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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동향분석 :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본 연구원이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 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원이 앞서 밝힌 설립목적에 맞게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환경, 청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시대와 근로환경이라는 3가지 주제를 포착하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신규 트렌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의 발달 및 생활방식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수요·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발표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당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전후로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근로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를 분류 및 분석하여 5개 대주제와 20개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활동 및 진로(활동, 국제교류, 진로 및 일자리), 참여 및 권리(참여, 권리, 시민의식 및 역량), 보호 및 복지(보호 및 자립, 돌봄, 장애,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정신건강), 발달과 환경(가치관 및 발달 일반, 위험 환경, 미디어 환경, 이주배경/다문화, 지역사회), 정책 및 정책기반(법/제도/정책, 전달체계 및 인프라,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이었다. 둘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삶의 질이 더 높고 생활사용시간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학업시간 뿐 아니라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동영상 시청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분석 결과, 현금지급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평가가 모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잠정적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정책 인지여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정책 정보를 알리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빙이나 주방일, 매장관리, 서비스 등 대인업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이었다. 코로나 이전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조사대상자의 약 59%는 아직도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약 3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정책 동향과 트렌드 분석 결과를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장은하(Eun Ha Chang),김은경(Eun Kyung Kim),김정수(Jung Soo Kim),천숙연(Suk Yun Chu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is project report is an overview of our research and activities for 2016.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is multi-year research project. Chapter 2 introduces the main program of this project, the 2016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Workshop (SSAGE). It explains not only the program details but also summarizes the contents and comments from the lectures and field trips. It further details the project proposals developed by each country and find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future ODA agenda. This year, a total of 23 gender policy makers and experts from four partner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event. Chapter 3 introduces another main pillar of this program, which is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research organizations from our partner countries and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year, KWDI cooperated with major research institutions from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on various issues such a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conomic empowermen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ural women. KWDI also collaborated with UN Women Asia Pacific for a baseline resaerch on SDGs and gender. Chapter 4 introduces three independent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to share best practices of South Korea’s women’s policies. Chapter 5 sums up the Gender ODA Forum, which has been held four times in 2016 with an aim of learning and updating on various issues related with gender and ODA issues around the world. Chapter 6, the final chapt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past six years’ of this ODA research project, reviews its results and implications and discusses future directions. Ⅰ.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개요 □ UN은 2015년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고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혼, 할례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바,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 □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며, 네 가지 주요 연구활동으로 구체화하였음. - 협력국 초청연수 개최 -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젠더와 ODA 포럼 개최 □ 2016년 진행된 6차년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의 연구 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활용하여 연구 사업에 적극 사용하였음. Ⅱ.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협력국 초청연수인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올해 2016년 SSAGE 워크숍은 4개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함. □ 본 워크숍은 양방향적 워크숍으로서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은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최근의 2차·3차 산업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발맞춘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기 보다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내지는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고용 보다는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경제발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걸음마 단계이며, 토지소유권 등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베트남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사회주의적 국가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과 사회보험, 은퇴연령 등 비교적 한발 앞선 여성정책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에서 본 워크숍은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면에서 두루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기관방문의 현장성에 만족감을 보여 이론과 실무 연계가 중요함을 나타냄.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다지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홍승아(Seung-ah Hong),김소영(So-young Kim),김혜영(Hae young Kim),최진희(Jin-hee Choi),임희정(Hee-jeong Yim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 군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모색해 왔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여성·가족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과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가족, 문화 전 영역에서 통일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임에 분명하다. - 또한 기존의 통일공감대, 통일의 방식, 통일속도, 통일비용 등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떤 통일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통일은 남북한 간의 제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통합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남북한 주민 간의 인식,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에서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 통일이후 갈등이나 격차는 북한과 남한의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간, 가족간, 중범위적으로, 미시적으로도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이후 이 문제는 내부 차이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착수보고회(2016.3.25) 전문가 자문의견(연세대 최영준교수) -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과 태도 등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관련 의식과 가치관, 가족생활 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사회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15년 1차연도 연구에 이어 올해는 2차연도 연구를 추진하였다. 나.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범주 □ 2차연도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사회를 향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주는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 한국사회이다. 즉 통일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통일한국 사회에서 여성· 가족 이슈가 통합된 사회통합이라는 전제를 두고 여성·가족 추진체계와 추진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일대비, 통일한국, 사회통합, 여성·가족정책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1차연도 연구를 요약하여 2차연도 연구와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III장에서는 통일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여 남북한의 여성·가족 이슈에 대한 인식 및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여성·가족 추진과제와 통일공감대 형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IV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이슈,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1)를 실시하였다. □ V장에서는 남북한 여성·가족 이슈 현황과 통일한국사회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본 협동연구의 세부과제로 진행된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 연구와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연구에서 도출된 남북한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2)를 실시하여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의 중장기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이상의 총 4종의 설문조사와 2개의 세부과제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Studies on Korea’s unification have continued on a steady basi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and art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military affairs. However, few highlighted issues concerning gender and families. An important task ahead of us is to take a gender-sensitive approach to lay the groundwork for social integration in unified Korea across the sector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family and culture and advance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Unification does not simply mean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is also about reduc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values, culture and ways of living, which promise to be considerably more challenging. There exist considerable ga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in their perceptions of each other, values, ways of living and attitudes. Similar differences are expected in their perceptions and values on gender, family and family life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major issues on gender and families in an in-depth manner and explore ways of promoting th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conducted surve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hich consist of 4 types of survey: public survey o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and expert survey (1); a quantitative study and expert survey (2); and a qualitative study. 1) Public Survey Both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highly positive about the need for unific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n defectors (91.6%) showed a higher level of agreement than South Korean residents (72.2%). As for obstacles to post-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most respondents (more than 90%) cited income disparity an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Some also pointed to historical perceptions, living customs (such as family ceremonies), and communication issues. If the social polarization currently afflicting South Korea worsens after unification, conflicts may arise between different classes. Such concerns call for employment support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designed to provide income support in different phases of unification: pre-unification, immediate post-unification and unified Korea. In the survey on family lifestyle, North and South Korean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ssues pertaining to gender and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have more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perceptions than South Koreans. To address the perceptual and cultural gap in family life, efforts to change perceptions and culture and to promote mutual exchange need to be undertaken in pre-unification period, to be reinforced and intensified after unification. In terms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partners in family, both groups of respondents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on women taking up more household duties. This tendency was more pronounc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also the case for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gender perceptions, the two groups of respondents again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Conservative gender perceptions prevail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ing the attitude of gender inequality with the tendency to impose more strict norms on women. As discussed abov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two Koreas have large differences not only in institutions but also in their people’s perceptions, especiall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such as family life and culture, gender equality, gender roles and perceptions. What is thus essentially required is the process of seeking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value differences and endeavoring to make necessary changes. The necessary organizations and infrastructure must be made available,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for mutual exchange, education programs and face-to-face interactions.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김경준,정은주,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된 연구로,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과 중국동포청소년, 그리고 2017년에는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수행하였다. 2017년도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브라질 동포청소년 221명,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215명 등 중남미 동포청소년 436명,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208명,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174명, 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83명 등 고려인 동포청소년 465명을 대상으로 미래인재역량, 한민족에 대한 의식 및 교류 욕구,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 의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및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로는 다양한 교재 개발․보급 및 토픽 개선,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개발,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개발, 청소년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 및 건립 지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제시되었다. 또한 브라질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단체의 육성 지원, 한국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지방 거주 청소년의 토픽(TOPIK) 시험 지원, 지방 순회 교사 연수 실시, 한국 진학 및 취업 정보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이 제안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타문화 및 공동체 이해 등 미래인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한국 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지원 및 현지 전문교원실습기관 설치 지원,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는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교사 양성과 지원,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시설 제공,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제안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한국어 공식 교과목 채택사업지원이 제안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개설, 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국내 거주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로는 연령과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한글 교재 개발 보급, 문화와 역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원적 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를 통한 학생 관리 강화, 러시아어 가능한 상담 교사 지원, 한국 지역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고려인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과 진로 상담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을 찾아보고,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판 뉴딜 4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콜로키움,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정책 분야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분야, 청소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분야,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 분야,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 청소년 보호 사업 분야로 5영역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를 통해서 기관별, 지자체별 대응상황과 청소년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위기 예방 사업들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뉴딜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 분야 적용사례 및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관련성과 중요성, 선호직업 등을 알아보았으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서는 대응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중점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정리하여 4개 분야 17개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기존 청소년정책·사업의 구조와 틀을 넘어 청소년분야가 사회 발전과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자 사회적 인재 양성 및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서 전환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세부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4개 분야 17개 대응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뉴딜 5가지, 그린 뉴딜 4가지, 안전망 강화 5가지, 지역균형 뉴딜 3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1) investigate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Korean New Deal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imulate radical economic and social reformation, and 2) develop the groundwork to implement the Korean New Deal with a strategy focused on the youth. In order to design a strategy for the new initiative for youth by focusing on four key areas,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conducted case studies, and held a survey with youth leaders and teenagers. In addition, a Delphi survey, a colloquium, an advisory conference with experts, and working-level meetings on policy research were held. To investigate how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had been dealt with, the government’s youth policy was examined in five categories, including the general management and adjustment of youth policy, the promotion of youth participation and prioritized projects, youth activities and safety projects, youth welfare projects, and youth protection projects. To study the cases in Korea, the responses of each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measures to create jobs for youth, and crisis prevention projects were examined. As for overseas cases, the New De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re analyzed, and cases and programs for youth were explored. During the survey, youth leaders and teenagers’ perception, relevance and importance of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and their preferred occupation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Delphi survey, the response strategies were prioritized, and 17 response strategies were derived in four areas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opinions on the direction, strategies, and cases of each key task.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a detailed strategy was developed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asks to transform and expand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into a new engine of soc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going beyond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youth policy and projects to create a platform for nurturing talent and creating values for the society. The strategy to respond to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consists of 17 tasks in four areas. This study presented five Digital New Deal programs, four Green New Deal programs, five Reinforced Safety Net programs, and thre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Ⅱ : IEA ICCS 2016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이용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미래에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계획의 제 2차 년도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동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및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ICCS 2016 예비조사 총괄 및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연구를,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연구를 각각 분담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실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초·중·고등학생 9,500여명 대학생 1,000여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5개 역량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중심으로 16개의 하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2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점으로,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약 73% 수준이었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점(75%)으로 높았고, 진로개발역량은 2.93점(73.25%),생애학습역량이 2.92점(7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은 2.75점(68.75%)으로 가장 낮았다. 즉,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7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73%), 고등학생 2.89점(72%)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점(71%)으로 가장 낮았다. 즉, 역량수준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해서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발달의 역전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았지만, 중학교 시기에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보다 더 낮아졌다. 더욱 특이한 것은 여자 청소년들은 대학교 시기에도 역량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에 남자 청소년은 역량이 증가하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이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과 세종이 각각 2.96점, 서울, 인천, 대전이 2.95점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점, 강원과 경북이 2.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법적 제도 개선방안, 청소년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 청소년 역량 전문가 전문성 강화 방향, 청소년 역량 시설 확중 및 예산 확보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에 있어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방안과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조하여 제언하였다. In the modern times the scientific technology of society has developed rapidly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tremendously.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electing and appropriately utilizing high quality information has come to the fore.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society, there is increasing concern for the Competency of youth, who will be the key workers in the future society, and the education required to develop them. In this connection, interest level of youth competency improvement in Korea is increasing. The neccessity for a systematic research to find out what youth abilities are and how to measure them has been brought up, at this time where there is a demand to strengthen youth competency for future individuals and society. Furthermore, for youth competency research, it is important to continuosly carry out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so that not only find out Korean youth characteristics but also what abilities are required as citizens of a global village society. To address those goal,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as established a five year plan from 2014 to 2017, a policy research project called the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IEA ICCS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ment of the Korean youth competency for the 2nd year of the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 IEA ICCS 2016’ research project based on the measuring tools of Korean youth competency that was developed 1st year(2014) research project. For the this projcet, 11,621 Korean youth who were elementary school (5/6 grade), middle school (1/2/3 grade), high school (1/2/3 grade), and university students in nationwide 17 cities and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during June ~ July, 2015. A measuring tools, which consisted of 242 items based on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37 life learning competency questions, 48 life management competency questions, 40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questions, 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questions, 63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questions and 8 demographic questions,) were applied this survey. As a result, the toal score of Korean youth competency was 2.92 points (73%) in 4 points(100%). Life Management Competency (3.01, 75%)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3.01, 75%) were highest score, but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2.75, 68.75%) was lowest scor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2.93, 73.25%),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2.92, 73%). In the changes in youth competency score, The Korean youth competency was decreasing form a stage of elementary school to a stage of university. In the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highest score, but university students were lowest score. In gender, the score of male youth competency was more higher than female youth. In the local area, Pusan was highest score at 2.98 points(75%), but Jeollabuk-do was lowest score at 2.87(72%). Based on the results, some Korean youth polic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ir competencies.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Ⅱ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이용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미래에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 계획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제 2차 년도 연구과제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는 협동연구과제로써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ICCS 2016 예비조사를 총괄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조사에 대한 자료와 정책제언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은 사회참여역량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본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초 · 중 · 고등학생 9,500여명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5개 역량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중심으로 16개의 하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2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의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로 나타나 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개발역량이 2.93점 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 73%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2.75점 68.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 73%, 고등학생 2.89점 72%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 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발달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특이한 것은 대학교 시기까지 여자 청소년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대학교 시기에 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이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과 세종이 각각 2.96점, 서울, 인천, 대전이 2.95점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점, 강원과 경북이 2.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법적 제도 개선방안, 청소년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 청소년 역량 전문가 전문성강화 방향, 청소년 역량 시설 확중 및 예산 확보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에 있어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방안과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조하여 제언하였다. In the modern times the scientific technology of society has developed rapidly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tremendously.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electing and appropriately utilizing high quality information has come to the fore.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society, there is increasing concern for the Competency of youth, who will be the key workers in the future society, and the education required to develop them. In this connection, interest level of youth competency improvement in Korea is increasing. The neccessity for a systematic research to find out what youth abilities are and how to measure them has been brought up, at this time where there is a demand to strengthen youth competency for future individuals and society. Furthermore, for youth competency research, it is important to continuosly carry out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so that not only find out Korean youth characteristics but also what abilities are required as citizens of a global village society. To address those goal,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as established a five year plan from 2014 to 2017, a policy research project called the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IEA ICCS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ment of the Korean youth competency for the 2nd year of the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 IEA ICCS 2016’ research project based on the measuring tools of Korean youth competency that was developed 1st year(2014) research project. For the this projcet, 11,621 Korean youth who were elementary school (5/6 grade), middle school (1/2/3 grade), high school (1/2/3 grade), and university students in nationwide 17 cities and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during June ~ July, 2015. A measuring tools, which consisted of 242 items based on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37 life learning competency questions, 48 life management competency questions, 40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questions, 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questions, 63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questions and 8 demographic questions,) were applied this survey. As a result, the toal score of Korean youth competency was 2.92 points (73%) in 4 points(100%). Life Management Competency (3.01, 75%)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3.01, 75%) were highest score, but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2.75, 68.75%) was lowest scor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2.93, 73.25%),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2.92, 73%). In the changes in youth competency score, The Korean youth competency was decreasing form a stage of elementary school to a stage of university. In the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highest score, but university students were lowest score. In gender, the score of male youth competency was more higher than female youth. In the local area, Pusan was highest score at 2.98 points(75%), but Jeollabuk-do was lowest score at 2.87(72%). Based on the results, some Korean youth polic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ir competencies.

      •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김영택,김인순,주영수,이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임. -인구 10만명당 2001년 8.6명, 2004년 14.9명, 2005년 15.6명, 2007년 18.1명으로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자료, 2009).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음.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6명인 반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5.6명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 여성 자살률의 약 15배,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에 달함(OECD, 2009). □성별 내 건강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성별 내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내 자살 원인 규명이 필요함. -최근 유명 여성배우들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자살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성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살 방지 관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건강형평성, 생애주기적 접근, 예방적 접근 등을 중시하는 최근의 건강정책방향은 이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젠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자살 원인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및 통합, 개인의 심리 상태, 생화학적 요소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함. 그러나 성별 내 변수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여성자살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자살 관련 외국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관련 정책 및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성인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젠더적 관점에서 자살방지 관련 정책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임. -성인지적인 여성자살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 관련 변수들과 자살 관련 변수들(자살자,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자)간 성별 비교분석 및 회귀 분석 그리고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함. 2. 연구내용 □전반적인 자살 현황에 이어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 현황 및 원인을 성별로 고찰함.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증분석(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다수준 분석)을 실시함. □정부의 생애주기별 자살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 파악 및 자살관련 단체 활동을 고찰하고 외국의 자살 관련 정책을 소개함. □자살 관련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치료사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함. 3. 연구방법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실시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의 젠더적 특징 및 자살 원인을 파악함. □기존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살 관련 변수(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질환 및 건강상태간의 연관성을 고찰함. □우울증 및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국내외 자살 예방 방안을 정리함. □연구 방향, 과제 점검, 정책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3-4회)를 실시함.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Female Suicide and Policy Agenda Young-taek Kim In-sun Kim Young-su Ju Ji-yeon Le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women suicide and policy agenda. Recently, women suicide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reached up to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OECD countries in 2005. This can be resulted from a lack of social interest and governmental policy for female suicide prevention. The study tried to compare the status of male suicide with that of female suicide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suicide after collecting the data on recent suicides of male and female reported by newspapers. Moreover, this study used "People Health Nutrition Survey" data conducted in 200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uch as suicide ideation, attempted suicid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health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logistic and multi-level regression. Finally, we tried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women's suicide prevention after interviewing scholars and experts who have studied suicide.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among females turned out to be far higher than among males. Moreover,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were found to be still higher than men, even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income, marital status, health and job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In addition, as women experience lower income, divorced, non-regular work, unhealthy, more depressed, and more stress,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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