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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정성관,유주한,김경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國土計劃 Vol.42 No.3
이우성정성관유주한김경태8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실천과제인 "의제 2 1 ( A g e n d a 2 1 ) "을 채택하여 지구의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 동 의제 28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1995년 서울의제 21, 녹색도시 부산 21 등을 필두로 지방의제 21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후,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2)가 설립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고 추진기구들의 활동과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지표 및 지수3)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방정부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의제 21의 실천에 기초가 될 도시단위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발과 선정 , 그리고 관련 시스템의 구축은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정회성 등 ,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경 , 경제, 사회ㆍ제도, 삶의 질과 같이 4개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통합지표를 선정하고 , 가중치를 결정 하고자 한다.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STEPI Insight Vol.- No.74
지식경제시대가 확대되면서 장비와 건축물 등 물적자산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쇠퇴하는 반면 무형자산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OECD 회원국 전체에서도 전반적으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물적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보다 더욱 큰 규모로 무형자산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무형자산투자의 중요성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재인식하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 확대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현황 및 주요 이슈, 우리나라에서의 무형자산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무형자산 투자확대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제 2] 무형자산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확충[과제 3] 인프라 확립 및 확산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Issues & Policy Vol.- No.51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는 매 2년 마다 과학, 기술, 산업 관련 국가별 주요 지표들을 비교ㆍ분석하고 있는데, 2011년 보고서는 지식경제의 글로벌 트렌드와 더불어 지식창출, 지식연계, 신성장동력, 기업혁신, 글로벌 경쟁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등 혁신투자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특허의 질적 측면 등 성과 부문과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혁신지원의 정책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대학,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연구개발 및 혁신의 국제협력활동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투입, 혁신성과, 혁신환경조성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1. 제조업 생산국가들의 다양화 2. 경제활동이 점차 글로벌화되면서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전문화 정도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3. 세계 각국들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적 역량 강화 추진 4. ICT 및 생명과학 등 지식기반 산업들에서의 주요 업체들은 전세계의 소수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5. 각국 정부는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과 R&D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6. 기업혁신활동은 최근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비R&D기반의 혁신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점진적 혁신 ㆍ 마케팅 혁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