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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분석을 이용한 주택유형다양화에 대한 실제적 접근: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봉인식,차승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국토계획 Vol.41 No.4
The quantity of apartment construction is 80% of that of house construction during recent 10 years excluding 2001 and 2002. The stored quantity of apartment on 2005 is 6,616,000, which is eight times as large as that on 1985. And even though apartment is the various type that is cause by the regulation, which is that GFA is above 660㎡ and story of building is above 5, apartment is constructed with 1~2 types monotonously in Korea.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etho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iverse house type through understanding the uniform construction phenomenon of house type. For thi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se of Gyeonggi-do and prior researches.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of Gyeonggi-do was to analyze the connection among the supplier of house construction through the Mactor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imary factor of the uniform construction phenomenon of house type is pseudo preference of apartment. Therefore, the role of the subject that concludes the policy of house planning is most important and that of planner that expresses the request of supplier and demander also is important. To accomplish this change,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new method of house construction and specification for planning various house type and propel the model project through the design competition, etc.키 워 드 주택, 주택유형, 아파트, 주체분석Keywords House, House Type, Appartement, Actor Analysis
단순가중합 모형을 적용한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방식의 한계: 가중치 안정성에 대한 프로메테(PROMETHEE) 모형과 실증비교
봉인식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2 No.-
본 연구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순가중합 모형의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 시 중요한 변수인 가중치의 변화에 대해 평가결과의 안정성을 비추이성 계열의 프로메테 모형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도시철도 노선결정 사례를 사용하였고 모형간 가중치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순위변화율과 무차별구간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메테 모형이 모든 기준에서 순위변화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무차별구간의 경우, 프로메테 모형이 단순가중합 모형보다 모든 기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단순가중합 모형은 프로메테 모형보다 가중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평가결과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가중치와 같은 매개변수들은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성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변화 가능성에 대해 프로메테 모형은 단순가중합 모형보다 가중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며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간편성과 단순함 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단순가중합 모형은 파급효과가 크거나 인력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공사업 등에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isadvantage of SAW(simple additive weighting) comparing to PROMETHEE method, which is used frequently for decision making of urban planning, focused on weight stability. For this purpose, two indicators(ratio of ranking variation, weight stability interval), with which the robustness for weight can be measured, are used. The ratio of ranking variation of the SAW is higher than the PROMETHEE for all criteria. In the case of weight stability interval, the PROMETHEE is lager than the SAW. The SAW is more sensitive and vulnerable to the weighting variation that the PROMETHEE. Although the weight cannot be given without the subjective judgement, the principal result clear that the SAW is not advises for significant decision making and that the PROMETHEE should be an alternative method.
Ghekiere의 유형론을 활용한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탐구
봉인식(In Shik Bong),최혜진(Hye Jin Choi) 한국주택학회 2019 주택연구 Vol.27 No.1
본고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향하는 보편적 의의와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Ghekière(2008)가 제시한 유형론(잔여주의, 일반주의, 보편주의)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모델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의 60%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로 보기 어렵다. 공급방식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 이원적 구조 속에서 작동되는 공급체계는 일반주의의 특성과 일치한다. 민간임대시장과 일부 수요층이 겹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거주율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점은 이를 일반주의 모델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보다는 일반주의 모델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최근 추진되는 공적주택 공급 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대한 내외적 변화의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는 바, 정책의 목표와 대상, 공급주체 그리고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수단들의 재구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라고 보인다. This paper explored the model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based on Ghekière’s social housing typologies (universal model, generalist model, residual model) on the assumption that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affordable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for the common people would be maintained.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is not intended for all households, instead it is generally for the lower 60% income households, so it is hard to be considered a residual or universal model. In terms of supply and distribution, it is characteristically a generalist model since it is a relatively distinct dualist rental housing system for private and public sectors (or non-profit). In terms of some demand groups’ overlap, competi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rental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as public rental housing’s supply and residence rates increase. Considering these point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seems to be more of a generalist model than a residual or universal model.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recent public housing supply policies, the system’s sudden transition would not appear. Considering the increasing requirements of the existing policy’s change, it is necessary to discuss restructuring of the policy’s purpose, target group, supplier and financial,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ans, among other issues.
봉인식,최혜진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 · 군의 주거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거수준을 평가할 16개 지표를 선정하여 31개 시 · 군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기준의사결정모형 중 하나인 PROMETHEEⅡ 모형을 통해 주거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16개 주거수준 평가지표에 대한 31개 시 · 군의 주거수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광명 등 도시지역은 대체로 노후주택 재고가 많고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적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부적합주택(오피스텔 제외) 및 지하(반지하) · 옥탑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노년, 장애인 임차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도 농촌지역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화성, 성남, 수원, 고양, 파주 순으로 많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김포, 파주, 오산, 양주, 하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HCIR)은 성남, 과천, 남양주, 양평, 의정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평가지표별 주거수준 현황과 유사하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지역의 순흐름량 값과 주거지원 우선순위에 변동은 있으나 순흐름량이 큰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1개 지역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위 10개 지역은 부천, 성남, 수원, 고양, 남양주,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용인 지역이며, 하위 11개 지역은 오산, 안성, 양평, 연천, 가평, 여주, 평택, 화성, 동두천, 파주, 양주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주거지원 수요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한정된 공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의 주거지원 수단은 화성, 평택, 파주, 김포 보다는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양, 안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경기도로 한정하는 것 보다 수도권 차원에서 가장 하위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그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거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저렴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지원 수요계층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사업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내 다양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시장의 저항을 줄이면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지원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이차보전, 주거급여 등의 수요자 지원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대보증금융자나 이차보전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후화된 농촌취락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등 취락의 정비와 주거용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중 · 저밀, 전원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경기도내 지역간 주거수준의 차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봉인식,장윤배,최혜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For helping reduce housing rent burden of young generation and newlyweds in lasting late marriage and lowest-low fertility, suggesting that making a new rent deposit loan product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porting loan interest subsidy of Gyeonggi-do is the aim of the study. Set the four kinds of policy alternatives to the variable rent deposit loan support ratio and loan interest subsidy ratio and analyzed the effect. As a result, the newlyweds living in exclusive residential area 44㎡ of private rental housing require minimum of 3.35million won income, but living in Happiness House or Ttabok House supporting rent deposit loan reduce by up to 1.82million won and 1.34million won in case of childbirth 2 people. For example, if the monthly income of 2.5million newlyweds receive supporting rent deposit loan, rent to income ratio(RIR)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given birth is from 10.7% to 12.6%. This means possible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by transportation expenses (transportation expense to income ratio of 8.5%). And if total sixty thousand household living in Happiness House or Ttabok House receive supporting rent deposit loan, necessary budget is estimated at 33.35billion won to 51.93billion won for 5 years from 2016 to 2020. Based on results, there are some suggestions. First, The rent deposit loan support would be possible to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s Chonsei loan program, and needs to be broadened to apply to young generation and newlyweds living in private rental housing an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Forth, reduced housing costs through the rent deposit loan support of Gyeonggi-do would need a way to encourage them to take advantage of cost-prepared for the future dwellings and also consider a way would be opening a 2030 Young generation passbook of Gyeonggi-do. Fifth, plans leveraging private capital and public funds of the society would be needed to ens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diversity of funding. Sixth,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information on the young generation housing assistance in Gyeonggi-do Housing Regulations. Finally, Gyeonggi-do would be required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so that it can be promoted as a national project at the same time striving for the expansion of their own business.
봉인식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국민임대주택은 2001년 수원 정자지구를 시작으로 공급되어, 현재 수도권에 약 10만호 이상이 준공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도 적지 않으나 추진상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에 관한 논란은 국민임대주택공급이 저소득층의 이동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 행ㆍ재정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 성향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이주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될 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의 효과적인 공급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내 지자체 주민의 이주실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경기도 주택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2000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수도권에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 가운데 입주계약을 마친 약 9.1만 가구에 대한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은 90% 이상이 51㎡ 이하로 공급되었으며 입주한 가구 가운데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들 대다수가 청년 및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가구의 71.4%가 2인 가구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전입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높은 내부이주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출지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간의 이주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에서 이주한 가구의 대부분이 경기도로 이주한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거의 없으며 인천의 경우도 비슷한 불균형을 보였다. 기초지차체의 경우 광역보다 불균형 편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평균 이주거리는 8.8㎞로 나타나 대부분이 생활권역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주거리가 줄어들고,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이주거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근거리 이주-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균형-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 거주지가 서울이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으로 주로 이동하였으며 주거지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서울 북부와 서부지역 주민의 이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예상되며 특히나 서울을 비롯한 인천 및 경기도의 주거지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ⅰ) 해당 지자체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거주민을 우선 입주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조정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택지확보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세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 재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 즉 지자체간 균형적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 및 부담금(가칭) 설치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ⅱ)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에 대한 광역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저소득층과 중상층에 대한 가구특성, 통근 및 이주패턴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 균형을 위해 공급가능성이 아닌 수요가능성을 우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뉴타운 사업 등의 추진 시 저소득층가구가 이주로 인해 생활권을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5㎞ 이내 정도로 이주범위를 설정하여 세입자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계층이 다양해지며 보다 나은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규모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가구지원 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소요에 관한 연구
봉인식,이성룡,송상훈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우며 지방정부의 참여, 특히 재정적 지원을 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정도를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수도권내 지자체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금자리임대주택 등의 공급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경기도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재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가운데 보다 객관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인 조세감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세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세입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는 아파트 건설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세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와 경제개발비 가운데 교통관리 항목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민임대주택건설과 지방세와의 관계 역시 공동주택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영향은 직접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에 기인하는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은 전체적으로 약 2,859억 원 정도의 경기도 세입 감소효과를 유발했다고 추정된다. 이 가운데 92.1%인 약 2,634억원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부담했으며 기초지자체는 7.9%(225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광역지자체와는 다르게 기초지자체 세금이 임대기간 동안 누적되어 진다고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지자체의 감면액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지원 규모는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이주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은 현재 가치로 약 22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주가 어려워 타 지자체의 이주규모가 크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세감면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은 국민임대주택공급이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약 8,500가구로 이들로 인한 경기도 지방재정 부담 규모는 약 286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 서울시로 이주한 가구는 7가구로 서울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가구는 7,500가구 이상으로 부담전가 수준의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임대주택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공급된다고 전제하면 수도권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우선적으로 이 같은 현상과 이를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유발된 공급체계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는 인식의 공유를 요구한다고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조정과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부담 전가 등의 문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후자의 경우, 지자체간 균형적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과 이를 기초로 건설물량이 많은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할당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역부담금’제도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적 편중을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의미하며 각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지역적 균형을 유도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지자체의 공급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원하거나 필요한 지자체에게 재정지원 확대 및 활성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에서 나타나는 피하기 어려운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강조된다. 즉, 해당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새로운 공급체계에서 중앙정부는 현재와 같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대신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재정적 지원체계를 기초로 지방정부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지구지정 등의 권한위임 또는 중앙과 같은 권한의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보금자리임대주택에 대한 광역지자체장의 우선 입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