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분석

이근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yearly network change of social welfare by using big data of social media. For this, text mining and CONCOR of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o statistically verify the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each year’s network structur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year’s matrices was conducted using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correlation analysis, which is a typical statistical test method used in soci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words that had the highest frequency in 2010 were social welfare, society, research, social worker, social welfare facility,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2015, social welfare, society, research, social worker certificate, social welfare course, social welfare facility; and in 2018, on top of social welfare, society and research, new words such as news, articles, documents, and analyzes were mentioned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CONCOR analysis for network analysis, clusters of four groups in 2010, four groups in 2015 and four groups in 2018 were created. And as a result of QAP correlation analysis of three year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2010 and 2015showed to be 0.757, 0.457 between 2010 and 2018; and 0.451 between 2015 and 2018. The former and current governments have carried out social welfare policies using a great amount of time and budget. However, the primary problem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and solved. Theref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measure the yearly network change using big data, to grasp future trends based on this, and to establish policies that will form the basi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And by combining big data information related to social welfare on SNS and existing large-scale research data, unstructured data created by millions of people should be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more extensive research should be done by combining these with empirical studies. 이 연구의 목적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연도별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의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연도별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검증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통계적 검정방법인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분석을 활용하여 각연도의 매트릭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어의 빈도가 높은 순서는 2010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학과 등의 단어이고 2015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시설 2018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등에 새로운 단어인 뉴스, 기사, document, 분석 등이 비중있게 언급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0년 4개 그룹, 2015년 4개 그룹, 2018년 4개 그룹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다. 또한 3개년도 간의 QAP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0년과 2015년의 네트워크 간 상관계수는 0.757, 2010년과 2018년간 상관계수는 0.457, 2015년과 2018년간 상관계수는 0.45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도별 네트워크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발전을 이루는데 기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SNS상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빅데이터 정보와 기존의 방대한 연구 자료를 접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 연구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 사례연구

이경민,김진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4 비판사회정책 Vol.- No.82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복지국가의 역사, 특히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주요한 정책 도입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분기점과 개별 분기점별로 주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은 결정적 분기점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대략 2006년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로 사회서비스원 논의 형성기로 볼 수 있으며, 제2기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제도권 내 논의기로 볼 수 있다. 제3기는 사회서비스원 정책 제도화기로, 2021년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범위와 역할이 지속해서 변화해왔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연성 권력자원이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의 주도권이 중앙에 집중된 하향식 접근을 보이는 한편, 서울시와 같은 특정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 중앙 정부의 제도 운용에 추진력을 얻게 되는 상향식 접근의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PASS), a policy for the public to serve as a direct service provider in social service areas including infant and child care, elderly long-term care, and activity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is a significant policy implementation to strengthen public responsibility across social services overal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ritical junctur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major actors’ roles in each critical juncture via examining the case of PASS, which is a meaningful endeavor in social service policy area in the history of Korean welfare stat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PASS may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erms of critical junctures. The 1st period, roughly from 2006 to 2014 local election, can be seen as the formative period of PASS policy idea. The 2nd period in which the PASS policy became one of the major policy pledge of then president-elect Moon, Jae-In can be characterized in that the policy discussion was centered around institutional politics. The 3rd period is the period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SS until the enactment of the PASS Act in 2021.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cope and roles of the major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PASS have continuously changed. Further, despite these changes, also found was that soft power resources such as civic movement groups were proactive and played a major rol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Lastly, although PASS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a top-down approach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there is a room for a bottom-up approach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s driven by the leading role of a specific local government such as Seoul.

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OECD 27개 국가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정민섭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ypologise disability policy of the welfare state. The study analysed the expenditure data in 2015 of income-maintenance and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f 27 OECD countries by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FSITA).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disability policy typology was proposed as followings: "generally developed model(both benefit scheme and employment service are in high level), "income maintenance-oriented model(benefit scheme is relatively in higher level), "employment-oriented model(employment service is relatively in higher level), and "generally non-developed model(both benefit scheme and employment service are in low level). Briefly, the "generally developed model" includes Scandinavian social-democratic countries(Denmark, Norway, Sweden, Finland) and the Netherlands and Belgium in the continental Europe. In the "income maintenance-oriented model", there are Antipodean countries(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Spain in southern and Iceland in northern Europe. In the "employment-oriented model", there are Switzerland and Germany which are classified as corporatistic European Countries. Lastly, in the "generally non-developed model", sub-group A(0.51-0.66: more or less in) includes Greece, Italy, France, Austria, England, Portugal, and the Check Republic. Sub-group B(0.67-0.89: fairly in) includes Canada, United States, Luxembourg and Iland. Sub-group C(0.9-0.95: almost fully in) includes Turkey, South Korea, Japan and Chile. Hence, there are partial simularity between disability policy typology and conventional welfare state regime classification. However, some hetrogeneous countries in conventional welfare state regime also belonged to the same ideal type of the disability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장애인 정책을 유형화하는 데 있다. OECD 주요 27개 국가의 2015년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지출데이터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장애인 정책 유형화를 위한 개념적 틀로서 “보편적 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높은 수준)”, “소득보장 중심형(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고용정책 중심형(고용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편적 비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편적 발전형에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과 네덜란드, 벨기에가 속했다. 소득보장 중심형에는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및 아이슬란드가 포함되었다. 고용정책 중심형에는 독일과 스위스가 속했다. 보편적 비발전형의 A 그룹(약한 소속)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가 속했다. B 그룹(상당히 강한 소속)에는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C 그룹(매우 강한 소속)에는 터키, 한국, 일본, 칠레가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레짐 분류와 일부 유사성이 있었으나, 다소 이질적인 복지국가가 같은 유형에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키워드 분석

강순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78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건강불평등 관련 여론의 향방과 국내학술논문의연구 경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건강불평등 동향을 일별하고, 향후 국내 건강불평등의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건강(불평등) 관련 뉴스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일간지 11개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국내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건강불평등 관련 주제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문기사 키워드 분석결과, 한국의 건강정책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개인 차원의 건강행태 변화와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없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건강불평등 관련 국내학술논문분석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중요성과 건강도시, 건강정책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불건강의 원인을 넘어 불건강의 ‘원인의원인’이 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의 정치적 결정요인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와 건강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건강은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 교육 : 시장화된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남찬섭,최권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8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역량 있는 실천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가 교육’과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 양성의 법정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한 ‘자격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이 둘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여 ‘자격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실천가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에서의 사회복지교육 은 국가자격 교육의 하부구조로 편입된 상태이다. 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의 폭증을 위기로 규정하고 전문직 옹호 관점에서 자격 취득을 보다 어렵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신호 기제로서 자격제도와 국가자격의 본질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사회복지교육 이 공적 관리에서 이탈하여 시장화되어갔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사 자 격과 사회복지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Social welfare education in South Korea aims at ‘social welfare practitioner education’ to foster competent social welfare experts and ‘qualification education’ to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system. Ideally, these two purposes should coincide with each other so that competent practitioners can be nurtured through ‘qualification education’, but in reality, social welfare educ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sub-structure of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education. In this regards,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qualified social workers since the mid-2000s was defined as a crisis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discussions focused on that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should be more difficult from the social work profession’s advocacy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s a signal mechanism in the labor market and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as theoretically reviewed. In addition,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how social welfare education broke away from the public management and was embraced by the market by examining the historical process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from the 1945 to the present. In addition, we suggested strengthening of the ‘publicness’ of the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discussion deliberation system.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활동 수가 개발 연구: 직무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수미,임정원,권용진,김현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4 비판사회정책 Vol.- No.83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는 계속 발생하 고 있다. 최근 정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지역사 회 간 연계 시스템 강화 및 건강보험 활동 수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의료사회복지 사는 의료현장의 복지 전문가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을 지닌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의료사회복지 활동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 소속 된 전국의 회원 병원(n=115)을 대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위기가구 지원 현황 및 직무 실태를 조사하고, 직무별 소요 시간 산출 및 사례 유형화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 수가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는 병원과 지역사회의 접점에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의료 사회복지사 역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직무 실 태에 기반한 위기가구 개입 사례, 활동 수가 등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인력 확대, 원내 지원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실시 등 의료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Despite various policies t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in our society, households in crisis continue to occur.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strengthen the linkage system between social workers working in hospitals and community agencies and to develop health insurance fees t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Medical social workers are welfare experts in the health field,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nsurance fees to support crisis households with diseases. To this end, member hospitals belonging to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 (n=115) were investigated on the current status and job of medical social workers' support for crisis households, and insurance fe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job performance level, time required, and case categor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role of medical social workers wh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hospitals and communities. In the conclusion, discussions were made based on the major results(ex. intervention in crisis households based on job survey, insurance fees) and suggestions necessary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edical social welfare services(ex. manpower expansion, support system in the hospital, pilot projects)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households in crisis were made.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의 재개념화 : 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김아래미,김민정,김영우,김진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5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 of insufficient labor condition of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for a long time, and reviewed the concept of quality of employment for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quality of employment suggested by UNECE(2015).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concept of labor condition, the history of debate around the labor condition of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and the current labor condition of the workers. In addition, we examin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how the components of labor condition were defined. The discussion around labor condition of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has been focused on wage and work hours, and recently, started to emphasize the psychological factors and fringe benefits. Thus, this study extended the conceptual realm of labor condition of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via examin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utiliz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quality of employment suggested by UNECE(2015) including – 1) safety and ethics of employment, 2) income and benefits from employment, 3)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4) security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5) social dialogue, 6) skills development and training, and 7) employment-related relationships and work motivation. In conclusion, we proposed policy provisions and follow up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본 연구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념의 협의성이 처우 논의의 범위를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UNECE(2015)가 제시한 일자리 질의 개념체계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처우를 재개념화하였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의 개념, 처우 논의의 전개과정과 처우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처우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처우의 하위구성요소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정부, 사회복지사협회, 민간단체 등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임금과 노동시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선행연구는 임금, 노동시간과 함께 종사자의 심리적 요소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외 노동환경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요소들은 의제형성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처우에대한 협의적 또는 분절적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UNECE(2015)가 제시한 일자리 질의 7가지 개념체계 —1)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2) 임금과복지혜택, 3) 노동시간 및 일과 삶의 균형, 4)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보장, 5) 사회적 대화, 6) 교육훈련, 7) 직장 내 인간관계와 직무 동기— 에 따라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념의 확장 차원에서 일자리의 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에서는 일자리의 질 개념체계의 의의와 적용 시 유의사항을논의하고, 후속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건강취약성 탐색 :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및 의료기관 관계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이경희,정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5 비판사회정책 Vol.- No.87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건강취약성이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 인 개념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 관계자 총 17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유발 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제도적 환경,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그리고 개별 이 주노동자 및 사업주의 인식과 대응, 이주노동자 건강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심층 인터뷰 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 이주노동자의 건강취약성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맥락으로서 ‘차별적 고용제도와 정책’, ‘위험한 노동의 이주화’, ‘불완 전한 사회안전망’, ‘열악한 주거환경’, ‘취약한 사회문화적 기반’, ‘불충분한 건강실천’,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개인화된 건강취약성’이라는 7가지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주노 동자 건강취약성은 한국의 노동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이주민에게 차별적 으로 설계된 ‘이주정책에서의 불평등’이 교차한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넘어 건강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근 본적인 성찰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xt in which health vulnerabilities among migrant workers arise an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se vulnerabil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participants from support organizations, medical clinics, and labor unions representing migrant workers.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focused on identifying the social contex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that contribute to migrant workers' health issues, labor conditions, and their perceptions and opinions on addressing their health inequalities among migrant workers. Through thematic content analysis of the data, seven core themes were emerged: "discriminatory employment systems and policies," "migration of risks," "inadequate social safety net," “unhealthy living conditions,” "discriminatory socio-cultural foundation," "inadequate health-related behaviors," and "individualized health vulnerability." We confirmed that the health inequality of migrant workers is the result of the intersection of the inequality inher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self and the inequality in immigration policies that are designed to discriminate against migrants. In order to resolve them, fundamental reflection and active intervention on factors that cause health vulnerability is necessary.

보건복지서비스에서 복지기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노인 대상 제도를 중심으로

문용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5 비판사회정책 Vol.- No.87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기술이 다양한 보건복지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살 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복지기술에 관한 문헌연구를 조사하고, 관련 제 도와 사업을 이론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각 개별제도에서 복 지기술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서비스 바우처에서 복지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이 있었다. 둘째, 중앙정부 돌봄에서 독거노 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복지기술이 적용되고 있었 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 시범사업이 있었다. 넷째, 보건소 사업 및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에서 복지기술이 적용되고 있었다. 다섯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에서 복지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 었다. 공통적으로 복지기술은 보건복지제도에서 활용이 되거나 도입논의가 되고 있었다. 동시에 복지기술이 적용된 주요 제도에서 복지기술 관련기기의 구매비용, 유지보수비용, 업데이트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복지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welfare technology is applicable within various health and welfare systems. As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on welfare technology is investigated. And, related systems and projects are theoretically explored. Based on this, it is intended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welfare technology in health and welfare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mart social service pilot project in which welfare technology was applied from social service vouchers. Second, welfare technology was applied to emergency safety servic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disabled,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central government. Third, there was a pilot project for welfare equipment to which welfare technology was appli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Fourth, welfare technology was being applied to the public health center project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curity equipment for the disabled. Fifth, welfare technology was applied in various ways in the pilot project for integrated medical care support for the elderly and the local government’s own project. In common, welfare technology was being used or discussed about its introduction in the health and welfare system. At the same time, purchase costs, maintenance costs, and update problems of welfare technology-related devices were found in major systems to which welfare technology was appli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policy implications to be considered were presented so that health and welfare services using welfare technology can be stably provid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돌봄민주주의 관점에 기초한 돌봄거버넌스 연구: 서울시 초등돌봄사례를 중심으로

김송이,장수정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4 비판사회정책 Vol.- No.83

본 연구는 Tronto(2014)의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돌봄거버넌스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함께 돌봄 제도화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온마 을아이돌봄협의회를 중심으로 초등돌봄거버넌스의 참여 구조와 형태, 의사소통 및 의사 결정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정책 현황자료와 돌봄 이해관계자 24명의 면접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돌봄당사자의 제한적 참여, 공공주도의 소극적 운영, 공공과 민간의 위계적 의사소통 구조 등의 한계는 있었지만, 마을돌봄협의회 활성화, 수 평적 협력과 주체적 협의 구조 마련 등을 통해 돌봄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돌봄 분배를 위한 협력이 가능함도 함께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돌봄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 제도화, 시민사회 중심으로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돌봄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 역량 강 화 지원, 학교의 돌봄책임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are governance composition and 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democracy(Tronto, 2014), and to seek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ization of ‘caring with’. To this end, we analyzed the participation structure and form,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structure of elementary child care governance, focusing on the elementary care council in Seoul. For the analysis, policy data and interview data of 24 care stakeholder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limitations such as limited participation of caring parties, passive public-led operation, and hierarchical communication structur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owever, it was also revealed that cooper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care stakeholders and the democratic distribution of care is possible through activation of the village care council, and establishment of equal cooperation and an independent discussion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of care stakeholders in governance,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centered on citizens, support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care parties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and institutionalize school responsibility for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