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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李海明 (검색결과 2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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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명 한국지역학회 2008 지역연구 Vol.24 No.1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on educational equity. For fostering educational equit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plore a reform in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first, if equity in the 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is one of the major concern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n the central government must supplement the incentive system for children of primary households when it increases its educational expenditures.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educational equity (in terms of the enrollment rate) when determining the financial burden of regional governments. As the financial burden on regional governments increased, the enrollment rates for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decreased in all households. The inequality in the enrollment rate continued to rise as the financial burden of regional governments increased. Therefore, increasing the financial burden of regional governments not only decreases the enrollment rate of all households, but also intensifies the inequality in the enrollment rate. Third, stability of financial variables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public educational policy.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CGE 모형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교육비 지출이 교육부문(진학률)의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분석 결과는 중앙정부가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분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한 논점은 첫째, 현재의 공교육비 배분구조 보다는 고등학교 이하의 공교육비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간 진학률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부담비율 제고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지역간 고등학교 진학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고등학교 이하 공교육비 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떨어지게 되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진학률 감소 및 지역간 고등학교 진학률의 형평성도 낮아지게 된다. 셋째, 공교육비 지출 증가 등 교육부문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이자율의 안정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의 증가와 동시에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진학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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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승수와 산출승수의 비교분석: 산출승수의 이론적․실증적 비판
지해명,최은경,한우진,이택 한국경제학회 2019 經濟學硏究 Vol.67 No.3
The output multiplier, which replaces supply with production in calculating distribution coefficient from the supply multiplier, results in a distortion of the multiplier effect of the supply multiplier.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Input-Output Table(2014) show that the effect of an output multiplier in the intra-industry is similar to that of a supply multiplier, but the inter-industry effect of the output multiplier is estimated to be about 11 times more than that of the supply multiplier. Overall, there is a 5.6-fold gap between multipliers in 2014. The gaps are widening in an industry with large gaps between production and supply, which is represented by min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in turn. The inter-industry demands of mining and manufacturing have a high inter-industry relation compared to that of service. Consumer service and public service which do not have a deep industrial relationship, have little distortion of the effects of the supply multiplier. 공급승수는 수요승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Ghosh(1958)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Ghosh의 공급승수는 승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급으로 산업간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유도한다. 공급승수가 변형된 Miller and Blair(1985)의산출승수는 공급대신 생산으로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도출한다. 산출승수는 이러한 변수전환으로 인하여 Ghosh 공급승수의 이론구도, 모형구조(의존율․ 배분율), 승수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산업연관표(2014년)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산출승수의 산업내 유발효과는 공급승수와 유사하지만 타산업 유발효과(산업간유발효과)는 공급효과를 약 11배 정도 과대평가하게 되며, 평균 총유발효과는 공급승수보다 5.6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과 공급과의 격차가 큰 산업(광업>제조업>서비스업)의 순으로 승수왜곡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급승수효과․공급제약효과․부가가치 변화효과․전방연관효과 등을 오류 없이분석하기 위해서는 Ghosh 타입의 공급승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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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명 한국영재학회 1999 영재교육연구 Vol.9 No.1
이 연구는 과학 영재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다. 과학자의 생애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하였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아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 영재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설정해보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뉴턴, 갈릴레이, 다원, 빠스뙤르, 파인만 등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에서의 학습내용, 학습-교수 방법, 교육환경 등을 추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학습내용, 초등학교에서는 과학적 기반 형성에 필요한 공통교과, 중등학교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축적에 필요한 전공 교과, 대학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생산에 필요한 교과가 중심이 된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은 초등학교에서는 관찰, 중등학교에서는 실험과 토론, 그리고 대학의 과정에서는 연구가 중심이 된다. 셋째, 환경적 영향은 초등학교에서는 가정의 영향이, 중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영향이, 그리고 대학의 과정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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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 사례를 통해서 본 교육과정 개발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해명 한국교육학회 2003 敎育學硏究 Vol.41 No.2
교육과정이 해방 이후로 7 차례나 개정되었지만 현장의 교육과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새로 개발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교육과정 개발의 준거나 절차 등을 결정하는 개발체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새로 개발된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개발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밝혀보려는 것이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개발의 실패는 역사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대표적인 역사적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즉 실학파의 교육과정 개발, 개화기의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최근의 수행평가 제도 개발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인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가 어느 정도 개발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는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성패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이 이념적인 교육과정 목적에 치중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적인 부분인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평가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평가 등의 개발이 성공하려면 교육학자, 교과 전문가, 그리고 평가 전문가가 개발 과정에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총론 개발을 담당하는 교육학자와 각론 개발을 담당하는 교과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은 한 사회의 문화적인 발달 단계나 사회적인 전통을 무시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은 이념적인 교육목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의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육 이념에 해당하는 교육목적만 개발하고 기술적인 문제인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평가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롭게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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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물가모형과 내외생변수전환 물가모형에 대한 비판 : RS 물가모형의 제안
지해명 ( Haemyoung Ji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7 경제연구 Vol.35 No.2
산업연관승수를 기반으로 하는 외생물가모형(exogenous price model)과 내외생변수전환 물가모형(mixed exogenous-endogenous variable price model)의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설명력을 평가하였다. 외생물가모형은 외생화되는 산업만큼 내상부문이 작아지므로 산업연관관계가 포착되지 못하며, 물가변화를 과소추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외생변수전환 물가모형은 내생부문은 산업연관표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인관관계가 바뀜에 따라서 전환되는 산업의 물가는 고정되는 현상이 수반된다. 대안으로 이론적 정합성을 가지며,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을 유지하여 산업간 연관관계를 구현하는 RS물가모형(Ritz-Spaulding price model)을 제안하였다.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exogenous price estimation model (the exogenous model) and the mixed exogenous-endogenous variable price estimation model (the conversion model) used in price estimations were evaluated. The occurrence of error was analyzed from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In the exogenous model, inter-industry relations were found to be weak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industries being converted exogenously. The conversion model encompasses all the input-output structures; however, as exogenous-endogenous variables are replaced with each other, causal relations are changed. As such, limitations were witnessed where the realistic price relations among industries could not be shown. In this type of analys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hese two models is the Ritz-Spaulding type price estimation model (the RS model), the generalization is possible and the existing inter-industry relations can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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