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이선희 한국민사법학회 2019 民事法學 Vol.8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governance and enforcement of non-profit corporations for the director’s violation of duty in view of the removal of the director and his suspension of executive duties. After the comparative study, I propose to introduce the US judicial procedure which is summarized as a derivative suit. I also review who would be entitled to the plaintiff if a derivative suit for the dismissal of a director is newly established.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commercial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in distribution of profits to their members. Considering such differences, it is not enough to merely give the qualification to request dismissal of the director to employees or other directors by referring to the Commercial Code. It is necessary to give a qualification of claim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and also to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if they satisfy ‘special interests’. In addition, I suggest the suspension of the director’s executive duties must be allowed to preserve the right to dismiss. If such a procedure is made, it is possible to register that disposition of suspension related to dismissal of the director pursuant to Article 52-2 of the Civil Act without newly establishing a separate provision in the civil or civil execution act. I clarify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derivative suit in relation to the dismissal of the director is not intended to be central of enforcement for the breach of the director’s duty. It has the meaning that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corporate members, can engage in the governance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complement administrative office’s monitoring. 본고는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를 이사의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다음, 우리 제도의 내용과 입법론까지 고찰하였다. 필자는 먼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감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에 보완적인 제도로서, 대표소송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사법절차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하였다. 영국의 공익위원회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공익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준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므로 좀 더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 해임청구의 소를 신설할 경우에 누구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할 것인지도 검토하였다.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가 금지된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단순히 상법규정을 참고하여 사원이나 이사 등에게 해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행정관청은 물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나아가 이해관계인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해관계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익’을 요구하되 비리나 부정이 확인된 경우에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남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이 없이 민법 제52조의2에 의하여 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사의 해임과 관련하여 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위 제도가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위반을 추급하기 위한 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표소송제의 도입은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비영리법인 이사의 업무집행을 견제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감시와 견제를 보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Flexible OLED용 플라스틱 기판의 산소 플라즈마 처리

이선희,안용환,유현선,김성수,김영철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1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의 소리(VOC)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이선희,황혜경,김지영,Lee, Seon-Hee,Hwang, Hyekyong,Kim, Ji-Young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6 No.1

본 논문의 목적은 고객의 소리(Voice of the Customers: VOC)를 활용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VOC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고객만족도 제고와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다. K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보서비스인 NDSL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구, 건의사항 등의 고객의 소리를 VOC통합관리시스템(VCMS)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5개월 간 VOC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VOC 1,738건을 분석하여 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VOC를 반영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rs with satisfactory information services that are utilizing Voice of the Customers(VOC). Voice of the Customers(VOC) toward organizations that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is important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K institute manages customer requests and feedbacks for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using the Voice of the Customer Management System(VCM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otal number of 1,738 VOCs and suggested improv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services. The results can be utilized as basic information by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at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analysis of VOC.

과학기술 정보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인식이 이용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선희,김완종,Lee, Seon-Hee,Kim, Wan-Jong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7 No.3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용자 만족도와 중요도 인식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서비스품질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고 641건의 설문조사 답변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비스품질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인식에 대한 항목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서비스품질 항목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7개 중 5개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각 항목에 관한 중요도 인식과 충성도와의 관계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더니 7개 중에서 4개 항목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순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In this paper,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and perceived importance on the user loyalty was studied to find the way of improvement of information service quality. To analyze the impact among service quality variables, the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is are set and statistical analysis on 641 survey answers was conducted. The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and perceived importance regarding each service quality item was high.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every item of the service quality and overall satisfaction was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five out of seven independent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to the dependent vari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loyalty for each item was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firmed that the four out of seven independent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to the dependent variable. The overall satisfaction is having an effect on loyalty verified through simple regression analysis.

Heteroaromatic Amine의 이온화상수에 관한 분자궤도론적 연구

李仙姬,李美香,魚亨子 효성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학도호국단 1985 師大論壇 Vol.4 No.-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문화 간 감수성 - 외국인 유학생과의 비교 -

이선희 대한일어일문학회 2022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Vol.2022 No.4

한산시에 나타난 (한산)의 의미

이선희 한국중어중문학회 1992 中語中文學 Vol.14 No.-

公正去來法上 是正措置의 限界

이선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 행정판례연구 Vol.15 No.1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an administrative duty imposed by statut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issue a corrective order to either act or abstain from acting in a certain way. Measures imposed through corrective orders are specific and concrete, whereas duties imposed through statutes are inclusive and abstract. However, a corrective order to refrain from certain conducts in the future as based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Act”) that lacks specificity results in confusion as to whether a similar violation by the relevant enterpriser should be considered as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rrective order or a separate violation of the Act. Nonetheless, 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Prohibited Activity Case(2001Du5347 Delivered on February 20, 2003), the Supreme Court, in a full bench decision, provided that “If an order of corrective measures(‘Order’) under the Act is too specific, the Order would be meaningless as inapplicable to numerous everyday transactions with different details. Therefore, an Order cannot avoid being inclusive or abstract due to its essential nature. Further,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an Order justifies an interpretation that an Order may not only suspend past acts of violations but also prohibit similarly patterned acts that may be repeated in the near future.“The case at hand(2007Du24616 decided on May 28, 2009) is noteworthy in that the decision, in addition to orders suspending past violations, also categorizes precautionary restraining orders for future information exchanges as falling under “measures otherwise necessary to correct,” provided that the order satisfie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r principle of banning excess disposition.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공법상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이러한 의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 중의 하나인 시정조치는, 과거의 위반행위를 장래에 중지하고 적법한 의무준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상의 추상적인 의무를 구체화한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시정조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는 규범과는 구별되지만,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중 부작위명령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이 구체성을 결여할 경우에 해당 시정조치 후 사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범하게 되면 그 위반행위가 시정조치 위반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행위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 의사협회의 금지행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된다는 이유로 그 본질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에 다소간의 포괄성 및 추상성을 허용하였고, 과거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그것의 중지를 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허용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령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시정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행위의 중지 외에 장래 예방적 목적의 행위금지명령의 성질을 가진 정보교환금지명령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haracterization of UV-curable polyester-acrylate nanocomposites with silica nanoparticles

이선희,김대수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1

寒山子의 '生廉死樂' 人生觀

이선희 한국중국문화학회 2005 中國學論叢 Vol.1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