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분석을 이용한 주택유형다양화에 대한 실제적 접근: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봉인식,차승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國土計劃 Vol.41 No.4

The quantity of apartment construction is 80% of that of house construction during recent 10 years excluding 2001 and 2002. The stored quantity of apartment on 2005 is 6,616,000, which is eight times as large as that on 1985. And even though apartment is the various type that is cause by the regulation, which is that GFA is above 660㎡ and story of building is above 5, apartment is constructed with 1~2 types monotonously in Korea.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etho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iverse house type through understanding the uniform construction phenomenon of house type. For thi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se of Gyeonggi-do and prior researches.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of Gyeonggi-do was to analyze the connection among the supplier of house construction through the Mactor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imary factor of the uniform construction phenomenon of house type is pseudo preference of apartment. Therefore, the role of the subject that concludes the policy of house planning is most important and that of planner that expresses the request of supplier and demander also is important. To accomplish this change,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new method of house construction and specification for planning various house type and propel the model project through the design competition, etc.키 워 드 주택, 주택유형, 아파트, 주체분석Keywords House, House Type, Appartement, Actor Analysis

수도권 주거지 분리에 관한 기초 연구

봉인식,최혜진 경기연구원 2015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경기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방안 연구

봉인식,장윤배,최혜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For helping reduce housing rent burden of young generation and newlyweds in lasting late marriage and lowest-low fertility, suggesting that making a new rent deposit loan product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porting loan interest subsidy of Gyeonggi-do is the aim of the study. Set the four kinds of policy alternatives to the variable rent deposit loan support ratio and loan interest subsidy ratio and analyzed the effect. As a result, the newlyweds living in exclusive residential area 44㎡ of private rental housing require minimum of 3.35million won income, but living in Happiness House or Ttabok House supporting rent deposit loan reduce by up to 1.82million won and 1.34million won in case of childbirth 2 people. For example, if the monthly income of 2.5million newlyweds receive supporting rent deposit loan, rent to income ratio(RIR)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given birth is from 10.7% to 12.6%. This means possible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by transportation expenses (transportation expense to income ratio of 8.5%). And if total sixty thousand household living in Happiness House or Ttabok House receive supporting rent deposit loan, necessary budget is estimated at 33.35billion won to 51.93billion won for 5 years from 2016 to 2020. Based on results, there are some suggestions. First, The rent deposit loan support would be possible to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s Chonsei loan program, and needs to be broadened to apply to young generation and newlyweds living in private rental housing an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Forth, reduced housing costs through the rent deposit loan support of Gyeonggi-do would need a way to encourage them to take advantage of cost-prepared for the future dwellings and also consider a way would be opening a 2030 Young generation passbook of Gyeonggi-do. Fifth, plans leveraging private capital and public funds of the society would be needed to ens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diversity of funding. Sixth,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information on the young generation housing assistance in Gyeonggi-do Housing Regulations. Finally, Gyeonggi-do would be required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so that it can be promoted as a national project at the same time striving for the expansion of their own business.

다기준의사결정모형(MCDM)을 이용한 경기도 주택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봉인식,이혜선,좌승희 경기연구원 2006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6 No.11

경기도내 지역간 소득수준별 주거수준격차 현황 및 개선방안

봉인식,이혜선 경기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2006 No.7

Ghekiere의 유형론을 활용한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탐구

봉인식(In Shik Bong),최혜진(Hye Jin Choi) 한국주택학회 2019 주택연구 Vol.27 No.1

본고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향하는 보편적 의의와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Ghekière(2008)가 제시한 유형론(잔여주의, 일반주의, 보편주의)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모델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의 60%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로 보기 어렵다. 공급방식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 이원적 구조 속에서 작동되는 공급체계는 일반주의의 특성과 일치한다. 민간임대시장과 일부 수요층이 겹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거주율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점은 이를 일반주의 모델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보다는 일반주의 모델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최근 추진되는 공적주택 공급 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대한 내외적 변화의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는 바, 정책의 목표와 대상, 공급주체 그리고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수단들의 재구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라고 보인다. This paper explored the model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based on Ghekière’s social housing typologies (universal model, generalist model, residual model) on the assumption that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affordable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for the common people would be maintained.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is not intended for all households, instead it is generally for the lower 60% income households, so it is hard to be considered a residual or universal model. In terms of supply and distribution, it is characteristically a generalist model since it is a relatively distinct dualist rental housing system for private and public sectors (or non-profit). In terms of some demand groups’ overlap, competi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rental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as public rental housing’s supply and residence rates increase. Considering these point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seems to be more of a generalist model than a residual or universal model.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recent public housing supply policies, the system’s sudden transition would not appear. Considering the increasing requirements of the existing policy’s change, it is necessary to discuss restructuring of the policy’s purpose, target group, supplier and financial,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ans, among other issues.

제1주제 토론문(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에 대한 관점과 쟁점”에 대한 토론 원고

봉인식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

봉인식(In-Shik Pong) 한국주택학회 2007 주택연구 Vol.15 No.4

  이 연구는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변화 과정을 고찰하여 국내 국민임대주택건설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자 시작되었다.<BR>  프랑스의 경우,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사회적 혼합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60년대 중반 이후 단지 내 입주자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70~80년대 리모델링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부룩하고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증폭되었다. 결국 90년 이후 기존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성시가지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BR>  2003년부터 시작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도 프랑스가 50~60년대 적용한 비슷한 방식의 사회적 혼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나 이제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환경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람은 공간적 거리가 근접할수록 사회적 거리를 두려한다는 사회학적 명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프랑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이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 임대주택 건설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inform the french experiences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housing to korean actors in the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HLM, built massively since 1950 in France, was conceiv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mix. However, in the middle of the Sixties, the social problems were appeared in the social housing district. During the Seventies and Eighties, the french government has to make decrease the perverse effects in the social housing, but it was amplified. The government decides to demolish the social housing bloc and to offer the social housing by urban regeneration. Not to follow the french case, korean actors in the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must recall that the physical approach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to social approach.

국민임대주책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 완화 방안

봉인식,김희연,김주락,이소연 경기연구원 2013 정책연구 Vol.2013 No.S

경기도 지역별 주거수준 평가와 지원 방안 연구

봉인식,최혜진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 · 군의 주거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거수준을 평가할 16개 지표를 선정하여 31개 시 · 군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기준의사결정모형 중 하나인 PROMETHEEⅡ 모형을 통해 주거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16개 주거수준 평가지표에 대한 31개 시 · 군의 주거수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광명 등 도시지역은 대체로 노후주택 재고가 많고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적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부적합주택(오피스텔 제외) 및 지하(반지하) · 옥탑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노년, 장애인 임차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도 농촌지역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화성, 성남, 수원, 고양, 파주 순으로 많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김포, 파주, 오산, 양주, 하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HCIR)은 성남, 과천, 남양주, 양평, 의정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평가지표별 주거수준 현황과 유사하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지역의 순흐름량 값과 주거지원 우선순위에 변동은 있으나 순흐름량이 큰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1개 지역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위 10개 지역은 부천, 성남, 수원, 고양, 남양주,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용인 지역이며, 하위 11개 지역은 오산, 안성, 양평, 연천, 가평, 여주, 평택, 화성, 동두천, 파주, 양주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주거지원 수요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한정된 공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의 주거지원 수단은 화성, 평택, 파주, 김포 보다는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양, 안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경기도로 한정하는 것 보다 수도권 차원에서 가장 하위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그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거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저렴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지원 수요계층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사업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내 다양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시장의 저항을 줄이면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지원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이차보전, 주거급여 등의 수요자 지원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대보증금융자나 이차보전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후화된 농촌취락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등 취락의 정비와 주거용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중 · 저밀, 전원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경기도내 지역간 주거수준의 차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