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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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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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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Dong Geun Yum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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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흐름모형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 시론적 연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금 사례 1997~2013)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Dong Kyu Lee,Dong Geun Yum,Jun Ho Lee,Kyoung Rok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1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policy entrepreneurs at home and abroad and after discussing the policy entrepreneurs, analyzes the flow of the revision process of the partial revised bill(hereinafter referred to as Chun Doo-hwan Collection Law)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by administration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and this researcher attempts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how the policy entrepreneur among diverse policy actors who plays an important role in opening policy window influenced the revis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partial revised bill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And how the policy window of the partial revised bill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that was not opened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came to be opened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policy entrepreneur to open the policy window did not appear but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Geun-hye played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 producing Chun Doo-hwan 본 연구는 정책기업가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책 기업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전두환 추징법)의 정책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권별로 흐름을 분석하였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기업가 (policy entrepreneur)가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는 열리지 않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책의 창이 현재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이전의 정권들에서는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기업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하여 전두환 추징법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기반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 개발

        김동주(Kim, Dong Joo),유훈(You, Hoon),염우성(Yum, Woo Sung),정민근(Jung, Min Geun)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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