標準原價計算과 그 會計處理 : 표준원가계산과 그 회계처리

이재희 釜山大學校 商科大學 1967 釜山商大學報 : 부산대 Vol.13 No.1

Unrelated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for Children with Acute Leukemia: Experience at a Single Institution

이재희,윤회수,송준섭,최은석,문형남,서종진,임호준 대한의학회 2009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24 No.5

We evaluate the outcomes in children with acute leukemia who received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CT) using unrelated donor. Fifty-six children in complete remission (CR) received HCT from unrelated donors between 2000 and 2007. Thirty-five had acute myeloid leukemia, and 21 had acute lymphoid leukemia. Stem cell sources included bone marrow in 38, peripheral blood in 4, and cord blood (CB) in 14. Four patients died before engraftment and 52 engrafted. Twenty patients developed grade II-IV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GVHD) and 8 developed extensive chronic GVHD. With median follow-up of 39.1 months, event free survival and overall survival were 60.4% and 67.5%, respectively, at 5 yr. Events included relapse in 10 and treatment-related mortality (TRM) in 10. The causes of TRM included sepsis in 4, GVHD in 4 (1 acute GVHD and 3 chronic GVHD), veno-occlusive disease in 1 and fulminant hepatitis in 1. Patients transplanted with CB had event free survival of 57.1%, comparable to 63.2% for those transplanted with other than CB. In conclusion, HCT with unrelated donors is effective treatment modality for children with acute leukemia. In children with acute leukemia candidate for HCT but lack suitable sibling donor, unrelated HCT may be a possible treatment option at the adequate time of their disease.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역할 – 선거보도 심의제를 중심으로 –

이재희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the media in elections, the request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s can also be applied to the media. Accordingly,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on system was prepared to protect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ttee, the Election Articles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Internet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on Committee review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nd decide to take proper measures. However, the scope of the Internet media outlets to which the deliberation of Internet election report should be applied is not clear, and the scope could be broaden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may be excessively reduced in cases where the area of freedom of speech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with the area of election reporting. There are also problems that fairness standards are not clear, there is a limit to specificity, and it is not easy to judge in applying to actual cases. Moreover, internet media and new media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easy access, non-exclusiveness, interactivity. Therefore,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apply the same regulations to the internet media as those for existed media. As the influence of internet media grows in the election process, it is required to ensure fairn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different from the existed media. For online expression in the election process, the diversity and openness of the media should be utilized rather than approached from a regulatory point of view.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eek to protect fairness in election. 선거에서의 언론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 요청이 언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선거보도심의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심의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특히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판단 여하에 따라 그 내용 및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보도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와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인터넷언론 및 그와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언론매체들은 개방성, 접근용이성, 비독점성, 쌍방향성, 확장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기존의 언론기관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인터넷 매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요청되는 것이지만, 기존의 언론매체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과정에서의 온라인표현에 대해 규제적 접근보다 매체의 다양성, 개방적 특성을 활용한 공정성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재희,박진백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6 No.2

This study aimed to analyze effects of non-regular employment rate and female employment rate on fertility rate in OECD county. We adopted dynamic panel model after classifying OECD county to high and low fertility rate.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non regular employment rate, the lower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lower economy growth rate decrease fertility rate especially in low fertility rate country. While, only the higher house rental decrease in high fertility country. This results indicate that low fertility country including Korea should improve a labor policy such as strengthening employment security and encouraging female employment to increase fertility rate.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향과 과제 : 성폭력을 중심으로

이재희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13 지역사회 Vol.69 No.-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 중증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운동방법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2009. 2. 26. 2006헌마626)을 중심으로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2014 헌법재판연구 Vol.1 No.-

In 2009,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it constitutional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mpose a variety of restrictions on the ways of election campaigns, not employing any exceptional clauses for severely disabled candidates. The Court had reviewed the case, adopting non-strict scrutiny to respect the legislative discretion. Because the Court saw the problem not in the perspective of discrimination but in the view of social benefit. In this case, however, the court has ignored the importances of the meaning and the nature of democracy, election equality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political process. It also seems to have been overlook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has it in mind to endow disabled people with special protec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istinc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regulations on the ways of election campaigns equally for both of disabled and non-disabled candidates could induce disability discrimination. Lastly, the court would be criticized that it understood the conception of election equality not as a substantial but as a formal one. In view of advocates of equality for disabilities, § 11 ① and § 34 ⑤ of the Korean Constitution together can be interpreted to give special and substantial protection of equality to disabilit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constitutional equal opportunity for disabilities in election can not be obtained without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That is, giv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such as appropriate auxiliaries, extra assistants or containing exceptional clauses in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to seriously disabled candidates is necessary for fair and equal el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adopted strict scrutiny in reviewing the case and thus decided it to be unconstitutional.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치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문제에 대해 판단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마626)은 헌법합치성 여부가 문제된 법률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국가적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민주주의와 선거의 헌법적 의미, 참여 확대의 중요성, 특히 소수자 그룹의 정치과정에의 참여 요청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특별한 보호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장애라는 속성에 기인한 장애인 차별 문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편의제공 불이행이 차별대우를 구성할 수있음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영역에서의 평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헌법적 논증을 재구성해보면, 헌법 제11조 제1항과헌법 제34조 제5항을 결합하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 보장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장애인의 평등권보장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거나, 장애요소를 보완할 정당한 편의제공을 불이행하는 것은 형식적 동등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별이 성립한다. 검토대상결정에서 문제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제한의 헌법합치성 여부는, 우리 헌법이 장애인 차별에대하여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함을 헌법해석론으로써 도출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해 심각한 차별 피해를 야기하며, 이는 나아가 장애인 그룹이 소수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공적 자결권을 실현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었어야 한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시장

이재희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 사회경제평론 Vol.- No.21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미술의 근대적 성격이 나타났지만, 종래의 미술사에서는 그 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종래의 경제사에서 17세기 네덜란드 경제의 근대성을 과소평가한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영국에 앞서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근대경계가 형성되었다는 최근의 견해는 네덜란드 미술의 성격을 새로 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예술경제사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근대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미술은 후원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미술은 중간계급의 대중적 수요에 기반을 두었고, 미술작품의 내용도 중간계급의 취향에 따라 근대적으로 혁신되었다. 역사화 대신에 풍경화 정물화 등 현실을 다룬 장르가 주류로 성장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미술생산자 지위와 생산자조직도 근대적으로 혁신되었다. 미술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인(기술자)에서 전문직업인(예술가)으로 격상되었고, 미술가들은 길드의 전근대적 제약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17세기 후기에 네덜란드 미술의 근대적 발전이 정체되었다. 그것은 당시 네덜란드 산업생산의 전반적 정체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수한 요인도 작용했다. 미술산업의 수요자가 소수 엘리트로 변화되면서 내수가 위축된 점, 수출산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내수 위축을 돌파할 수 없었던 점이 그것이다. 키워드 : 네덜란드 마술, 미술시장, 근대미술, 예술과 경제, 예술과 사회, 예술경제사, 문화경제학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및헌법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이재희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3

Constitutional amendment of Korea should be made to accommodate social changes under normal circumstances not under the political upheaval. In peacetime, not in an emergency, th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as follow. Co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carried out to accommodate changes in society. We must strive to achieve social consensu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e need to recognize the identity of our community and the history of our nation, and to consider what the Constitution should pursue. Before we beg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e should decide whether to revise the existing constitution partly or modify it entirely. We should also consider whether we will follow the latest constitutional trends that specify more in detail and include future-oriented contents. In the future,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circumstances of divided country and to prepare reunifica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korea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abolishing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past and strengthening democracy. We need to prepa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specifying w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in advance, and considering the systematic convergence between existing and newly introduced constitutional provisions. 헌법개정은 헌법규범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헌법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상황, 정치현실의 변화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상황에서의 국가의 정체성 변경으로 인한 헌법 변경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제정으로 보아 종전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 및 개정의 한계를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줄 수는 없다.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여 진지하게 숙고한 국민의 동의에 기하여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헌법제정으로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전면적인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및 해당 헌법공동체에서 계승되어온 헌법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헌법의 내용 변경으로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는지, 연속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였는지와 같은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에 부합하였을 때 이러한 헌법개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2018. 10. 18.~19.에 개최된 한국법률가대회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미래”)을 기초로 토론 내용과 새로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한국법학원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것임. ㅎ 향후 헌법개정은 지금까지처럼 정치적 격변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개정, 변칙적인 개정이어서는 안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회현실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개정이어야 한다. 아직 이러한 정상적인 개정과정을 거쳐본 경험이 없기에 헌법개정 논의에 앞서 이러한 정상적인 헌법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자면, 먼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차원에서 변화의 수용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역사성에 대한 인식과 지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헌법의 체제를 전면개정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아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최신헌법의 경향을 따를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단의 현실과 통일헌법에 대한 고려, 비민주적 구체제의 청산과 민주주의 공고화 요청 등을 고려하여 개정에 착수해야 하며 그밖에 헌법개정 목적에 대한 구체적 인식 하에 해당 조항의 수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의 헌법규정과 새로이 도입되는 헌법규정들 사이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해서 헌법개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에 대한 단상

이재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8 여성우리 Vol.- No.59

초등영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쓰기를 위한 블로그 활용

이재희,최와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0 교육논총 Vol.30 No.1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블로그를 사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쓰기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블로그 활용 프로그램은 Willis(1996)의 과업기반 접근법과 김정렬(2000)의 웹기반 교수·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 하였으며, 6학년 학생 한 학급에게 1학기동안 실시하였다. 연구자료로 수집한 교사의 관 찰일지와 면접, 설문지, 학생의 저널과 블로그에 올린 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블로그를 통한 과업 기반 쓰기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길러주었으며, 둘째, 블로 그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길러주었고, 셋째, 블로그 활동 은 영어 사용량과 더불어 다양한 어휘와 표현 및 긴 문장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태도와 영어능력 신장을 위하여 블로그를 활용하는 영어 쓰기 활 동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