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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전해채취에 의한 Gallium의 정제기술

        최영종,황수현,전덕일,한규성,Choi, Young-Jong,Hwang, Su-Hyun,Jeon, Deok-Il,Han, Kyu-Su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4 資源 리싸이클링 Vol.23 No.6

        갈륨은 주로 산화물 반도체용 타겟이나 LED 칩을 만드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기물로부터 재자원화에 의한 순환량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갈륨을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폐자원은 해외로 유출되고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희유금속인 갈륨을 함유하고 있는 저품위 갈륨으로부터 갈륨을 회수하여 고순도화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전처리 과정으로 스크랩을 미분쇄하여 산으로 침출하였다. 침출액내 인듐은 치환으로 석출시켜 분리한 후 알칼리를 사용하여 갈륨과 아연을 수산화물로 침전시켜 여과 분리하였다. 갈륨과 아연수산화물을 알칼리용액으로 침출시켜 전해액을 제조하였고 전해채취로 갈륨과 아연메탈을 회수하였다. 갈륨과 아연은 진공정제를 통하여 아연을 제거하고 고순도의 갈륨을 회수하였다. Gallium is an important material and is used by industry of oxide semi-conductor and LED chip. However, the most of the gallium-containing waste resources became outflow abroad and the most of which is imported from oversea by following technical problem and low circulation rate. In this research, the recovery of high purity Gallium metal from Gallium scrap, which containing about 30% of Gallium, was investigated by using hydro-metallurgical process. As pretreatment, the Gallium scrap was pulverized and leached by strong acid such as hydro chloric acid. At the leached solution, Indium was separated as an Indium sponge by substitution reaction and then Gallium and Zinc hydroxide separated and filtrated using strong alkaline solution such as sodium hydroxide by precipitation method. Also, Gallium metal and Zinc metal was recovered by electrowinning method. To make an electrolytic solution, Gallium and Zinc hydroxide was leached by strong alkaline solution. Finally, High purity Gallium metal was recovered by vacuum refining process to remove the Zinc impurity.

      • KCI등재후보

        지역제도와 중견국가

        최영종(Young Jong Choi)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2

        This paper explores middle powers’ assertive diplomacy regarding regional institution building. Regional integr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niche for middle powers since major powers are more interested in global affairs while weak powers lack resources for diplomatic activism. Regional institutions not only have lock-in effects against major powers but also reduce transaction costs for regional cooperation. However, middle powers show divergent preferences and strategies toward regional institutions. This paper explains this diversity with differences in several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The case study of four types of middle powers, i.e., regional hegemonic powers (Brazil, India, and South Africa), traditional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Nordic middle powers (Sweden, Norway, Finland), shows that external factors like relationship with the global hegemon and relative power position in the region, and domestic receptiveness toward neoliberalism largely determines diplomatic activism toward regional integration and preference for binding regional institutions. 본 논문은 중견국가(middle powers)의 외교적 적극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역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지역제도는 강대국을 구속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거래비용 삭감 등 효율성 증진효과도 크기 때문에 중견국가들에게는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지만, 지역제도에 대한 이들의 선호나 전략은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다양성은 중견국가의 역내 위상, 패권국과의 관계,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용 정도 등과 같은 국내적 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지역패권적 중견 국가,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은 전통적 중견국가,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 같은 북구의 중견국가, 그리고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와 같은 역내 이등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지역패권국들은 패권국 미국에 대항하고, 자신의 역내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통합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강력한 지역제도의 구축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통적 중견국가 제도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미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지역통합에 나섰다. 북구 중견국가들은 지역통합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역내 이등 국가들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고, 지역 패권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역통합에 가장 적극적이었음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권국과의 관계 및 역내 위상이 중견국가 지역통합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국내적 변수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였지만, 민주주의의 영향력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최영종(Young Jong Choi)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1,2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a reality. At present,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seriously pondering about official talks to create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however, still unclear what a peace regime exactly is and whether and how much peace it can bring to the Korean peninsula. Euphoria runs high in Korea while a long road is ahead of a stable peace, not to mention full reconciliation or peaceful reunification. This paper has two aims: one is to run a reality check on the peace regime by examining it from diverse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the other is to provide a clue on how to design it rationally. A peace regime, like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can work properly upon such conditions as a stable power distribution and proper reflection of power differentials (realism); strong domestic clients in support of it (liberalism), and common identity or feelings of "we-ness" (constructivism). The Two Koreas fail to meet any of these conditions. The surest way to keep the peace is to spread democracy and freedom through out the Peninsula. A peace regime is only a step in that direction. Short of mutual trust and convergence of national interests,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needs to be buttressed by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 multilateral support system. As the recent study of "rational desig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shows, institutions vary in terms of membership rules, scope of issues covered, centralization of tasks, rules for controlling the institution, and flexibility of arrangements. The variation in institutional design is determined by distribution problems, enforcement problems, number of actors and the asymmetries among them, uncertainty about behavior, the state of the world, and others' preferences. A rational design for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eeds to take into account North Korea's concern for losing, its long history of opportunistic behavior, disparities in the power, financial capacity, and interests of rather complex, asymmetrical members. and thick clouds over North Korea's intention and behavior. Such a peace regime has to be the one among a limited number of countries dedicated to peace on the Peninsula and financially willing and able to support it, with a substantial level of authority over its members, along with strong commitments of the US and Chinese governments. A degree of flexibility will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reluctant members.

      • KCI우수등재

        현실주의 지역통합 이론

        최영종(Young Jong Choi)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국제정치 연구에서 가장 주도적 입장을 차지해 온 현실주의는 경제보다 정치, 경제 거래보다 힘과 안보, 협력보다 갈등, 그리고 초국가적 사회나 경제 교류보다는 국가를 상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통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었다. 더구나 지역통합에 대한 이론화의 시도는 지역통합의 불가능성이나 한계를 지적한 ‘소극적’ 의미의 지역통합 이론에 머물렀다. 본 논문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통합이 시도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현실주의 지역통합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현실주의는 안보외부효과와 영향력 효과라는 지역통합에 대한 반명제를 내재하고 있는 관계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생래적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고도의 안정성과 경직성을 가진 ‘양극체제’는 냉전 기간 중에 특히 유럽에서 벌어진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였고, ‘구속명제’는 냉전 이후에도 유럽에서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주의의 유용한 분석 도구임을 본 논문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양극체제의 해체가 지역통합의 약화 내지 와해를 가져오지 않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했고, 후자는 국가의 선호도가 국제체제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주의는 근래 지역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급증한 현상을 미국의 패권 하락과 이에 따른 세력균형 움직임의 격화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현실주의 지역통합 논의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challenges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realism, with its emphasis on politics over economics, on power and security over economic exchanges, on conflict over cooperation, and on the state over trans-nationalism, has nothing to do with regional integration. This article starts by pointing out two anti-theses against regional integration in realism, that is, the "security externalities" (Joanne Gowa) and the "influence effect" (Albert Hirschman). In spite of their inhibiting effects, realism can still explain regional integration in progress around the world. The stability of the bipolar system and the "binding hypothesis," elaborated by Joseph Grieco, open the door for realism to explain the deepening of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bipolarity" argument, however, cannot explain the acceler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bipolar system. The binding hypothesis is not genuinely realist since state preferences are not drawn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In spite of these weaknesses, realism, particularly hegemonic stability and balance of power approaches, can explain the increase in the region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though not regional integration per se.

      • KCI등재후보
      •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형성

        최영종 ( Young Jong Choi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1

        본 연구는 국제금융 분야의 제도화가 국제통상 분야보다 뒤진 원인과 국제금융 분야 내에서 이슈 영역 별로 제도화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먼저 브레턴우즈체제의 해체, 자본통제의 완화, 국제금융시장의 등장 등 국제통화 및 금융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의 등장이 야기한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제금융 분야의 제도화 정도는 사안이 갖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크기와 패권국 미국(그리고 영국을 포함)의 선호가 결정적인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국제금융체제는 강력한 제도 없이, 기술적 발전, 강력하고 통합된 시장의 대두 및 팽창, 그리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패권국 미국의 정책변화에 의해 형성 변화되었다. 미래의 발전 역시 기술, 시장력,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화는 개별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들 국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형태를 띠었다. 향후에도 미국이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를 형성, 유지, 관리할 능력이나 의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공식화된 국제금융질서가 가까운 장래에 형성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of under-institu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finance. Global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s is driven not by powerful institutions, but largely by technological innovation, harmon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leadership by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differentiation i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within various issue areas of international finance can be explained by the degree of negative externalities and hegemon`s preferences. At present, the US government prefers soft institionalization like common codes and standards to binding hard institutions, supported by strong markets forces. This paper expects that the trans-governmental cooperation, rather than highly legalized institutions, will dominate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s.

      • KCI등재

        미국의 인태전략과 제도적 균형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최영종 ( Young Jong Choi )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3

        본 연구는 미-중 사이에 공식, 비공식 제도를 활용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제도적 균형은 내포적 균형, 배타적 균형, 그리고 제도 간 균형이란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미-중 간 제도적 균형은 배타적인 제도 간 경쟁과 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IPEF에 대한 사례는 미국 연구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인태전략과 IPEF 추진 과정에서 보여주는 무계획성은 한국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태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s rapid rise and increasingly aggressive turn in its foreign policy, combined with the renewed emphasis on multilateralism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tensifying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ter-institutional balancing. This article also analyzes US Indo-Pacific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balancing. The case study o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shows that institutional balancing is intensifying between the two giants. The fact that US has no clear plan for IPEF offer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designing of IPEF and also develop its own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region.

      • KCI등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의 관한 고찰

        최영종(choi, young j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2011. 7. 1.부터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 하면서 교섭의 효율성과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마련된 규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교섭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지위를 보장하므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단체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복수노조 사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행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규정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해당 사업장에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조합원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도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으로 이동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조가 되어도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 일시적으로 조합원을 확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고 이후 퇴직 등의 사유로 급격하게 조합원수가 감소하여 다른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고, 다수의 대표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 지위 유지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부여 또는 상실 조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고, 교섭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The unifying bargaining window system put in force from 2011. 7. 1. is established for the efficiency of bargaining and forming the unified working condition, allowing multiple labor unions. And the period of maintenance for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is a regulation which is prepared when the unifying bargaining window system was implemented. Since the unifying bargaining window system does not grant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to all labor unions, it is clear that it itself has an element that violates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Moreover, only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is given the right to bargain, and its status is guaranteed without any condi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o it is impossible for a labor union that does not become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to exercis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during the period of maintenance for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As a result,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fierce competition and conflict are being caused to obtain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among multiple labor un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 about the period of maintenance for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will maintain its status even if a labor union organized with a larger number of members than the existing number of union members is formed at the workplace after the determination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And after being determined a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even if a number of union members withdraw and move to another union and it secures a number of union members and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becomes a minority labor union, it maintains the statu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maintains the status even if it temporarily secures union members and determined a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when deciding on it and after that the number of union members rapidly decreases due to retirement, etc., resulting in the existence of the other majority labor union. Certain requirements are needed to maintainenance of the status in that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bargains on behalf of all members and assumes that it is representative of majori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the condition of granting or losing the period of maintenance for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Only then can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representing all members proceed with collective bargaining and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bargain.

      • KCI등재

        G20과 글로벌 금융거버넌스 체제의 변화

        최영종(Young Jong Choi)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G20체제의 등장과 L20으로의 격상이란 국제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과 이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갖는 의미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G20체제가 미국 패권의 하락의 결과이고, 이것이 수평적인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서곡이란 평가에 대해 미국의 패권은 금융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되었고, 주권침해 우려로 인해 강력한 국제제도에 거부감을 가지는 미국의 선호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했고, 또 국내적으로 거세진 금융규제 요구에 직면해 일방적인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공조가 필요하였다, 이런 점에서 G7에서 G20으로의 회원국확대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구속력이 큰 공식적인 제도가 아닌 G20이란 정부 간 협력체는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적으며, 신속하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본 연구는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고, 미국이 G20을 문제해결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 G20이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이후에도 G20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중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 개발, 제도화, 그리고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괴리 극복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s witnessing a new institutional development, namely the G20 financial ministers meeting and its upgraded form ‘G20 leaders meeting’. This forum is widely hailed as the beginning of a new world order as well as the decline of US hegemony. This article rebuts this claim by arguing that the G20 is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meet its domestic and external interests. The US government is motivated by the desir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by including systemically significant economies, as well as by the need to compromise domestic outcry for restrictive financial regulations with the competitiveness of its financial sector. The US preferred the G20, an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forum to formal international options since it offered more room for discretion, posed less threat to national sovereignty, and could react rapidly and flexibly to crisis situation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G20 will have only a limited impact on the global financial governance system since US hegemony remains largely intact even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started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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