check Republic. Sub-group B(0.67-0.89: fairly in) includes Canada, United States, Luxembourg and Iland. Sub-group C(0.9-0.95: almost fully in) includes Turkey, South Korea, Japan and Chile. Hence, there are partial simularity between disability policy typology and conventional welfare state regime classification. However, some hetrogeneous countries in conventional welfare state regime also belonged to the same ideal type of the disability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장애인 정책을 유형화하는 데 있다. OECD 주요 27개 국가의 2015년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지출데이터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장애인 정책 유형화를 위한 개념적 틀로서 “보편적 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높은 수준)”, “소득보장 중심형(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고용정책 중심형(고용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편적 비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편적 발전형에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과 네덜란드, 벨기에가 속했다. 소득보장 중심형에는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및 아이슬란드가 포함되었다. 고용정책 중심형에는 독일과 스위스가 속했다. 보편적 비발전형의 A 그룹(약한 소속)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가 속했다. B 그룹(상당히 강한 소속)에는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C 그룹(매우 강한 소속)에는 터키, 한국, 일본, 칠레가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레짐 분류와 일부 유사성이 있었으나, 다소 이질적인 복지국가가 같은 유형에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 KCI등재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키워드 분석

        강순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78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건강불평등 관련 여론의 향방과 국내학술논문의연구 경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건강불평등 동향을 일별하고, 향후 국내 건강불평등의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건강(불평등) 관련 뉴스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일간지 11개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국내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건강불평등 관련 주제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문기사 키워드 분석결과, 한국의 건강정책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개인 차원의 건강행태 변화와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없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건강불평등 관련 국내학술논문분석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중요성과 건강도시, 건강정책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불건강의 원인을 넘어 불건강의 ‘원인의원인’이 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의 정치적 결정요인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와 건강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건강은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 KCI등재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수염 치료 미완료율 비교

        김다희,궁화수,나백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6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작더라도 본인부담 비용 때문에 필수적인 의료를 적절히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실태를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치과 특히 치수염 치료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인발수치료 이후 근관충전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논쟁에 실제 증거를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심사자료가운데 치수염 코드(K04) 진단명이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발수치료나 근관충전 같은 시술이 있는 경우만 추출하였다. 다만 발수치료가 없는데 근관충전만 있거나 발수치료보다근관충전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46,269명의 심사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에 치수염이 있는 근관에 대해 발수치료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관충전을 완료하여야 하는데이를 완료하지 못한 치수염 환자에 대해 성, 연령,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 발수치료개수 변수에 따른 근관충전 미완료율을 분석하였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최종수행하여 근관충전 미완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최종 분석결과 남성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높았고 연령군으로 50~59세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발수치료 개수가 4~6개로 가장 많은 집단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요인을 통제하고 보아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1.52배 더 높은 치료미완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분석은 의료급여 대상자는 치수염 치료에 있어 높은 치료미완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수 의료이용에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정권 교체와 한국 복지체제의 지속, 변화, 전환 :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국 복지체제 전망

        윤홍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6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regime change on the path of the Koreanwelfar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ntinuity, change, and transition. The keyargument is that unless the basic framework of Korean capitalism changes, regimechange is difficult to lead to a shift in the path of the welfare system, except inexceptional cases such as the IMF financial crisis. However, this paper also disagreeswith the argument that regime change will not affect the path of the welfare system. This is because the accumulation of changes caused by repeated regime changeswill eventually lead to a transition. In this way, the inauguration of the YoonSeok-yeol administration will be a process of adding the accumulated changes ofthe conservative ways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liberal ways in the processof transition. Specifically, welfare is expected to be in a more selective way, thelabor market more flexible and the economy more business-friendly. On the surface,it seem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regime change, but the changesaccumulated by each regime become the driving force that determines where theKorean welfare system will go in the future. 이 논문은 시론적 차원에서 정권교체가 한국 복지체제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변화, 전환, 가능성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핵심 주장은 한국 자본주의라는 기본틀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는 IMF 외환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지체제의 경로 전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객관적으로 경로 전환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져도, 새로운 집권 세력이 이러한 조건을 ‘전환을 위한 계기로기획’하지 않으면, 복지체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논문은 정권교체가 복지체제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반복되는 정권 교체로 인한 변화의 누적이 결국 전환을 이끌어낼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전환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정부의 변화에 대응해 보수정부의 누적된 변화를 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복지는 더 선별적인 방식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은 더 유연하게, 경제는더 기업친화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정권교체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듭되는 정권교체를 통해 각자가 쌓은 변화가 일정 시점에서 한국복지체제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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