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삼의 주아 발달 경로에 대하여

정찬문,임흥빈,이이,정열영,전병록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 2009 煙草硏究 Vol.22 No.-

본 시험은 인삼의 채종종자의 조직을 관찰하여 잠아의 실체를 조사하였고 묘삼의 잠아특성을 산지별로 조사하여 다경이 되는 잠아의 발달경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묘삼을 본포에 이식하여 3년생을 채굴하여 4년생이 될 주아의 생성경로를 조사하였다. 1. 묘삼의 주아는 발아종자의 경근천이부에서 피층조직이 융기하여 돔(dome)형태의 원잠아 또는 측잠아가 형성된 후 이들 조직이 분화하여 발달하였다. 2. 묘삼의 단뇌는 90%가 원잠아에서 유래하였고 쌍뇌는 원잠아와 2%정도의 측잠아1개가 발달되어 형성되었으며 3뇌는 원잠아와 측잠아 2개가 발달하여 형성되었다. 3. 본포에서 2년생과 3년생은 주아가 단뇌로 형성되어 있어 2경개체가 발생하지 않으나 4년생은 3년생에서 발달한 쌍뇌 이상의 주아가 있어 2경개체이상이 관찰되는 최초의 연생이었다. 4. 4년생의 주아는 종자에서 형성된 원잠아, 측잠아와 2-3년생에서 뇌두부위에서 형성된 피층잠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고년생으로 갈수록 쌍뇌 또는 3뇌는 원잠아에 비해 피층잠아 유래의 주아가 많았다. We studied the substance of latent bud by surveying the embryo of harvested seed and developmental pathway of latent bud by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latent bud of local ginseng lines. We transplanted one year old ginseng seedlings in the field and harvested it out two years later. And then We investigated developmental pathway of the main bud which would be the shoot of ginseng in the fourth year. Main bud of seedling was formed from the region between root and shoot of germinating seed.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s protruded in dome shape from cortex tissue and differentiated into main bud. Ninety percent of single main bud was derived from primary latent bud, twin main buds were derived from primary latent bud and one axillary bud, and triple main buds were derived from primary latent bud and two axillary latent buds. In the field, We could not find 2-stem plant from 2-3 years old plant, however, We found 2-stem plant from 4-year-o1d plant because twin main buds developed from 3-year-o1d plant. Therefore 2-stem plant was observed obviously from the plant at least 4 years old. Main buds of 4-year-old plant were formed from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 of seed and cortex latent bud of rhizome from 2-3 years old plant. In older plants, twin and triple main buds were derived more from cortex latent bud than primary latent bud.

원전 안전성 증진현황 및 계획

박병록(Byeong Rok Park) 서울행정학회 2016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7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최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원전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 전 과정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립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원전 운영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설비를 대폭 보강하고 있으며,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개발과 비상대응조직 운영 등 비상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운전경험 반영,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 원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인식하에 확고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이다. The top priority in plant operation is to achieve safety and reliability at an excellent level. To this end, efforts have been continuously made to invest all the available resources and to enhance safety in the overall process of design,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plant. In addition, expectations on safety have been established, and a mid-and long-term master plan for safety enhancement has been executed, and plant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advanced as well. As post-Fukushima measures, safety equipment has been significantly enhanced and actions to improv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have been taken such as development of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 and operation of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Furthermore, infrastructure for safe plant operation has been improved such as incorpo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operating experiences,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and collabo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programs for safety culture internalization and systematic trainings have been implemented in recognition that humans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nuclear safety. Nuclear safety is a core value that everyone in the nuclear industry should pursue.

조례통제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적·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김병록 ( Byeong Rok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一鑑法學 Vol.15 No.-

The local council contains three fundamental functions such as autonomy legislation right, budget voting right and administrative audit right. Among these functions, the autonomy legislation right accepts citizen`s opinion and reflects it into the policy while enacting municipal by-law like the local condition to contrive residents to promote welfare which is one of a deed that is local autonomy system`s keynote. For the confirmation of municipal corporation`s responsibility, it is required that self control through internal political process and external control through other organizations. Most of all, the politics for the citizens is possible through controling local council in enacting municipal by-law, However, most of the framework of the municipal by-law is conducted by the executive and nevertheless, for an assembly to have an revised voting for the original bill from the chief of the municipal corporation`s revoting demand rights or precedent disposition is not an easy thing in reality and speaking from the aspect of the legislation function such as model municipal by-law counseled by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quite a lot of followings, local counsel has been having indicatio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fulfill it`s general function, Despite representatives that has been elected by the citizens should accept resident`s various opinions and should decide the municipal by-law. In this condition, many control system is operated for the citizens as control by citizens,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This dissertation introduces general theory related to municipal by-law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and suggest so local counsel could reside.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김병록 ( Byeong Rok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4

혼인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현대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전통적 가족형태로 부터 소외된 가족들은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이라는 지표는 인간의 지능, 능력, 행위 등 모든 영역에서의 인간의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차별받을 만한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이성애자의 그것과 비교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성 간 결혼은 기본권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간존엄성 및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과 혼인의 자유, 이혼의 자유, 입양의 권리 등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 제도를 통한 동성애자의 보호도 필요하다. 기본권과 법적 제도의 보장은 상호보완적이다.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동성애자의 기본권은 법적 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동성애자를 헌법질서 내로 끌어들일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혼인·가족제도의 법질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유사한 공동체(예컨대 Civil Union과 같은 시민결합)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적어도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이성혼과 똑같은 혼인 및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데 정서적 한계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의 실천 가능한 해석론일 것이다.

주거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김병록(Byeong-Rok Kim)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4

주거의 자유가 사인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처벌 규정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침입의 의미에 대해 종래의 학설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사침해설을 변경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 평온침해설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선회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대한 전환이다. 거주자의 의사만을 위주로 하는 의사침해설은 범죄 성립 여부가 의사에 좌우되게 되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가벌성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변경이다. 다만, 과거 의사침해설에 따라 ‘침입’으로 인정되던 경우가 평온침해설에 따라서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후속 판결에서 그 귀추가 대단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기망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 범죄 목적 내지 불법 목적의 출입,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의 경우 등이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주거의 자유 논의의 전제(Ⅱ)를 시작으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Ⅲ),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의 의미(Ⅳ), 최근 주요 판례의 동향과 변화(Ⅴ), 전망과 과제(Ⅵ) 순으로 공법적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ntrusion upon Habitation sets a household’s de facto tranquility a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trusion in terms of home invasion is defined in multiple aspects as an act of entering into a residence while disturbing the occupant’s entitled peace, and whether or not the act qualifies as trespassing is based principally on the external or objective act at the moment of entrance. Entering a residence with an act of disturbing the de facto tranquility violates the occupant’s intentions excluding particular circumstances; however, the simple of act of entering a residence cannot be immediately accused as an intrusion based on the occupant’s subjective statement that the act of entering itself goes against the intentions of the occupant. This signifies that within the definition of intrusion, Theory of Intention Intrusion (hitherto the act of breaking and entering against the intentions of the occupant) has been modified to curtail the range of the meaning of intrusion to Theory of Tranquility Intrusion(the act of breaking and entering while disturbing de facto tranquility) and this is a crucial turning point. Theory of Intention Intrusion Act that mainly focuses on the intentions of the occupant violates the void for vagueness in that crime establishment is influenced by intentions which leads to an excessive range of punishment and therefore, the paradigm shift is fundamentally justifiabl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on how to shape cases in which invasion was legally defined and acknowledged under past Theory of Intention Intrusion, and what subsequent verdicts lay ahead will become much center of attention. For example, consent under fraud, criminal and illegal intent entrée, public access are some of the relevant cases. This paper starts with a premise argument(II) on Freedom of Residence and expands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Home Invasion and ‘Intrusion’(III), Excuse and the Meaning of Consent of Victim(IV), Trends and Shifts in Recent Main Legal Precedents(V), and lastly Prospects and Assignments(VI) to conclude an argument.

축전지 열화판정을 위한 진단기술 연구

민병록(Byeong-Rok Min),조일권(Il-Kwon Cho),곽은주(Eun-Joo Kwak),안치홍(Che-Hong Ahn) 대한전기학회 199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7 No.7

헌법과 국가 그리고 사회

김병록 ( Byeong Rok Kim )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9

선학기간 중 여론조사공표금지의 위헌성

김병록 ( Byeong Rok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法學硏究 Vol.12 No.4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김병록(Kim Byeong-R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 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민과 관련된 국제적 보호·지원 및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UNHCR은 중국 내 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1995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베이징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은 난민협약상의 보호와 UNHCR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난민을 박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다. 잠정적 보호제도도 UNHCR에 의해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의 기초적 검토(Ⅱ)와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Ⅲ),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방법(Ⅳ)을 살펴보고,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지위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 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Ⅴ)과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국내 법적 해결방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모색하며(Ⅵ), 인도적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전망과 제언(Ⅶ)을 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of life. However,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still severe and getting mor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Could South Korea protect internationally North Korean Escapees(NKEs) who stay abroad as our fellow countrymen? Could South Korea exercise our diplomacy protection against NKEs?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are forcibly sent back to the high probability of perseωti on and torture in their home country, whenever they are caught by the Chinese authorities.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t has constantly denied any possibility of their refugee status-that has recently been formally confirmed by many European and American governments-without any proper procedures. China just treats NKEs as economic 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not asylum-seekers or refugees. Basically, each State Party is responsible for its own domestic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ccordingly, any third country, like South Korea, cannot easily intervene in the issue of refugees, like NKEs, staying in China.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role of UNHCR in the protection of NKEs, which generally deals with refugee issues as a ma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Furthermore, UNHCR concluded a Special Agreement with China in 1995 and, based on it, UNHCR operates its branch office in Beijing. The principle of compulsory sending back prohibition is more fundamental issue that North Korean Refugees persecuted are not illegal alien. Also UNHCR use provisional protection system for Refugees. This paper range over basic review abou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s social adaptation, approach to compulsory send home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deal with for further details of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I consider a question in grounds of UNHCR, international duty of china, finally a solu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t national level.

광주ㆍ전남인의 환경권 의식에 관한 조사 사례 연구

김병록(Kim Byeong R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20 No.-

This study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Gwangju-Jeonnam citizens'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right through the survey of provincial environmental issues. To achieve this purpose, I surveyed the citizens’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reality, concerns over environmental organization, acknowledgement about environmental legislation,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policy, acknowledgement about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remedies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As a result of the survey, I derived political suggestions and tried political alternatives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in Gwangju-Jeon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